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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투기 온상' 광명·시흥…한 필지에 92명 공동소유
- [이데일리 김미영 황현규 기자]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한 임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이 곳 6600㎡는 무려 9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작년 4월 수원에 있는 00토건은 이 땅을 8억 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6~7월 이들에게 쪼개서 모두 팔아치웠다. 매도금액은 총 19억 5000만원으로, 두세 달 만에 10억 원 넘게 이윤을 남겼다.매입자들은 적게는 260만원을 내고 지분 6600분의 7을 소유하는 등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를 들여 땅을 조각 내 가졌다. 서울과 경기·인천은 물론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울산과 부산 등 이 땅을 사들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국구였다. 나이 분포도 1967년생에서 1999년생까지 넓었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광명·시흥 곳곳서 1000㎡ 지분쪼개기…“기술자들 작품”7일 이데일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에서 지난해부터 약 1년간 거래된 1000㎡ 이상 면적의 토지대장(163건)을 확인한 결과 총 34곳이 3명 이상이 공유하는 ‘지분 쪼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에선 가학동 12곳, 옥길동 10곳, 노온사동 2곳이었고 시흥은 과림동 8곳, 금이동 2곳 등이다. 광명·시흥 일대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번진 곳이다. 1000㎡ 이상 필지는 택지 개발시 토지를 협의 양도하는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나중에 단독주택 용지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땅투기’ 수법으로 세간에 유명해졌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분 쪼개기 같은 건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기술자들의 작품”이라며 “투자, 보상을 아는 사람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봤다.일각에선 LH 직원들에게 의혹이 제기된 땅투기가 기획부동산에 의해 일반인에게까지 이미 상당 수준 번졌다는 지적이 많다. 광명·시흥의 경우 LH 직원들의 매매가 이뤄진 2017년부터 토지시장이 들썩였는데, 지난해 경우 8·4공급대책을 앞두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에서 2017년 1036필지, 2020년 2520필지로 늘었고 시흥시는 평균 4000건 아래를 맴돌다 2017년 9243필지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뒤 2020년에도 7352필지가 거래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8·4대책 앞두고부터 개발 얘기가 다시 돌면서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땅값이 오른 것 같다”며 “한두 달에 걸쳐 1필지를 쪼개서 많이 팔아버리면 거래가 확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고 했다. ◇한탕 아닌 허탕 ‘사기’ 위험…“손바닥 지분으론 실익 없어”언제 개발 이익을 얻을지 모를 땅을 사들이기 위해 수억 원씩 빚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285㎡ 전답지는 서울 강남과 충남 서산에 주소지를 둔 5명이 똑같이 457㎡씩 나눠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 개인에게서 12억 2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이 중 약 7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광명시 옥길동 B번지(전답지 3355㎡)는 서울 주민 6명이 지난해 8월 15억 2200만원에 매수하면서 약 8억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토지 담보 대출은 보통 감정가, 시가의 80%까지 대출된다”며 “광명·시흥은 최근 들어 외지인 거래가 늘었는데 과도한 빚을 내 사들였다면 투기거래 의심 정황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0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전·답 거래의 매수자 40%가량은 서울 거주자였고 나머지 외지인 30%, 지역민은 30% 수준에 불과했다.일반인이라 해도 정부의 개발 계획에 포함돼 ‘한탕’ 보상을 노리려 땅을 사들인 점은 투기와 투자 사이 위험지대에 발을 딛는 꼴이다. 실제로 기획부동산에 속아 한탕 아닌 ‘허탕’이 될 위험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창동 밸류업시스템즈 책임연구원리서치 팀장은 “1000㎡ 이상에 십수 명씩 지분 공유한 곳은 대부분 임야인데 매입자들이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한 것이라 보면 된다”며 “일부는 신도시 구역이랑 비교해서도 많이 벗어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쪼개기 돼 있는 건 개발제한구역 해제돼 돈 벌 수 있다고 팔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는 되팔기도, 수익을 보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00㎡가 넘는다고 모두 대토 보상이 되거나 주택 분양권을 주는 게 아니다”며 “400㎡ 이상을 오롯이 가진 소유자만 협의양도할 경우 분양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손바닥만한 지분 쪼개기로는 실익이 적은 만큼 기획부동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나경원, 4인 합동 토론마저 승리…4전 전승 '독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주최한 ‘서울을 바꾸는 힘, 비전토론’ 4인 합동토론에서 나경원 후보가 토론평가단의 선택을 받았다. 나 후보는 앞서 1대1 맞수토론에서 3전 전승을 기록한 데 이어 4번째 토론마저 승리를 가져가게 됐다. 이날 토론의 대결 구도는 크게 오세훈 대 나경원, 오신환 대 조은희로 진행됐다.오신환(왼쪽부터), 조은희,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DDMC에서 열린 채널A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 4인 합동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나경원 “오세훈 도망간 장수” vs 오세훈 “본인이 보수본색 언급”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중도 확장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나 후보는 자신을 강경 보수라고 저격하는 오 후보에 자제를 요청했고, 오 후보는 “본인이 직접 보수 본색이라 하지 않았느냐”며 반박했다.나 후보는 “많은 국민이 꼭 단일화를 해서 (여당을) 이겨달라고 한다”며 “오 후보의 인터뷰를 보니, 나로 (최종후보가) 되면 단일화가 어렵다고 했다. 어떤 의미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오 후보에 물었다.앞서 오 후보는 전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안 대표와 단일화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이에 대해 오 후보는 “나 후보의 주장처럼 본인이 짜장·짬뽕론을 얘기하며 보수 본색이라 하지 않았느냐”고 답했고, 나 후보는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강경보수라고 이분법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난 보수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자기 신념과 철학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낡은 이분법으로 묶고 있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이를 들은 오 후보는 1분 반박 토론을 신청하고 “본인이 ‘나는 보수다’ ‘중도는 허황된 이미지다’ ‘무엇이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다’ ‘중도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힘들다는 의미였다”고 재차 반박했다.끝난 줄 알았던 강경보수 논쟁은 토론 후반부에 다시 벌어졌다. 오 후보의 주도권 토론 중간에 반박 토론을 신청한 나 후보는 “오 후보가 줄곧 나를 강경보수라 말하면서 이유가 계속 바뀌었다. 첫 번째는 내게 장외·장내를 불문하고 광화문 투쟁을 해서 문제라 했다”면서 “지난번 토론에서는 원내대표 시절 얻은 게 없다는 이유라고 하더라. 원내대표는 쉬운 자리가 아니다. 내가 100% 잘한 원내대표라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 많은 분이 2011년 도망간 장수가 싸우는 장수를 나무라는 것이라고 한다”고 오 후보를 공격했다. 2011년 무상급식 파동 당시 시장직에서 중도사퇴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토론 중간 ‘사회자 공통질문’ 시간에는 웃지 못할 헤프닝도 벌어졌다. 사회자가 열띤 토론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경쟁 후보들에 대한 칭찬을 해달라’며 1분의 시간을 부여했고 각 후보들은 빠짐없이 경쟁 후보의 칭찬을 이어나갔다. 다만 나 후보가 시간을 잘못 본 탓에 오 후보에 대한 칭찬만 하지 못한 채 1분 발언 시간을 소요해버렸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오신환 “희망고문 말아야” vs 조은희 “소극적으론 文정권 심판 불가”오신환·조은희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각자 대표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오 후보는 조 후보의 일부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공격했고, 조 후보는 그런 오 후보에 “소극적이다”고 반박했다.오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을 거론하며 “우리 당 후보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영선 후보조차도 허황되고 부실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있다. 내 이름만 거론되지 않았다”며 “주택공급 숫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공격했다.이에 조 후보는 “(오 후보의) 반반아파트(환매조건부) 방법은 좋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따라서 태릉 그린벨트, 캠프킹 부지에 짓겠다는 것”이라며 “숫자는 거짓이라고 하는데, 집은 일머리로 짓는다. 규제가 있다면 규제를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으로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이어 조 후보는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재산세 반값’을 예로 들며 “정부도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법 개정을 했다. 내 주장을 따라온 것이다”며 “민주당 후보들이 내 반값 재산세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오 후보는 “이 정부에서 과하게 재산세가 오른 것에 대해 비판적 의식이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 권한을 넘어선다”고 답했다.이에 조 후보는 “권한이 넘는 게 아니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은 1년에 재해가 있을 때 한 해 재산세를 반값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다”며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기에, 정책적 지향이 다른 얘기(재산세 반값)만 하면 싸울 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이에 오 후보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그래서 재산세를 내려줬느냐. 희망고문 하지 말아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장만 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텐데, 민주당 시의원이 101명이다.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니 답답한 마음에 말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반격했다. 지난해 9월 서초구가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서울시와 대립, 결국 대법원의 집행정지로 계획이 무산된 것을 꼬집은 셈이다.이에 조 후보는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 장담하며 “시의원이 반대해서 못 하고 정책적 지향이 달라서 못 한다는 소극적 태도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고 했다.
- 오신환 "희망고문 말아야" vs 조은희 "소극적이면 文정권 심판 못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오신환·조은희 후보가 26일 합동 토론회에서 각자 대표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오 후보는 조 후보의 일부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공격했고, 조 후보는 그런 오 후보에 “소극적이다”고 반박했다.오신환(왼쪽부터), 조은희,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DDMC에서 열린 채널A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 4인 합동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을 거론하며 “우리 당 후보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영선 후보조차도 허황되고 부실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있다. 내 이름만 거론되지 않았다”며 “주택공급 숫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공격했다.이에 조 후보는 “(오 후보의) 반반아파트(환매조건부) 방법은 좋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따라서 태릉 그린벨트, 캠프킹 부지에 짓겠다는 것”이라며 “숫자는 거짓이라고 하는데, 집은 일머리로 짓는다. 규제가 있다면 규제를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으로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이어 조 후보는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재산세 반값’을 예로 들며 “정부도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법 개정을 했다. 내 주장을 따라온 것이다”며 “민주당 후보들이 내 반값 재산세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오 후보는 “이 정부에서 과하게 재산세가 오른 것에 대해 비판적 의식이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 권한을 넘어선다”고 답했다.이에 조 후보는 “권한이 넘는 게 아니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은 1년에 재해가 있을 때 한 해 재산세를 반값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다”며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기에, 정책적 지향이 다른 얘기(재산세 반값)만 하면 싸울 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이에 오 후보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그래서 재산세를 내려줬느냐. 희망고문 하지 말아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장만 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텐데, 민주당 시의원이 101명이다.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니 답답한 마음에 말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반격했다. 지난해 9월 서초구가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서울시와 대립, 결국 대법원의 집행정지로 계획이 무산된 것을 꼬집은 셈이다.이에 조 후보는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 장담하며 “시의원이 반대해서 못 하고 정책적 지향이 달라서 못 한다는 소극적 태도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정’ 앞세워 성과 배분 따진 MZ 세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정’ 앞세워 성과 배분 따진 MZ 세대-“직업교육, 일자리 다양성 반영해야”-미국發 글로벌 공급망 재편…韓 기업, 새 기회 열리나-도시공원·그린벨트에 수소충전소 허용-[사설]노골화되는 당·정·청 엇박자, 국민 불안은 안중에 없나-[사설]백약이 무효인 인구감소, 근본적 발상전환 필요하다△2면 줌인&-‘믿을맨’ 김정태, 하나금융 1년 더…‘후계자 양성’ 과제로-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연소시험 통과…10월 본발사 ‘이상 無’△3면 성장통 겪는 빅테크 기업들-‘일방통행 관례’ 성과급·인사평가도 논의 테이블…전통 대기업과 달랐다-스타트업 CEO “파격적 연봉 인상, 인재 유인에 긍정적”-1억 스톡옵션, 보너스 1000만원 준다고 해도…개발자 구인난△4면 전문가와 함께쓰는 스페셜 리포트 - 일자리 해법은<下>-시행착오 겪어온 직업교육 정책…독립·자율성 갖춘 거버넌스 구축 필요-“고용 환경 급변하는데…직업교육 예산 고작 1%”-작년 3분기 2030 일자리 15만개↓…청년층 타격 커△5면 바이든,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반도체, 美 자국기업 지원할까 긴장…배터리, 전기차용 수요 확대 기대갑-동맹국 규합 통해 중국 고립 전략, 더 세진 바이든식 ‘대중 무역 공세’△6면 정치-논란의 가덕도 간 文…野 “노골적 선거 개입”-당청 ‘檢개혁 속도’ 엇박자에 野 “레임덕 본격화” 총공세-가덕도신공항특별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박용진 “코스피 3000시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박지원 “불법 사찰도 문제지만 정치 이용하는 게 더 옳지 못해”-나경원 “여론조사 역선택 우려” vs 오세훈 “토론평가 왜곡”-지난해 정당 후원액 정의당 18억 최다△8면 경제-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골든타임’ 잡는다-한은, 올 경제성장률 3% 유지, 상향조정 전망 빗나간 이유는-‘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회 연장제한 규정 없애기로△9면 금융-고소득·고신용자 몰려…카드론 1년새 3.3조 ‘쑥’-열 중 둘만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 경험”-‘라임펀드 판매’ 제재심 시작…우리·신한은행 적극 소명△10면 산업&기업-쌍용차, 운명의 주말…‘기사회생이냐 법정관리냐’ 갈린다-“도심에 수소車 인프라 확충…적극 도울 것”-허창수, 5연임 확정…전경련 2년 더 이끈다-美 오스틴 반도체 공장 9일째 셧다운…삼성전자 1000억 손실-SK, 美 플러그파워 손잡고 亞 수소시장 본격 진출△12면 산업·바이오-‘가습공기청정기’ 트렌드 주도…코웨이 승승장구-주문량만 50억弗…러 백신 생산 韓기업 대박 꿈-쌍용양회 새 이름 ‘쌍용C&E’…“종합 환경기업 재탄생”-“제가 가고 싶습니다”…이마트 직원들, 야구단 지원 봇물△13면 Auto&Life-오프로드광 아빠부터 스피드광 딸까지…여기선 누구나 카레이서-부드러운 가속에 안정적 코너링…기본기 탄탄한 세단의 정석△14면 상생·협력 앞장서는 기업들-진단키트업체에 스마트공장 지원…국가대표 기업 ‘따뜻한 동행’ 계속-2500억 금융지원·R&D 지원…협력사와 동반 성장-장병 위한 청춘책방, 맘 편한 놀이터…복지 사각 챙겨-벤처 플랫폼 구축…10년간 114곳 발굴·투자-태양광부터 그린수소까지…‘친환경 경영’ 선도△15면 상생·협력 앞장서는 기업들-임직원들 16년간 한결같이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공부방 만들기, 노숙자 배식…‘찾아가는 나눔’ 실천-전 세계 스마트에너지 사업 박차, 글로벌 인재 육성-‘인재’는 회사 경쟁력의 핵심…직급별 교육체계 강화-책 읽어주는 AI 조명 ‘클로바 램프’ 영어학습 필수템 등극-고객에 ‘봄’ 선물하고, 화훼농가 돕는 ‘일석이조 기부’△16면 손태호의 그림&스토리-달아 달아 헌 다리 줄게 튼튼한 다리 다오△18면 증권&마켓-금리 상승땐 성장株 매도?…“이익 느는 기업 되레 담을 때”-코스피 3.5% 뛴 날 개인, 사상 최대 매도-바이오 따라 출렁이는 코스닥…‘3월 반전’ 노린다△19면 증권-PEF 투자 규제 풀리면…‘한국판 엘리엇’ 나올까-국내외펀드에 분산 투자, 메리츠證 ‘마스터 랩’ 눈길-카카오, 5분의 1 액면분할…‘국민株’로 성큼-“1.5조원 기술 수출”…아주IB, 美바이오 투자 잇단 대박△20면 여행-유독 춥고 길었던 겨울의 끝…동백꽃 필 무렵, 봄마중 갑니다-색색이 담벼락 따라 구불구불 골목여행-고소한 전복죽·알싸한 갓김치 ‘천상의 조화’△22면 스포츠-“마음 찢어질 듯 아파”…“건강하게 돌아오길”김주형 “잠재력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멀티골’ 메시, 라리가 득점 단독 선두로-“중장년의 ‘고가 골프채’ 꼬리표 떼고…젊은 고객, 여성골퍼도 만족하는 브랜드 될 것”△24면 피플-“우수 인재 유입하고…규제개선 위해 노력할 것”-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발명진흥 회장에 “한국판 지식재산 뉴딜 새로운 판 짤 것”-亞시장 견인 위해 올해 K콘텐츠에 5500억원 투자“-윤선영 특허심판장 임용…첫 민간출신 여성-취약층 돕고 지역상원 살리고…SK E&S ‘상생’△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대학 새내기 진로지도 체계화하자-[정재욱의 이슈Law]암호화폐 과세 보완 서두르자-[기자수첩]예상보다 더딘 中 백신 접종의 교훈△26면 부동산-‘레고처럼 뚝딱’ 모듈러주택, 공공개발 임시 거처로 급부상-광화문·동대문·왕십리역 GTX 3개역 신설 요청-반대 동 빼고 재건축 추진…명일 삼익가든 초강수-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후 든든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인기 쑥-인천 영종서 청약 1만건 넘겨 신기록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27면 사회-[팩트체크]獨·日·佛도 ‘檢 수사·기소권’ 인정…與 “한국만 檢 수사기관화”-與 주도 ‘검찰개혁’ 선긋는 공수처장-‘공식 1호’ 접종자 없이…오늘 전국 213개소서 백신 접종 시작
- 황사발원지 고비사막서 진행된 조림사업 결과는 '매우 성공적'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과 몽골의 산림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사막화 방지사업이 각종 평가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산림청은 몽골 사막화방지 사업에 대해 외부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평가 항목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및 영향력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25일 밝혔다.한-몽 양자산림협력 사업은 매년 황사의 주된 발원지로 지목되는 고비사막 등에서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을 을 실시, 몽골 정부가 추진 중인 ‘사막화·황사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조성계획(2005~2035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1단계 사업은 2007년 시작됐으며, 2016년까지 3046㏊ 사막화방지 조림를 실시했다.2단계 사업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로 조림지 이관 및 울란바타르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몽골 사막화방지를 위해 한국과 몽골 양자 협력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해온 1단계 그린벨트 조림사업과 2단계 조림지 이관 및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했다.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현지방문 조사 대신에 수혜기관 및 사업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자문조사로 수행했으며, 문헌조사 및 사업계획서, 사업 결과보고서, 관련 통계자료 분석 등으로 보완했다.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평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서 권장해 채택하고 있는 5대 영역(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 사업평가 등급제 시행지침 등을 고려해 자체 평가 방법을 구성·평가했다.그 결과,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박영환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은 “이번 평가 결과는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사막화방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수원국의 산림정책에도 큰 영향을 준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 “몽골은 신북방 정책의 주요 국가로서 3단계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산림복원은 물론 혼농, 민간 동반관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신규택지 지정…총 10.1만호(종합)
-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사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면서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4.3배’ 광명시흥에 7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첫번째로 발표한 신규 택지는 광명시흥이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으로 1271만㎡에 이른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른다. 정부는 이곳에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에 이르는만큼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등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제2경인선이 예타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 강남역 45분 등 서울 도심까지 20분내로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일찌감치 신규 공공택지 조성 0순위로 꼽혀왔다.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도 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다른 공공택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지장물(건물·나무 등)도 적은 편이어서 지구지정이 어렵지 않은 상태란 게 업계 전언이다. 또한 광명역세권지구,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지구 등을 개발하면서 이미 교통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이번에 택지 지정으로 일부 그린벨트는 해제될 전망이다.◇부산 대저·광주 산정 신규택지 추가 지정이어 정부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원 243만㎡와 광주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를 추가 신규택지로 발표했다. 각각 1만8000가구, 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 대저의 경우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배후 주거지를 공급하고, 연구개발특구 연접지역에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한다. 이어 62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을 구축한다.지구 내에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 도심이나 김해 방면으로 대중 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교통 대책안도 마련했다.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설치해 서면까지 30분내 도착 가능하고, 식만~사상간 도로 등을 이용해 부산역 20분내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광주 산정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이 지역 또한 38만㎡의 공원·녹지 조성을 추진한다.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신설 및 연결IC 개량을 통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5년 분양 추진 국토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이들 신규택지를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최장 5년간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정부는 택지개발 보상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민선호 등을 조사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거나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번에 발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3년 사전청약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10만 가구 외에 1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오는 4월 중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윤성원 제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광명·시흥, 신도시급 택지 O순위…이달말 발표
- [이데일리 정두리 김미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약 15㎢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신도시급 신규공공택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고양대곡역세권, 하남감북지구도 신도시보다는 작은 중급 규모의 신규택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수도권에 추가 신규택지 일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총 15곳 내외인 신규택지는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1차분부터 발표할 예정”이라며 “규모가 큰 건 3기 신도시와 유사한 규모도 있고, 중간 규모 등 다양한 크기로 지구 지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지자체와 막바지 협의 중으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광명·시흥지구가 0순위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가학동·학온동 등과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대 15㎢ 규모로 분당신도시(19㎢)급 크기다.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도 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다른 공공택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지장물(건물·나무 등)도 적은 편이어서 지구지정이 어렵지 않은 상태다. 광명역세권지구,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지구 등을 개발하면서 이미 교통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다만 광명·시흥지구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이를 해제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광명·시흥은 30분 안에 서울 도심 접근이 가능한, 현재 남은 택지 중 몇 안되는 대규모 지역”이라면서 “서울 인근에서 이만한 대규모 택지지구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고양대곡지구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대곡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며 향후 GTX(광역고속철도) A노선 등이 예정돼 있다. 면적은 1.8㎢로 3기신도시에 포함된 과천과천지구보다 크다.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까지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그린벨트와 군부대 등이 있어 풀어야 하지만 대부분 평지인데다 공공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하남 감북(2.67k㎡) 지구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보상비가 문제다. 하남은 몇 년간 수도권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데다 취락지구가 많아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주변인 남양주 왕숙 1, 2지구 인근지역, 김포 고촌, 고양 일산 등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포 고촌은 GTX-D 노선 유치 이슈도 있고 땅도 넓은 편에 속해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다만 신규택지 발표 후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과 주변 집값 상승, 자족기능 확보문제 등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한편 정부가 신규택지를 통해 공급할 주택은 총 26만 3000호로, 경기·인천 18만호, 지방 2만 7000호, 광역시 5만 6000호다. 3기 신도시 5곳에 짓는 주택이 총 16만 3000호로, 이번 신규택지 면적을 합하면 3기 신도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