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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첫 대국민담화[尹 탄핵소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및 직무정지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대국민담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중대한 소임입니다.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코로나 19 펜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합니다.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 "선결제·음식 나눔…추위 녹였다" 집회 응원 릴레이 펼쳐져[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번째 표결이 이뤄진 14일, 국회 앞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커피 선결제부터 츄러스·어묵 등 무료 나눔까지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뜻을 모았다.14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어묵, 닭강정 등 음식 무료나눔 푸드드럭 앞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정윤지 기자)14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한 거리에는 가격표 없는 푸드트럭 10여 대가 양쪽으로 줄지어 서있었다. ‘어묵나눔소’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이 적힌 트럭에서는 무료로 어묵과 츄러스, 닭강정 등을 나눠주고 있었다. 영하권 날씨 속 시민들은 트럭 옆 한 켠에서 뜨거운 어묵 국물을 마시며 몸을 녹였다. 대학생 허민영(24)씨는 “춥고 배고팠는데 음식을 무료나눔하는 트럭이 많아서 놀랐다”며 “대통령 탄핵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고 있구나 싶다”고 말했다.이 같은 무료 음식 나눔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전라도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무료로 떡을 제공했다. 집회 참여자들 사이 우뚝 멈춰 서있는 초록색 마을버스에는 ‘윤석열 처단·내란의힘 해체’라는 빨간 글씨와 함께 ‘간식과 음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휴식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시민들은 잠시 추위를 피해 버스 안에 들어가 음료수 등을 나눔받고,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모아 버리기도 했다.여의도와 국회 인근 카페에서는 금액을 미리 결제해놓고 집회 참여자들이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선결제 릴레이’도 이어졌다. 집회 현장 인근 가게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 국회의사당역 주변 카페 사장 신모(43)씨는 “여러 명에게 요청이 와 200잔 정도가 선결제됐다”며 “오후 3시30분쯤 선결제는 마감됐는데 감사한 마음에 추가로 무료로 커피나 차를 내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유명인들의 ‘선결제’ 릴레이도 이어졌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여의도 빵집·떡집·국밥집 등에 가게당 100개에 이르는 음식 등을 선결제했다. 걸그룹 뉴진스도 깁밥 110인분을 비롯해 음료 100잔, 삼계탕 100그릇 등 총 560인분가량을 미리 결제해 팬들에게 공지했다. 소녀시대 유리, 박찬욱 감독 등도 선결제 릴레이에 동참했다.14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영유아를 위한 키즈버스가 주차돼있다. (사진=정윤지 기자)영유아와 함께 집회에 온 가족을 위한 ‘키즈버스’까지 등장했다. 대절한 버스 안에서 기저귀를 갈거나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1대로 시작한 키즈 버스는 물품에, 비용 후원까지 이어져 3대까지 늘어났다. 19개월 아들과 집회에 참여한 강명지(34)씨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움직이는 건 엄두도 못 내는데, 키즈버스가 아니었다면 올 생각도 못했을 것 같다”며 “유모차에만 있어 답답할 아이에게도 너무 도움됐다”고 전했다.집회에 앞서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집회 꿀팁’이 공유되기도 했다. 온라인에는 선결제된 곳을 확인할 수 있는 ‘시위도 밥먹고’ 사이트가 생겼다. 화장실 위치가 표시된 지도 사이트도 나왔다. 이 밖에도 목도리, 장갑, 핫팻, 생수, 방석, 마스크 등 집회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 리스트도 공유됐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윤석열퇴진비상행동의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 촛불’에는 주최 측 추산 시민 200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 24만명)이 모였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에 시민들을 위한 버스 쉼터가 서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 ‘이재명 포비아’로도 못 막은 尹탄핵…국민의힘 내분 본격 점화 [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포비아’를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나섰지만 끝내 단일 대오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 당론에 반기를 든 여당 내 이탈표가 최대 23표로 추정되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등 당내 계파싸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인 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의원총회가 열리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직전 7일 1차 탄핵소추안에는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끝났다. 여당 내 이탈표는 최소 12표 최대 23표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찬성 204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 중 최소 12명이 당론 반대를 깨고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기권 3표 및 무효 8표까지 포함하면 여당 내 최대 23표가 이탈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그나마 단일대오를 유지해 표결에 불참했던 이유는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잡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 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내내 거대야당의 폭주에 시달린 만큼 효과가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차 표결이 진행된 14일 오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 찬 의회 폭거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22대 국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시켜왔나”라고 자극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사태 이후로도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직무를 이어가고 주요 인사를 강제 구금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친한계 및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호 의원을 찍은 34명의 친윤 또는 비윤(비윤석열) 의원들이 탄핵에 참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가결 이후 친윤-친한을 중심으로 한 당내 내분도 격화할 전망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탄핵 직후 자신의 SNS에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탄핵이라는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며 “탄핵을 찬성하고 나서면 자기만은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 착각하는 우리 당 소속 몇몇 의원님들이 안타깝다”고 썼다. 친한계를 저격하는 글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친한계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탄핵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요구가 거셌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다들 격앙돼 있고 저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다만 저는 지금 이 심각한 불법적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대표 사퇴설에 대해서는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분당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시에는 비박(비박근혜)계는 현재 친한계보다 규모가 컸기에 탄핵 사태 후 31명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현재 친한계는 이보다 규모가 훨씬 적어 최대 20명 정도로 추산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모두 현 상태로 당밖으로 나가면 영향력만 적어지는 등 손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친윤-친한 모두 당내에서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헌법재판관 6인의 성향은?…공석 채울 3인도 관심[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헌재는 9인 정원 중 6인만이 재직 중이며, 나머지 3석은 공석이다. 현직 재판관들은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전원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인물로,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9월에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으며, 지난해 3월 ‘검수완박’ 결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과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보수적 견해를 보였다.김형두(59·19기)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차장을 지낸 중도 성향의 인물이다. 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주로 대전 지역에서 재판을 담당했으며, 기후위기와 국가보안법 관련 헌법소원 등에서 진보적 의견을 냈다.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줄곧 재판 업무를 맡아왔다.법조계에서는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이 전반적으로 진보 우세 흐름 속에 사안에 따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래픽= 이미나 기자공석인 3자리를 채우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인물들도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정계선 법원장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마은혁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 법관으로,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정당에서 활동했다. 2009년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한창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지낸 인물이다.헌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된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이전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늦어도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