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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尹 탄핵소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란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정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4일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 회복, 원전 생태계 복원, 한·미·일 공조 등을 윤석열 정부 성과로 들며 탄핵 사태에 대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겐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이날 국회는 12·3 비상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찬성 204표, 반대 84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군 통수권과 법률안 공포·거부권, 외교권 등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이후 관저에 머물며 탄핵 심판 대응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가 강압에 의해 헌법 기관을 전복하거나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국헌 문란, 즉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혐의를 부인했다.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확정한 바 있다.

2024.12.14 I 박종화 기자

한총리 “北 도발 시도 가능성…경계태세 강화하라”[尹 탄핵소추]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에 긴급지시를 내렸다.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되는 이날 각 부처별로 긴급지시를 전달했다.먼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이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중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라”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겐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든 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달라”고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엔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위기대응 플랜을 적기 가동하라”며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겐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달라”고 지시했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방인권 기자)

2024.12.14 I 김미영 기자

민변 "특검 수사·헌재 결정 신속히 이뤄져야"[尹 탄핵소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시민들과 사회운동, 정당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쾌거이자 모든 시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다.민변은 성명을 통해 “12·3 내란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범을 처벌하는 여정의 첫걸음”이라며 주요 수사기관들에 “특검 출범을 예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전까지 철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면서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특히 민변은 “검찰과 군검찰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함께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등 사안의 진실규명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철저히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민변은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12·3 계엄 선포 및 내란을 주동한 윤석열 등의 행태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등을 준수한 것인지 빠짐없이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복남 민변 회장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의회와 정부를 포함하여 한국사회가 촛불개혁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의 길로 나아갈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14 I 성주원 기자

"韓 대통령 탄핵 가결"…외신들 긴급 타전[尹 탄핵소추]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외신들도 이를 일제히 신속하게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AFP, AP 통신 등은 이날 오후 5시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며 일제히 긴급 기사로 소식을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메인 화면 톱 기사로 올렸다. 블룸버그는 국회 앞에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는 소식과 함께 투표 결과 및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등의 소식을 실시간 코너로 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한국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후 탄핵’이란 제목의 메인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즉각 국무총리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하며, 법원이 탄핵안 표결을 검토하는 동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최소 이 과정은 앞으로 몇 달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 표결에 직면했다’는 제목을 기사를 통해 국회 표결 과정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외에도 뉴욕타임스(NYT) 등 대부분의 매체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2024.12.14 I 정수영 기자

이재명 “승리 아냐…빠르게 수습해야”[尹 탄핵소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승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종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처럼 말했다고 전했다.노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책임감 있고 신뢰를 주는 당과 국회의 모습이 중요하다. 분출된 광장 에너지로 분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언행에 주의해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노 대변인은 “본의가 아니더라도 제3 자가 보기에, 국민이 보기에 오해할 수 있는 언행들이 있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노 대변인은 여권 이탈표에 대해서는 “당에서 파악해서 분석한 결과치로서 결과가 아니라, 국민이 요구했던 수치에는 모자란다”면서 “우리 당 차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기권과 무효표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해석의 영역”이라면서 “당에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국민이 여당에서 나온 탄핵 찬성 12표, 기권 3표, 무효 8표, 탄핵 반대 85표의 의미를 평개하 줄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회는 대통령실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탄핵심판은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심판을 청구하면 바로 시작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송달하고 있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속보]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4 I 박종화 기자

‘윤석열 탄핵’ 中도 관심, 생중계에 인터넷 검색어 1위[尹 탄핵소추]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태가 된다. 한국의 탄핵 소식에 이웃국가인 중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인 바이두에서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가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자 국회가 환호하고 있다는 키워드는 검색어 2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내용이 9위에 오르는 등 한국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참석한 의원은 재적 의원 300명 모두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200표를 넘어 가결됐다.중국 주요 매체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관련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한국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야권이 두 번째로 올린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통과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즉시 정지됐다”고 보도했다.지난 3일 촉발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주변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관심 대상이었다. 중국 외교부는 비상계엄 직후인 4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사태에 대해“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나 한국 내정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중국에서 이번 사태에 관심이 높아진 계기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국가안보를 강조하면서 중국인들의 불법 촬영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크게 놀랐고 불만을 표한다”며 즉각 불쾌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한 웨이보 사용자는 “윤석열은 국민과 국가에 진정 이로운 정상적인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외교 전략 측면에서 잦은 실수는 국가의 이익과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CCTV는 “한국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 절차를 완료할 예정인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이 무효라고 판결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확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한국은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12.14 I 이명철 기자

尹 탄핵안 가결에…김재원 "지옥문 다시 열렸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탄핵이라는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김 최고위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하다”며 “보수가 단일대오로 나가지 못하고 오합지졸로 전락한 데 대해 저 자신부터 돌아보겠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탄핵이라는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며 “탄핵을 찬성하고 나서면 자기만은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 착각하는 우리 당 소속 몇몇 의원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2024.12.14 I 김민정 기자

JTBC, '특집 다큐-내란, 12일 간의 기록' 오늘(14일) 긴급 편성

JTBC, '특집 다큐-내란, 12일 간의 기록' 오늘(14일) 긴급 편성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JTBC ‘특집 다큐 - 내란, 12일 간의 기록’이 탄핵 정국을 집중 조명한다.14일 방송되는 JTBC ‘특집 다큐 - 내란, 12일 간의 기록’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과 국회 탄핵안 통과까지의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다.심야 계엄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과 계엄 선포의 전말, 탄핵안 투표 가결의 순간과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여러 과제 등을 심도있게 전할 계획이다.JTBC ‘특집 다큐 - 내란, 12일 간의 기록’은 총 2부작으로 방송된다. 1부는 14일 오후 11시 10분, 2부는 21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방송된다.

2024.12.14 I 김가영 기자

대한변협 "국회, 헌정질서 회복 힘써야"[尹 탄핵소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불안정한 정국 수습’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한변협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국가의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므로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국회도 협력해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검찰,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경쟁과 혼선은 특별검사가 임명돼 최종 정리할 문제”라며 “대한변협은 특별검사 추천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인신구속 등 수사절차에도 인권침해나 관련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변협은 또 “국회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 헌정질서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비상계엄선포로 인한 현재의 혼란스러운 국면이 헌정질서에 따라 종식될 때까지 변협은 국민을 위한 보호자이자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14 I 성주원 기자

경총 “혼란한 정국 안정 바라…기업, 경제안정 위해 최선”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라며, 기업들도 경제 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총은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024.12.14 I 정병묵 기자

블룸버그 “尹 탄핵 가결로 한국 시장 불확실성 줄어들 것”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블룸버그통신이 14일(이하 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한국 경제 및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204명의 찬성 표를 얻어 가결됐다. 85명의 의원은 반대 표를 던졌다. 블룸버그는 “탄핵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기간에 접어들며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골드만삭스의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코스피 지수는 반등했다. 시장은 박 대통령 탄핵 이후 6개월간 20% 이상 상승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코스피·코스닥 등 증시는 낙폭을 만회했지만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며 환율은 쉬이 안정되지 못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외관계장관간담회,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등을 연달아 개최하고 자본시장 안정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F4회의를 연일 주재하고 주요국 재무장관, 해외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하고 있다.

2024.12.14 I 허지은 기자

권한대행 맡는 한총리 “마음 무거워…국정 안정적 운영에 온 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르게 되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소감으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 통화한다.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도 준비 중이다. 곧 임시국무회의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2024.12.14 I 김미영 기자

중견련 “기업우려 해소 및 장기적 경쟁력 확보 지원해야”[尹 탄핵소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견기업계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안보와 경제 불안, 사회적 갈등 확산, 일체의 정책 혼선에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처해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외환 및 금융시장의 동요를 방지하고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산업 각 분야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뒷받침하면서 한국 경제와 기업의 글로벌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특히 국내 정치 상황의 향방을 떠나 진취적인 외교와 기업 맞춤형 산업 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고관세,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 등의 정책 기조를 내세운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중견기업계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군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기민한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기 변동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와 채용 확대를 통해 경제와 민생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2.14 I 박철근 기자

김동연, 탄핵안 가결에 "무너진 경제 다시 일으키는 첫날"[尹 탄핵소추]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14일 여의도 탄핵 집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팬클럽 ‘동고동락’)이날 여의도 집회에 참석 중 탄핵 가결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고 민주주의를 구했다”며 “내란 열 하루 만에 내란수괴를 탄핵시켰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탄핵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고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첫날이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무너졌던 경제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키는 데 온 국민의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승리를 오늘 자축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온 국민과 함께 다시 여는 첫날이다. 저도 우리 국민과 함께 위대한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2024.12.14 I 황영민 기자

사상 첫 대통령·국방장관 동시 공석…軍 대비태세 '비상'[尹 탄핵소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우리 군은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군수통권자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300명 전원 투표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 국회가 대통령실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하면, 그 순간 국군통수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군 통수권은 군 지휘권을 뜻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다른 권한과 마찬가지로 별도 절차 없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국무총리의 군 통수권 행사 대행은 2004년과 2016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다.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에 앞서 국방부 장관마저 공석이 돼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 중인 사상 초유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동시 대행 체제다. 특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후임으로 지목된 이들이 잇달아 장관 자리를 고사하면서 당분간은 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모두 대리 체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 대행 체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게다가 주한미군의 경우 폴 러캐머라 사령관 뒤를 이어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사령관이 오는 20일 취임 예정이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미군 수뇌부 교체기가 맞물리면서 북한이 전략적 오판을 할 위험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군 당국은 혼란을 틈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가 이후 태세를 하향 조정하면서 평시보다는 분야별로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해왔다.김선호 장관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에 따라 대북 대비태세를 재확인하고 지휘 체계를 다져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등을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군은 곧바로 국방부 장관 주재 지휘관 회의를 열고 한미 간 군 고위급 회동 등으로 준비 태세 강화 조처에 나선 바 있다.

2024.12.14 I 김관용 기자

“국민이 승리했다”…탄핵안 가결에 국회 앞 '환호성' 터졌다[尹 탄핵소추]
[이데일리 김형환 정윤지 기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써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스크린 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이같이 말하며 의사봉을 내리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모인 시민들인 환호성을 내질렀다. 시민들은 두 손을 하늘 위로 번쩍 들고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며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옆 사람과 포옹을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눈물을 흘렸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성을 보내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표결 발표 전까지만 해도 시민들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 발의안 제안 설명을 할 때는 침묵하며 신중하게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다. 국회의장이 표결을 선언하자 시민들은 “탄핵해”, “국민의힘 동참하라”며 거듭 국회를 압박하는 모습이었다. 이어 표결을 기다리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민중가요와 ‘소원을 말해봐’ 같은 케이팝을 부르기도 했다.지난주와 달리 이번주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는 말이 우 의장 입에서 나오자 시민들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다. 이어 가결이 선포되자 시민들은 즉각 환호를 터트렸다. 일부 시민들은 손에 쥐고 있던 풍선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시민들은 환호하며 거듭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스피커에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오자 시민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탄핵안 가결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들은 “우리가 이겼다”, “윤석열을 체포해라”고 외치기도 했다.눈물을 펑펑 흘리던 대학생 김서연(24)씨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라며 “인천에서 오후 2시 30분쯤 이 곳에 왔는데 국민이 하나돼 승리를 함께 외쳐 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박정수(41)씨는 “아들이 탄핵이 뭐고 왜 탄핵이 됐는지 물어봐서 함께 나오게 됐다”며 “그래도 이렇게 탄핵이 이뤄져서 ‘정의가 이긴다’는 걸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즐겁다”고 웃음을 보였다.탄핵 가결 발표 이후에도 시민들이 입 모아 케이팝 등 노래를 부르며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국회 앞부터 여의도역까지는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이 모였다.

2024.12.14 I 김형환 기자

'탄핵충격' 빠진 용산…尹, 헌재 법리싸움에 승부걸 듯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 조치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하는 가운데 헌재 탄핵 심판에서 법리로 내란 혐의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관저서 탄핵정국 대응 고심할 듯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4표, 반대 84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총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도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탄핵소추안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지위는 유지하지만 군 통수권과 법률안 공포·거부권, 외교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은 헌재 결정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한 대행에 대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고 경호 수준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참모들과 국회 표결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두 차례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를 제외하면 줄곧 관저에서 칩거해 왔다. 앞으로도 관저에 머물며 탄핵 심판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도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실 참모진은 지위를 유지하며 한 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尹 운명 결정하게 된 헌재이제 윤 대통령 운명은 수사 당국과 헌재가 결정하게 됐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데 국회는 국회 몫 재판관 3명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후 180일 안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가 강압에 의해 헌법 기관을 전복하거나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국헌 문란, 즉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수사본부도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예고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일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국회에 대한 ‘경고’에 불과했다는 것도 윤 대통령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내란 사태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법률 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데 윤 대통령 본인이 변론 요지서 작성 등에 나설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헌재가 이런 법리를 수용할진 불투명하다.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처벌을 확정했다.

2024.12.14 I 박종화 기자

尹탄핵 소추안 가결에…홍준표 "당 지도부 총사퇴하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당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홍 시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은 유감”이라며 “야당의 폭압적 의회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총사퇴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홍 시장은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비례대표야 투명인간으로 만들면 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90명이면 탄핵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은 우리 당 두 용병이 탄핵당한 것이지 한국의 보수세력이 탄핵을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또다시 헌정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돼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정비부터 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4.12.14 I 김한영 기자

尹탄핵…한덕수 권한대행, 군 통수권도 넘겨받는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10번째다.한 총리는 당장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서 전달과 함께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이뤄지는 대로 대통령권한대행에 오른다.권한대행으로선 국군 통수권을 넘겨 받는다.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등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양곡관리법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역시 가능하다.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여서다.한 권한대행은 정상급 외교 활동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년 1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적극적인 외교 활동엔 제약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이어왔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총리로 발탁됐다.한 권한대행은 용산 대통령실 아닌 정부서울청사 혹은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일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의 통화로 대행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도 준비 중이다. 곧 임시국무회의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2024.12.14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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