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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새발의 피”…尹 전원일치 파면 예상한 1호 헌법연구관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지난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한 이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예상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라고 단정했다.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또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지적했다.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에 대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그는 “통치행위는 반드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뤄질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헌법재판관이 6인 체재일 경우 단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며, 9명 전원이 심판에 나서면 6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인용된다.

2024.12.18 I 권혜미 기자

김민석 "내란 반성없는 與, 극우컬트 사교집단"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극우컬트 사교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진심어린 사과와 고개 숙이는 반성 한 번 없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 찬성 의원들을 집단 공격하고, 내란이 아니라는 주술을 외우며 아예 헌재 심판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쯤 되면 정당이 아니라 극우컬트 사교집단”이라면서 “윤석열 탄핵 후에도 내란당, 윤석열당으로 남으려고 작심한 게 아니라면 부다 정상적 보수의 재건과 국가정상화를 위해 이성을 찾으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통일부가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면서 “남북긴장요인을 없애야 할 시점에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세력의 프로젝트에는 대북전단살포에 따른 북측의 대응을 계엄명분으로 삼는 북풍공작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북전단 억지와 관련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 당국도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대남방송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양측의 이성적 노력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2024.12.18 I 김유성 기자

이복현 "지배구조 개선 필요하지만…상법보단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에 대해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상법 개정보단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다. 정무위원회는 3일 비상계엄 이후 첫 회의를 열고 경제상황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이 “상법 개정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이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비상장법인의 숫자가 100만개가 넘는데 이들에 대한 규제도 추가 도입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그런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 절차 구현이 필요하다는 측면”이라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그간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찬성 입장을 유지하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장을 바꿨다. 지난 6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이 원장은 “다수 시장 참여자가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지적해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지난달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게 상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상법 개정 취지는 동의하지만 거기 따른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회사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면서 상법 개정을 반대했다.

2024.12.18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한덕수에 "거부권 포기하라" 경고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표, 박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내일 국무회의 농업 4법 거부권 전망이 이어진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을 대통령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행사하려고 하지말고 상황관리,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을 향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서둘러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박근혜 전 탄핵소추위원 권성동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다른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면서 그가 했던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시간을 끌면 나라가 불안정해진다”라고 인용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헌법재판관 인사 청문회 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18 I 김유성 기자

김병환 "비상계엄 사태, 방송 보고 알았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언제 알았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도 “(참석) 통보를 못 받았다”고 했다.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다.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금융수장을 빠트린 것은 경제와 금융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김 위원장은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현안보고 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장)

2024.12.18 I 김국배 기자

與 김상욱 “尹은 극우주의자…국민의힘, 극우 잘라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주의자”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가 아닌 보수 가치를 중심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표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의원은 18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정통 보수인 적이 없었다”며 “도리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고 반공분자 색출하듯 보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다”고 언급했다.또 “어쩌다가 보수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수 유튜버들에 빠져서 그들의 논리에 심취했다”며 “보수 유튜버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 극우 내용만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우 사상에 심취해 자기 생각과 맞는 극우주의자들을 옆에 끼고 극우가 마치 보수인 양 만들어왔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보수당 안에 극우라는 암이 자랐다”며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에서도 극우 성향을 가진 국내 지지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보수당이 아니라 극우당이 돼 버린다”고 짚었다.김 의원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견제를 위해서도 극우가 아닌 보수당으로서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견제 받지 않는 거대 집권 여당이 돼 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또 “국민의힘이 정상화돼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견제해야 하는데 극우화돼 버린 국민의힘을 국민은 지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로 극단적인 대립만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 색이 짙은 인물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누구는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다”며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던 사람,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더더욱 빨리 반성하고 더더욱 빨리 쇄신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 이후 친한계 의원들의 고립감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신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한 대표님이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 주셨다”며 “대표님이 남아서 (국민의힘을) 같이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2024.12.18 I 김응열 기자

美국무부 ‘김어준 암살조 제보 출처’ 질문에…“아는 바 없어”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우방국으로부터 제보 받았다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아는 바가 없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사진=AFP)이날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고 “그와 관련된 정보가 미국 정부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런 의혹은 한국 당국이 헌법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그것이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밀러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심각한 오판’이라고 표현한 커트 캠벨 국무부 발언 등이 미국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따른 근거였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공개 브리핑에서 정보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밀러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한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다뤄야 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확인되지 않은 제보’라는 전제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체포되는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을 사살하고 조국(당시 조국혁신당 대표)·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김어준 체포·호송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하며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해놓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김씨는 출처가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일각에선 해당 ‘우방국’이 미국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밀러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 등과 관련해 “폭넓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행동(계엄)을 취하자 의회가 탄핵으로 대응했고 권한대행 체제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향후 한미일 3국 협력 체제에 대한 질문에 그는 “변치 않는 것은 3국 협력이 각국에 근본적인 이익”이라고 답했다.

2024.12.18 I 김윤지 기자

[특징주]‘우원식 테마주’ 랠리 지속…줄줄이 上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탄핵 정국에서 주목받은 ‘우원식 테마주’의 강세가 18일 지속되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3분 현재 ‘우원식 테마주’로 묶이는 한국정밀기계(101680)는 전 거래일 대비 29.91%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도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이외 코오롱모빌리티그룹(450140)(14.31%), 효성오앤비(097870)(10.04%) 등도 치솟고 있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대표이사가 우 의장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효성오앤비는 우 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8 I 원다연 기자

野 박균택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 위배 안된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중 한 명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박 의원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에 대한 헌법학적 해석을 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원 대통령이 아니다 보니까, 권한 행사는 가급적이면 창설적인 것,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 방어적이면서 절차상 당연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 권한 중심이라는 게 일반적인 헌법학계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학자들이 내세우는 3가지 학설을 들어는데 첫번째가 현상 유지설, 두번째가 전권 행사설, 세번째가 긴급사안 등의 여부를 따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설이다. 박 의원은 “3가지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본인이 직접 골라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의결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헌법 절차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이를 거부한다면 ‘헌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도 박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이 또한 위헌”이라면서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박 의원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박범계 의원 등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그때는 그 의원들이 반성해야할 부분인 것”이라면서 “헌법학자들도 (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인정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24.12.18 I 김유성 기자

'서울의 봄' 감독, 尹 작심 비판…"정신나간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쿠데타"

'서울의 봄' 감독, 尹 작심 비판…"정신나간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쿠데타"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서울의 봄’의 각본을 쓰고 연출한 김성수 감독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지게 한 윤석열 대통령에 일침을 가했다. 김성수 감독이 17일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제11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에 참석해 영화 ‘서울의 봄’으로 ‘감독상’을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감독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에서 개최한 제11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에서 ‘서울의 봄’으로 감독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성수 감독은 수상 후 “내가 늘 항상 말하고 감사한 분들은 ‘서울의 봄’ 관객들이다. 왜냐하면 영화를 준비하고 개봉하려고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영화를 관객들이 많이 봐줄까 하는 불안감과 걱정이 너무 많았다”며 “팬데믹 때 예산이 꽤 들어간 영화라 손익분기점을 넘길까 걱정이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개봉하고 기적같은 일이 벌어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서 너무 큰 행복감을 느꼈다”며 “그렇지만 한편으로 왜 이렇게 많이 볼까, 왜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아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얼마 전 개봉 후 1년이 지나고 나서 12월 3일에 정신나간 대통령이 갑자기 어처구니 없는 친위 쿠데타를 벌이고 그날 시민들이 뛰쳐나가 국회로 달려가고 또 전국 각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뛰쳐나와 탄핵을 찬성하는 모습을 보며 아 왜 요즘 관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왜 우리 영화를 많이 봐줬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의감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요즘 생각하는 것은 영화감독으로서 어떻게 보면 위대한 감독들을 맞이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나. 이전과 다른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객을 맞이하는 이야기꾼으로서 어떤 흥분감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 봄’은 이날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촬영상, 조명상, 음악상까지 휩쓸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월 신군부의 군사반란 실화를 소재로 다룬 정치 누아르 영화다. 지난해 11월 개봉해 1300만명이 넘는 관객들을 동원했다.

2024.12.18 I 김보영 기자

12월 FOMC 경계 확산…살아나는 경제심리[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을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반영돼 하락 마감했다. 유가 역시 약세 흐름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첫 회동을 갖고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비상계엄으로 악화했던 대한민국 경제 심리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일부 반등했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 다음은 18일 개장전 주목할만한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일제 하락-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67.58포인트(0.61%) 밀린 4만3449.90에 거래 마쳐-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3.47포인트(0.39%) 내린 6050.6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64.83포인트(0.32%) 낮은 2만109.06을 기록-애플·알파벳·테슬라가 장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 브로드컴 주가도 3.91% 하락◇뉴욕 유가, FOMC 앞두고 하락-뉴욕 유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통화정책 결정을 하루 앞두고 부담감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3달러(0.89%) 낮아진 배럴당 70.08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72달러(0.97%) 내린 배럴당 73.19달러에 마감◇12월 FOMC 시작, 금리 추가 인하 확실시-연준은 이틀 일정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시작-정책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추가 인하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 다수-LSEG의 안 팜 분석가는 “25bp 인하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FOMC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발언◇권성동·이재명 오늘 첫 회동-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남 예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처음-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도◇美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낙관”-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가자전쟁)의 휴전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혀-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자전쟁 휴전 협상 상황에 대해 질문받자 “‘조심스러운 낙관’이 현 상황을 규정할 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군에서 화생방(방사능·생물학·화학) 무기를 총괄하는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이날 모스크바 대로변에서 폭발사고로 사망한 데 대해 “미국은 사전에 (폭발과 관련해) 인지한 바 없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답변◇윤석열 직무정지 뒤 경제심리 반등-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경제 심리가 일부 반등한 것으로 측정, 다만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크게 악화한 심리를 모두 만회하기에는 아직-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1일 77.47로, 2022년 12월 2일(77.32)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 경신-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 92.97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3일 80.98에서 가결 후인 16일 85.35로 가파르게 반등◇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20년 연속 채택-북한인권결의가 20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이번 결의는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 지녀

2024.12.18 I 이정현 기자

“국민 개·돼지 취급” SNS서 ‘윤상현 처가’ 푸르밀 불매운동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반대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의 처가로 알려진 유가공 업체 푸르밀의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18일 엑스(X·옛 트위터) 등지에는 “푸르밀이 윤상현의 처가란다. 불매운동에 동참하라”, “내란에 적극 동주한 윤상현을 응징하자”라며 푸르밀 제품명과 사진 등이 정리된 자료가 공유되고 있다.앞서 윤 의원은 지난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 반대했다.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찍어줬다”며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또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당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던 초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 윤 의원이 다가가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며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자 시민들은 윤 의원을 향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거냐”, “정권을 내주기 싫어서 탄핵에 반대한다니”, “내란의힘 윤상현 처가 푸르밀을 불매해야 한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연좌제식 불매운동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윤 의원의 처가인 푸르밀에 대한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SNS 게시물. (사진=엑스 캡처)윤 의원의 장인은 신준호 푸르밀 회장으로, 신 회장은 롯데그룹 故 신격호 회장의 넷째 동생이다. 전두환의 사위였던 윤 의원은 지난 2010년 신준호 회장의 딸 신경아 씨와 재혼했다. 배우자 신 씨는 대선건설 최대주주이자 상무이사로 알려졌다.아울러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게시판에는 윤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게시되기도 했다. 게시자는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의원이 ‘국헌 문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도덕이 아닌 무지의 소산이고 대통령과 소속 정당, 자신을 방어하려고 내민 수단일 수도 있다 치더라도, 방어적 수준을 넘어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윤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6시 30분 현재 7003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로 넘어가고, 청원 글로 등록돼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2024.12.18 I 강소영 기자

중기부, 내년도 ‘中企·스타트업 글로벌화’ 강조…R&D 예산은 여전히 부족

중기부, 내년도 ‘中企·스타트업 글로벌화’ 강조…R&D 예산은 여전히 부족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도 중소 및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 기조를 이어간다. 내수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중소기업계 분위기에 발맞춰 관련 예산도 늘렸다.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자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0일 확정한 중기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820억원 늘어난 3825억원 가장 크게 늘어났다. 관련 예산은 2023년 2539억원에서 올해 2005억원으로 약 500억원 삭감됐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 증액으로 삭감 전보다 높은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수출 동력 확보에 나섰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 전용 스케일업 금융을 확대하는 등 수출 신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수출 바우처 예산도 소폭 늘었다. 올해(119억원)보다 157억원 늘어난 1276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미래 수출 분야로 떠오르는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이 신설됐다.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필수가 됐다”며 “미국 등 국제 경제 질서나 통상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외 기업과의 협업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보다 100억원 증가한 530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협업을 늘리고자 시작된 글로벌창업허브 구축 예산도 올해 15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을 304억원 늘린 319억원으로 책정했다. 중기부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창업 허브에 해외 대기업도 유치해 국내 기업에 협업 기회를 많이 주자는 목표가 있다”며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예산은 5680억원으로 올해 대비 1448억원 증액했다. 하지만 올해 R&D 예산이 이미 대폭 삭감된 탓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진 못했다.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예산이 4000억원 가량 줄었다”며 “감액 예산 중 1500억원 정도가 회복된 거라 (R&D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643억원 증가한 5960억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R&D 예산보다는 소폭 증가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벤처·스타트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이 중요하다”며 “미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따져 연구개발 예산을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중기부는 지난 10일 2025년 예산 확정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5조 4000억원)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5조 1000억원)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9000억원)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1조 2000억원)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동반성장 확산(1조 5000억원)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밝혔다.

2024.12.18 I 김세연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 속도..오늘 의원총회서 윤곽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지도부’ 퇴진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18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과 비대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당내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가운데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 정국 수습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앞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요건으로 ‘위기 상황 수습’, ‘비전 제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날카로운 공격력’ 등에 대해 논의를 마쳤고, 이날 의총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새로운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사분오열한 당을 봉합해야 하는 책무가 막중하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도부 경험이 풍부한 5선 이상 중진의원(권영세·나경원·김기현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사진=연합뉴스)대통령 파면 시 치러질 ‘조기 대선’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비교적 탄핵 사태와 거리가 먼 ‘원외 인사(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가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탄핵 반대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성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적합한 후보군이 없을 경우 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논의 중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논의할) 여러 안이 있다”며 “내부 인사로 해야 한다는 안이 있고, 권 원내대표가 (탄핵 정국이) 수습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해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도 맡아서 하는 안도 나와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8 I 박민 기자

조국, 수감 하루 만에 '옥중서신' "어깨와 등 배기고..."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하루 만에 당원들에게 옥중 서신을 보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온 조국 대표의 편지”라며 혁신당 의원들과 당원에 전하는 조 전 대표의 구술 메시지를 밝혔다.이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12월 16일 아침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 분 한 분 인사하지 못하고 들어와 미안했다. 열렬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신 분 모두의 얼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들어왔다”고 말했다.이어 “바깥에 비항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 그러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며 “담요 위 잠자리라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 쓰고 자야 했지만 어제 첫날밤 많이 잤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는 21대 총선 선거 과정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쟁 등에 대해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라며 “갑자기 잡힌 12월 12일 대법원 판결의 충격 속에서도 12월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자 뜨거운 감동이었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다시 시작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2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이어 60일 뒤 대선”이라며 “‘내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공범 정당’으로 지칭하며 “가만히 정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다들 저 대신 더 열심히 해 달라”며 “당원 배가 운동도 부탁드린다. 이제 탄핵을 마무리하고 정권교체와 사회개혁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저는 가장 낮은곳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고 있겠다”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추신에는 “고시원 1인실 같은 독방에 있지만 제자리 뛰기와 스쿼트 등으로 몸을 푼다. 다들 운동하시라”고 덧붙였다.

2024.12.18 I 김혜선 기자

정치테마주 날뛰는 국장 저평가 당연하다[데스크칼럼]
[칼럼니스트=이승현 증권시장부장] 대상홀딩스 주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 2500원이 올라 상한가를 치더니 정치 이슈에 따라 연일 널을 뛰었다. 이른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테마주로 부상해서다. 대상홀딩스가 한동훈 테마주로 묶인 것은 한 전 대표와 현대고 동창인 배우 이정재씨의 여자친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최근 뱅크웨어글로벌과 효성오앤비, 코오롱모빌리티그룹도 주가가 급등했다. 이유는 이들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과 우 의장이 친분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 역시 이유가 기가 막히다.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묶인 종목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히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돼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다른 경쟁국의 증시가 모두 다 오른 올해 국장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된 이유로 꼽히는 것이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소극적인 주주 환원책 등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것까지 만들었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테마주 열풍을 보면 비합리적인 시장 분위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테마주는 같은 이유로 같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군이다. 과거에도 정치 테마주는 존재했다. 해당 정치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곳들이다. 대표적인 곳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인 안랩이다. 안랩은 안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과거 정몽준 전 의원 테마주였던 코엔텍은 정 전 의원이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이 2대 주주로 있던 회사였다. 하지만 최근 떠오른 정치 테마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 테마주가 대다수다. 과연 한 전 대표가 오랜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의 여자친구 회사인 대상홀딩스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향이 있을지, 우 의장은 본인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문이 창업한 뱅크웨어글로벌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알기나 할지 의문이다. 사실상 해당 정치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오죽 호재가 없으면 이런 것이라도 찾아내 투자를 하겠느냐는 웃픈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에선 정치 테마주에만 거래가 쏠려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국내 증시 거래량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와 폴라리스AI를 제외한 8개 종목이 정치테마주였다. 이 같은 촌극은 글로벌 트렌드에서 낙오돼 주도주를 만들어내지 못한 우리 산업과 기업 경쟁력 저하가 빚어낸 총체적 난국 탓이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국장을 주도했던 핵심 종목들이 사라졌으니 개미들이 테마주나 좇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AI반도체나 자율주행차와 같이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런 촌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24.12.18 I 이승현 기자

[사설]탄핵 엄포로 거부권 행사 막는 野...입법 폭주 탓 아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국회 증언 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한 대행 탄핵소추를 철회한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대다수 법안에 독소 조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제 정기 국무회의에 이들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으나 거부권 시한이 21일까지라 곧 결론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명분 중 하나는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관리가 주업무이고 현상 변경이나 새로운 질서 형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표). 이 당 전현희 최고위원으로부터는 “거부권과 인사권 남용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처신을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2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비교할 때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대행에 대한 엄포 여부를 떠나 이들 법안이 시행될 때의 부작용은 결코 만만치 않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급락할 경우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쌀이 이미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청래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아무 때나 기업인을 국회에 불러내고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국정감사, 조사 때만이 아니라 상임위 안건 심사나 청문회 때도 무조건 출석하도록 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독재 국가를 연상시킬 정도다.이 대표가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고 국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문제투성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압박은 멈춰야 한다. 점령군 행세를 하거나 탄핵 운운하며 국무위원을 윽박지르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일지 차분하게 짚어 보기 바란다.

2024.12.18 I 양승득 기자

707특임단, '계엄 당일' 실탄 수천발·테이저건 100발 반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약 6000발의 총알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사진=연합뉴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특수전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4일 국회에 출동한 707부대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테이저건(전자권총) 카트리지도 100발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테이저건은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해 상대를 무력화하는 장비다. 반출됐던 탄약은 계엄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모두 반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5일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이를 불허했다”고 밝힌 바 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사령관도 전날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2024.12.17 I 조민정 기자

항전 의지 밝힌 김용현 “대한민국 미래 위해 끝까지 싸울 것”(종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계엄은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항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앞서 계엄을 지휘한 3명의 사령관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선,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며 “이들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들이 불법수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긴급체포된 이후 구속 수감돼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통과 직후 담화문을 발표한 14일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의혹을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차례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소환조사를 요구했지만 아직 응답은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12.17 I 김기덕 기자

정용진, 트럼프 장남과 美회동…트럼프·머스크 만나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다.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대선 이후 마주하는 첫 한국 기업인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오른쪽)와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정용진 인스타그램)17일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17∼19일(현지시간) 1박 2일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지낼 예정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미 수개월 전 잡힌 일정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의 만남은 올해만 네 번째다. 이들은 ‘호형호제’할 정도로 교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정서적으로는 물론, 같은 개신교 신자로 종교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관계로 전해진다.정 회장은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올해 들어 세 차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한국을 찾아 정 회장을 만난 바 있다.정 회장이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로 트럼프 당선인과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조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도 마러라고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회장이 실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할 경우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기업인으로는 첫 만남이 된다.트럼프는 오는 19일 마러라고에서 거액의 입장료를 낸 기부자들과 만찬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후원 조직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주최하는 행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마러라고에서 머물고 있어 정 회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친분을 토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내 재계와 트럼프 당선인 측을 이어주는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국내 정국 상황이 어수선하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12.17 I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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