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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연체자 614만명 돌파…불법 사금융 피해도 커졌다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광주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 A씨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홀로 바리스타로 일하던 중 영업장이 폐업하면서 ‘무담보, 무보증, 무수수료 당일 대출’이라는 문구에 혹해 불법 사금융을 찾게 됐다. A씨는 대출 신청 후 명의도용 피해를 봤고,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면서 벌금형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 어려움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 수는 600만명을 넘어섰고, 연체 잔액은 50조원에 근접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 수는 614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수는 2만 1460건, 잔액은 49조 4441억원이었다. 특히 40대와 50대를 중심으로 연체가 발생했다. 각각 564만건(13조 6255억원), 536만1000건(13조 8064억원)을 나타냈다. 이어 30대 408만2000건(8조 3638억원), 60대 305만7000건(8조 1998억원), 20대 180만9000건(2조 7895억원), 70대 이상 150만8000건(2조 6585억원)으로 집계됐다.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은 지난 9월 개편했으며 은행 등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서 개인 연체가 발생하면 5거래일 내에 정보가 등록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내역도 포함해 개인 채무 연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김현정 의원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 차주 수가 614만명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다”며 “이를 방치하면 가계부채 위기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 규모는 42조 2201억원(9개 카드사 기준)으로 5332억원 늘어 8월말 세웠던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기에 경제불황이 지속하면서 지난 10월 소액생계비대출 건수는 1만 4492건(81억 8000만원), 연체율은 29.7%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10%대를 돌파한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 20%를 넘어섰다.금융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자 불법 사금융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김의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 2409건으로, 지난해(1만 130건) 수준의 4배를 이미 넘어섰다. 지난 10월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채권자변동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추심은 금지됐으나 그 효과가 확산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김 의원은 “많은 국민이 대출을 연체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고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 빨라진 ‘대선 시계’…이재명 독주 속 대권 잠룡들도 고개[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박민 조용석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차기 대권 구도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아직 남아 있지만, 길지 않은 시간임을 고려해 ‘조기 대선 시나리오’도 동시에 가동되는 분위기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탄핵안 인용 시 내년 4월 ‘벚꽃 대선’이나 5~6월 ‘장미 대선’을 예상하고 있다.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야권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가도’ 독주가 유력하다. 다만 이 대표에겐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꼽혀 ‘비명(비이재명)계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의 잠룡들도 대권 채비가 바빠질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 두 번째 탄핵이라는 핸디캡을 안은 여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정권 유지를 위한 보수 재건과 결집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대회에 참석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열리나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탄핵안 ‘기각’ 또는 ‘인용’ 최종 판단을 내린다. 역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됐던 대통령들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100일이 채 걸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은 91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았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게 된다. 헌재의 인용 가정 하에 2개월 내 선고 시 4월, 3~4개월 이후 선고 시 5~6월, 180일을 다 채우고 선고할 경우 7~8월 대선이 예상된다. 다만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선고 기한보다 빠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선 보고 있다.현재 차기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보이며 탄핵 가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권 선호도 조사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다.다만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대장동 개발·위례신도시 개발·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경기도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중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최종 판결도 1심과 같다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정치계 한 원로는 “헌재 결정 이전에 2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나오면 3심의 판결도 뒤집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민주당의 대선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 2, 3심 모두 일관되게 유죄를 받은 사례도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심리적으로 쫓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비명(비이재명)계 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도 대권 주자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독일에 머물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하게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는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 적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비명계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운데)가 5일 오후 급거 귀국해 국회를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 체포 및 격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싸늘한 민심에 ‘대선 가시밭길’ 예상여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민심이 싸늘한 상황인 만큼 차기 대선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부터 탄핵안 표결까지 당 지도부 내에서도 갈등이 계속되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위기를 수습해야 할 지도부도 리더십 붕괴에 처해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하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등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권주자로 꼽힌다. 지난 7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62.8%를 득표했고, 최근 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정치인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다만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한 대표가 보수층 일각의 반감을 극복하고 이들을 끌어안아 중도 확장성을 보일지 여부가 관건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의원총회장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탄핵 정국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류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항마’로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오 시장은 애초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막판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에 반대하던 홍 시장은 탄핵에 찬성한 한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며 보수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를 꾸준히 비판해 온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을 내세워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에서 열린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오전 대구 서구 서대구역에서 열린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불확실성 해소했지만 숙제 산적…경제팀 "경방 발표, 정치권과도 협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경제팀의 역할이 부각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이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내외로 수정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 경제팀은 연말 발표가 불투명했던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연내 발표하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을 위한 정책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팀 “연내 ‘경방’ 발표…민생 안정 최우선”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최대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애초 내년 1월에야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연내 발표하고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도 차질 없이 ‘신속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방에는 내년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는 물론, 주요 정책방향이 담겨 한 해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꼽힌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한 법안들이 연내 최대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최 부총리에게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경제팀이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 시 컨티전시 플랜(위기관리)을 적기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금융시장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며 탄핵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주의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경제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매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열어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 기관과 대외 만남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필요시 추가 시장 안정화 조치는 물론,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도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설명회(IR),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조치와 각종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올해 안에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정책의 키를 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예산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예산배정을 마치고,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며 “연내 계획된 모임·행사를 진행해달라”고 ‘내수 살리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 소비침체, 해외 자금 이탈 등 과제…“트럼프 대비도 서둘러야”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밑그림이 올해 나오더라도 소비 침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 등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가 대책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등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우선 대외적으로 한국의 경제, 정치 시스템이 견고하다는 점을 알려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권한대행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며,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한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있어 외환·금융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조언도 잇따르고 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은 트럼프와의 사전 접촉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권한대행 체제로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 협력도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위기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 조정 등을 위해서라면 여야도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외환보유고 등 펀더멘털은 양호하지만, 여당이 탄핵 통과 이후 협조에 나서는 등 협의체가 구성되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해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尹 내란죄 고발인 조사…국무위원 조사도 속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고발인과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오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을 고소·고발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성명불상의 군인 및 경찰들에 대해 △내란죄 △직권남용체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법위반죄 등 범죄혐의로 국수본에 고소·고발했다.민변은 성명불상 군인 및 경찰에 대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인으로 특정하기도 했다.민변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추가 고발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들을 불러모은 것에 대해 내란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해 내란 공범이라는 취지다.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진행한 고소고발인 조사 이후 조속히 윤석열 등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바란다”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은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국무회의 당시 과정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소환 통보를 했으며 13일 기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이 경찰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아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국무위원들은 계엄 직전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 했던 발언과 비슷하게 진술했다”며 “추가로 국무위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소환 일자를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이 윤 대통령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시작할 시점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과 수사 경쟁에서 어느 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지가 관건으로 꼽히는 만큼 고심하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 반대로 내부 진입에 실패했다. 특수단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 받았지만 극히 일부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단은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등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지, 추가 영장을 신청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엔 “아직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요청한 것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했다.
- "병장보다 적은 월급?" 간부 '역차별' 논란.. 尹정부 국방 뜯어보니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 봉급의 급격한 인상은 군 인력 및 병역의무 이행 관련 인력 운용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병 봉급 인상이 군 인력운용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지난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공약하고 이를 실제 추진했다.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방정책이었다. ◇병사 월급 급격한 인상, 간부 ‘역차별’ 논란이같은 정책은 발표 당시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병사 월급이 오를 경우 초급 간부 월급도 최소 수십만원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군인 보수체계 전반을 재조정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당초 병사 월급 200만원 달성을 위해 책정한 5조1000억원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지난 9월 17일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당장 2022년 당시 67만60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을 2023년 100만원까지 급격히 늘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2년 이후 병사 봉급 인상 기준을 하사 1호봉의 50% 수준으로 설정했는데, 이를 백지화 한 것이다. 올해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5%나 올랐다. 여기에 정부 지원의 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할 경우 올해 병장 기준 월 수령액은 165만원에 달한다. 하사 1호봉의 기본급 추정액 182만원, 소위 1호봉의 기본급 추정액 183만원과 유사한 수준인 것이다. 물론 하사 및 소위의 경우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 등을 받지만 병사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병장과 초급간부 간 급여가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게다가 내년에도 역시 20% 가량 늘어 병장 봉급은 월 150만원이 될 예정이다. 내일준비적금액까지 더하면 내년 병장 봉급 수준은 205만원까지 늘어난다. 이같은 ‘역차별’로 병사와 초급 간부 월급이 비슷해지면서,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긴 간부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징집 인력인 병사와 달리 모집 인력인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이 늦어지면서 인력 충원 자체가 어려워지고 인력 운용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연차별 병 봉급 인상 계획(출처=국회예산정책처)◇효용성 논란에도 잇딴 부대 창설…장군정원 증가드론작전사령부와 전략사령부 창설도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방 정책이다. 하지만 이들 부대 창설 역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2022년 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날아오면서 대응책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각 부대에서 이미 드론을 작전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령부를 만드는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운용 드론이나 인력을 교육시킬 병과학교도 없고, 전술·교리 정립도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대를 급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 지시 9개월 만에 소장이 지휘하는 부대 하나가 만들어 진 것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이번 비상계엄 파문과 관련, 지난 10월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했는데 북한 자작극이 아닌 계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 군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김명수 합참의장이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직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이와 함께 지난 9월 30일 창설한 전략사령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검토했었지만 운용 전력과 지휘체계 등의 문제로 취소했었다. 전략사령부의 임무는 육·해·공군이 따로 운용하고 있는 첨단전력을 통합하고,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평시 한미연합사령부 및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편제되는 각 구성군사령부와의 지휘체계 문제와 이미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합참과의 임무 중첩 문제 등으로 별도의 사령부를 만드는 건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군 내에서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으로 부대를 해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대를 늘렸다. 군 당국은 2022년 육군 6군단 해체 이후 30사단 및 26사단을 없앴다. 올해 말 28사단도 해체 예정이다. 신병 수 감소로 1사단과 9사단, 25사단 신병교육대도 없앴고, 28사단 신교대 역시 해체 예정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시절 360명까지 줄인다던 장군 정원을 다시 늘려 370명을 유지하고 있다.
- 최상목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경제·민생 집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경제팀은 민·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내년도 예산배정,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고,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서며 경제팀의 역할도 중요해진 가운데,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연달아 주재한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과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제팀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한국 경제 설명회(IR),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대외신인도를 지킬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IR과 더불어 국제금융 및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의 경제상황과 대응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며 “외국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와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 및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 부처가 함꼐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석유화학과 건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곧이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 날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배정을 마무리하고, 재정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등을 종합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포함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국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산업 운명을 가로지를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해 안정적인 경제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연말 내수 상황을 고려해 “계획했던 연말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과 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