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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상임위 단독 제출에 與 전면 보이콧…22대 국회, 격랑 속으로(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반발하며 앞으로 원 구성 협상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여야가 대충돌하면서 앞으로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우리 당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며, 일방적인 야당의 상임위안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 명단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회(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운영위원회(박찬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 등이다. 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같은 민주당 결정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통상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이나 원내 2당이 차지하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겠다고 선언한 이후 그동안 여야는 갈등을 겪어왔다. 실제 이날 민주당이 해당 위원장 내정자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양당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했다”며 “지난 국회 때는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을 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도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이 된 것만 같다”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원 구성에 협상에도 보이콧(전면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여야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의를 해 나갈 때만 우리 당은 상임위 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원 구성 협상의 풍파를 일으키고, 일하는 국회의 시작을 지연시킨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민주당이 원 구성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통과시킬 경우 이를 전면 거부할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월요일에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원 구성안을 강행하면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며 “민주당이 본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국회를 민주당 의총처럼 운영하겠다는 오만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만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다”며 “법사위나 운영위가 여야 어느 곳의 몫이 아닌 중립지대가 아니라고 얘기했던대로 제2당과 여당의 몫을 강탈해놓고 다시 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원 구성 협상 못한 민주당, 18개 상임위 명단 제출…與와 추가 협상 시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했지만 이중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 명단만을 공개했다. 이들은 주말 동안 여당과 협상을 추가로 시도하고, 결렬될 경우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체 상임위 배정과 18개 상임위원장 인준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 의사과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주 넘는 기간 동안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해왔다. 민주당은 의석수 배분에 따라 18개 상임위 중 11개의 위원장은 민주당이, 7개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을 제안했다. 그중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안을 수용하지 않고 협상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고 있다.박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명단 제출 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18개 상임위원 배정 명단을 제출했고, 그중 11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내정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회(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운영위원회(박찬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상임위원장 내정자들에 대해서 박 수석부대표는 “개혁성, 추진력, 지역안배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부 측으로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관련) 상임위와 외교·국방 분야가 중요해 (이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협상을) 보이콧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를 통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11개 상임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내정했으나 주말 동안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때까지 협상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18개 상임위원 전체를 임명해줄 것을 국회의장에 요청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회동도 계속 제안하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주말에 (원내수석부대표까지 함께하는) 2+2 회동을 제안했는데 아직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 '김정숙 논란' 진화 나선 민주당…기내식비 상세 내역 공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셀프 초청’과 ‘초호화 기내식’ 논란 등을 두고 당시 방인(인도 방문) 대표단과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환영 서한과 기내식 비용 상세 내역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라며 반격했다.윤건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당시 대표단장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당시 기내식 상세내역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맨 왼쪽은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는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뉴시스)◇“文 부인 김정숙 여사, ‘마타도어’ 고소 계획”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민정·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도 전 장관은 당시 김 여사의 방인 대표단장을, 고 의원은 청와대 부대변인으로서 수행원을 맡았고 윤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도 전 장관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은 그 해 7월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모디 총리는 11월에 있는 디왈리 축제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정상회담에서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도는 ‘최고위급 사절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김정숙 여사와 문체부 장관이 함께 방문하는 안이 비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도 외교부에 전해졌다”면서 “모디 총리가 적극 환영하면서 디왈리 축제의 주빈국이 대한민국이고 주빈을 김 여사로 초청하며 국빈 예우를 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초청장이 10월 26일에 오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고 의원은 “그냥 평범할 수 있었던 일정과 외교를, 특별한 일정과 외교로 만들어 낸 성과였는데 이를 폄훼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여당 일부 의원들을 향해 “6000만원짜리 기내식을 먹었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야 한다. 허위 사실 유포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체부가 2500만원에 치르려던 행사를 영부인이 끼어들어서 4억원이 낭비됐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자료 1장을 가지고 그렇게 흔들어 대는지 너무 뻔히 안다. 아무리 ‘충성 경쟁’이 중요해도 국익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윤 의원은 특히 도마 위에 오른 ‘6000만원 기내식’ 논란에 대해 “오늘 아침에서야 문체부가 관련 세부 내용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을 했다”면서 이날 관련 자료를 처음 공개하며 세부 항목을 짚었다.그는 “견적비용인 6292만원이 기내식비가 아니라, 밀차지(meal charge)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기내식”이라며 “전체 기내식 비용 중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와 보관료 등 고정 비용이 65.5%를 차지하고, 김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 약 4.8%인 105만원”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문제가 되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흑색선전)’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지금 법적 검토를 통해 고소할 계획”이라며 “충분히 (경남 김해시) 평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의 의지는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해 “당에서는 공식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응할) 가치도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되고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니 (여권에서) 뜬금없이 김정숙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與, ‘김정숙 특검’ 솔솔…“법·재정 원칙 무시”국민의힘에서는 김 여사의 방인 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인도 측에 먼저 제안했고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됐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른바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000만원 규모의 전용기(공군 2호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연료비가 6531만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기내식비가 6292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종환 전 장관이 드디어 모디 총리의 서신을 공개했다. 셀프 초청 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 준 것 환영한다”면서 “영부인도 최고위‘급’이므로 ‘혼자’, ‘대신’ 가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는데 영부인은 선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 직격했다.이어 “오늘 기자회견에서 셀프 초청은 스스로들 명확히 확인시키고, 2500만원이면 됐을 문체부 예산을 4억원이나 쓰게 만들었는지 의혹에는 제대로 답을 못했다”면서 “국가의 법과 재정원칙 무시하고 더군다나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 해외 방문 경비를 정부 부처에서 막 만들어 쓸 수는 없다”고 힐난했다.
-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 사무처 95% 반대 "정치중립 훼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교섭단체에서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직원들 반대 의견이 높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주된 반대의견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이 꼽혔다.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7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경공노)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전공노)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양 노조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일반직 220명·임기제 195명)을 대상으로 인사규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대상자의 69%인 288명이 참여했다.이번 설문은 양우식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해당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사무처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을 각 3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한 차례 다뤄졌으나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에서 보류됐고,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이 같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양 노조의 설문 결과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라고 답했고, 찬성 의견은 4.9%(14명)에 그쳤다.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중복응답 포함)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최대 다수인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들었다. 이어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20%, 21명), ‘인사 청탁 우려’(7%, 7명), ‘국회와의 차이’(4%, 4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이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이용구 경공노 지부장은 “이번 설문결과로 양우식 의원이 추진하는 명분 없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절대 다수의 직원의 반대 의견이 명백히 확인됐다”라며 “개악이나 다름없는 인사규칙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논란야기로 인해 불안해 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사과하라”라고 강한어조로 비판했다. 강신중 전공노 지회장은“의회사무처 인사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실 개입은 필연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직업공무원인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행에 대해 의회사무처 양대 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양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에게 전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에도 보낼 예정이다.
- "우주항공청 신설됐지만 관련 법령 낡아…법제도 개선 시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KASA)이 지난달 27일 문을 연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공.법무법인 율촌의 우주항공팀을 이끌고 있는 손금주(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7일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 향상과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구심점이 돼 국가 역량을 집중시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관 및 연구기관 사이에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손 변호사는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국정감사와 법률 제개정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 출범에 발맞춰 최근 우주항공팀을 신설한 법무법인 율촌은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선다.손 변호사는 “올해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거점 구축 및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지만, 1990~2000년대에 마련된 우주항공 관련 근거 법령 및 규제 체계가 아직 남아있다”며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각 부처 소관 법령에 기반한 기존 제도들과 해석, 적용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개발, 부처별 규제 등에서 사일로 현상(Silo Effect·부서 이기주의를 의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새로운 우주항공 시대에 맞는 국가역량의 집중, 연구개발의 확장, 민관협력 등을 위해서는 신속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우주항공청은 재사용 발사체의 개발, 심우주 탐사 역량 확보, 라그랑주점 4(L4) 탐사,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산업은 미국, 중국에 비해 아직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의 역량을 얼마나 집중시키느냐, 국가의 전략기술, 첨단기술이 얼마나 집약적으로 발달돼 있느냐 등이 향후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진=우주항공청)
- 22대 국회 신임 사무총장에 김민기…의장 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신임 사무총장(장관급)에 더불어민주당 3선 출신 김민기(58)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초선 출신 조오섭(56)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김민기 제22대 국회 신임 사무총장 내정자.(사진=연합뉴스)국회는 7일 우원식 신임 의장이 국회 접견실에서 정무직 및 비서실 임명식을 열고 참모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비서실 체계는 기존 3수석(정무·정책·공보)에서 4수석(정무·정책·공보·메시지)로 개편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민기 전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22년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조직 운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의장을 도와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승인절차를 통해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한편 신임 정무수석에는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이, 정책수석에는 이원정 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장이, 공보수석에는 박태서 전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이, 메시지수석에는 조경숙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각각 선임됐다.아울러 우원식 의장은 2급 상당 및 대우에 해당하는 비서관에 민생과 개혁 의제를 담당할 전문가 인력을 전진 배치했다. 정무조정비서관에는 이지환 전 우원식의원실 보좌관이, 제도혁신 비서관에 조상호 변호사가, 정책조정비서관에는 박현석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이 밖에 민생정책비서관에 김성용 전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후정책비서관에 임도균 재단법인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사업진흥실장을, 정책기획비서관에 이수남 전 제윤경 의원실 보좌관을, 공보기획비서관에 박영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우 의장은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과 민생 의제를 구체적으로 맡아 추진할 실력을 갖춘 전문가 위주로 정무직과 비서진의 진용을 갖췄다”면서 “개헌과 삼권분립 확립을 위한 국회 권한 강화부터 시작해 노동의 전환, 불평등 해소, 저출생, 기후 위기, 지역 소멸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까지 책임지며 일하는 국회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홍승봉 교수 "국민 촛불시위로 전공의 복귀 촉구하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해 촛불을 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단체가 ‘큰 싸움’을 예고하며 촛불을 든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국민 촛불시위로 이 사태를 수습해 나가자는 것이다.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한국 의료를 향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홍승봉 전 대한뇌전증학회장(현 뇌전증지원센터장)은 “전 국민은 모든 정쟁(政爭)을 멈추고 이들이 복귀할 때까지 매주 촛불로 애원하자”고 주장했다. 홍승봉 전 회장은 “전공의 부재로 중증질환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국회, 정치인, 각종 단체, 시민 등 전 국민이 가장 약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질환자들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는 각자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무도 그들의 앞날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홍 전 회장은 “학교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상상해 보자”며 “의대생 휴학은 내년에 의대 교육 대혼란으로 이어지고 가장 큰 피해자는 현재 의대 1학년 학생들과 내년에 새로 입학하는 의대생들로 같은 1학년으로 초만원 버스를 타고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학교 성적 경쟁은 2~3배가 된다. 이런 힘든 상황이 6년 동안 계속된다. 또한 인생에서 귀중한 의사 1년이 없어지고, 2025년에는 3058명 의사 공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배우고 존경을 받을수록 국민과 사회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이 따른다”며 “의대생의 가족, 스승, 친구 누구도 이런 휴학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피해도 커질 거로 봤다. 이들은 의사면허증이 있으므로 다른 병·의원에 취직할 수도 있고, 그냥 1년을 쉬면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엄청난 부작용을 예상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중에는 갑작스런 수술 취소와 연기로 병의 악화 또는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전 회장은 “환자와 가족이 겪는 불안, 두려움, 공포는 얼마나 심할지 상상해 보라”며 “환자를 자기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다.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군의관은 환자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홍 전 회장은 “전공의 사직의 정당성과 효과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며 “중증질환자들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언젠가 돌아올 의사들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대표가 아닌 의대생, 전공의 각자가 답을 할 시점이다. 중증질환자들은 의사들의 투쟁 대상이 아니고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상기하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들의 피해와 죽음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 환자와 가족, 주치의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