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尹 탄핵안 통과, 韓 정치혼란 종식 아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외신과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시장은 향후 경제 상황과 정책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국제금융센터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낸 자료를 통해 해외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교착 상황이 종료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리더십 공백과 외교 관계 변화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분석도 나왔다. 유럽연합(EU)은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금센터는 “해외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와 외교 관계 변화 소지가 있으며,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됐으나 사태의 영향이 남아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국회 가결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도 “아시아 경제 규모 4위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정국 관련 불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국 관영 CCTV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며,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더 큰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라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사회의 분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CNN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나, 그 역시 자신의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계엄령 결정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각각 짚었다. 아울러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맞물리면서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고,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향후 국내 시장은 경제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2004년에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서 코스피는 초기 반등 이후 20% 이상 하락한 반면, 2016년 탄핵 이후 시장은 6개월 동안 20% 이상 상승했다”며 “시장 반응의 차이는 당시 경제상황과 정책 관련 기대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노무라증권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은 다시 펀더멘털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반도체 수출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조정을 받고 하반기로 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내년 7월부터 헬스·수영장도 `30% 소득공제` 받는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체육시설로 확대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를 확대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지난 3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늘봄학교 일일 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일괄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 체육시설로서 제도 시행 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개소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며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尹 탄핵에도 조용한 北…8년 전 朴 탄핵 때와 비교해보니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전날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대신 올해 국방분야 성과를 홍보하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전쟁 준비에 더욱 철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외용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들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와 다른 모습이다.북한은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약 4시간 만인 당일 저녁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활용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또 당일 오후 9시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는 ‘박근혜 탄핵안 국회에서 통과, 대통령의 권한 상실’이라는 제목의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사도 실렸다.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언론 보도를 인용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고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주일 넘게 침묵하다 11일에서야 관련 보도를 내놨다. 그 내용도 남한 매체나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신중한 분위기였다. 탄핵 소추안 가결 내용도 함구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월 21일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출처=연합뉴스)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진행한 일들을 재조명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위대한 우리 당의 영도력이 힘있게 과시된 2024년’이라는 제목으로 김 위원장의 ‘영도’에 따른 한 해 성과를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은 “군력이 곧 국력이고 국권이며 국위”라며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 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핵적인 국책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김정일군정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포병종합군관학교, 김정은국방종합대학 등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김정은 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은 우리 당의 강군건설 사상을 군사교육의 비약발전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수 있게 하는 실천적 무기, 투쟁의 무기”라고 했다. 신문은 또 올해 진행된 600㎜초대형 방사포병구분대의 첫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포사격훈련, 인민군 탱크병대연합부대간의 대항훈련경기, 인민군 항공육전병부대들 훈련, 중요화력타격임무를 맡은 서부지구 포병부대의 사격훈련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형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9형’ 시험발사,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 2024’ 등을 나열하며 “분명히 올해에도 바라던 대로 강해졌고 믿었던 대로 강해졌다”고 자평했다.
- 대출 연체한 개인·자영업자 614만명…연체액 50조원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 어려움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 수는 600만명을 넘어섰고, 연체 잔액은 50조원에 근접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 수는 6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수는 2만1460건, 잔액은 49조 4441억원이었다.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은 지난 9월 개편됐으며 은행 등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서 개인 연체가 발생하면 5거래일 내에 정보가 등록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내역도 포함돼 개인 채무 연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 차주 수가 614만명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가계부채 위기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 규모는 42조 2201억원(9개 카드사 기준)으로 5332억원 늘어 8월말 세웠던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금융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자, 불법 사금융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2409건으로, 지난해(1만130건) 수준의 4배를 이미 넘어섰다.서금원 상담 사례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 A씨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홀로 바리스타로 일하던 중 영업장이 폐업하면서 ‘무담보, 무보증, 무수수료 당일 대출’이라는 문구에 혹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됐다.A씨는 대출 신청 후 명의도용 피해를 봤고,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면서 벌금형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금원은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해 건강보험료 연체를 해결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이자 상환 부담을 낮췄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지역 내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대출을 연체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고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