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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에 커지는 '산타랠리' 기대…눈여겨 볼 업종은?
  • 탄핵안 가결에 커지는 '산타랠리' 기대…눈여겨 볼 업종은?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근 국내 증시를 뒤흔들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간 밸류에이션 대비 과도하게 낙폭을 보였던 종목과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된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전체 KRX 지수 중 방송통신(1.57%)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해당 지수는 이달 들어 13일까지 5% 넘게 빠지면서 지수 하락율 2위에 올랐으나, 이날 상승으로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조기 대선 시 내년 정치권의 통신 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에 통신 3사 주가가 2주 만에 5~8%가량 하락했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첫 개장일인 이날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되돌림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57%, 2.74% 뛰었고 SK텔레콤도 강보합(0.35%) 마감했다.이날 지수 상승률 2위에는 유틸리티(1.52%)가 올랐다. 이 지수는 이달 들어 지난 13일까지 주요 구성종목인 한국전력(015760)(-38.83%), 한국가스공사(036460)(-26.88%), 지역난방공사(071320)(-19.88%), 한국ANKOR유전(152550)(-18.44%)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같은 기간 10% 넘게 빠진 바 있다. 12·3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면서 기존 추진해온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영향이다. 하지만 유틸리티 종목 역시 이날 동반 상승했고, 한국ANKOR유전은 상한가를 쓰기도 했다.시장에서는 남은 연말에는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분위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예상치 못한 계엄령 사태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코스피 발목을 잡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양상”이라며 “다양한 변수와 정치적 리스크가 선반영된 데다가 특히 12월 수급 계절성과 연기금 순매수가 가세하면서 연말랠리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펀더멘탈(기초체력)이 견조한 업종 내에서도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계기로 불확실성은 정점을 지났으며 현재 환율도 이미 최악을 꽤 반영했다”며 환율 상승 수혜를 기대할 만한 종목으로 에너지, 기계, 조선, 자동차, 필수소비 등을 꼽았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도 밸류에이션이 견조해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 방산, 기계, 소프트웨어, 조선, 자동차 등을 꼽았다.
2024.12.16 I 신하연 기자
배우들도 제각각…탄핵 가결 응원vs반대 집회 참가
  • 배우들도 제각각…탄핵 가결 응원vs반대 집회 참가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늦은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한지 약 2주가 지났다. 그동안 탄핵소추안이 두 번 발의됐고 배우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냈다.남윤수(왼쪽)와 차강석(사진=SNS, 유튜브 채널 캡처화면)배우 유준상이 지난 10일 뮤지컬 공연을 마치고 팬들과 대화한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를 통해 올라온 영상에서 유준상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집회에) 몸 사리면서 나가라. 나도 이렇게 입고 한 번 나가겠다”고 집회 참가를 시사했다.이후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3일에는 “내일 탄핵이 돼야 되는데”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송선미는 ‘탄핵 커피 선결제’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탄핵 촉구 집회에서 선결제는 새로운 집회 문화로 등장했다. 일부 시민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근처 카페, 식당 등에 선결제를 해둔 것이다. (사진=김서형SNS, 신소율SNS)가수 아이유, 그룹 뉴진스 등에 이어 배우 중 처음으로 선결제 릴레이에 동참한 송선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간절히 뜻을 모으고 계신 멋진 분들을 향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아메리카노 100잔을 선결제 해두었다. 제 이름 송선미를 대시면 된다. 적은 양이지만 잠시나마 몸을 녹이시거나 피로를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어서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란다”고 적었다.배우 한예리, 신소율, 옥자연, 이주영, 김서형 등은 집회 참여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신소율은 “힘차게 부른 ‘다시 만난 세계’”라는 글을 게재했고, 김서형은 별 모양의 응원봉 사진과 함께 촛불 이모티콘을 올렸다.남윤수는 “20241214 기도.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더 스릴 있다. 우리가 보여주겠다”는 글을 영어로 적으며 촛불을 든 사진을 게재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차강석 SNS)반면 앞서 계엄령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뮤지컬 배우 차강석은 14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 저지’ 집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었다. 그는 “마녀사냥 당한 배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최전방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왜 부역자냐. 우리는 대한민국의 절반이다. (집회에) 못 나오신 분들도 응원해 주신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탄핵 반대를 외쳤다.차강석은 집회 이후인 15일 SNS를 통해 “원색적인 비난과 인신 모독을 하는 분들과는 앞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든 사실적시든 제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스타들의 다양한 의견 표현 만큼 대중 역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송선미의 커피 선결제 게시물엔 “집회 현장인데 가슴이 따뜻하다”, “서울 살면 꼭 가볼 텐데 아쉽다. 멋지시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차강석의 발언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은 “응원한다”는 댓글을 남겼다.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연예인들의 사회적 발언과 다양한 생각 또한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조롱과 비꼼, 명예훼손을 통한 의견 개진은 범죄가 될 수 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대중 역시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주장과 건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2024.12.16 I 최희재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 배당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 배당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을 서울고법 부패 사건 재판부가 심리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에 배당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전담부로, 앞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또 지난 4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아울러 이태원 참사에서 핼러윈 데이 행사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2심 재판도 맡고 있다.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다.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24일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의심한다.그러나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사건은 부패·선거 사건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맡는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4.12.16 I 백주아 기자
‘탄핵의 강’ 넘은 韓증시, 불확실성 덜자 돌아온 동학개미
  • ‘탄핵의 강’ 넘은 韓증시, 불확실성 덜자 돌아온 동학개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패닉에 빠졌던 동학개미가 돌아왔다. 주말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자 투자심리가 회복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증시를 견인할 외국인 투자자가 여전히 ‘셀코리아’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정치적 불안이 여전한 만큼 하방리스크가 남아있다는 평가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개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5600억원 이상 순매수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된 지난 6일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3500억원 넘게 팔았으나 7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코스피 지수는 개인의 매수 덕에 장초반 250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에 막혀 소폭 하락한 2488.97에 장을 마감했다.돌아온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005930)만 1000억원 넘게 순매수했으며 카카오(035720)와 알테오젠(196170) 등 그간 낙폭이 컸거나 향후 주가 회복이 기대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새롭게 증시에 상장한 엠앤씨솔루션(484870)과 벡트(457600) 등도 다수 매수하며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나타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말 사이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된 가운데 코스피 지수 역시 2500선을 전후해 다시 글로벌 매크로로 전환하는 국면에 진입했다”며 “코스닥 지수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매수세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진단했다.비상계엄 선포 이후 4거래일간 폭락했던 한국 증시는 이후 증시 회복 과정을 거쳤으며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증권가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레벨 다운된데다 코스피 지수가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도달한 만큼 향후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있었던 2004년과 2016년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국 증시가 불확실성 해소를 재료로 상승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 과거와 매크로 환경이 상이하다는 점은 불안요소다. 2400선에서 바닥을 다지던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 도전하며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만큼 정치 리스크 해소에 따른 추가 반등을 자신하기는 어렵다. ‘과거에 올랐으니 이번에도 오를 것’이라 단언하기 힘든 이유다. 정상휘 흥국증권 연구원은 “과거 탄핵 가결은 시장에 긍정적인 이벤트로 작용했지만 반등 기간과 폭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시장의 시선은 다시 내년 경제 상황 및 기업 펀더멘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까지 탄핵 정국 하에 정치 공방이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만큼 단기 뉴스플로우보다 실적 기반 펀더먼털에 집중하는 투자전략이 유효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이벤트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한국 증시는 12월 FOMC, 마이크론 실적, BOJ 통화정책회의, 미국 경제지표 등 매크로와 펀더멘털 이슈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주중 예정된 12월 FOMC 이후 연준의 내년 통화정책 경로 변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들의 이익추정치 및 외국인 수급 변화 등 매크로와 실적 이벤트에 주안점을 두고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2024.12.16 I 이정현 기자
한덕수 대행 “중견기업 상속세 ‘0원’ 법안,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
  • 한덕수 대행 “중견기업 상속세 ‘0원’ 법안,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정부로서는 업계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오른쪽 네번째)이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중견기업 역동적 혁신성장 선언 세리머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경제 정책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영,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속증여세 법안에 관한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번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참석은 한 대행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첫 외부 일정 소화다. 한 대행은 지난해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도 총리 자격으로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정부가 지난 7월에 공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 ‘기회 발전 특구’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공제를 무한으로 하도록 했다. 물려받은 기업을 최소 5년 유지하면 처분된 자산에 대해 20~25%의 범위 내에서 자본 이득세 형태의 세금만 부과된다.한 대행은 “모든 국정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어제 국회의장을 뵙고 ‘국정의 안정에는 여야, 정부, 국회가 따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셨다.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인과 중견기업 공로자 37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수여했다. 기업인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조시영 대창(012800) 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은 조영식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 의장이 각각 수상했다. 조 회장은 1974년 창업 이후 1997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PCB 기판 도금용 동양극 국산화에 성공하고 2019년 국내 최초로 친환경 동합금 어망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비철금속 분야 경쟁력 고도화를 견인, 대창을 국내 1위, 글로벌 5위 비철금속 소재 제조 전문기업으로 이끌었다. 조 의장은 팬데믹 종식을 앞당긴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를 세계보건기구 긴급사용목록(WHO EUL)에 세계 최초로 등재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의료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산업포장은 국내 최초·유일의 BIM(건설 정보 모델링)을 선조립에 도입한 문성호 금문철강 회장과 국내 최초로 한전 22.9kv 친환경 케이블을 개발하는 등 국내외 전력 인프라 시장을 확대한 신형균 대신전선 회장이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은 전동규 서진시스템(178320) 대표이사, 정태교 엘앤에프(066970) 수석부사장, 이광표 코넥 부회장, 윤상배 휴온스(243070) 대표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은 조성원 동성케미컬(102260) 부사장, 이동한 신성델타테크(065350) 대표이사, 강상우 씨티알홀딩스 부회장, 김선학 태웅(044490) 기장, 소홍성 한미반도체(042700) 이사가 받았다.기념식에서는 또 역동적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중견기업의 가치와 비전, 의지를 담은 ‘중견기업 혁신성장 선언’이 발표됐다. ‘선언문’에는 2026년까지 매년 40조원 투자, 30만명(청년 20만명)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연 1300억 달러 수출 달성, 사회적 책임 등 네 가지 중점 과제가 담겼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014년 2979개에서 2022년 5576개로 증가한 중견기업 규모는 물론, 매출 473.5조원에서 961.3조원으로, 고용 64.1만명에서 158.7만명으로, 수출 901억 달러에서 1210억 달러로 변화하는 등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한 건 법적 안정성에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로서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경제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6 I 김영환 기자
연말 분위기 군불때는 유통가…"한숨 돌렸지만, 내년 더 걱정"
  • 연말 분위기 군불때는 유통가…"한숨 돌렸지만, 내년 더 걱정"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유통업계가 탄핵 정국으로 위축된 연말 분위기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대로면 1년 중 가장 큰 대목을 통째로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업계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길 기대하면서도, 탄핵 정국의 경제적 여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명절 선물세트 코너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숨 돌렸다” 연말 마케팅·행사 다시 본격화16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업체들은 계엄·탄핵 정국에 조심스럽게 추진하던 연말 마케팅을 다시 본격화하는 중이다. 혼란한 정국에 행사를 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탄핵 가결로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됐다는 안도감에서다. 한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불안정한 정국이 더 길어졌다면 타격이 컸을 것”이라며 “연말 행사 기간을 늘리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주요 백화점들은 곧 ‘설 선물 세트 예약 판매’ 포문을 열고 연말 분위기를 달군다는 계획이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이날 360여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며 예약 판매를 개시했다. 국내 주요 백화점 3사(롯데·신세계·현대) 역시 오는 20일부터 설 선물 세트 예약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행·호텔 업계도 한숨 돌린 분위기다. 여행업계는 앞서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한국여행 주의보’에 큰 타격을 받았다. 해외 팸투어(단체 여행)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호텔업계도 연말 기업의 컨벤션 행사나 송년회가 취소되면서 피해를 입었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취소나 연기 문의가 많았는데 최근 그런 문의는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다. 노심초사하던 대형마트도 본격적인 연말 할인에 돌입했다. 업계는 그간 고물가 기조에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겹쳐 소비 심리 위축이 더욱 깊어질 것을 우려해왔다. 업계는 연말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홈파티 용품과 먹거리에 집중하며 연말 분위기 군불 때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마트(139480)는 이달 말까지 스테이크 양갈비부터 만두, 사골곰탕, 샴푸 등 40개 생필품까지 최대 50% 할인하는 ‘가격파격선언’ 행사를 연다. 롯데마트도 오는 18일까지 ‘스노우플랜 윈터 페스타’를 열고 한우 등심 등을 회원가 기준 60% 할인에 나선다. 홈플러스는 대표 연말 세일인 ‘홈플대란’을 진행 중이다. 육류와 과일 등 먹거리를 최대 절반 가격에 내놓고 있다.◇“끝 아니다” 최소 5개월 경제적 여파 나타날 것물론 업계의 위협 요소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기는 했지만, 정치적 혼란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어서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여부도 남아 있다. 차기 대선 일정조차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의 부정적 여파가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도 경제적 여파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10월은 102를 기록했다. 이후 12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94.1로 하락했다. 2017년 1월에는 93.3까지 떨어졌다. 4월이 되어서야 101.2를 기록해 100을 회복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다. 지수가 100 이하면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하락부터 회복까지 최소 5개월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실제로 아직 고환율과 주가 하락 등 기업들의 여파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고착화하고 있고, 코스피는 2400대로 물러난 상태다.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기 리스크만 해소됐을 뿐 길게 보면 잠재적 위협 요소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불안정한 정국으로 당장 물건 판매가 급감하는 등의 타격은 크지 않겠지만 소비자 심리를 지배한다는 게 무서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대선이 진행되고 안정화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16 I 한전진 기자
“지난 2년간 대일 외교 정책은?…국민 68%, ‘굴종외교’”
  • “지난 2년간 대일 외교 정책은?…국민 68%, ‘굴종외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지난 2년간 대일 외교 정책이 ‘굴종 외교’라고 답한 결과가 발표됐다.국회 연구단체 <외평포럼> 의뢰 대일관계 여론조사 결과 中(자료=김준형 의원실)16일 국회 연구단체 ‘외평포럼(대표의원 김준형)’ 의뢰로 ‘여론조사꽃’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대일 외교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란 질문에 67.9%가 ‘굴종 외교’라고 대답했다. 이어 22.7%가 ‘전향적 외교’, 9.4%가 ‘잘 모르겠다’고 뒤를 이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를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50.1%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8.5%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68.6%가 과거사를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셈이다. 이어 17.7%가 ‘어느 정도 동의함’, 11.1%가 ‘매우 동의함’, 2.5%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의 62.1%는 한일 간 역사 인식을 ‘정책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었고, ‘과거사에 대한 감정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로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특히 강했지만, 중도와 보수 층에서도 한일 간 역사 인식을 감정 이상의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조사를 의뢰한 국회 연구단체 외평포럼의 김준형 대표의원은 “강제동원 3자 변제나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찬성과 같은 지난 2년간의 대일 굴욕외교는 윤석열 정권과 함께 탄핵 됐다”면서 “광복 80주년, 한일협정 60주년을 맞는 2025년부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믿고 당당한 자세로 대일 외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는 11~12일 사이 대한민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은 무선전화번호 RDD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됐으며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헌재, 尹 탄핵심판 6인 우선 심리…쟁점 '중대한 법 위반' 여부
  • 헌재, 尹 탄핵심판 6인 우선 심리…쟁점 '중대한 법 위반' 여부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헌재)가 주심 재판관과 수명 재판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7일 변론준비기일 지정…본격 심리 내년 예상16일 헌재는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국회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추위원단’을 통해 탄핵심판에 참여한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하는 만큼 본격 심리는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에 관한 논의에 돌입했다.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전자배당에 따라 무작위로 지정됐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탄핵 심리에 앞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정 재판관과 이미선(54·사법연수원 26기)재판관이 지정됐다. 또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10명 규모의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심판 중인 다른 사건보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달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 6인 우선 심리…변론기일 지정 후 9인 체제 가능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 지’ 여부다.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는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일관된 입장이다. 헌재는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거법 위반 등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며 재판관 만창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인 가운데 헌재는 우선 6인 체제에서 탄핵심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 인선이 지연되면서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재판관 6명으로도 이 사건 심리와 변론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6인 결정에 따른 사후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헌재는 이달 말 공석 재판관 임명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본격 변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출근길에 ‘6인 체제 탄핵 결정 가능성에 대해 “이달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6명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조항 효력을 정지한 것은 ‘놀지 않고 역할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지 실제 탄핵 결정까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법에 7인 이상이 심리하도록 돼 있는데 ‘묘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자료=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4.12.16 I 백주아 기자
국고채 약세 마감…"내년 추경 부담감에 장기물 힘 못써"
  • 국고채 약세 마감…"내년 추경 부담감에 장기물 힘 못써"[채권 마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16일 국고채 금리는 약세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날 국고채 시장에서는 장기물이 더 약세를 보이면서 30년물 금리가 4bp(1bp=0.01%포인트) 이상 내리며 강세를 보였던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지난 주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일부 완화됐으나, 향후 경제 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전망에 따른 부담감 등을 반영하며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이며 금리가 크게 올랐다.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기물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 (자료= 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고시 금리 기준 전거래일대비 1.2bp 상승한 2.553%를 기록했다.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1p 오른 2.665%로 장을 마쳤다. 이날 국고채 시장에서는 장기물 약세가 두드러졌다.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3.2bp 상승한 2.655%에. 10년물은 4.5bp 오른 2.721%에 각각 마감했다. 20년물은 8.6bp 급등한 2.648%, 30년물은 8.4bp 뛰며 2.573%로 장을 마감했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성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나 폭은 예상보다 늦거나 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추경에 관한 부담에는 시장이 반응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 발행물량에 추경 부담이 더해지면서 장기물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확률론적으로 사고하는 시장의 관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시 이르면 내년 5~7월 사이 대선이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여야 공히 확장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겠으나 장기금리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채 선물도 약세를 보인 와중에 장기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7틱 내린 106.71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38틱 하락한 118.87을 기록했다. 30년 국채선물은 2.32포인트 떨어진 149.62로 장을 마쳤으며, 33계약 체결됐다. 틱은 선물계약의 매입과 매도 주문 시 내는 호가단위를 뜻한다. 틱이 오르면 선물가격이 강세라는 의미다.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투신이 국채선물 장단기물을 모두 순매도했다. 3년물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5484계약, 투신이 1163계약을 각각 순매도했고, 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이 1355계약, 투신이 660계약 매도 우위였다. 금융투자업계는 10년 국채선물은 1411억 계약을, 3년물은 4949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미결제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18만 6491계약에서 5만 7400계약으로, 10년 국채선물은 9만 7918계약에서 2만 875계약으로 각각 감소했다. 30년 국채선물은 768계약에서 718계약으로 줄었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선물·옵션 계약을 말한다. 신규주문과 롤오버 등이 발생하면 증가하며, 반대매매와 만기일 도래와 같은 이유로 감소한다. 이에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6bp 오른 3.38%, 기업어음(CP) 91일물은 3bp 상승한 3.46%에 마감했다.
2024.12.16 I 장영은 기자
더 강경해질 트럼프 2기…"삼성·SK, 美칩스법 변경 대비 필요"(종합)
  • 더 강경해질 트럼프 2기…"삼성·SK, 美칩스법 변경 대비 필요"(종합)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 정책 참모를 지냈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은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무역국에 강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통상 압박이 강해질 수 있기에 가능한 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칩스법(반도체법) 폐기 혹은 축소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을 짜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 정책 참모를 지냈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이 16일 열린 대한상의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전 USTR 대표 조언 “美 행정부와 빠르게 소통 나서야”본 전 대행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미 경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면 관세 정책이든 세금 정책이든 모두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가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화당이 상하원 국회를 모두 장악해 법적 권한을 가지고 미국에 유리한 통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 역시 미국 행정부 관계자와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폴 공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경제·안보 교류가 많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각국 정부가 앞다퉈 미국으로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강력한 통상 압박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아무리 한국 기업이 바이든 정부 시기에 대미 투자를 진행했다고 해도, 그간 투자 실적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는 중국이 아닌 다른 동맹국도 수출 통제를 무기화하면서 협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조선업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협상에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보조금 확정 하루빨리…투자규모 속도 조절 필요이날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IRA와 칩스법 자체를 폐기하진 못하더라도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칩스법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외국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보조금 수령을 골자로 한 예비적 거래각서(PMT)를 맺었다.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칩스법은 보조금 혜택이 미국기업 또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포함된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도록 아웃리치(접촉)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칩스법 보조금 지급 계약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염두하고 투자 규모나 건설 속도 역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이라도 지급계약 해지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연방 규정과 계약 조건을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2024.12.16 I 김소연 기자
“처벌받으면 어쩌지”…`계엄사태` 후폭풍에 몸 사리는 경찰들
  • “처벌받으면 어쩌지”…`계엄사태` 후폭풍에 몸 사리는 경찰들
  • [이데일리 김형환 정윤지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 조직 내에 불안감이 크게 번지고 있다.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가 구속됐고, 그 여파가 부하직원들까지 미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각종 집회에 투입되는 기동경찰들은 상부에 조치에 대해 위법성이 없는지 거듭 확인하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 사태가 경찰 독립성이 흔들렸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여준다며 경찰 독립성을 위한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의결로 해제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배치됐던 경찰버스가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젊은 경찰 중심으로 ‘상명하복’ 문화 거부감 증가14일 이데일리가 만난 경찰들은 계엄 사태 이후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 A씨는 “워낙 현장이 많다 보니 자의적으로 판단해 조치를 하고 보고를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지시를 받는 부하들도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이로 인해 윗선에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조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맞불 집회가 이어지며 현장에 대규모의 경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평소와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라면 지휘부의 지시에 별다른 의심 없이 움직였겠지만, 이번 계엄사태 이후 지시에 문제점은 없는지 혹시 모를 법적 책임을 질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지 수차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경우 계급이 있는 조직인 만큼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다. 이로 인해 대부분 윗선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계엄 사태 이후로 ‘혹시나 나도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조직 전체로 퍼지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 하는 성향이 강해진 것이다.특히 젊은 경찰들 사이 이 같은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다. ‘상명하복’ 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있었지만 딱딱한 조직 분위기 탓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에서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B(31)씨는 “경찰관 행동강령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며 “그간 젊은 경찰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도 불만을 표출하진 못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서울 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모(39)씨도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시민들과 충돌하게 되는 기동대는 원래도 회의감이 많이 드는 곳”이라며 “조직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이번 일로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 눈총’에 기죽는 경찰들…“경찰 독립성 보장해야”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대응 하나하나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경찰들도 상당수다. 한 기동대 소속 경찰은 “예를 들어 집회 현장에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거와 같으면 적극적 통제를 했겠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후배들도 시민들에게 ‘너희가 그럴 자격 있냐’며 욕을 먹고 기죽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말했다.현장 경찰들은 이제 내부 조직 문화가 ‘상명하복’에서 민주적인 결정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지난해 조직개편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현장 경찰들은 고통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고, 이런 불신 역시 이러한 지휘부에 대한 불신에서 왔을 것”이라며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찰 조직을 원상복구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찰 정치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22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인사권에 막대한 힘이 생기며 경찰이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법 집행에 상당히 위축받고 국민에게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을 폐지하고 현재 실효성이 없는 국가경찰위원회에게 힘을 실어주는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개혁을 통해 실효성을 가진 위원회가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2.16 I 김형환 기자
권성동 “3월이나 6월, 예산 조정 필요성 있을 때 추경 논의”
  • 권성동 “3월이나 6월, 예산 조정 필요성 있을 때 추경 논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16일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며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 논의를 제안했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2025년도 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삭감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그러다보니 민생, 연구개발(R&D), 국민 안정 등 핵심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증액도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의 추경논의 제안에 대해서 “정부 예산안은 이 대표 주머니 속의 공깃돌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야당의 무책임한 추경 선동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야당의 무책임한 추경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예산집행을 하면서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못박았다. 또 권 권한대행은 경제당국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출렁거렸습니다만 경제당국의 노력과 국민께서 지혜를 발휘한 결과 거시지표는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대외신인도에 있어 아직 불안정한 면이 있고 환율도 안정화됐지만 좀 더 환율 방어 잘해야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특히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연말 경기가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다”며 “하루빨리 내수경제를 진작시켜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께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당국에서 더 큰 역할 해달라”고 부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팀은 지금 굉장히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최대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 등 재정수단을 최대한 준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부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12.16 I 조용석 기자
"탄핵으로 손놓는 순간 서민금융 무너진다"
  • "탄핵으로 손놓는 순간 서민금융 무너진다"[현장에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관심은 서민 경제 등 경기 회복에 쏠리고 있다. 이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말 송년회가 줄줄이 취소돼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등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달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자영업과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어렵다”며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자영업·소상공인들의 최근 매출 감소세는 설문과 데이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이달 10~12일 사흘간 온라인 설문한 결과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 변동에 대해 응답자의 88.4%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또 연말 경기 전망에 대해선 응답자의 90.1%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한국신용데이터가 공개한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 현황에서도 이달 2~9일 이들 사업장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다. 이 수치는 전국 200만개 신용카드 결제 가능 사업장 중 한국신용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160만개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을 기반으로 뽑은 것이다.전문가들은 연말 경기 회복을 위해선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위한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부 신용카드사가 이달 들어 백화점·온라인쇼핑몰·면세점 등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기존 2~3개월에서 5~6개월로 늘렸지만, 자영업자 등 오프라인 가맹점까지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연말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하고 카드사가 오프라인 가맹점 무이자 할부 확대나 포인트 등 부가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 소비와 관련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도 서민·취약계층 등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말 기준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시스템상 연체 개인 차주는 614만 4000명으로 연체 잔액이 49조 4441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 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 잔액도 11월 기준 42조 2201억원(9개 카드사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고 서민의 소비 여력도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탄핵 정국이라고 손놓고 있는 순간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자료=한국신용데이터)
2024.12.16 I 양희동 기자
민주, 추경·민생 입법 논의 위한 ‘민생경제회복단’ 구성
  • 민주, 추경·민생 입법 논의 위한 ‘민생경제회복단’ 구성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추가 경정 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당 내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명단은 오늘과 내일 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회복단 이름으로 허영 간사가 단장을 맡아서 정책위와 협의하에 추경과 민생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골목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전력 공급망 등 3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예산 추경 논의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추경들은 민생경제회복단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오는 19일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오늘 19일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 강화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재계 우려를 전해 듣기 위해 토론회를 지난 4일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지난 3일 비상 계엄 사태가 발생하며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단은 구성해 오늘과 내일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이 16명이었다고 한다”면서 “그것을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위원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법사위와 함께 군·경을 담당하는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가 전날 발표한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변인은 “내란 특위와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란특위는 의장과 상의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출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내란과 관련된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이 우선이지만, 우선 출발을 해야 한다”며 “특검 추천위 우리 당에서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자 1명씩 후보를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 일반특검법은 내일 정부로 이송되는데, 정부는 이송 이후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쓰지 않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美상의 만난 이재명 "지금 혼란, 대한민국 투자기회로 봐달라"
  • 美상의 만난 이재명 "지금 혼란, 대한민국 투자기회로 봐달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관계자들을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대내외 경제 불안와 관련해 “지금 이 잠시의 혼란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만나 “지금은 한국의 동정이 불안하고, 그것이 경제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이것은 약간의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 혼란들은 빠른 시간 내에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정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를 자랑하는지, 온 세계가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는 민주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발전한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가 분명하다. 한국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도 그러하고, 또 그 이후 미국의 원조도 그렇다”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의 큰 도움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미국 아니겠나. 경제적 협력관계도 가장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혈맹을 넘어서서, 경제적, 총체적 동맹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경제적 협력관계 역시 더욱 확장되고,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 협력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12.16 I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적극 행사해야”
  • 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적극 행사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당당히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당히 권한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 협박에 굴복하면 안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지적했다.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를 의식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이다. 이 중 내란 특검법은 운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네 번째 국회를 통과했다.권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각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현상유지가 주 업무라는 월권적 발언을 했다”며 “추경은 현상 유지인가 변경인가, 현상 유지와 현상 변경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그간 본인의 재판 지연을 위해서는 온갖 꼼수를 써왔다”고 했다. 또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대표 재판은 재판”이라며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는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이 대표가 강조한 국방부장관 임명 필요성에는 권 권한대행도 동의했다. 그는 “지금은 국정이 혼란스러운 시기로, 안보까지 흔들려서는 절대 안된다”며 “치안 담당 경찰청장 임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2.16 I 김응열 기자
`尹 탄핵` 응원봉 vs `尹 지지` 태극기, 광화문서 붙는다
  • `尹 탄핵` 응원봉 vs `尹 지지` 태극기, 광화문서 붙는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가 광화문에서 맞붙게 됐다. 그간 탄행 찬성 집회는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열렸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인근인 광화문으로 집회 장소를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화문에서 촛불, 응원봉 등으로 상징되는 탄핵 찬성 집회와 태극기로 대표되는 탄핵 반대 집회가 대결하는 구도로 펼쳐질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환호하는 반면(왼쪽),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에 참가자들이 실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대국본 등 보수단체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매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안국역 5번 출구 앞,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대국본은 이날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내란’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이날 사퇴를 밝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대국본을 이끌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오전 자유통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토요일에도 광화문에 대거 모인 시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시민혁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탄핵 찬성 측 집회도 광화문에서 열린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앞, 경복궁 동십자각 앞과 전국 각지에서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이어간다. 오는 21일에는 오후 3시 같은 장소에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14일까지 여의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집회를 개최했지만, 헌재로 공이 넘어간 만큼 광화문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50만명이다. 이들은 집회 후 도심이 있는 남쪽 혹은 헌재가 있는 안국역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다른 진보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 보신각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이후 안국역으로 행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탄핵 찬반 집회 장소 간 거리가 1km도 되지 않아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했고,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024.12.16 I 송주오 기자
정국 불안 지속 속 네고 출회…환율 1434원 강보합
  • 정국 불안 지속 속 네고 출회…환율 1434원 강보합[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중반대로 소폭 올라 마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정국 불안이 지속되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았지만,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물량 등에 상승 폭은 제한됐다. 16일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3.0원)보다 1.75원 오른 1434.75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째 1430원대에서 마감한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원 내린 1431.0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1435.2원) 기준으로는 4.2원 올랐다. 개장 직후 환율은 1428.0원을 터치하며 1430원선을 하회했다. 하지만 이후 환율은 반등하며 오전 11시 47분께 1438.3원으로 상승 전환됐다. 오후에도 1430원 중후반대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다 장을 마쳤다. 지난 주말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 불안이 일부 해소되면서 환율은 하락 출발했다. 당초 외환시장에서는 탄핵 가결로 인해 환율이 하락으로 되돌림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외환시장에서는 탄핵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기보다는 여전히 정국 불안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환율이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 탄핵안이 가결됐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재판관 공석, 대통령 수사, 여당 분열 등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7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100억원대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갔다여기에 위안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이날 장중 발표된 11월 중국의 3대 경기 지표가 모두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산업생산을 제외한 소매판매와 고정자산투자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자 달러·위안 환율은 7.27위안대에서 7.28위안대로 올랐다. 달러·엔 환율도 153엔대에서 거래되며 엔화도 약세다.다만 달러화는 약보합세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1시 54분 기준 106.86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매파적 인하’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달러 상승에 대한 경계감도 있다.국내은행 딜러는 “장중에 네고도 많이 나왔고 환율 레벨 부담도 있었던 것 같다”며 “추가적인 롱(매수)플레이보다는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 오후에 환율 상단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정규장에서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61억5500만달러로 집계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12.16 I 이정윤 기자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당원 1000명 더 늘었다
  •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당원 1000명 더 늘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2년의 수감생활을 시작한 가운데, 혁신당 당원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의 ‘간판’ ‘중심축’ 역할을 맡았던 조 전 대표의 부재로 당 내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혁신당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의 조 전 대표 유죄 판결 이후 당원이 1000명 가량 더 늘어났다”며 “현재 약 17만명의 당원이 있고 당비를 내는 주권당원이 7만여명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부재로 당원 이탈이 가속화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안팎의 우려와는 반대되는 추세다. 당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조 전 대표 유죄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조 전 대표가 현 탄핵 국면을 이끌어 왔는데 이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안타까움에 공감하시는 분 등이 힘을 실어주자는 생각을 하신 듯 하다”고 분석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돌아오기 전까지 2배, 3배 이상 당의 세를 확장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며 “조 전 대표 부재에 대한 준비는 착실히 해왔고 그에 따라 ‘플랜B’를 가동해 김선민 대표 대행 체제로 착실하게 준비하고있다”고 강조했다.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 해체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과의 싸움 최선봉에 섰던 조 전 대표는 뜨거운 파란 불꽃으로 타올라 마침내 탄핵 통과를 이끌어냈고 잠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그러면서 “다시는 검찰쿠데타를 꿈꾸지 못하도록 기형적인 검찰제도를 정상화 하기 위한 검찰개혁 4법의 입법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이 시점에 입법으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원내대표는 또 “본격적으로 대선에 돌입하면 그때는 늦는다, ‘민생 등 산적한 국정과제 우선’이라고 하는 사이 검찰은 개혁에 저항할 힘을 비축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민생 우선을 얘기하고,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다 검찰개혁 시기를 놓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검찰을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가르는 ‘검찰 개혁 3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당론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당론이 결정되려고 할 때마다 ‘지금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12.16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재판 절차 중단
  •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재판 절차 중단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7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사건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9월 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낸 바 있다. 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변호인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0월 8일 열린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
2024.12.16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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