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정부, 하반기 양자기술산업·가상융합산업 지원 본격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하반기 양자기술산업법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을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양자기술·산업 육성 근거법 마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양자기술산업법)’이 국회 만장일치로 제정돼, 오는 11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법 시행으로 정부가 양자기술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양자기술은 △반도체·배터리 설계 혁신 △도청차단 양자암호통신 △미세암검출 양자 MRI·양자 현미경 △잠수함·스텔스 탐지 △무(無) GPS 양자항법 등 첨단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방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다는 점에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관련 기술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양자기술산업법에는 △(종합진흥)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양자기술을 지원하는 주변기술)을 포함한 종합 진흥 △(중장기정책) 양자전략위원회 신설, 양자종합계획(5년)의 수립 △ (연구·산업 허브) 양자 센터 및 클러스터 구축 등 연구·산업 허브 구축 △(전주기적 인력양성) 신규인력 양성과 기존인력 전환 등 전주기적 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기술사업화, 실증 등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국제협력) 공동연구, 국제협력 등 양자기술 국제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산업법 마련을 통해 장기·지속적으로 양자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 산업화 등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가상융합산업에는 선제적 규제개선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선제적 규제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지원센터 지정 등이 추진된다. 또,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서비스 제공·이용 환경조성 등을 위해 가상융합사업자와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는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가상융합서비스의 출시 등에 관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관계부처가 신속히 해석 기준을 마련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ISMS 간편인증제 도입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이 밖에도 영세·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항목, 수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ISMS 간편인증제’가 오는 7월24일부터 시행된다. ISMS는 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증받는 제도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기업 등이 대상이다.간편인증은 인증 항목이 기존 80개에서 40개 또는 44개로 감소했고, 인증수수료는 800만~1400만원에서 400만~700만원으로 줄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기업(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자)은 간편인증을 받을 수 있다.◇데이터센터 보호지침 이행점검 실시지난 6월부터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 지침은 배터리실 및 전력공급 관리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구체화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을 토대로 7월부터 사업자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화재, 재난 등으로 인한 정전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축 다중이용건축물(공동주택 제외)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의 연결을 의무화하는 ‘개정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을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규모가 크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형 쇼핑몰,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화재 등으로 인한 정전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이동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최대 120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처벌 늘고 피해 줄었다…민생범죄와의 전쟁 '성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나선 가운데 처벌은 크게 증가하고 피해는 대폭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등 악질적인 민생침해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용…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자료: 법무부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불법사금융 기소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47.2% 늘고, 구속 인원은 225%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기소·구속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지난해에도 불법사금융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38.5%, 구속 인원은 107.1% 늘어난 바 있다.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최근 채권추심업자가 단순 추심행위를 넘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생계나 일상을 위협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의율 및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지시하고, 경찰과 협력해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하도록 했다.이에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빠짐없이 기소하고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판 단계에서 범행 수법·피해 정도 등 양형자료를 적극 현출해 중형선고를 관철하고 있다.실제로 채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 80여명에게 초고금리(연이율 3467~2만4333%)로 돈을 빌려준 뒤, 연체시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으로 협박해 채무를 추심한 주범에 대해 징역 9년, 공범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이 선고된 사례 등이 있다.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용,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법무부는 최근 국세청에 기업형 불법 사채 범죄,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 등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과세자료로 제공해 세무 조사·자금출처조사 등에 착수토록 하는 등 국세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제보 인센티브 등 주범 검거 총력…양형 강화 추진자료: 법무부정부는 지난 2006년 최초 발생한 이래 그 피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1만8902건으로 2021년(3만982건) 대비 39% 줄었고,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42% 감소(2021년 7744억원→지난해 4472억원)했다.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했고, 콜센터 조직, 발신번호표시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대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다수 적발해 엄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지위, 조직 관리,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가담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금액, 범행기간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등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 중이다. 특히 총책 등 주범에게 상습적 사기 범행임을 입증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적극적인 양형 의견을 개진해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제출했고 ▲지난해 6월 양형기준 수정 대상으로 확정돼 ▲지난 4월부터 사기죄의 양형기준 강화 관련 논의가 시작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법무부는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고도로 국제화·조직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기법의 개발 및 국제공조 강화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양형에 적극 반영2022년 7월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전세사기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했다.법무부는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99명, 전담수사관 140명을 지정하고,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 관련 1630명을 기소(393명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자료: 법무부정부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감정평가사, 임대인 명의대여자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들을 빠짐없이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다수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사기 범행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적극적으로 의율해 기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총 8건을 전세사기 관련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해 재판 중이다. 범죄단체조직되로 의율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나왔다.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에서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무직자 대출’ 등 광고를 통해 가짜 청년 임차인을 모집해 79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약 73억원을 편취한 총책과 공인중개사 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 가입 등으로 기소해 주범인 총책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자들이 공모해 대표사업자 산하에 영업조직, 공인중개사사무소, 임대관리업체 등 하부 조직을 두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 99명(피해액 약 205억원)에 대해 조직적 전세사기를 범한 사건에서는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경기 광주 전세사기 사건’, ‘인천 건축왕 사건’의 경우, 경합범 가중해 현행 법령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전세사기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등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도 15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개시 여부 및 피해자 현황’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사범들의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범죄수익 환수·피해회복 위해 제도 개선 적극 추진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소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7월부터 ‘주식먹튀 방지법’ 시행…“위반시 최대 20억 과징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7월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30일 전에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반영한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카오페이(377300)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열흘 동안 10%가 하락했다.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로 불리는 해당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정무위에 계류됐다가 작년 4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가 터진 뒤 급물살을 탔다. 당시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017390)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다.당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 선광(003100))은 작년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하지만 김익래·김영민 회장은 이같은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미리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양측은 이같은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이후 금융위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수정 의견을 내면서 재발방지에 나섰다. 금융위는 해당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했다. 국회는 작년 6월15일 정무위, 작년 12월28일 본회의를 거쳐 이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 내부자는 임원과 주요주주로 나뉜다. 임원의 경우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책임책임자)이다. 주요주주는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다. 관련 시행령·고시 입법예고에 따르면 내부자(임원·주요주주)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보고 의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기한에 대해서는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계획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금융위는 제도 시행 이후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이후 30일(7월24일~8월22일)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같은 제도를 통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시장에 적기에 제공될 것”이라며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란 대선서 개혁파 후보 1위 이변…5일 강경파 후보와 결선투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이 지난달 헬기 추락사고로 숨지면서 급작스럽게 치러진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온건개혁파 후보인 마수드 페제시키안(70)이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그는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심복인 강경파 사이드 잘릴리(59) 후보와 다음달 5일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간) 치러진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 2위를 차지한 온건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70·오른쪽) 후보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심복인 강경파 사이드 잘릴리(59) 후보가 다음달 5일 결선투표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사진=AFP)◇개혁파 페제시키안 예상외 1위…“기존 체제 불만 반영”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이란 보궐선거 개표가 잠정 완료된 가운데, 온건개혁파 후보인 페제시키안이 득표율 42.5%로 1위를 차지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인 강경파 후보 잘릴리는 38.6%로 2위에 올랐다. 당선이 가장 유력하다고 예측됐던 모하마드 바게리 갈리바프(63) 국회의장은 13.8%로 3위에 그쳤으며, 시아파 성직자인 무스타파 푸르모하마디(64) 후보는 0.8%로 4위를 기록했다.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어 1위인 페제시키안과 2위 잘리릴는 7월 5일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이다. 이란 대선에서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 건 2005년 이후 19년 만이다. 페제시키안은 심장외과의 출신으로 5선 마즐리스(의회) 의원이다. 잘릴리는 하마네이 ‘충성파’로 평가받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2007년과 2013년 핵협상 대표로 참여했다. 두 후보 모두 이번이 세 번째 대선 출마다. 개혁파가 예상을 뒤엎고 득표율 1위를 차지한 것은 낮은 투표율, 이란에 대한 서방의 압박 및 제재 가중,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자유 억압에 대한 불만, 강경파의 표심 통합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약 8500만명의 이란 국민 가운데 18세 이상 6100만명이 투표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은 40.3%에 그쳤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역대 대선·총선을 통틀어 사상 최저치다. 2021년 대선 투표율은 48.8%, 기존 최저치였던 올해 3월 총선 투표율은 40.6%였다. 강경파를 지지하는 유권자 상당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강경파 유권자들을 통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당초 최종 대선 후보는 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강경파였다. 잘릴리와 갈리바프를 제외한 강경파 후보 2명이 중도 사퇴하며 이들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관심이 멀어졌고, 잘릴리와 갈리바프로 보수층 표가 분열됐다. 이런 상황에서 페제시키안은 2015년 미국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 이후 잘못된 대응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2018년부터 부과된 서방의 제재를 완화해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기존 지도자들의 적폐와 부패를 척결하고 히잡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합리화하는 등 사회적 억압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해 표심을 끌어모았다. FT는 낮은 투표율 및 과반 이상 득표자의 부재는 “이란 국민들이 개혁파와 강경파 모두에게 불만을 표한 것”이라며 “페제시키안을 지지한 많은 유권자들은 국가의 경제적 불안, 사회적 억압, 서방으로부터의 고립에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강경파 지도자들에 대한 환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선 투표 결과는 보수층 표심 결집 및 투표 참여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급해진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강경파는 “세계에서 이란의 내구성, 안정성, 명예와 존엄성은 국민들의 투표에 달려 있다. 투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누가 되든 핵프로그램·친이란 세력 지원 등 유지될 듯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향후 이란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나 중동 전역의 친이란 민병대 지원 등과 같은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다만 대다수 전문가 및 외신들은 잘릴리가 승리할 경우엔 사회적 억압이 더욱 엄격해지고, 미국이나 다른 서방 강대국과의 모든 교류에 보다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후계 구도엔 변화가 예상된다. 신정체제인 이란은 하메네이의 독재 체제로, 사망한 라이시 전 대통령은 사실상 강경파의 꼭두각시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메네이는 다음 최고지도자로 라이시 대통령을 세우고, 실권은 자신의 둘째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쥐여주려고 했다. 세습 논란을 피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였다.하지만 라이시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세습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력 세습은 이란공화국을 세운 1979년 이슬람 혁명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화하면 하메네이 독재 체제는 거대한 역풍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잘릴리가 라이시 전 대통령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페제시키안 당선시 하메네이 측은 또다른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FT는 “최고지도자가 정책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핵심 권력을 장악한 강경파가 외교 및 내정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 체제에서 페제시키안이 직면한 과제는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가져올 변화를 경계하는 이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지지자들에겐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 오늘 고위당정…화성 화재 재발방지책·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경기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 수습 방안과 재발 방치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정을 연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요 안건은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보이스 피싱 및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앞서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추 원내대표는 전날 복귀 입장 발표 후 처음으로 공식 일정을 재개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