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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朴 탄핵인용 이후 한 것”…헌재에 반박
  • 與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朴 탄핵인용 이후 한 것”…헌재에 반박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야당을 넘어 헌법재판소와도 설전을 벌이고 있다.헌법재판소는 “황교안 권한대행 때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황교안)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이후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고 나서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17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느냐는 여러가지 학계에 논란이 있다”면서도 “학계 논란이 있을 때 참조할 만한 것은 선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유일한 선례는 (박근혜 탄핵 당시)황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라며 “탄핵심판 중에는 임명을 못했고 종결된 후에 임명했다. 헌법적으로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이 선례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선애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2017년 3월10일)이 인용된 이후인 2017년 3월29일 임명됐다. 청문회 역시 탄핵 인용 이후인 2017년 3월24일에 진행됐다. 대법원장 몫이던 이 전 재판관과 달리 현재 임명하려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이기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유 의원은 “임명권한은 고유권한”이라며 “(국회 몫이기에 권한대행에게)임명권한 있다 주장한다는 건 법 기술자들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 권한대행의 발언은 이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브리핑을 통해서도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헌법재판관을)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 I 조용석 기자
與, 尹탄핵심리 무력화 시도…"헌재, 6인체제 심리도 안돼"
  • 與, 尹탄핵심리 무력화 시도…"헌재, 6인체제 심리도 안돼"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인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탄핵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헌재를 대표해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현재 재판관 6인 체제의 헌재가 윤 대통령 심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주 의원은 “헌재가 재판관 6인 심리가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을 근거로 들었다.그는 “헌재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주체적으로 추천한다”며 “현재 국회 몫이 없으니 삼권분립의 정신이 구현 안 돼 있는 상태이므로 심리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헌재가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서 “범용적 결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요청을 통해 해당 조항을 정지해 놓고 다른 사건인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수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나머지 세 분의 재판관을 채워야 하는 상황인데, 헌재가 섣부르게 변론준비기일을 잡았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키고 승복시키겠나”며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이 위원장 탄핵 사건 결정을 안 한 상황에서 그 효력정지 결정으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헌재를 대표해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선 위헌심판이 들어와 있고 여기서 가처분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뿐 아니라 모든 재판에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6인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17 I 한광범 기자
정국 불안에 ‘외인 이탈’ 가속화…환율 1440원 위협
  • 정국 불안에 ‘외인 이탈’ 가속화…환율 1440원 위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불확실성이 사그라지며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치솟고 있다. 탄핵 정국에 돌입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력이 약화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안함이 지속하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며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달러 강세’를 자극한다면 환율 1450원도 돌파하리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4.75원)보다 4.15원 오른 1438.9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직전 연고점인 1437원(12월9일)을 6거래일 만에 경신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에 야간장에서 환율은 1442.0원으로 치솟으며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후 1410원대로 내려 진정세를 보였던 환율은 두차례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율은 지난 7일 탄핵안 1차 표결이 부결되자 9일 환율은 1437.0원(종가 기준)으로 급등하더니, 14일 2차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지만, 아직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심리가 작용하며 달러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점도 환율의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1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200억원대를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중 글로벌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7포인트 턱밑까지 올랐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아시아 통화도 약세였다.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로 오름세였다. 외환당국은 최근 고환율이 지속하고 있는 것에 ‘과도한 우려’라고 진단했지만, 시장은 쉽사리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12·3 계엄사태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환율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환 위기 우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외환 위기는 저희가 외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위기인데, 현재 저희는 외환에 관해서는 채권국”이라며 “현재 외환시장의 상황을 보면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지 외환 시장에서 차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이 1400원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정국 불안에 대한 높은 경계감이 유지될 것”이라며 “환율은 1440원 부근에서 단기 저항선을 형성한 가운데 연말까지 1400원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정규장 마감 이후에도 환율은 1439.8원까지 치솟은 만큼, 야간장에서 144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매파적 인하’를 결정하고, 일본은행(BOJ)은 금리 동결을 한다면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환율은 연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시장에선 경계하고 있다.
2024.12.17 I 이정윤 기자
“죄 씻어야” “씁쓸해”…첫 여야 상견례에도 기싸움 ‘팽팽’
  • “죄 씻어야” “씁쓸해”…첫 여야 상견례에도 기싸움 ‘팽팽’
  • [이데일리 황병서 김응열 기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첫 회동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의 취임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의 상견례는 처음임에도 이례적으로 상대에게 날이 선 의견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벌였다.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박찬대 원내대표가 권 당 대표 권한 대행에게 “지금은 비상 시국”이라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서 경제, 외교, 안보, 국격이 망가졌고 특히 민생과 경제는 갈수록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권 당 대표 권한 대행에게 △내란 사태 국조 특위 신속한 개시 △헌법 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 △ 국무위원들에게 불필요한 압박 금지 △국정협의체 참여 △민생경제 회복에 동참 등 5가지를 요구했다.박 원내 대표는 권 당 대표 권한 대행 앞에서 “(내란 사태 국조 특위에 신속한 개시가)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이라고 말하며 압박했다.이에 권 당 대표 권한 대행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대응했다. 그는 “오늘 제가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뵙는 자리인데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 공세를 일관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 모습을 보면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응수했다. 이어 그는 “제가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면서 “오늘 국회 주재 여야 원내대표 응한 것을 보면 저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 당 대표 권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고건 대행과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권한대행의 전례를 따르면 놀라움도 없고 분쟁할 소지가 없다”면서도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의 추미애 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이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여당이 정부 총리나 장관들과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압박이라고 호도하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한편, 우 의장은 12·3 비상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여야가 협치하자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나 국민의 뜻이 모인 결과인 만큼 이제 우리 국회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국정의 중심이 국회인것처럼 국회의 중심 역시 국민이어야 한다”면서 “민생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헀다. 이를 위해 그는 “골목 경제 그리고 바닥 경제 현장에 가장 닿아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인 만큼 국회가 더 크게 책임을 다 할 때이며 모두가 더 큰 각오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추천 몫인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과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협의를 부탁 드린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눕시다”라고 말했다.
2024.12.17 I 황병서 기자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심판…헌재 "소추 사유 불분명하다"
  •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심판…헌재 "소추 사유 불분명하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최재해 감사원장 측이 탄핵 소추 사유를 두고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긴하다”며 국회 측에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고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인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재판장에서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법리적인 공방을 다투기보단 쟁점과 양측의 주장을 점검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최 감사원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이날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이 제출한 4가지 탄핵소추 이유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의 입장을 짚었다. 국회는 지난 5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중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여당 단독으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으론 △감사원법 개정에 따른 감사원 독립성 훼손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 △대통령실 관저의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들었다.국회 측은 이날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직권남용이며 강압적이고 과도한 감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감사원장 측은 권익위원장은 행정기관 공무원으로 감사 대상이며 권익위에 자료 제출 요구는 감사원의 적법한 권한행사로서 직권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역시 없었다고 항변했다.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에 “직권 남용을 주장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하며, 강압적인 감사 주장을 뒷받침할 감사기간과 방식 등을 양측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재판관은 감사원의 군사비밀 누설에 관한 부분도 “증거제출이 되지 않았다”며 청구인에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 차후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2주 단위로 수요일 오후 2시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I 최오현 기자
與 비대위원장에 ‘권영세·나경원·김기현’ 하마평, 권성동 겸직 가능성도
  • 與 비대위원장에 ‘권영세·나경원·김기현’ 하마평, 권성동 겸직 가능성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지도부 붕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에 착수하면서 새롭게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사분오열한 당을 봉합해야 하는 책무가 막중하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도부 경험이 풍부한 5선 이상 중진의원(권영세·나경원·김기현 등)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번 탄핵과 거리가 먼 원외 인사(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만약 적합한 후보군이 없다면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 정국 수습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르면 18일 의총서 비대위 윤곽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인선과 비대위 운영 방향에 대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비대위 논의를 진행했지만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류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비대위원장 요건으로 ‘위기 상황 수습’, ‘비전 제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날카로운 공격력’ 등에 대해 집중 논의를 마쳤고, 18일 의총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외부에서 모셔오는 부분과 내부에서 모셔오는 부분에 대해 숙고하고, 어떤 게 당의 위기 수습과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이번 비대위는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당내 안팎에서 거론 중인 비대위원장 후보군에는 원내에선 6선인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5선인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중진의원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국회법 제 20조(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거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원내 후보군은 다시 5선(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으로 좁혀지게 됐다. 권 의원은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던 대선을 지휘한 경험이 있고, 김 의원도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어 당내 화합과 소통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는 나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친윤(친윤석열)계 갈등 속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원외 인사에서 권 원내대표 겸직 시나리오도 일각에서는 대통령 파면 시 치러질 ‘조기 대선’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비교적 탄핵 사태와 거리가 먼 ‘원외 인사’가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탄핵 반대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성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원외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원 전 장관은 3선 의원, 제주도지사, 장관직을 거치며 정무·정책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대선 후보가 당무 전반에 대해 우선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예상한다면 대선 후보 선출 과정까지만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끌고 나가는 구조다.만약 적합한 후보군이 없을 경우 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논의 중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의총에서 (논의할) 여러 안이 있다”며 “내부 인사로 해야 한다는 안이 있고, 권 원내대표가 (탄핵 정국이) 수습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해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도 맡아서 하는 안도 나와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친윤계 중심의 비대위원장 기용설이 커지면서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앉으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며 “많은 국민이 탄핵을 명령했다. 그런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7 I 박민 기자
손팻말에 깃발까지…`탄핵 집회` 씁쓸한 특수 누리는 인쇄업계
  • 손팻말에 깃발까지…`탄핵 집회` 씁쓸한 특수 누리는 인쇄업계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인쇄소들의 손이 바빠졌다. 집회 참석자들의 새로운 디자인의 손팻말과 깃발 주문이 몰리면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밀린 주문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면서도 “씁쓸한 특수”라고 입을 모았다.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가자들이 각양각색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17일 이데일리가 만난 인쇄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로 집회에 사용되는 손팻말, 현수막, 깃발 주문량이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40년째 서울 성동구 성수에서 인쇄공장을 운영 중인 박모씨는 계엄 직후 주문이 폭증했다고 했다. 지난 보름 새 A3 사이즈의 손팻말만 10만여 장 인쇄했다는 설명이다. 박씨는 “체감 상 탄핵 정국에서 주문량이 1000%나 오른 것 같다”며 “단체 7~8군데에서 ‘윤석열 탄핵’ ‘구속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라는 문구로 주문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필동의 또 다른 인쇄업체 직원 A씨도 “집회에 쓰일 만한 손팻말 주문이 늘어 다른 인쇄 업무를 못 할 정도”라고 전했다.실제로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집회 참석자 20만여명(경찰 신고 인원)은 하나같이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손팻말의 디자인과 문구는 각양각색이었다. 빨간색 배경에 흰 글씨로 적힌 ‘윤석열 퇴진! 체포·구속하라’ 부터 검은색 배경에 노란색 글씨로 쓰인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손팻말도 있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트리 장식 배경 위 ‘탄핵이 답이다’고 적힌 팻말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손팻말뿐 아니라 깃발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보통 정치색이 짙은 단체들이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석하는데 정치 구호 대신 자신의 관심사를 담은 이색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많아지면서다. 이 때문에 현수막 제작 업체도 주문량이 늘었다고 한다.충청도의 한 현수막 업체는 비상계엄 이후 깃발 제작만 300건 이상 받았다. 업체 직원 40대 김모씨는 “주말 집회는 끝났지만 주문이 밀려 오늘도 배송 중”이라며 “단체가 아닌 모두 개인 주문”이라고 귀띔했다. 이 업체에는 ‘안산폭주감자사랑단’ ‘다이어트는내일부터’ ‘위기가닥치면일어나는민중모임’ 등과 같은 재치있는 깃발 제작 요청이 들어왔다. 김씨는 “원래 주문이 많을 시기가 아닌데 평소보다 20배는 늘었다”며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문과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전국낭만해적단, 무적의 오빠들, 그냥 고양이 자랑하려고 깃발만든사람, 전국아늑한쓰레기통민연합, 생파못연대’ 등등 이색 단체의 이색적인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계엄 사태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를 주도해왔던 시민단체 촛불행동 역시 팻말 주문이 늘었다고 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주말마다 찍던 팻말을 요즘은 이틀에 한 번꼴로 만든다”며 “적을 땐 1000장이지만 2만장까지도 주문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발족한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측도 구호가 바뀔 때마다 4000~1만 장을 주문한다고 전했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특수가 씁쓸한 호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38년 째 인쇄업에 종사하는 60대 이모씨는 “한강 작가 때처럼 좋은 일도 아니고 시국이 이런데 주문이 많다고 마냥 좋아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에 이은 일시적 호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쇄 기계는 한정돼 있는데 손팻말 주문이 밀려 다른 제작을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서울 필동의 한 인쇄 업체 관계자는 “원래 연말은 다이어리 제작이 많은데 집회 관련 주문을 먼저 처리하느라 다른 걸 할 수가 없다”고 했다.
2024.12.17 I 정윤지 기자
당근·채찍 모두 없는 밸류업, 시장 외면 당연
  • [기자수첩]당근·채찍 모두 없는 밸류업, 시장 외면 당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인센티브와 실망스러운 코리아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종목 조정)에 고개를 젓는 투자자가 늘면서다. 당근은 없고 채찍은 무딘 탓에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목적마저 흐려지는 중이다.사진=연합뉴스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정책 추진을 꼬집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 확대로 상장사들이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 추진을 주저하는 가운데 이를 상쇄할만한 정책 지원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치 불안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된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되던 상속·증여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으며 기대를 모았던 밸류업 지수 특별 리밸런싱은 편출없이 이뤄져 맥이 빠졌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010130)이나 한미약품(128940), 소액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수천억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선 이수페타시스(007660),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엔씨소프트(036570) 등은 여전히 구성 종목 지위를 유지했다. 실망감을 반영하듯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신규 종목 편입 발표 다음날 약세로 마감했다.증권가에서는 침체에 빠진 한국 증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정치 불안과 트럼프 관세 장벽 등 매크로 리스크를 돌파하고 최근 급증한 글로벌 증시 투자 열기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7%대 하락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20% 가까이 빠지며 글로벌 꼴찌 수준이다.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한국 증시는 어느 때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가 혼란스럽다 하여 한국 증시를 위한 정책마저 소극적이면 안된다. 야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2024.12.17 I 이정현 기자
중국엔 칼날, 일본엔 손 내민 트럼프…한국은 패싱?
  • 중국엔 칼날, 일본엔 손 내민 트럼프…한국은 패싱?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이소현 기자] “이 역사적인 투자는 미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일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7일(현지시간)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 회장이 밝힌 1000억달러(약 144조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밝힌 평가다. 그는 “많은 국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갖고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오고 있다”며 “이것은 인공지능(AI), 신흥기술, 기타 미래 기술이 미국에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취임까지 한달여 앞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관계설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중국에 대해선 관세 추가 부과 등 적대적 관계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내가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등 관계회복을 원하는 듯한 모습을 내비쳤다. 반면 한국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어 일부에선 ‘한국 패싱’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 비치에 있는 트럼프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상무부 장관 지명자인 캔터 피츠제럴드 회장 겸 CEO 하워드 루트닉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재빠른 일본…민·관 협력으로 트럼프 흡족게 만들어외신들은 일본의 발빠른 줄대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만족해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대규모 투자계획을 들고 트럼프 당선인의 저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를 찾은 손정의 회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트럼프 1기 때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트럼프를 흡족게 했다. 손 회장은 당시 50억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관세 전쟁을 계획한 트럼프의 ‘감시 레이더망’에서 재빨리 빠져나갔다. 트럼프는 이를 거론하며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고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고, 손 회장도 “미국 경제에 대한 내 신뢰 수준은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엄청나게 높아졌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세계에 평화를 다시 가져오길 바란다”고 추켜세웠다. 트럼프2기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협력이 이어질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사실 소프트뱅크의 투자이지만 이 과정에는 일본 민·관의 오랜 기간 치열한 물밑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자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트럼프 타워로 곧바로 날아가 만나며 총 51번에 달하는 회담을 가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당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최초의 외국 정상이 됐고, 일본은 트럼프의 무역전쟁에서 빠져나갔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즉각 트럼프 당선인을 접견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부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베 전 일본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히든 카드’였다. 아베 여사는 지난 15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부부와 만찬을 갖고, 2022년 8월 테러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함께 기렸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아키에를 통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선물을 보냈고, “원한다면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대규모 투자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일본은 ‘확실한 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일본 정부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일본을 중시한다는 취지의 트럼프 차기 대통령 발언을 환영한다”며 “쌍방이 편리한 시기에 회담을 갖고 차분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일본뿐만 아니다. 유럽 국가들도 재빨리 트럼프를 접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면담했고 이달에는 프랑스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다.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바를 빠르게 파악한 후 ‘선물’을 빨리 전달해 트럼프의 ‘감시망’에서 빨리 빠져나가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당선인은 17일에는 넷플릭스, 18일에는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와 만난다. 지난달 26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에 이어 지난 13일 팀 쿡 애플 CEO와 만찬을 함께 했고, 알파벳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도 만났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100억달러를 기부하면서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만난 트럼프(왼쪽), 아베 아키에 여사(가운데), 트럼프의 배우자 멜라니아 여사◇중국은 관세 공격…‘리더십 공백’에 안중에도 없는 한국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선 적대적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날도 그는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카드를 활용할 뜻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 추가 무역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기 때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것을 언급한 뒤 “만약 내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5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덤핑을 계속했을 것”이라면서 “나는 관세를 부과했고 그것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막대한 수입도 얻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심지어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파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며 다시 한번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모습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차기 정부의 향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절실하게 드러난 장면이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협상 스타일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식”이라며 “탄핵 정국에 정부가 대행체제라 책임지고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경제통상에 관해서 여야가 하나로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7 I 김상윤 기자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 7곳에 '활동 자제' 요청
  •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 7곳에 '활동 자제' 요청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민간단체들에 활동 자제를 부탁했다.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정세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7개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을 유선(전화)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당국자는 “단체들이 정부의 (살포 자제)요청을 이해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살포 행위 중단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이어 “대북 전단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접근할 것”이라며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가 앞서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활동 자제를 요청한 사실을 밝히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추가적인 전단 살포는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4.12.17 I 김인경 기자
군인권센터 "軍, 계엄 투입 특임대원 영내 감금·휴대폰 압수"
  • 군인권센터 "軍, 계엄 투입 특임대원 영내 감금·휴대폰 압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군인권센터는 17일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4일부터 17일까지 계엄군에 투입된 707특임대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영내대기시키는 등 사실상 감금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국방부의 계엄군 투입 병력 입막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국방부의 계엄군 투입 병력 입막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특임대원 중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에만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휴대전화 압수 당시 개인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임 소장은 “군인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 재난, 소속부대 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며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위법이라고 규정했다.특히 지난 3일 출동 당시 특임대원들에게 ‘접경지로 간다’고 거짓 설명하고, 대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케 하기 위해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 군사경찰을 통해 내란 직후 내란주범들부터 체포, 구속했어야 하지만, 군은 이러한 일은 제쳐놓고 투입 병력의 신병부터 확보하는데 골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임대원들에 대한 영내대기 해제는 이날 이뤄졌다. 이와 관련 임 소장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 슬그머니 영내대기를 해제한 것”이라고 했다.임 소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제보를 10여일전 받았지만, 대원들이 휴대폰을 압수당한 상황인 탓에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했다.임 소장은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영내외 숙소자를 가리지 않고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명백한 감금”이라며 “입막음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내 공중전화나 컴퓨터 사용도 제한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영내 공중전화가 많이 철거됐고, 부대 내 유선전화는 행정업무용으로 누군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임 소장은 계엄군 지휘관들의 양심선언이 미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출동했던 부하들이 감금됐다는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며 “선택적 양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범죄의 주요종사자로서 사형, 무기징혁,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까 봐 사법적으로 면피 받기 위한 자기변명과 법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2024.12.17 I 송주오 기자
최상목 “정부 적극 역할 인식에 전적 동의”…30년물, 8.1bp↑
  • 최상목 “정부 적극 역할 인식에 전적 동의”…30년물, 8.1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7일 국고채 금리는 8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약세로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장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추경 관련 발언이 나왔다. 이에 장 초 1bp대에서 움직이던 금리는 해당 이벤트와 발언을 소화, 30년물의 경우 8.5bp까지 뛰기도 했다.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30분에는 미국 11월 소매판매 지수 등이 발표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0bp 상승한 2.715%,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6.8bp 오른 2.621%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7.6bp 오른 2.731%를, 10년물은 6.9bp 오른 2.790% 마감했다. 20년물은 7.4bp 오른 2.722%, 30년물은 8.1bp 오른 2.654%로 마감했다. 장 중 국회 기재위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의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금처럼 (경제)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사실상의 추경 필요성을 두 경제수장이 인정한 셈이다.국채선물 가격 흐름도 마찬가지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24틱 내린 106.85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전거래일 대비 78틱 내린 118.32를 기록했다.30년 국채선물(KTB30)은 252틱 오른 147.98을 기록, 97계약이 체결됐다.틱은 국채선물 가격 산정 단위로 국채선물 거래단위가 액면가 1억원임을 감안할 때 1계약당 1틱의 가치는 1만원의 가격 변동을 의미한다. 이날 내년 3월물 거래가 개시된 가운데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을 순매도했다.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2만 6131계약 순매도, 금투 1만 5756계약을 순매수했고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550계약 순매수, 은행 1363계약 순매도했다.미결제약정 추이는 모든 구간이 증가했다.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3만 81938계약서 이날 44만 8043계약으로, 10년 국채선물은 23만 2793계약서 23만 9788계약으로 늘었다. 30년 국채선물은 749계약서 750계약으로 늘었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선물·옵션 계약으로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38%,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 대비 1bp 오른 3.47%에 마감했다.
2024.12.17 I 유준하 기자
트럼프, 북중일 언급하면서 한국 패싱…현실화하는 외교 공백
  • 트럼프, 북중일 언급하면서 한국 패싱…현실화하는 외교 공백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일본, 중국을 거론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상외교’ 부재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러고 리조트에서 약 한 시간 외교, 안보, 경제 현안에 대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나와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들(일본)이 원하면 그렇게 할 것”,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시 주석과 편지로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내 친구였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의회 의사당에서 있을 대통령 취임식에 시 주석을 초대한 상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포옹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동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운데에도 한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12·3 비상계엄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를 앞두고 한미 양국의 스킨십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직무정지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며 한미동맹을 확인했지만, 트럼프 당선인과의 접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최대한 이른 시기 정상회담을 하며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가운데에도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상황 탓에 별다른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방미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이진 않다”면서 “(전화통화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8년 전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기를 막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만 했을 뿐 만나지는 못했다.정상의 부재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미 가능성 등 외교부의 역할에 눈길이 쏠리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다른 대통령들보다 정상끼리의 대화를 통한 ‘직거래’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상외교의 부재 속에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미국 매체 디플로맷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이 시나리오는 극단적이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낸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화를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능력 감축이나 동결 등을 논의하는 방향을 모색하면, 북한 비핵화를 모색하는 우리로선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17 I 김인경 기자
경찰의 국회 차단 막는다…의장 직속 '국회경찰' 도입 추진
  • 경찰의 국회 차단 막는다…의장 직속 '국회경찰' 도입 추진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인 지난 3일 밤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원들이 국회 출입 차단을 위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정문을 닫고 있다. (사진=한광범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서울청 소속 국회경비대을 이용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경찰 지휘부가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소속으로 국회 경비를 담당할 ‘국회경찰’ 설치가 추진된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해하는 국회경찰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경찰이 현재 경찰 소속 국회경비대가 맡고 있는 국회 인근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현행 국회의 경호체계는 3선 체계로, 1선인 국회 경위는 원내 회의장 질서유지 및 의전 경호업무를 담당하며 2선인 국회 방호원은 국회 경내 주요 건물의 경비와 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사태에서 문제를 발생한 국회경비대는 3선으로 국회 경내 및 각 출입문과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1선 국회 경위와 2선 국회 방호는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3선 국회 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 조직으로 최종지휘권이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에게 있어 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이 선포될 경우 국회는 외곽 통제권을 잃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아닌 국회의장이 선발·지휘하는 독립적인 국회경찰이 국회를 경호하도록 하도록 했다.앞서 국회경비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국회로 모이던 와중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문을 통제하는 등 국회를 전면 차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지난 11일 굳은 표정으로 국회경비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이로 인해 우원식 국회의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회 담을 넘어 겨우 국회 경내에 들어올 수 있었다. 국회경비대는 이 과정에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했고, 이로 인해 일부 의원은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국회경비대는 계엄군이 헬기 등을 이용해 경내로 진입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막기는커녕 경찰 지휘부와의 무전을 통해 이들의 경내 진입을 확인하는 등 계엄군과 함께 국회의 권능을 방해하는 데 일조했다. 우 의장은 4일 곧바로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의 국회 출입을 금지시켰다.수사 결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선포 이후인 조 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체포 지시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이로 인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돼 구속됐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통제 현장 지휘를 했던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입건된 후 대기발령을 받고 경비대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다.정청래 의원은 “12월 3일 국회를 지켜야 할 국회경비대는 제 기능을 못하고 국회의원·보좌진의 출입을 통제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가 무력화될 뻔했다”며 “국회경찰 도입을 통해 어떤 비상상황 속에서도 국회의 안전을 확보해 국회가 통제되거나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7 I 한광범 기자
외인 대규모 증시 매도·강달러…환율 1440원 턱 밑
  • 외인 대규모 증시 매도·강달러…환율 1440원 턱 밑[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40원 부근까지 올라 마감했다. 정국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했고, 장중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환율을 밀어올렸다. 17일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4.75원)보다 4.15원 오른 1438.9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째 1430원대에서 마감한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원 오른 1437.0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1436.0원) 기준으로는 4.2원 올랐다. 개장 초반 환율은 1438.0원으로 올랐다가 점차 상승 폭을 좁혔다. 오전 11시 14분께는 1434.2원으로 내려가며 한때 하락 전환되기도 했다. 오후 장에서 1430원 중반대를 횡보하던 환율은 3시께 1439원 위로 치솟았다. 정규장 마감 이후에도 환율은 14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에 달러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으면서 환율이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1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200억원대를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중 글로벌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1시 50분 기준 106.97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달러 강세에 아시아 통화는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예상보다 엄청 커, 환율이 상승 폭을 확대했다”며 “유럽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아시아 장에서 달러가 오른 것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은 최근 고환율이 지속하고 있는 것에 ‘과도한 우려’라고 진단했지만, 시장은 쉽사리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12·3 계엄사태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어떤 환율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환 위기 우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총재는 “외환 위기는 저희가 외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위기인데, 현재 저희는 외환에 관해서는 채권국”이라며 “현재 외환 시장의 상황을 보면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지 외환 시장에서 차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이날 정규장에서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70억8500만달러로 집계됐다.17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12.17 I 이정윤 기자
여의도 탄핵집회 ‘선결제 효과’ 광화문으로 옮겨질까
  • 여의도 탄핵집회 ‘선결제 효과’ 광화문으로 옮겨질까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진행한 탄핵촉구 집회로 국회 인근 카페 등은 때 아닌 선결제 특수를 누렸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가결 이후 여의도 일대 탄핵촉구 집회가 광화문 일대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촉구집회로 옮겨질 예정인 가운데 광화문 인근 소상공인도 선결제 특수를 누릴지 관심이 집중된다.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이뤄지는 14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카페에서 선결제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방문한 광화문 인근 소상공인들은 지난 주말 광화문 일대에서 이뤄진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선결제 문화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직접 찾은 커피·토스트·빵집 등 광화문 상권 14곳은 “선결제 뿐만 아니라 선결제 문의도 없었다”고 했다.선결제 매장을 모아 정리한 ‘시위도 밥먹고’ 웹사이트에서도 광화문 인근 선결제 매장은 찾아볼 수 없다. 여의도 탄핵 촉구 집회에서 불붙은 선결제 문화가 광화문 일대의 탄핵 반대 집회로는 옮겨붙지 않았다는 반응이다.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영연(56) 씨는 “늘 오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선결제가 있진 않았다. 평소랑 크게 다른 건 없었다”며 “다만 계엄 전에는 오후 5시면 끝나던 집회가 오후 7시 정도까지 더 늦게까지 하면서 가족단위 등 일반 손님이 줄었다”고 토로했다.광화문 인근 또 다른 카페에서 일하는 종업원 오(32)모씨도 “집회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에 덜 가야 한다고 커피를 덜 구매하다보니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며 “선결제 문의 연락은 아예 없었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주말부터 헌재의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 인근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선결제를 받은 매장이 나타났다. 광화문 근처 토스트가게 직원 A씨는 “이번 주말 집회에 사용해달라며 선결제 건이 오늘(16일) 들어왔다”며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었는데 위치를 착각해서 온 거였다. 사실상 선결제 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답했다.선결제 특수를 누린 여의도 인근 매장에서 추가 선결제 문의가 들어오면 광화문 인근으로 안내한다는 반응도 있었다.국회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황모(32) 씨는 “계엄 이후 국회 인근 분위기가 얼어붙다 보니 매출이 20~30% 정도 감소했다”며 “그래도 선결제가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됐다. 추가 선결제 문의가 들어오면 이제 여의도에서는 집회를 안 하니 광화문 쪽으로 알아보시라고 안내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광화문에도 선결제 특수가 이어진다고 해도 소상공인 생계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황씨는 “코로나 막 터졌을 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어렵다”며 “당시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이나 지역 화폐 활성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 소비가 더 위축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일하는 김모(50) 씨도 “계엄 이후 매출이 30% 정도 줄었다. 외국인이나 가족단위 손님이 아예 안 온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8.4%는 비상계엄 사태가 직후인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 변동 규모는 5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이 36%, 30~50% 감소했다는 답변이 25.5%였다.
2024.12.17 I 김세연 기자
윤석열 측 "내란죄 성립 안 돼…尹, 탄핵 법정서 의견 피력"(종합)
  • 윤석열 측 "내란죄 성립 안 돼…尹, 탄핵 법정서 의견 피력"(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김기덕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임하게 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와 헌법재판소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절차와 탄핵심판 절차가 동시에 할 순 없다고 보고 있다”며 “(변호인단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소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며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국정 방해 발목잡기에 1년 반을 넘도록 시달려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감정적 상황 넘어서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많은 국민이 놀라는 등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 등이 있었다”며 “법치주의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있고, 저는 그게 탄핵심판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2차 소환 통보 시한으로 정한 오는 21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조수사본부의 출석도)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부르니까 따른다는 것만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적정한 절차 따라 (소환에) 응하실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직접 심판장에 나와 입장을 밝힐 의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는데, 변호인단 합류도 이같은 신뢰 관계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을 규모를 묻는 말에 석 변호사는 “인원을 확정하지 않았고 인원은 늘릴 수 있다”며 “몇 명으로 제한한 상황이 아니다.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쪽으로 나눠서 변호해 줄 분들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는 석 변호사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사실상 합류한 상태다. 또한 변호인단 참여가 유력해 보이는 윤갑근 전 대구고감장은 합류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여부와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변호인단 참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 인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비슷한 규모인 20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024.12.17 I 송승현 기자
이창용 "금리 추가인하 아직 검토 안해"…추경 필요성은 인정
  • 이창용 "금리 추가인하 아직 검토 안해"…추경 필요성은 인정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현재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까지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총재는 이날 12·3 계엄사태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미국이 이번주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경제지표를 유심히 보고 있다. 한 달 정도 경제지표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 금통위 본회의인 내년 1월 16일까지 경제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어 박 의원이 내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질문하자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경제에 한 0.06%포인트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방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그런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계엄사태 이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방문객 숫자나 수출은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카드 사용량은 좀 줄어든 것 같다”면서 “경제심리지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심리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7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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