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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회 과방위 박민 사장 고발 의결에 "깊은 유감" 입장
  • KBS, 국회 과방위 박민 사장 고발 의결에 "깊은 유감" 입장
  • 박민 KBS 사장(사진=KBS)[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KBS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박민 KBS 사장에 대한 증인 불출석 고발을 의결한 데 관해 유감을 표했다. KBS는 26일 낸 입장문을 통해 “KBS가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원장실과 간사실에 전달했음에도 야당 단독으로 고발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과방위는 전날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박민 KBS 사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낸 KBS는 “박민 사장이 과방위 전체회의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는 현안 질의였다”면서 “공영방송 KBS 사장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결산, 사장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의 현안 질의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을 놓고 공영방송 사장이 수시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KBS는 “공영방송 사장이 수시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면 방송법이 명시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KBS는 “이전처럼 국회 국정감사와 결산에는 당연히 사장이 출석해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면서 “이번 국회 과방위의 고발 의결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26 I 김현식 기자
“떨렸어, 안고 싶었어”…교총회장, 부적절한 편지에 사퇴론 확산
  • “떨렸어, 안고 싶었어”…교총회장, 부적절한 편지에 사퇴론 확산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회장이 제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다. 박정현 교총 회장(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6일 교총 회원 게시판에는 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박 회장의 과거 부적절한 처신이 회장 당선 후 처음 보도된 시점은 지난 22일. 이후 이날까지 5일간 올라온 사퇴 요구 글만 110건을 넘는다. 특히 박 회장이 2013년 제자인 고3 여학생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교총회원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회원 1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 위기론’으로 사태가 악화하는 모양새다. 편지 내용을 접한 교사들은 충격적이란 반응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편지 내용은 오늘 알게 됐는데 충격을 받았다”라며 “교사 개인으로서도 부적절하며 교원단체의 수장으로서는 더더욱 부적절하다. 사퇴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했다. 박 회장은 지난 22일 한차례 입장문을 낸 뒤 추가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박 회장은 입장문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제자에게 한 일은 결코 없다”며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이 부분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교권 보호와 교총,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교총에서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교총 관계자는 “도저히 보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스스로 거취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일 교총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박 회장은 38.08%를 득표, 조대연 후보(32.11%)와 손덕제 후보(29.81%)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 회장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인천 관교여중·인천국제고·만수북중에서 근무했으며, 인천국제고 재직 당시인 2013년에 견책 징계를 받았다. 박 회장이 여제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는 “점호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늘 오는 시간에 엄청 떨렸어”라며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부 소거된 채 당신만 보이더라.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어”, “사랑하고 또 사랑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깊이 사랑합니다”, “차에 떨어지는 빗소리, 당신의 향기”,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등 교사가 제자에게 보낸 것으로는 믿기 힘든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도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회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성비위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이는 77년 전통의 교총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박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것인지가 교총 선거기간 중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차후 교총 선거제도의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5일 박정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교총 회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사진=교총 홈페이지)
2024.06.26 I 신하영 기자
올해 6천억 삭감된 ODA 예산…내년은 6.8조 요구
  • 올해 6천억 삭감된 ODA 예산…내년은 6.8조 요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2025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6조7972억원으로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긴축재정 기조로 올해 ODA 예산도 요구안 대비 6000억원 가까이 삭감편성된 바 있어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 내년 ODA 요구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2025년 국제개발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ODA 요구액수는 6조7972억원으로, 올해 예산(6조2630억원) 대비 5342억원(8.5%) 늘린다는 목표다. 한국은행 출자금 등을 제외한 요구규모는 6조4948억원(출자금 60조8000만원 포함)이다. 하지만 요구 액수 기준으로는 오히려 올해보다 줄었다. 2024년 ODA 요구규모는 6조8421억원으로 2025년과 비교해 오히려 소폭(449억원) 높았다. 정부의 ODA 요구안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 ODA 예산으로 6조8421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회 협의를 거치면서 5791억원이 삭감돼 6조2630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축소편성된 연구개발(R&D)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나면서 ODA 예산이 타깃이 됐다.내년 7조원 이상 예상되던 ODA 예산 요구가 6조8000억원 수준에 그친 것도 이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 역시 R&D 등 중점과제를 제외하고는 긴축기조를 예고, ODA가 다시 타깃이 될 가능성도 크다.아울러 정부는 내년 무상 ODA 분야에서 총 사업수는 줄이고(1976개→1936개) 사업당 평균 금액은 확대(3억5000만원↑)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편성에 집중했다. 또 발굴·집행·평가 등 사업 전 과정 혁신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ODA혁신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제4차 기본계획(2026~2030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제고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6.26 I 조용석 기자
18조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시행…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 18조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시행…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8조1000억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즉시 가동한다. 17조원의 저금리 대출을 신설하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신규로 8000억원 조성해 1조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발표(사진=연합뉴스)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000억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즉시 가동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금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 기업은 1.2~1.5%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향후 기업수요에 따라서 추가 규모확대도 검토한다. 대상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이다. 2025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오는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 △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연구개발(R&D)용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법인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에도 나선다.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5조원을 집중투자한다.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관련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영세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실증센터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기술개발·실증 기반을 조성한다.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도 신속히 조성하도록 한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발의한데 대해 “정부도 이러한 정책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이 중요하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6 I 김은비 기자
김미애 “6·25 유공자 유족도 유공자회 회원 포함돼야”
  • 김미애 “6·25 유공자 유족도 유공자회 회원 포함돼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25 참전 유공자의 유족이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재선·부산해운대을)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참전 유공자회 회원 자격 범위를 넓혀 애국정신을 후손에도 오래도록 보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기구다. 하지만 유공자회는 2024년 6월 현재 생존해 있는 회원이 4만여명에 불과하고, 회원의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몇 년 후에는 단체의 존립위기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하고 남기기 위해 해당 유족도 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어제가 제74주년 6·25였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참전 용사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숭고한 가치를 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각종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2024.06.26 I 김기덕 기자
여야, 원 구성 27일 매듭…내달 5일 22대 국회 개원식(상보)
  • 여야, 원 구성 27일 매듭…내달 5일 22대 국회 개원식(상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여당 몫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음 달 5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고 같은 달 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박성준 민주당·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사일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2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부의장 후보 선거에는 4선 박덕흠, 6선 주호영(기호순)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했다.여당 몫 상임위원장은 국방·외교통일·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산자)·정보위원회 등이다.여야는 7월2일부터 4일까지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7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이 대정부질문에 나선다.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5일 오전 10시 국회 개원식을 열다. 같은 달 8일 오전 10시엔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9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여야는 의사일정 합의 후에도 신경전을 벌였다. 배 원내수석은 “어제 2개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간사가 선임 안 되는, 국민이 보기에 눈살 찌푸리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민생과 국민을 위해 우리가 차분하게 손잡고 국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박 원내수석은 “윤석열 정권 들어 비정상이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국무위원과 정부 측 인사가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확실히 경고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의사일정 과정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의사 일정 합의 결과 발표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26 I 이도영 기자
김흥국 “당 대표 한동훈vs나경원?…한동훈, 되는 사람 밀어줘야”
  • 김흥국 “당 대표 한동훈vs나경원?…한동훈, 되는 사람 밀어줘야”
  • 사진=TV조선 ‘류병수의 강펀치’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온 가운데,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가수 김흥국 씨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개 지지했다.25일 YTN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한 김씨는 “한동훈 대 나경원 어디로?”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동훈! 그거 다 아니까 묻지 마라. 한동훈이지 뭐 더 이상(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김씨는 “원희룡 후보나 또 인천에 윤상현 후보 나경원 후보 다 가깝다”며 “근데 지금 (한 후보가) 지지율이나 인기도가 계속 상위권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되는 사람을 밀어줘야 한다. 나는 보수 우파 쪽의 분들의 마음이 우리 국회의 정치인분들이 좀 대범했으면 좋겠다”면서 “상대방 비방하지 말고 멋있게 경쟁하고 멋있게 누가 승리하면 좀 축하해 주고 또 최고위원 가서 뭔가 이게 좀 들이대야지”라고 강조했다.윤상현(왼쪽부터),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또 김씨는 한 전 장관에 대해 “(당내에서)‘너는 나오면 안 된다, 다음에 나와라’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며 “솔직한 얘기로 한동훈 후보가 없었으면 관심 없었다. 흥행이 돼야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게 보증 수표 아니냐”고 반문했다.한편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해 총 25명이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다. 당 대표 후보에는 나 의원, 원 전 장관, 윤 의원, 한 전 위원장이 신청했다.선관위는 오는 27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4.06.26 I 권혜미 기자
野 박홍근 `승자 우선 방식 상임위 배분` 제안
  • 野 박홍근 `승자 우선 방식 상임위 배분` 제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의석을 확보한 원내 1당이 우선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2년마다 반복되는 원 구성 갈등을 법률적으로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26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원 구성 지연 방지를 위한 국회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원내 교섭단체 간 대화와 협상으로 원 구성을 매듭지어온 그동안의 관행은 민주화의 성과임에 분명하다”면서 “늘 원 구성 협상은 교착을 야기하며 특정 상임위원장 등을 차지하기 위해 국회를 보이콧하는 행태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보다 획기적이고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미국과 같이 총선 결과에 따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원내 제1당이 승자독식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 임기 역시 4년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안정적인 양당제 전통을 가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국회는 원내 제1당 단독의 과반 의석 확보를 매 선거마다 예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당 독식 방식 전환은 국회 개혁 중장기적 과제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그는 “국회의장이 총선 민의에 따라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상임위원장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도 제안했다. 원 구성 때마다 법사위원장 확보에 사활을 거는 후진적 상황을 막기위한 목적이다. 이에 더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 기한 규정을 보완해 국회 임기 개시 후 둘째주까지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도록 명시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법안 대표 발의자는 박홍근 의원으로 공동 발의자는 이수진·김성환 등 민주당 의원 35명이다.
2024.06.26 I 김유성 기자
최상목 "野 반도체특별법 발의 환영…건설적 논의 기대"
  • 최상목 "野 반도체특별법 발의 환영…건설적 논의 기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정부도 이러한 정책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 R&D(연구개발) 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높이기로 했다. 기존 ‘K칩스법’의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최 부총리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이는 앞서 5월 발표했던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기본방향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고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일반 대출보다 최대 1.5%포인트까지 낮은 금리로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도 내달 개시한다”고 설명했다.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3년 연장을 추진하고 범위도 연구시설 이용료와 기술정보비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D와 인력양성분야에도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해서는 도로·용수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부문이 소요비용을 지원해 적기 조성을 돕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지난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도 발표됐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이 미술관과 박물관 같이 특색 있는 공간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는 공공시설을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이번에 48개 시설을 신규 개방하여 총 139개의 예식공간을 제공하고 7월부터 공유누리를 통해 통합 예약 서비스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 여건과 관련해서는 “수출 반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왔다”면서 “물가의 경우 농수산물 중심으로 일부 변동성은 있었으나 최근 들어 2%대에 안착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 요인 외에도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내다봤다.정부는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방점을 찍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 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 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6 I 이지은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시작…전준위·선관위 구성
  •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시작…전준위·선관위 구성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띄우며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전준위와 선관위 구성의 건이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전준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을 지낸 4선의 이춘석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3선의 위성곤, 재선의 이수진 의원이 임명됐다. 중앙당 조직부총장인 황명선 의원이 전준위 총괄본부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최기상 △허종식 △송재봉 △김남희 △김현정 △정준호 △허성무 △모경종 △정을호 의원, △김중남 △이현 △안귀령 △김기현 지역위원장,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 정책 조정 위원 △박미희 권리당원 등 15명이다. 한 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과 청년의 비율을 맞췄다”고 부연했다.선관위원장은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4선의 이개호 의원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3선의 김정호 의원과 재선의 임오경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윤준병 △차지호 △황명선 △채현일 △문금주 의원과 △김한나 △박희정 △우서영 △이지은 △강청희 지역위원장, △정성은 건국대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민주당은 오는 8·18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하기 위해 지난 24일 사퇴하며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엔 이 대표가 단독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원으로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먼저 출마선언을 한 가운데 김민석, 전현희 의원 등 ‘친명’(親이재명) 후보들이 출마를 고심 중이다.
2024.06.26 I 이수빈 기자
윤상현, 與 러닝메이트 직격…“당 중앙 폭파해 줄세우기 정치 없애야”
  • 윤상현, 與 러닝메이트 직격…“당 중앙 폭파해 줄세우기 정치 없애야”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윤상현 의원은 26일 “당 대표 후보가 최고위원들까지 선정해 함께 출마하는 것은 러닝메이트가 아니라 야합이며, 당의 단합을 깨뜨리는 정치의 고질병인 줄세우기”라고 비판했다. 이를 배격하기 위해 윤 의원은 당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장 공개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특정 후보들이 ‘앞으로, 나란히’를 하며 줄을 세우는 정치,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며 “저는 ‘나란히 앞으로’를 통해 함께 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모습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4~25일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접수를 마쳤다. 최고위원 후보자 중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장동혁·박정훈 의원이 나섰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인요한 의원도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했다. 청년 최고위원 중에는 한동훈계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원 전 장관을 지원하는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등이 꼽힌다. 윤 의원은 당권 도전에 나설 당시부터 러닝메이트가 “친윤·친한 줄세우기”라고 줄곧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그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와 시민이 참여해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당체제로는 원내중심의 기득권 정당을 벗어날 수 없다”며 “곧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해 지금부터 지역 풀뿌리 정치조직을 활성화하고 중앙당 주요당직을 원외에 개방해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장에서부터 당원들을 상대로 과감한 예산 지원과 조직단위를 구성해주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끌고 갈 혁신주체를 형성해야 한다”며 “당원이 나서 당 중앙으로 폭파해 줄 서는 정치를 없앨 수 있도록 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대 과정에서 러닝메이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특정인을 위해 선거를 할 수 없다”며 “특정후보를 위해 띄겠다는 것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문서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윤계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물밑 지원설에 대해선 “전당대회가 친윤과 친한 간 싸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미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신뢰 관계가 바닥이기 때문에 당관 관계 파탄의 전주곡이 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26 I 김기덕 기자
박찬대, 與에 "침대축구하지 말라"…입법 속도↑ 다짐
  • 박찬대, 與에 "침대축구하지 말라"…입법 속도↑ 다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 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전날(26일) 상임위에 복귀한 국민의힘에게는 ‘침대축구’를 언급하며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복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전세사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제 열린 국회 국토위 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방해로 반쪽으로 진행됐다”면서 “한 달 동안 무노동 불법 파업을 하더니만 이제는 민생 고통 해결에 발목을 잡으려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국회에서 침대축구를 할 심산이면 민심의 레드카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천하는 개혁국회, 그래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데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탈냉전 이후 최대 안보위기 상황”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윤 정권은 요지부동”이라면서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을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했고, 집권여당 당권주자들은 위험천만한 핵무장론까지 꺼내 들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보 위기를 부추겨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인가”라면서 “남북 모두의 공멸을 부를 치킨게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힘을 쏟길 바란다”고 했다.
2024.06.26 I 김유성 기자
이복현, 상법 개정 촉구…“주주들 합당한 대우 받아야”
  • 이복현, 상법 개정 촉구…“주주들 합당한 대우 받아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20개국·경제협력개발기구(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관련해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편한 주제라고 해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다. 이제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마침 제22대 국회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며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6 I 최훈길 기자
한동훈 “홍준표, 만나기 싫다니 뵙기 어려워”…洪 “정치 잘못 배워”
  • 한동훈 “홍준표, 만나기 싫다니 뵙기 어려워”…洪 “정치 잘못 배워”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남을 거절한 데 대해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뵙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이 만남을 거절했다’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오는 27일 TK(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와는 만남을 확정했지만, 홍 시장과의 면담은 홍 시장의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불발됐다.홍 시장은 지난 총선 참패 이후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 부각에 앞장선 바 있다. 홍 시장은 당권 주자 중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만났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는 이날 면담할 예정이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공천을 준 사람들이나 윽박질러 줄 세우는 행태는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며 “총선 패배 책임지고 원내대표 나오지 말라고 소리 높여 외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총선패배 주범에게 줄 서는 행태들은 참 가관”이라고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한 전 위원장은 당권 주자가 친한(親한동훈)과 반한(反한동훈) 구도로 나뉜다는 물음에 “정치인의 친소관계가 계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참 후지다”며 “정책을 기준으로 정치인들이 구분되는 건 가능한데, 누구랑 친하다 아니다가 국민에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지적했다.그는 이른바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정치를 혼자 할 수 없다”며 “뜻을 같이하는 훌륭한 분들과 정치를 같이하고 싶다”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윤 의원이 ‘한동훈 당 대표 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밑도 끝도 없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맞받았다.앞서 당권 경쟁자인 윤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보고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입장인데 수사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내부 교란 행위”라며 “친한 그룹에 의해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됐다고 하면 대통령의 탈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한 전 위원장은 “저는 보수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26 I 이도영 기자
케냐 ‘증세 반대’ 시위대 의사당 습격…경찰 발포로 10명 사망
  • 케냐 ‘증세 반대’ 시위대 의사당 습격…경찰 발포로 10명 사망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동아프리카 케냐에서 ‘증세 반대’ 시위가 격화하며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위대가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실탄을 발포했다. 25일(현지시간) 케냐 수도 나이로비 시내에서 한 젊은이가 27억달러를 추가 징수하는 재정 법안에 반대하며 경찰을 향해 최루탄을 던지고 있다. (사진=AFP)25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케냐의 증세 반대 시위대는 이날 수도 나이로비에서 국회의사당을 습격해 상원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의회에서 예정돼 있던 재정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경찰이 의회로 가는 길을 봉쇄하자 시위대는 저지선을 뚫고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 고무탄 등으로 대응에 나섰으나 시위대를 진압·해산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실탄을 발포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은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으나, 구급대원인 비비안 아치스타는 최소 10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급대원 리처드 응구모는 총격으로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케냐 의회는 세수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27억달러를 추가 징수하는 재정 법안을 추진해 왔다. 케냐는 부채 이자 지급에만 연간 세수의 37%를 쓰고 있는데, 앞서 은중가나 은둥우 케냐 재무장관은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올해 약 15억달러의 세수 부족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지난 20일부터 나이로비, 몸바사, 나쿠루, 키수무 등 주요 도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정부의 세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결집한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생)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부정부패를 위한 예산 책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거리 행진과 함께 재정 법안의 철회 및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혼란 속에서도 3차 회독을 마치고 찬성 195표, 반대 106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후 일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의원들은 표결 직후 지하통로를 이용해 긴급 대피했다. 이후 시위는 더욱 격화했다. 시위대가 시청 등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거나 내부에서 의자나 가구 등을 철거하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시청 인근 대법원에선 주차된 차량이 불탔으며 인터넷 연결도 끊겼다. 케냐에서 ‘증세 반대’ 시위가 격화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이복 여동생인 시민 운동가 아우마 오바마(왼쪽)가 25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 국회의사당 밖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최루탄을 맞았다. (사진=CNN방송 캡처)루토 대통령은 14일 안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의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2024~2025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속한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루토 대통령은 이날 시위대의 의사당 습격 이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법안을 둘러싼 대화가 위험한 인물들에 의해 습격을 받았다”며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평화적인 시위대로 가장한 범죄자들이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 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테러를 가하고 장악했다”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적 표현과 범죄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이복 여동생인 시민 운동가 아우마 오바마가 이날 의사당 밖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최루탄을 맞기도 했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여기에 왔다. 케냐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26 I 방성훈 기자
김춘진 aT 사장 "출판기념회에 직원 참여 독려·지시한 적 없다"
  • [단독]김춘진 aT 사장 "출판기념회에 직원 참여 독려·지시한 적 없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지난 1월 본인의 출판기념회에 직원 참여를 독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독려한 적도 없고,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김 사장은 2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마치 (내가) 책을 팔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출판기념회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1월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저서 ‘K-푸드 세계인의 맛’ 발간을 기념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aT 감사실은 김 사장이 이 행사에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정황이 있다며 ‘직권 남용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이 사건을 전남 나주경찰서로 이첩한 상태다.aT 감사실은 무기명 투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직원 참여를 독려하는 문서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 하나 없이 정황만을 갖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회사 직원들 중 누구도 출판기념회 행사 참여를 독려받은 사람이 없다. 지시받은 사람이 있다면 진작에 그가 (나를) 고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aT센터에서는 출판기념회에 앞서 ‘2024년 퇴직 임직원 초청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안교덕, 윤장배, 김재수 등 aT 전임 사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전·현직 임직원이 참석했다. 일부 직원들의 경우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후 김 사장의 출판기념회에 다녀간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같은 날 aT센터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자리에 회사 임직원들이 참여했다”면서 “이들 중 몇 명이 신년인사회 행사가 끝나고 출판기념회에 다녀갔지만, 이들은 자의에 의해 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 사장이 감사실의 조치에 대응하는 모습이 대외적으로 안 좋게 비쳐질수 있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치과주치의를 맡았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 사장은 17·18·19대 국회의원(전북 부안·고창)을 지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aT 사장에 올라 지난 3월 14일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사장이 결정되지 않아 사장직을 수행 중이다. 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후임 사장 인선이 이뤄질 때까지 사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T는 지난 19일 후임 사장 초빙 공고를 냈다. 내달 2일까지 후보자를 지원받은 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공모할 수 있다.
2024.06.26 I 윤종성 기자
신임 교총회장, 고교 제자에게 “나의 여신님”·“안아주고 싶다” 편지도
  • 신임 교총회장, 고교 제자에게 “나의 여신님”·“안아주고 싶다” 편지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자신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가운데 과거 제자에게 “나의 여신님”, “안아주고 싶다”는 등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39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 20일 역대 최연소로 당선된 박정현 신임 회장. (사진=교총)2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제자에게 보낸 편지 12통에서 “점호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늘 오는 시간에 엄청 떨렸어…이런 기다림과 떨림이 사랑이 아닐까”,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부 소거된 채 당신만 보이더라”고 적었다. 다른 쪽지들에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있어요”, “차에 떨어지는 빗소리 그리고 당신의 향기”, “어젠 기숙사에서 자며 자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나의 여신님을 봤어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밖에도 “깊이 사랑합니다”, “반갑게 손 흔들지는 못했지만 당신도 나를 보고 있다는 거 알아요”라는 등 내용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된 박 회장에 대해서는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던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 간 사실이 알려져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해당 학교에 재학하던 학생 일부는 박 회장의 행동은 단순 편애가 아니었으며 그가 특정 학생에게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는 등 쪽지를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박 회장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성 비위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다. 그것이 조금 과했던 것 같다”며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 비위를 저지른 바는 없다”고 했다. 다만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인천시교육청에서 입수한 ‘2012~2014년 교원 징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박 회장의 징계 사유는 ‘제자와의 부적절한 편지 교환’이었다. 강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모든 게 박 회장 탓임을 알아야 한다”며 “성비위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길이 한국교총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4.06.26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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