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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개월 휴대전화 스팸 1억 6천만 건 ‘재난 수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주식투자, 대출 권유 등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신고 및 탐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1억 6862만 79건(신고 1억 6858만 9656건, 탐지 3만 423건)으로 집계됐다.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지난해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2억 9549만 8099건(신고 2억 9488만 932건, 탐지 61만 7167건)으로, 올해 스팸 건수가 5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넘어섰다.또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스팸 건수는 3372만 4015건으로, 지난해 월평균(2462만 4841건)보다 36.9% 급증했다.연도별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 2021년 4491만 2292건(신고 4395만 4091건, 탐지 95만 8201건) ▲ 2022년 3877만 2284건(신고 3797만 7382건, 탐지 79만 4902건)으로 ▲ 2023년 2억 9549만 8099건(신고 2억 9488만 932건, 탐지 61만 7167건)으로 지난해부터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2023년도의 증가는 휴대폰 단말기의 ‘스팸 간편신고 기능’ 개선으로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황정아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팸 문자에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 ‘스팸 재난’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대규모 스팸 재난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방통위, 개보위, 수사기관 등이 함께 나서 경위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인철 의원, 제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대표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구서구갑)이 19일,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AI 발달로 인한 인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2016년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의 등장과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대중화되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그러나 대한민국은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우려를 표명해 왔다.이에 조인철 의원은 ▲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지원 ▲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에 담았다.조인철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고민정, 문진석,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수현, 박지원, 박희승, 안도걸, 양부남, 위성곤, 이개호,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국,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한편,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총사업비 4265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해 왔으며, 2029년까지 6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 AI 융합 실증연구 ▲ AI 실증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조인철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AI 기본법을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진흥은 물론,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더위 최전선에서 사투"…건설 노동자들, '폭염법' 제정 촉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19일 ‘폭염법’ 제정을 촉구했다.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설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열사병에 노출돼 있다”며 폭염법 제정을 촉구했다. 폭염법은 △폭염기 건설현장 사업주 체감온도(온습도) 관리 △폭염기 건설현장 휴게실, 그늘막 설치 확대 강화 △폭염기 건설현장 샤워실, 탈의실 등 세척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건설현장 31곳에서 222건의 체감온도를 기록한 결과, 기상청이 발표한 체감온도와 평균 6.2도 차이가 났다고 발표했다. 현장에 따라 최대 22도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며, 10도 이상 차이 나는 현장이 32곳으로 전체 현장의 15%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설현장에 태양을 가릴 지붕이 없고, 건설 노동자들이 다루는 자재들이 열을 흡수하는 철로 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건설노조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14개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현장에서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5개 현장에서 샤워실이, 7개 현장에서 탈의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중소규모 현장엔 편의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샤워실이나 탈의실이 없는 데가 많아 무더위 사투를 벌이며 피워낸 소금꽃에 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사람을 피해 다니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는 폭염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폭염기에 반짝하고 입법하다가 4년이 흘러 국회가 종료하면 폐기되는 수순을 22대 국회가 다시 밟아선 안 된다”며 “기후위기는 매해 심해지고 있고, 가장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은 그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현대위아, 창원서 체험형 안전교육센터 'S+' 개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위아가 모든 사람들이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교육센터를 열었다.19일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현대위아 본사에서 열린 체험형 안전교육센터 S+ 준공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공흥두 안전보건공단 본부장,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홍남표 창원특례시 시장,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 정재욱 현대위아 대표이사,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김종북 육군 제39사단 사단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기획조정3실 부사장, 추민식 현대위아 노동조합 지회장.현대위아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센터 ‘S+’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허성무 국회의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정재욱 현대위아 사장 등이 참석했다.현대위아 S+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공개 교육 시설이다. 현대위아는 사업장 내 식당으로 사용하던 1197㎡(약 362평) 규모의 공간을 활용해 S+를 만들었다. 현대위아는 ‘생활에 안전(SAFETY)을 더하면(+) 행복이 보입니다’라는 뜻으로 S+를 만들었다.현대위아는 이용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보다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을 ‘체험형’으로 만들었다. 각 교육공간에서는 △산업안전 △공사안전 △산업보건 △생활안전 △가상안전체험 등이 이뤄진다. 2층에 마련된 안전 교육 강의실에서는 체계화된 안전 이론 교육이 진행된다.현대위아는 S+에서 제조업이라는 특성을 살려 ‘산업 안전’에 특화한 체험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특히 최근 제조 현장에서 자동화 라인과 로봇 사용이 대폭 확대된 것을 고려해 관련 교육을 별도로 마련했다. 산업용 로봇 안전 교육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 내에 로봇 팔이 작동 중인 상황에서 ‘세이프 가드’와 진입 동선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자동화 라인 안전 교육에서는 ‘V벨트’와 ‘롤러’를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협착 위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도 진행한다. VR 시뮬레이터는 약 30분 동안 VR장비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사고 10가지를 실감있게 체험할 수 있는 장비다. 아울러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응급처치 체험과 화재 진압 및 비상 대피 체험도 배울 수 있도록 했다.정재욱 현대위아 사장은 “체험형 안전교육센터 S+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대위아가 안전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 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금융위·금감원에 할 말 하겠다”…회계사 회장 선거 파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서울 서대문역 부근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 외벽에 이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맡을 당시 만든 건데요. 당시 최 회장은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년간 임기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 시기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떠들썩했던 때입니다. 그때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문제, 상장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이 도마에 올랐고요. 연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있었습니다.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돼 국민들도 분통을 터뜨렸던 때입니다. 그렇게 회계 이슈가 크게 불거졌는데, 최근에 회계 이슈가 학계, 업계, 당국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선출되는데 회계사들이 지금 회계정책과 금감원 감리에 불만이 큰 상황이거든요. 신임 회장 선출 이후 회계정책과 감리를 놓고 당국과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 더이상 못 참는다. 이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할 말을 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고요.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도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감원도 회계 이슈 그리고 한공회 회장 선거 결과에 관심이 많은데요. ‘회계사들이 왜 금융위, 금감원에 뿔이 났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거든요. 회계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기업 가치가 살아나려면 회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뒷담화는 ‘금감원장도 주목하는 회계사 회장 선거 그리고 증시 파장’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은 기호순(1번 최운열, 2번 이정희, 3번 나철호).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이슈부터 다뤄주시죠. △한공회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47대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한공회는 지난달 24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감했고, 오늘 오후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합니다. 오후 3시께 선거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신임 회장은 선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회장 임기는 오늘부터 2년이고요. “회장을 뽑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회계사 위상이 꽤 높아졌거든요.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따라 회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이 결과 처우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의 대학생 자녀들도 휴학하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빅4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취업 경쟁률도 꽤 높아졌습니다. 심지어는 금감원으로 회계 우수 인력이 안 오고 회계법인이 인재들을 쫙 끌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꾸준히 늘면서 한공회 소속 회원만 2만6217명(2월29일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4월 기준 회원 1만6156명)를 크게 앞서고, 대한변호사협회(5월 기준 변호사 회원 3만5525명)를 바짝 뒤쫓는 수준인데요. 이런 회계사 업계를 이끄는 한공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500억원에 달하는 한공회 연간 예산을 총괄하고 회장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보니 이번에 3명이나 후보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판세는 어떤가요?△회계업계 내부에서는 판세를 보면 총선만큼 흥미진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3명 후보를 모두 만나서 인터뷰 했는데요. 기호 1번 최운열 전 의원은 투자자분들도 잘 아실 거에요. 20대 국회 정무위원이었고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70대 나이와 회계업계 경험이 없는 점이 약점”이라고 자평했는데,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데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 전 의원이 선출되면 정치권을 향해 이런저런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기호 2번은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은 말단 직원부터 대표·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40년 넘게 회계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회계업 전반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안진에서만 일한 게 약점”이라고 자평했는데 60대 경륜, 꼼꼼하게 업계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기호 3번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빅4’ 회계법인 출신이 한공회장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중소 회계법인을 대표해서 나왔는데요. 한공회 감사(2016~2020년)·부회장(2020~2022년)을 맡았고, 2년 전 한공회 회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지만 40%대 득표율 달성했습니다. 나 대표는 “후보 중 나이가 가장 적은 게 약점”이라고 했는데요, 나이가 장점이 될 수도 있어 젊은 회계사 표심이 여기로 쏠릴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에 최중경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당시 만든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일 전자투표를 통해 47대 회장을 선출한다. 후보 3명(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중에 선출된 회장은 19일 취임해 이날부터 임기(총 2년·연임 가능)를 시작한다. (사진=최훈길 기자)-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들 중 누가 돼도 금융위·금감원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도 회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회계사들은 현 정부의 회계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회계정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사실 과거에는 A 기업의 회계를 수십년 간 한 회계법인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에 돈을 주는 게 감사를 받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돈을 주는 기업과 회계법인 간 상하관계로 유착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 분식회계를 해도 제대로 회계법인이 잡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런 게 터져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터졌고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잖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속대책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습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것인데요.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건데요. 기업이 6년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더이상 과거처럼 유착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친기업을 강조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 뒤 충분한 회계감사를 위해 감사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회계사들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회계사 인건비는 오르지만 기업들은 감사 비용이 늘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경영 고충이 심각하다고 했고 작년에 회계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일부 회계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바꾸려면 신외감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았는데 22대 국회에서도 금융위나 여당이 신외감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 3명 모두 기업 입맛에 맞는 감사에서 벗어나 회계 투명성·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사수’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따라서 누가 되더라도 금융위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밸류업 인센티브관련해서도 회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그동안 정부가 밝힌 밸류업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입니다. 세금은 법인세,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인데 이건 기재부가 다음달 말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회계부담 낮춰주기는 금융위가 지난 4월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4월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사들은 금감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요?△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를 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감리 수위나 방식을 놓고 회계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기 대문인데요. 금감원이 재무제표와 직접 관련된 것만이 아닌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들여다보는 건 ‘월권’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감리 방식, 상명하복 관계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회계사들 목소리까지 터져 나옵니다. 실제로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금감원이 감사 부문을 넘어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회계법인 조직감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모 후보는 “감독당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회장이 되면 이복현 원장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도 이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는 입장이라 양측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금감원은 “일부 회계법인을 보면 부조리한 관행이 심각한데 이걸 놔두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2월13일에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A 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0대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요.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해 총 5700만원을 지급했지만 운행일지와 주유기록도 제대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70대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000만원 기타소득을 부당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소 회계법인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해명했는데, 금감원은 이같은 부조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분식회계를 놓고 금감원과 기업 간 충돌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인데요. 회계학계·업계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봤음에도 문재인정부 당시 금감원이 ‘분식회계’라고 봤고 그것이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감법 위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했잖아요.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무리한 금감원의 회계감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회계업계와 학계에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4일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삼바 판례를 중심으로 본 원칙 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주제의 포럼에서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고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삼바와 관련해 당국의 무리한 해석·적용으로 기업의 지속경영에 악영향을 줬고, 회계감리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며 “삼바 무죄 판결은 감리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는데요. 이번주 13~14일 부산에서 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도 금감원의 감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도 결과가 발표되지요?△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사법 영역으로 간 사건이라면, 카카오모빌리티 건은 행정 제재 건이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내달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증선위에 상정됐다지만 증선위에서 제재 수위에 결론을 내지 못해 증선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이를 부풀렸다는 것인데요. 금감원은 부풀린 매출이 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결매출 7915억원 중 절반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증선위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분식회계 여부도 중요하지만 작년 10월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금감원 포토라인에 섰잖아요. 검찰이 아닌 금감원에 포토라인을 설치된 것도 이례적인데, 이후 카카오모빌리티까지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감원 감리가 착수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회계 이슈를 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주목해야 할 회계 이슈는?△공인회계사 회장 선거 이후 벌어진 당국과 회계사들의 충돌, 신외감법 등 회계정책의 변화 여부, 삼바 항소심이나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제재 여부 등을 보면 볼수록 회계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이게 위축되거나 엇나가면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투명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회계가 되면 기업들 숨통을 옥죄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계가 바로 선다는 게 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그럼에도 회계는 중요합니다. 작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는데요. 미국은 SEC 산하에 회계 전담조직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두고 강력한 권한과 책임하에 전문적인 회계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혁신적인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밑바탕에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제대로 된 밸류업이 되려면 회계가 바로 서는 탄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2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세계관악대회·경기도체전 유치, 경기 광주시 도시 브랜드 높아졌다
- [경기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며 지자체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열악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용인시와 경강선 연장, 성남시와는 수서광주선·위례삼동선 추진 등 인접 지자체와 협력사업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19일 경기 광주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방세환 광주시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방세환 광주시장은 19일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전반기가 시정의 힘찬 도약을 위한 바탕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후반기 2년은 그 동안의 계획과 목표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성과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치밀한 전략으로 도시구조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의 지난 2년간 성과와 앞으로 2년의 계획을 살펴본다.◇베트남 주석 방문·국제행사로 도시 브랜드 향상광주시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문 행사를 수행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국빈 의전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당시 방세환 시장은 푹 주석에게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요청했고, 매년 12월 6일을 ‘베트남의 날’로 선포했다.전 세계 27개국에서 2000여 명의 음악인이 모이는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도 오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 전역에서 펼쳐진다. 행사 기간 중에는 3만여 명이 광주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인구 123만명 수원특례시와 경합 끝에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한 것도 민선 8기 전반기 큰 성과다. 2026년에는 경기도체육대회, 2027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이 광주시에 열리며 연 2만명 이상 선수단과 관람객이 방문하게 된다.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3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68억원, 취업유발효과 723명으로 9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생활SOC·철도망 확충에도 박차도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각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과 ‘광주역세권 복합쇼핑몰 및 업무복합시설(MICE)’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광주역 일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채워간다. 지난해 개장한 광주시 워터파크를 비롯해 체육·문화시설도 하나둘 완성돼 가고 있다. ‘20230년 광주역 중심 철도시대’를 목표로 37.9km 길이 경강선 연장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위해 용인시와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쳤으며, 성남시와 수서광주선·위례삼동선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 작성, 판교~오포 도시철도사업 경기도 승인 등 각종 철도 인프라도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삼성~광주~여주를 잇는 GTX-D 노선도 예정돼 광주시 교통여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규제개혁·국도비 확보에도 성과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된 규제해소에도 노력 중이다. 한강유역 6개 시·군 단체장과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단체가 연대한 정책개발협의체 ‘한강사랑포럼’을 발족했으며, 청석공원 파크골프장과 퇴촌면·남한산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규제를 풀어낸 사례 중 하나다.중앙정부와 경기도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하고 있다.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588억원,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85억원, ‘광역단위 대기 개선지원 시범사업’ 24억원 등 총 64건의 공모에 선정돼 1000억원가량 국도비를 확보했다.◇‘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위해 경주광주시는 경기도의 2040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52만명 대도시로서 청사진을 그렸다. 또 2030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꾸렸다.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삼동·초월역 도시개발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세종대와 협력해 도척면 유정리 일대 국방연구소·항공우주연구소·첨단바이오연구소 및 지원시설을 갖춘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찾은 국민의힘, 이상일 "전력공급 차질없게"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각종 지원과 전력망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18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서 열린 국민의힘 에너지·AI반도체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다.18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에너지·AI반도체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전력공급,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용인시)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반도체산업 선도 기업인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50여개 반도체산업 소재·부품·장비업체가 입주할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 계획과 일반산업단지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석상에는 이상일 시장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서철수 한국전력 전력계통 부사장을 비롯해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과 손석우 부사장, 방성종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가 참석했다.국민의힘 에너지특위는 김성원 위원장과 이인선 간사를 비롯해 구자근·박형수·최형두·김소희·김종양 의원, AI반도체특위는 고동진 위원장과 송석준·이성권 의원이 배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지가 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전력망, 특히 송배전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깔아야 하며, 교통인프라 구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상일 시장은 이어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경강선 연장과 함께 반도체고속도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의 곱등고개 구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연결터널을 마련하는 것은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도17호선이 양지IC에서 지산리조트까지만 6차로 확장이 계획됐는데 이를 보개원삼로까지 확장한다면 물류와 인력의 이동에 차질을 빚는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중심축이 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전력공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18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국민의힘 에너지·AI반도체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용인시)SK하이닉스 측 관계자는 세계 여러 나라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상록 부사장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세계 유명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주요 경쟁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이상일 시장과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와 AI반도체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산업단지 조성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와 한전 측에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