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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돼지 취급” SNS서 ‘윤상현 처가’ 푸르밀 불매운동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반대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의 처가로 알려진 유가공 업체 푸르밀의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18일 엑스(X·옛 트위터) 등지에는 “푸르밀이 윤상현의 처가란다. 불매운동에 동참하라”, “내란에 적극 동주한 윤상현을 응징하자”라며 푸르밀 제품명과 사진 등이 정리된 자료가 공유되고 있다.앞서 윤 의원은 지난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 반대했다.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찍어줬다”며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또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당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던 초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 윤 의원이 다가가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며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자 시민들은 윤 의원을 향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거냐”, “정권을 내주기 싫어서 탄핵에 반대한다니”, “내란의힘 윤상현 처가 푸르밀을 불매해야 한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연좌제식 불매운동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윤 의원의 처가인 푸르밀에 대한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SNS 게시물. (사진=엑스 캡처)윤 의원의 장인은 신준호 푸르밀 회장으로, 신 회장은 롯데그룹 故 신격호 회장의 넷째 동생이다. 전두환의 사위였던 윤 의원은 지난 2010년 신준호 회장의 딸 신경아 씨와 재혼했다. 배우자 신 씨는 대선건설 최대주주이자 상무이사로 알려졌다.아울러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게시판에는 윤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게시되기도 했다. 게시자는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의원이 ‘국헌 문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도덕이 아닌 무지의 소산이고 대통령과 소속 정당, 자신을 방어하려고 내민 수단일 수도 있다 치더라도, 방어적 수준을 넘어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윤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6시 30분 현재 7003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로 넘어가고, 청원 글로 등록돼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2024.12.18 I 강소영 기자

중기부, 내년도 ‘中企·스타트업 글로벌화’ 강조…R&D 예산은 여전히 부족

중기부, 내년도 ‘中企·스타트업 글로벌화’ 강조…R&D 예산은 여전히 부족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도 중소 및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 기조를 이어간다. 내수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중소기업계 분위기에 발맞춰 관련 예산도 늘렸다.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자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0일 확정한 중기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820억원 늘어난 3825억원 가장 크게 늘어났다. 관련 예산은 2023년 2539억원에서 올해 2005억원으로 약 500억원 삭감됐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 증액으로 삭감 전보다 높은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수출 동력 확보에 나섰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 전용 스케일업 금융을 확대하는 등 수출 신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수출 바우처 예산도 소폭 늘었다. 올해(119억원)보다 157억원 늘어난 1276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미래 수출 분야로 떠오르는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이 신설됐다.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필수가 됐다”며 “미국 등 국제 경제 질서나 통상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외 기업과의 협업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보다 100억원 증가한 530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협업을 늘리고자 시작된 글로벌창업허브 구축 예산도 올해 15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을 304억원 늘린 319억원으로 책정했다. 중기부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창업 허브에 해외 대기업도 유치해 국내 기업에 협업 기회를 많이 주자는 목표가 있다”며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예산은 5680억원으로 올해 대비 1448억원 증액했다. 하지만 올해 R&D 예산이 이미 대폭 삭감된 탓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진 못했다.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예산이 4000억원 가량 줄었다”며 “감액 예산 중 1500억원 정도가 회복된 거라 (R&D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643억원 증가한 5960억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R&D 예산보다는 소폭 증가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벤처·스타트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이 중요하다”며 “미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따져 연구개발 예산을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중기부는 지난 10일 2025년 예산 확정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5조 4000억원)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5조 1000억원)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9000억원)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1조 2000억원)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동반성장 확산(1조 5000억원)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밝혔다.

2024.12.18 I 김세연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 속도..오늘 의원총회서 윤곽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지도부’ 퇴진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18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과 비대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당내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가운데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 정국 수습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앞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요건으로 ‘위기 상황 수습’, ‘비전 제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날카로운 공격력’ 등에 대해 논의를 마쳤고, 이날 의총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새로운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사분오열한 당을 봉합해야 하는 책무가 막중하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도부 경험이 풍부한 5선 이상 중진의원(권영세·나경원·김기현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사진=연합뉴스)대통령 파면 시 치러질 ‘조기 대선’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비교적 탄핵 사태와 거리가 먼 ‘원외 인사(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가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탄핵 반대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성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적합한 후보군이 없을 경우 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논의 중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논의할) 여러 안이 있다”며 “내부 인사로 해야 한다는 안이 있고, 권 원내대표가 (탄핵 정국이) 수습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해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도 맡아서 하는 안도 나와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8 I 박민 기자

조국, 수감 하루 만에 '옥중서신' "어깨와 등 배기고..."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하루 만에 당원들에게 옥중 서신을 보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온 조국 대표의 편지”라며 혁신당 의원들과 당원에 전하는 조 전 대표의 구술 메시지를 밝혔다.이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12월 16일 아침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 분 한 분 인사하지 못하고 들어와 미안했다. 열렬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신 분 모두의 얼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들어왔다”고 말했다.이어 “바깥에 비항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 그러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며 “담요 위 잠자리라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 쓰고 자야 했지만 어제 첫날밤 많이 잤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는 21대 총선 선거 과정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쟁 등에 대해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라며 “갑자기 잡힌 12월 12일 대법원 판결의 충격 속에서도 12월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자 뜨거운 감동이었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다시 시작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2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이어 60일 뒤 대선”이라며 “‘내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공범 정당’으로 지칭하며 “가만히 정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다들 저 대신 더 열심히 해 달라”며 “당원 배가 운동도 부탁드린다. 이제 탄핵을 마무리하고 정권교체와 사회개혁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저는 가장 낮은곳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고 있겠다”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추신에는 “고시원 1인실 같은 독방에 있지만 제자리 뛰기와 스쿼트 등으로 몸을 푼다. 다들 운동하시라”고 덧붙였다.

2024.12.18 I 김혜선 기자

정치테마주 날뛰는 국장 저평가 당연하다[데스크칼럼]
[칼럼니스트=이승현 증권시장부장] 대상홀딩스 주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 2500원이 올라 상한가를 치더니 정치 이슈에 따라 연일 널을 뛰었다. 이른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테마주로 부상해서다. 대상홀딩스가 한동훈 테마주로 묶인 것은 한 전 대표와 현대고 동창인 배우 이정재씨의 여자친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최근 뱅크웨어글로벌과 효성오앤비, 코오롱모빌리티그룹도 주가가 급등했다. 이유는 이들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과 우 의장이 친분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 역시 이유가 기가 막히다.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묶인 종목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히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돼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다른 경쟁국의 증시가 모두 다 오른 올해 국장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된 이유로 꼽히는 것이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소극적인 주주 환원책 등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것까지 만들었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테마주 열풍을 보면 비합리적인 시장 분위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테마주는 같은 이유로 같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군이다. 과거에도 정치 테마주는 존재했다. 해당 정치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곳들이다. 대표적인 곳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인 안랩이다. 안랩은 안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과거 정몽준 전 의원 테마주였던 코엔텍은 정 전 의원이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이 2대 주주로 있던 회사였다. 하지만 최근 떠오른 정치 테마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 테마주가 대다수다. 과연 한 전 대표가 오랜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의 여자친구 회사인 대상홀딩스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향이 있을지, 우 의장은 본인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문이 창업한 뱅크웨어글로벌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알기나 할지 의문이다. 사실상 해당 정치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오죽 호재가 없으면 이런 것이라도 찾아내 투자를 하겠느냐는 웃픈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에선 정치 테마주에만 거래가 쏠려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국내 증시 거래량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와 폴라리스AI를 제외한 8개 종목이 정치테마주였다. 이 같은 촌극은 글로벌 트렌드에서 낙오돼 주도주를 만들어내지 못한 우리 산업과 기업 경쟁력 저하가 빚어낸 총체적 난국 탓이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국장을 주도했던 핵심 종목들이 사라졌으니 개미들이 테마주나 좇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AI반도체나 자율주행차와 같이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런 촌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24.12.18 I 이승현 기자

[사설]탄핵 엄포로 거부권 행사 막는 野...입법 폭주 탓 아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국회 증언 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한 대행 탄핵소추를 철회한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대다수 법안에 독소 조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제 정기 국무회의에 이들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으나 거부권 시한이 21일까지라 곧 결론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명분 중 하나는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관리가 주업무이고 현상 변경이나 새로운 질서 형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표). 이 당 전현희 최고위원으로부터는 “거부권과 인사권 남용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처신을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2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비교할 때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대행에 대한 엄포 여부를 떠나 이들 법안이 시행될 때의 부작용은 결코 만만치 않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급락할 경우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쌀이 이미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청래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아무 때나 기업인을 국회에 불러내고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국정감사, 조사 때만이 아니라 상임위 안건 심사나 청문회 때도 무조건 출석하도록 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독재 국가를 연상시킬 정도다.이 대표가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고 국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문제투성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압박은 멈춰야 한다. 점령군 행세를 하거나 탄핵 운운하며 국무위원을 윽박지르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일지 차분하게 짚어 보기 바란다.

2024.12.18 I 양승득 기자

707특임단, '계엄 당일' 실탄 수천발·테이저건 100발 반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약 6000발의 총알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사진=연합뉴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특수전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4일 국회에 출동한 707부대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테이저건(전자권총) 카트리지도 100발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테이저건은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해 상대를 무력화하는 장비다. 반출됐던 탄약은 계엄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모두 반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5일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이를 불허했다”고 밝힌 바 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사령관도 전날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2024.12.17 I 조민정 기자

항전 의지 밝힌 김용현 “대한민국 미래 위해 끝까지 싸울 것”(종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계엄은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항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앞서 계엄을 지휘한 3명의 사령관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선,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며 “이들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들이 불법수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긴급체포된 이후 구속 수감돼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통과 직후 담화문을 발표한 14일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의혹을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차례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소환조사를 요구했지만 아직 응답은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12.17 I 김기덕 기자

정용진, 트럼프 장남과 美회동…트럼프·머스크 만나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다.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대선 이후 마주하는 첫 한국 기업인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오른쪽)와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정용진 인스타그램)17일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17∼19일(현지시간) 1박 2일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지낼 예정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미 수개월 전 잡힌 일정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의 만남은 올해만 네 번째다. 이들은 ‘호형호제’할 정도로 교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정서적으로는 물론, 같은 개신교 신자로 종교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관계로 전해진다.정 회장은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올해 들어 세 차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한국을 찾아 정 회장을 만난 바 있다.정 회장이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로 트럼프 당선인과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조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도 마러라고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회장이 실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할 경우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기업인으로는 첫 만남이 된다.트럼프는 오는 19일 마러라고에서 거액의 입장료를 낸 기부자들과 만찬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후원 조직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주최하는 행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마러라고에서 머물고 있어 정 회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친분을 토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내 재계와 트럼프 당선인 측을 이어주는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국내 정국 상황이 어수선하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12.17 I 조민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대 불확실성에 갇힌 재계 '투자 엔진' 멈출 판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이데일리 18일자 신문 주요 뉴스이다.△1면-3대 불확실성에 갇힌 재계 ‘투자 엔진’ 멈출 판-‘관세 무기화’ 못박은 트럼프, 선물 보따리 내민 日-전기차 캐즘 장기화 멈춰선 양극재 공장-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1%p 인하△2면-삼성vsTSMC 파운드리 2나노 승부 저전력·고성능 ‘GAA 공정’이 가른다-스타셰프들이 건넨 ‘외식업 보릿고개 넘는 법’ “문제점 찾아내고 트렌드 공부하라”△尹 탄핵 가결 후폭풍-국정협의체부터 헌법재판관 임명까지…여야, 정국 주도권 샅바싸움-재계 “반도체법 등 서둘러 달라” 우원식 “무쟁점 법안 연내 처리”△이제는 경제다-안팎으로 힘든 韓경제…재정 풀어 내수 살리고, 규제 풀어 기업 살려야-국정 안정화해 대외신인도 하락 막고 반도체·전력망 특별법 신속 처리해야△트럼프 첫 기자회견-중국엔 칼날, 일본엔 손 내민 트럼프…한국은 언급조차 없었다-트럼프에 달려간 손정의, 4년 144조원 투자 약속-“우크라전쟁 끝내야…푸틴·젤렌스키와 대화할 것”△종합-투자 속도조절, 탈중국 가속…배터리 소재사, 보릿고개 탈출 안간힘-“카드 수수료율 내린다고 소상공인 형편 나아지나”-외국인 취업자 100만 돌파…37% ‘월 300만원’ 이상 번다-내년 1월 대출 총량 리셋…‘빗장’ 푸는 은행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韓 연구 역량, 아직은 질보다 양…AI 반도체 등 선도연구 강화해야”-반도체 생태계 유독 취약한 韓 “인재육성·산학협력 서둘러야”△정치-‘포스트 韓’에 권영세·나경원·김기현·원희룡 물망…권성동 겸직 가능성도-“尹 수법 제일 잘 알아”…野, 탄핵소추 어벤저스 띄웠다-계엄때 막혔던 국회 외곽…경찰 대신 자치경비대가 맡는다-尹 압박수위 높이는 검찰·공수본 현직 대통령 첫 소환조사 ‘임박’△경제-범용 반도체·석화 부진…기업 성장성 ‘둔화’-탄핵 가결에도 외국인 이탈 원달러 환율 1440원선 위협-‘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250만원’△금융-팍팍한 살림살이…약관대출·보험깨기 늘었다-생보사, 자본건전성 관리 비상등 iM라이프·ABL생명 경과조치 검토-대출 늘어도 규제 예외…돈맥경화 지방에 자금공급-尹 탄핵 정국 여파…‘최측근’ 이복현 금감원장 거취 주목△Global-佛 이어 獨 정국 혼란…유럽 전역 리더십 위기-中 ‘궈왕’ 위성 발사…美 스타링크에 도전장-“中, 내년 197조원 더 푼다…재정적자율 3%→4%”-퇴출 한달 앞둔 틱톡 트럼프가 구제해줄까-美 불법이민자 ‘제3국 추방’ 추진△산업-대량해고설 진화 나선 LG화학…고용안정 협약-대한항공 부회장에 우기흥 사장 내정-국회증언법 깊은 우려…재검토해달라-국내직원 소통 이어 美 조지아주 지자체 관계자 회동-LG이노텍, 고성능 車 실내용 카메라 시장 키운다-SK온·포드 합작법인 美, 14조원 대출 승인△ICT-‘신고만으로 기업 조사’ 독소조항…정부 “훈령으로 보완”-76억 규모 우본 ‘DaaS 사업’ 수주경쟁 후끈-조폐공사 이관 잡음에…온누리상품권 ‘결제대란’ 우려-‘우마무스메’ 역주행 신화 3년 지나도 매출 10위권△생활경제-“계엄사태에 라면 찾는 외국인 줄어…매출 25% 뚝”-“유통 규제 푼다더니 더 강화될 판”-“김치 숙성 ‘최적 알고리즘’ 발굴…새 가전브랜드 론칭”-롯데웰푸드 ‘제로초코파이’ 출시 50일 만에 600만봉 팔려△증권-탄핵 불확실성 걷혀도…외국인은 “노 땡스”-“美 관세 리스크 덜한 신흥국 주목하라”-밸류업 편입도 소용없다…추풍낙엽 은행주-늘어난 서학 개미 잡아라! 글로벌리서치센터 키움증권-공모주로 치킨값? 잃지나 않으면 다행△부동산-번번이 실패한 ‘육사 이전’…비상계엄에 재점화-목동 8·12·13단지 재건축 구역 ‘최고 49층·8500가구’ 들어선다-완판·경쟁률 후끈…대구 ‘미분양 무덤’ 탈출 조짐-가로수길 계단식 건물 사라진다…전국 첫 일조권 규제 완화△의료·헬스-“발달 느린 아이, 병원에만 맡기지 말라”-천식 앓는 우리 아이 꼭꼭 가려라 미세먼지 묻을라-공포의 진행성간암, 완치 길은 있다-겨울 햇볕 얕보다 피부 다쳐요△Book-물감으로 쓴 노벨상 이후의 삶…“또 다른 날 찾았죠”-토끼 테마주와 ‘거북이 배당주’-‘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MICE-지역 축제가 세계인 축재로…외국인 몰리는 인천·수원·화성-“강원도에 썰매타러 왔어요”…필리핀 포상관광단 방한-“한국, 어디까지 가봤니?”…관광객에 소개할 만한 콘텐츠 개발해야-이즈피엠피 행사 자동화솔루션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입점△오피니언-2025년은 ‘직업능력 새로 고침의 해’ 되길-리밸런싱에도 K밸류업 지수가 외면받는 이유-정치테마주가 갉아먹는 국장 경쟁력△피플-AI 의료시대…젠더·인종 편견없는 포용적 연구 필요-“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韓지킬…20주년은 모두의 성취”-가격·고품질·기부…1석3조 가치소비 통했다-전경훈 삼성전자 사장 등 5명 美IEEE 펠로우 선정-산타가 된 우리금융…따뜻한 크리스마스 선물한다-하나금융, 사랑의열매에 150억 성금-IBK기업은행·무보 수출기업에 4600억 지원△사회-AI교과서 ‘교육자료’ 전락 위기 직면…국회 설득나선 교육부-21일vs18일, 檢·공조본 소환 경쟁…尹 불응 피력-손팻말에 깃발까지…인쇄업계 “씁쓸한 특수”-산부인과에 레지던트 1명 지원 필수의료 추진 정책 ‘무색’

2024.12.17 I 조민정 기자

한파도 못 막은 `퇴근길 탄핵 촛불`…헌재 인근까지 행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연이어 열렸다. 이들 단체들은 매일 집회를 개최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 권한을 쥔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체포·김건희 구속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7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지난 16일에 이어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열린 두 번째 평일 저녁 집회다. 집회 참가자들은 영하의 체감 기온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헌재는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등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내란범들을 철저히 단죄하자” 등 구호를 크게 외쳤다. 한 집회 참가자는 “헌재에서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양심이 있고 인간이라면 제대로 판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절대 꺼지지 않는 국민 응원봉 빛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시민들의 발언과 공연이 이어진 뒤 조계사와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 인근인 도시철도 안국역까지 행진하면서 마무리됐다.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에 일부 외국인 관광객은 신기하다는 듯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도 했다. 그동안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선고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촛불행동은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때까지 매일 헌재에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평일 집회는 잠시 중단한다고 했다. 토요일 진행되는 대규모 집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쯤엔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가 헌재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 운현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를 열었다. 해당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같은 시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매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헌재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2.17 I 박순엽 기자

명태균 접견 박주민 “의원 명단 보다 그냥 나로 정했다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명태균씨를 17일 접견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씨가) 본인의 현재 상황과 정치 일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했고 나는 거의 들었다”고 밝혔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창원교도소에서 30여분간 명태균씨를 접견한 뒤 교도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질의응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교도소에서 명씨를 30분간 접견한 뒤 교도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날 만남에는 교도관이 참여했으며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접견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왜 하필이면 (구속 전 연락한 게) 박주민이냐’는 질문을 유일하게 했는데 본인이 국회의원 명단을 쭉 보다 ‘그냥 정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황금폰’ 내용 전달 여부와 명씨와의 대화 내용을 묻는 말에는 “(접견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이 명씨와 만나게 된 배경에는 명씨가 구속되기 전 박 의원에게 연락해 “12월 12일 접견을 와달라”고 부탁한 상황이 존재한다. 당시 박 의원은 이를 약속했지만 12일 명씨가 검찰 조사 출정이 예정돼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며 17일 만나게 됐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한 A씨와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명씨 측은 지난 12일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에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임의 제출한 뒤 이튿날 주요 증거가 담긴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로 “박주민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오후 검찰 조사에서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판단에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고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인은 지난 2일 창원지검 앞에서는 황금폰 존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만약 명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12.17 I 이재은 기자

“쪽팔려서 못 살겠다!”…尹 찍은 대구 남성 현수막 내걸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 속에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쪽팔려서 못 살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눈길을 끈다.사진=X 캡처17일 엑스(X·구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찍은 사진이 공유돼고 있다.한 X 이용자는 전날 이 사진을 올리면서 “대구 수성구에 걸린 현수막이다. 대구의 시민은 정신 차렸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니다“라며 ”다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뽑지 않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사진을 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쪽팔려서 못 살겠다! 윤석열, 국힘(주호영) 찍은 수성구 50대 남자’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쪽팔려서 못 살겠다’ 글씨는 파란색으로, ‘윤석열과 국힘(주호영)’은 붉은 색으로 썼다. 나머지 글자는 검정색이다.‘쪽팔리다’는 얼굴이 팔려 부끄럽고 체면이 깍인다를 의미하는 속어다. ‘쪽’은 얼굴의 한 쪽면을 뜻한다. 현수막 게재자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주호영 의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사로 떠오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제2의 탄핵 정국 사태, 국민 대다수 여론과 상반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냥 대구도 아니고 무려 범어동” “부자 동네에 저런 변화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쪽팔림과 함께 성찰하길” “앞으로는 정당이 아닌 인물과 공약을 보고 뽑아야 한다” “평생 안 움직일 것 같았던 사람이 등 돌리면 제일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으로 2009년 18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대구 수성구에서 당선됐다. 대구와 경북, 통칭 TK는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2024.12.17 I 이로원 기자

'100분 토론' 박주민·김상욱 출연…尹 탄핵심판 어떻게 되나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100분 토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상황과 탄핵 심판 등을 다룬다.17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尹 탄핵 가결…‘내란 수사’ 어디로?’ 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상황과 헌재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를 심도 깊게 논의한다. 이날 방송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함께하며 30여 명의 시민논객도 참석한다.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탄핵 심판에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 경쟁에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수사기관들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 속에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될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할지 궁금증이 쏠리는 상황. 헌법재판소의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6명밖에 없는 헌법재판관을 9명 체제로 회복하기 위해 여야는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상황. 6인이냐, 9인이냐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100분토론’은 17일 오후 11시 20분 방송된다.

2024.12.17 I 김가영 기자

이창용 "정치적 충격 없으면 환율 자연히 내려갈 것"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충격이 없을 경우 경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체적인 환율 수준에 대해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추가 시장 변수에 대해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압력을 받고 있다”며 “미국 경제정책에 따라 달러 강세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이 총재는 ‘환율이 더 오르면 물가 영향이 있고 금리를 내리는 데도 장애로 작용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상반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I 조민정 기자

국방부 "'계엄 투입' 장병 심리상담 지원…위험군 없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장병들에게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사진=연합뉴스)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의사를 존중해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상담 중인 장병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각급 부대 상담 인력을 비롯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EAP) 등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장병은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총 1500명 규모로 추정된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장병은 부사관 등 간부가 대부분이지만 일반 사병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현재까지 ‘위험군’으로 분류돼 관리되는 장병은 없다”며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속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7 I 조민정 기자

법무장관 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정도의 근거 있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17일 말했다.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열린 2024년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시찰에 앞서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는 내란에 관여한 의혹 등이 있다며 지난 12일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2024.12.17 I 조민정 기자

尹 탄핵 정국 여파…이복현 금감원장 거취에 쏠린 눈[금융포커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기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그동안 이 원장이 금융권에 미쳐온 강력한 영향력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16일과 17일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이토 히데키 일본 금융청 장관과 일본 금융사를 만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이 원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그간 ‘관치금융’ 논란이 일 정도로 금융권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이 원장의 3년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금융권에선 이 원장 거취에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전만 해도 이 원장의 임기 완주 전망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이 원장의 거취는 불투명해진 모양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원장은 금융 시장 안정을 외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원장은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낫다”며 윤 대통령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그럼에도 이 원장이 그간 힘을 쏟던 과제엔 힘이 빠질 것이란 관측이다. 대표적으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으로 촉발된 우리금융에 대한 금감원의 고강도 압박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2일 금감원은 금융상황을 고려해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관치 논란의 핵심이던 가계부채 관리 압박 수위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계기로 사실상 규제 완화로 돌아선 분위기다. 실제로 은행권에선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냉싱(PF) 정리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탄핵 정국을 계기로 이 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상당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며 “이는 이 원장의 거취에도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4.12.17 I 최정훈 기자

"계엄 예비비 확보" 尹쪽지…민주 "예비비 확대 이때문인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집행을 위해 예비비 확보를 지시하는 쪽지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나라의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내란 장기화를 기도했다”고 맹비난했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실무자가 ‘참고자료’를 건넸다고 밝혔다. 해당 참고자료를 직접 본 윤인대 차관보는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라고 쓰여 있었다”고 진술했다.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란 정도로 의미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계엄 집행을 위한 자금 마련 역할을 하라’는 의미였다는 뜻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 혈세인 예비비를 끌어다가 국민을 짓밟고 군정을 유지하려 했다니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내란을 준비하려 그렇게 부득부득 예비비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 당초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예비비가 4조 8000억원이 편성됐다. 2024년도 예산안 예비비 4조 6000억원 중 3조 3000억원이 불용됐기에 야당은 예비비 편성이 과도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 400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대통령실 등은 예비비 삭감에 강력 반발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의 거짓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다시금 확인됐다”며 “계엄 쪽지는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하게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 부총리 외에도 조태열 외교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도 계엄 당시 쪽지를 건넨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쪽지를 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당장 쪽지 내용을 자백하라”고 촉구했다.그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심판 방해 같은 꼼수를 중단하고 내란 단죄에 협조하라. 정부도 조속한 특검 출범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단죄 없이는 이 내란을 종식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내란 단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I 한광범 기자

"尹 수법 제일 잘 알아"…野 단독 탄핵소추단 '출격'
[이데일리 이배운 조용석 기자]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다 폭언까지 들었던 이성윤 의원 등 검찰 출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단 출신, 헌법연구관 출신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총집결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사진 왼쪽부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이춘석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탄핵소추단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추단은 이날 계엄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입증하는 분과를 나눈 뒤 심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추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 아울러 위원으로는 민주당에서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이 참여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의원이 소추단에 참여한다.이 중 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의원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두 의원은 현직 검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에서 윤 총장의 대척점에 섰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자진 사퇴하고 정계에 진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성윤 의원은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수사와 사법 절차에 정통하다. 그는 지검장 재직 당시 윤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하면서 윤 총장으로부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죽고 싶냐’ 등 폭언을 들었고 좌천의 굴욕까지 겪으며 윤 대통령과 악연을 쌓았다.박은정 의원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 관계자는 “박 의원은 윤석열 징계를 맡으면서 윤석열이 어떤 수법으로 절차를 어기고, 어떤 논리와 성정으로 대응할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소추위원 역할에 대한 의욕도 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과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특히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윤 총장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아울러 김기표 의원과 박균택 의원 역시 검사 출신으로 수사에 정통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한 최기상 의원은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냈다. 이용우 의원과 천하람 의원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추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 “법사위 소속이면서도 높은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탄핵소추 경험이 있는 의원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국민의힘에도 소추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내란죄 공범으로 단정 짓는 무리한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당론을 결정한 상황에서 소추위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2024.12.17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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