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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 국회의장의 저출생 대응 개헌 제안...귀 기울여 보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이자 난제는 저출생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이었다. 올해 0.68명, 내년 0.65명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한다. 현재 5100만 명대인 총인구는 20년 뒤에 5000만 명 미만으로, 50년 뒤에는 3000만 명대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이 1.1명 전후였던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정부가 30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며 갖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만약이 무효였다.정계 원로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의장은 “10장 130조로 끝나는 헌법의 마지막에 저출생 관련 조항을 넣자”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에 관한 11장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거기에 ‘국가는 국민의 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131조와 보육·교육·주택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132조를 두자는 구체적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헌법에 그런 것까지 넣어야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출생이 초래하는 인구 축소가 국가와 사회 전반에 몰고올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가볍게 일축할 수 없다.김 전 의장 제안의 취지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선 어떤 정책을 내놔도 그다음 대통령이 안 해버리면 그만”이라며 “다음 대통령이 안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 장기적·구조적인 문제가 저출생이라는 점에서 볼 때 수긍이 간다.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정권이 바뀌어도 훼손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윤석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대응 정책을 새롭게 가다듬어 내놓았다.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 공급과 결혼·출산 인센티브 신설·확대가 핵심이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도 신설하겠다고 하니 역대 정부 이상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의장의 제안은 저출생 대응에 초당적 협치가 필요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2024.07.05 I 양승득 기자

추경으로 양극화 대응하자는 野…더 시급해진 재정준칙[현장에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계층·지역·산업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내용이다. 이들은 추경 편성요건을 담은 국가재정법 89조1항에 4호를 신설, 해당 조문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추경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지출 발생·증가 등 3가지다. 요건에서 유추할 수 있듯 추경은 급박한 추가재정소요 대응이 목적이다.지난 3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공동취재단)민주당이 추경요건으로 주장하는 ‘계층·지역·산업간 양극화’는 일시적 재정투입이 아닌 장기에 걸친 구조개혁으로 해결할 문제다. 쉽게 해결될 수 없기에 상시 추경을 편성하는 구실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이 긴급하다면 지금도 예비비를 사용하면 된다. 사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주장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사전 포석에 가깝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이 1.3%를 기록, 경기침체 이유로 추경 편성이 어려워지자 ‘양극화 해소’ 및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집어넣은 것이다. 하지만 2023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24(처분가능소득)로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다.(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 우리나라는 이미 현재 요건에서도 추경을 남발해 왔다. 2013~2022년 10회계연도 중 2014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추경이 편성됐다. 이 때문에 재정준칙 예외요건으로 ‘추경 편성요건 충족 시’를 넣으면 재정준칙 도입 의미가 없어진다는 우려까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19년, 미세먼지 대응을 이유로 했던 추경은 실효성·긴급성에서 아직도 비판 대상이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들 중 2명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직접 예산을 짜본 이들은 추경의 긴급성과 무거움, 국가재정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세대에 어떤 부담이 될지 누구보다 잘 안다. 양극화를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나. 22대 국회 초부터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2024.07.05 I 조용석 기자

“아는 아저씨였어” 황산 테러 당한 6세…경찰은 무시했다 [그해 오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4년 7월 5일 방송된 KBS ‘추적60분’에서는 1999년 일어났던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쫓았다. 이는 불상의 범인이 벌인 황산 테러로 인해 김태완 군(당시 6세)이 사망한 사건으로, 범인을 끝내 잡지 못하고 미제로 남은 상태였다. (사진=유튜브 캡처)이에 해당 방송에서는 태완 군이 사건 후 사망하기 전까지 49일 동안 남긴 유일한 단서인 300분 가량의 진술에 초점을 두고 전문가들과 분석에 나섰다. 그 이유는 사건 당시 수사관들이 6세 아이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 짓는 등 초동 수사에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사건은 1999년 5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대구시 효목동 한 골목에서 학원으로 향하던 김태완 군에게 정체불명의 남성이 다가왔다. 이 남성은 태완 군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입을 벌린 뒤 검은 봉지 안에 있던 황산을 들이부어 식도와 얼굴 등을 태웠다.이는 태완 군이 집으로 나선 지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태완 군은 얼굴을 비롯해 전신에 40~45%의 3도 화상을 입고 두 눈을 잃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 사경을 헤매다 49일 만인 그해 7월 8일 오전 8시 15분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당시 기도와 식도까지 타내려 간 태완이는 힘겹게 끔찍했던 기억을 되새기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태완 군의 어머니는 경찰이 “태완 군의 말이면 된다”, “태완이한테 물어보라”는 말만 믿고 태완 군이 사건 5일 만에 깨어나자 즉시 캠코더와 녹음장비 등을 직접 준비해 아이에게 틈틈이 질문을 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픈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죄스럽다”며 “우리는 부모도 아니다”라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정작 경찰은 6세 아동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부모의 유도 진술에 의한 것이기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를 묵살했다.태완 군의 어머니는 2013년 한 방송을 통해 “‘검은 봉지로 황산을 끼얹었다’는 아이의 말을 경찰이 의아해했다”며 믿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방송 실험 결과 실제 황산은 비닐의 성분에 반응하지 않아 타지 않았고 그 안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태완이의 친구인 현수의 진술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됐다.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에서였지만 지능은 일반인과 같았다. 결국 경찰은 말이 어눌하니 멍청할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사면초가의 상황을 초래한 셈이 됐다. 사건 발생 4개월 뒤 피의자로 지목된 A씨의 가죽 신발에 황산이 묻은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는 오염된 옷과 함께 보관했기에 증거로서 효력이 없었다.(사진=KBS ‘추적 60분’ 캡처)A씨는 경찰에 “테러 당시 가게에서 ‘태완아’ 하는 소리와 함께 ‘으악’하는 비명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더니 태완 군이 골목을 나와 전봇대 앞에 기대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완 군을 발견한 사람들은 비명 소리는 없었다고 증언했으며, 당시 태완 군은 간신히 신음 소리를 내며 집을 향해 골목을 기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만료된 공소시효 KBS ‘추적60분’이 방영된 당시는 살인죄 공소시효 이틀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진술 분석 전문가 등 12명이 1개월간 집중 분석을 한 결과 아동이 자신이 보고 느낀 상황을 정확히 증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결과를 들은 태완 군의 부모는 2014년 7월 4일 방송 하루 전, 대구지방검찰청에 유력 용의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사는 15년 전과 같이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혐의 결정에도 유가족은 재정신청을 했고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고등법원에서는 3개월 이내로 공소제기 혹은 기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엔 사건은 영구미제로 분류되며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해진다.2015년 2월 3일 대구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해 유가족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살인 등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론이 대두된 시점이었다. 그러나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며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이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는 2015년 7월 24일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작 태완 군의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적용될 수 없었다.특히 공소시효가 끝나기 4개월 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은 더욱 커졌다. 태완 군이 병상에 있던 49일 동안 태완 군의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병상일기를 썼다고 한다. 2000년 사이버주부대학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에는 애달픈 마음이 역력했다. 태완 군의 어머니는 아이의 입관식 후 물었다고 했다. “태완아. 안 아프더나?” 이후 태완 군에 입맞춤을 한 뒤 “태완아, 잘 가”라며 아들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냈다.

2024.07.05 I 강소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운임 4배 급등…물류대란 덮친 수출한국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운임 4배 급등…물류대란 덮친 수출한국-PF부실·고금리 여파 본격화 신용등급 무더기 강등 먹구름-삼성전자, HBM 개발팀 신설…시장 1위 노린다-금융위 김병환 환경부 김완섭 방통위 이진숙-[사설]전 국회의장의 저출생 대응 개헌 제안…귀 기울여 보자-[사설]실보다 득 더 큰 요일제 공휴일, 추진해볼 만하다△尹대통령, 내각 개편 본격화-이진숙 “공영방송, 흉기라 불려”…민주 “李 실체 낱낱이 밝힐 것”-기재·농식품부 차관에 대통령실 출신 또 전진배치△산업계 덮친 물류대란-수출길 꽉 막혔는데 항만 보관비까지…기업 해상운임비 ‘이중고’-정부, 해상운임 급등에 비상대응반 가동 임시선박 투입·中企 전용 선적공간 확보△美대선 격랑 속으로-트럼프와 격차 갈수록 벌어져…바이든 Go? Stop?, 이번 주말이 고비-“바이든으로 안된다”…해리스 부통령 ‘플랜B’ 급부상-스스로 물러나는게 최상 시나리오…실현 가능성 낮아△기업 신용등급 줄강등 공포-‘PF직격’ 건설·증권·캐피털, ‘실적부진’ 화학·게임…반등 전망도 ‘암울’-‘불황’ 화학·유통 의존도 높은 그룹사 ‘먹구름’-“그래도 회사채”…수요예측에 역대급 자금 몰려△종합-HBM팀 하나로 통합 ‘역량 극대화’…패키징사업도 ‘부회장 직속’ 재편-80% 뚝 떨어진 알뜰폰 사업자 정부, 하반기 종합대책 내놓는다-한증막 6월·짧아진 장마…갈수록 뜨거워지는 한반도-교육부 ‘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에…“3년간 국립대 교수 1천명 확충” △2024 올댓트래블-관람객 “찜했다, 스마트한 여행”…관광벤처 “찾았다, 내 사업 파트너”-“구석구석 로컬 여행의 매력 알리는 기회”-“서울달·리버버스…새 관광 콘텐츠 발굴 전력”△2024 올댓트래블-“발빠른 대응 필수인 AI 시대…관광벤처 뛰놀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고물가·무더위 싹…사시사철 저렴하게 休~△정치-巨野 ‘채 해병 특검법’ 결국 강행…다시 거부권 정국-막말 논란 주한 중국대사 퇴임…한중 관계 복원 탄력 붙는다-버티기냐 위원회 상정이냐…방사청, KDDX 사업자 수의계약 ‘골치-한동훈에 민감한 내용까지 담겼다 與 ’총선 백서‘ 전대 변수 급부상’-김두관, ‘어대명’ 맞서 당대표 출마 결심△경제-아파트·건물 안 사더니…가계 여윳돈 47.82조 쑥-농식품부 “사과·배 가격 더 안오를 것”-알리·테무 수백억 과징금?…관건은 ‘매출 파악’-수출 효자된 전력기자재…민·관 원팀으로 밀어준다△금융-“실시간 외환전쟁…새벽까지 시장 모니터링”-‘30조→40조’ 산은 자본금 증액 법안 나왔다-“아니 낳으면 2천만원” “전세금 4억” 저출생 대책에 드라이브 건 은행들-‘KB국민인증서’ 가입자 1500만명 돌파-교보생명-일본 SBI그룹 ‘디지털 금융’ 업무 협약△글로벌-반토막 주가 회복…로보택시 출격 앞둔 테슬라, 다시 ‘질주의 시간’-“美 주가 폭락” 예언한 ‘월가 간달프’…증시 랠리에 짐싸-연준 금리인하 신중론에…美 MMF 자산 ‘역대 최대’-시진핑·푸틴 “소중한 친구”△산업-‘개방형’ AI반도체 설계 틀로 독점 깨…삼성·LG전자도 러브콜-김동명 사장 “자신감이 자만심 됐나 반성”…LG엔솔도 허리띠 조른다-합의 후 돌연 총파업 선언 삼성 노조 잇단 말 바꾸기-LPG 차량에 밀려…버스·트럭도 전기차 판매 부진-KGM ‘자율주행’ 힘준다 포니AI·포니링크와 협약-삼성D 모니터·노트북 패널 최초 팬톤 컬러·스킨톤 인증△산업-동국제약, 피부미용기기로 사상최대 매출 예고-아리바이오 ‘필러’ 식약처 허가-“AI, 인간 지적수준 넘어서…악의적 행동 대비해야”-“자기장으로 뇌 자극했더니 행동·감정 조절”△소비자생활-생존경쟁 치열한데…샌드위치 신세된 배달앱 ‘속앓이’-테니스화 맞춤 서비스 ‘커스텀 스튜디오’ 론칭-“풍미 넘치는 우량하이볼로 MZ 사로잡을 것”-식료품 늘렸다…롯데마트, 베트남 하노이점 ‘그로서리 특화’△증권-국민연금, 반도체 덜고 ‘배’ 채웠다-자꾸 쪼그라드는 코스닥-메리츠 “순익 50% 주주환원” 금융지주 1호 밸류업 공시△증권-美 훈풍 탄 코스피 2820선 벽 깼다…2년 5개월 만에 최고치-HBM 기대감 속 삼성전자 주가 ‘들썩’-바닥 모르는 네카오…싸다고 줍줍한 개미 어쩌나-“이차전지 검사장비 선도기업 도약…북밋장 정조준”△부동산-신생아 특례대출 효과?…감정가 9억이하 인기-목동6단지, 49층 2173가구로 재건축-‘재건축 숨고르기’ 압구정 미성2차…“저평가 매수 기회”-서울 아파트 매맷값 15주 연속 상승…수도권도 올라△스포츠-“사인해주세요” 구름인파 그린 밖도 ‘이예원 시대’-‘녹슬지 않은 탱크’ 최경주 최고령 우승…감동 드라마-“골프인생 마지막 올림픽이란 각오…금메달 따올게요”-올림픽 노력의 순간 알린다…‘공식 타임키퍼’ 오메가-독일VS스페인 미리보는 결승전△오피니언-[목멱칼럼]R&D예산 증액과 생산성-[기자수첩]고령 운전자와 공존의 길 마련해야-[글로벌 View]채권투자의 지루함 이겨내기△피플-복잡한 가입심사 ‘無’…고객에게 딱 맞는 보험 솔루션-정연인 부회장 “협력사 기술인, 세계 최고 원전의 시작”-“산재보험,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한화 찐팬’ 김승연 회장, 선수단에 깜짝 선물-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에 이기대-대한상의 물류위원장에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우리은행·GH공사 AI로 고독사 막는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시간당 2천원에 하루 4시간까지…“아이 낳고 내 시간 처음 가져봐요”-“치료 받을 권리” 거리로 나선 환자들-패자부활전 없는 대한민국…안심소득서 ‘희망’ 얻다-병원서 태어난 모든아기 ‘출생통보제’ 19일 시행-‘시청역 역주행’ 희생자 마지막 배웅길…유족·지인 눈물바다

2024.07.04 I 송주오 기자

안철수, 여당서 유일 ‘채상병특검법’ 찬성…“민심 받들기 위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에서 유일하게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사건의 진상은 물론 책임자 처벌도 요원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채 상병의 영정과 유족 앞에 차마 고개를 들기 힘들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가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채 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특히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 등에서 문제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되거나 여야 합의가 된 안건이 상정되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민주당의 선동과 왜곡보다 더 두려운 것이 국민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참패를 딛고 국민께 다가서려면 우리는 오로지 민심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도 정치적 공세가 목적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표라면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또한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4일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채상병특검법이 표결 결과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으며 여당 의원 중 안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행사했다.

2024.07.04 I 이재은 기자

'채해병 특검법' 여야 극한 격돌에…22대 국회 개원식 무산(종합)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오는 5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여야가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급기야 국회 개원식 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셈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앞을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일 국회의장실은 “내일(7월 5일)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면서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두고 한 달가량 줄다리기 끝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5일 개원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특검법을 두고 대치하면서 당초 전날과 이날 각각 예정했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모두 무산됐다.이번 채해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국민의힘 요구로 시작하자, 곧장 오후 3시 45분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종결 동의가 제출되면 최소 24시간 뒤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50분쯤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에 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86표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곧장 진행해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홀로 찬성표를 던졌다.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회의장 및 사법테러 규탄대회’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를 분풀이 하듯이 ‘윽박 지르는 장’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을 해야 한다. 역대 불참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여야가 극한 대립을 거듭하다가 이날 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가 뇌관이 돼 급기야 국회 개원식 마저 미뤄졌다. 정국이 빠르게 경색된 탓에 향후 개원식 시기와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 통과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절차대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한 것을 국민의힘이 억지로 막아서는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7월 임시회가 시작하는데 오늘 상황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통보해 왔다”면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달 8~9일 양일간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 여부에 대해선 “여야가 다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일정이 유지될지 취소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 내일 입장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2024.07.04 I 김범준 기자

대통령실, 野 채해병 특검법 강행에 "헌법 유린 개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한 것에 대통령실이 ‘반(反)헌법적’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의식 보이콧까지 선언했다.대통령실은 그간 경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또한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한다는 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본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채 해병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07.04 I 박종화 기자

필리버스터 중 잠든 與의원들…“피곤해서”·“부끄럽다” 사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당시 잠들었던 여당 의원들이 사과했다.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이 국민에게 호소하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전날 비전발표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쳤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어쨌든 너무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그 전날도 밤늦게까지 대기를 했다”며 “또 제 입장에서는 주경야독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토론을 시작한 직후 의자 등받이에 기대 잠든 모습으로 포착됐다. 이후 원내지도부는 토론 중에 줄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의원들에게 ‘일시 퇴장’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2024.07.04 I 이재은 기자

巨野, '채 해병 특검법' 결국 강행…다시 거부권 정국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발언)를 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으나 야당은 단독 표결로 이를 강제 종료시켰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단독으로 채 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여야가 대충돌하면서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추후로 연기되는 등 정국이 얼어붙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앞을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토론 종료’ 요청한 우원식에 항의한 與…결국 野 단독 표결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처리에 나섰다. 당초 여야가 교육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기로 합의한 날이었으나 이미 전날(3일) 채해병 특검법을 강제로 상정하면서 계획한 의사일정을 밀어붙였다.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3일 오후 3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왔다. 총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동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 종결동의안을 내 24시간이 경과한 4일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채해병 특검법을 표결할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하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후 3시 50분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을 종결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곽 의원도 우 의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10분 내에 정리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우 의장이 결국 오후 4시 10분 “토론을 중지하겠다”고 선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의장석으로 뛰쳐나왔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없다”며 곽 의원의 발언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권리를 지켜주는 의장이 되시라”고 날선 발언을 하기도 했다.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결국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퇴장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1시간 넘게 항의하다가 오후 5시께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등 야당만 남은 상황에 우 의장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다만 바로 개표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촉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표결에 불참했다. 이어 곧장 진행된 채해병 특검법은 재적 190명에 찬성 189표, 반대 1표(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됐다. 여당 소속 의원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거부권 정국에 7월 임시국회도 ‘반쪽’ 우려이제 공은 용산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된 4일로부터 15일 후인 19일 전후로 거부권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은 채해병 사망 1주기라는 점에서 야권은 대여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결국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또다시 재표결에 부쳐진다. 이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임을 고려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채해병 특검법의 야당 단독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어지며 7월 정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하자 “우리 당은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가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고 선언한 바 있다. 원 구성 협상으로 6월 임시국회가 ‘반쪽’에 그친데 이어 특검 정국으로 7월 국회 역시 반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여야의 대치 상황으로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 역시 취소됐다. 8~9일에는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도 잡혀 있지만 이 역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024.07.04 I 이수빈 기자

'30조→40조' 산은 자본금 증액 법안 나왔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은행의 법정보조금을 4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산업은행 자본금 확대와 관련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맞물려 진행한다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산업은행 본사.(사진=이영훈 기자)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실제 산업은행의 자본금은 한도 목전까지 찼다. 3월말 기준 산업은행의 자본금은 25조 9266억원이다. 이후 산업은행은 4월과 6월 증자를 단행한 데 이어 정부의 17조원 규모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를 위해 1조 7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하다. 이러면 산업은행의 자본금은 28조원을 넘어선다. 즉 법정 한도에서 2조원도 남지 않는 상황에 직면한다.산업은행도 이런 이유로 자본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재의 2배인) 60조원으로 증액하는 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자본금 상향 없이는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특히 민주당이 김 의원이 반도체 지원법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개정안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도 증액 규모를 조정할 수 있지만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무 쟁점 법안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다.다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함께 논의하면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4일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상향은 국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10조원 증액은 충분한 규모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오르면 속도가 붙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4.07.04 I 송주오 기자

경찰, '수입 농산물 반대' 집회 참가자 1명 현행범 체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은 4일 농민단체의 정부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 반대 집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참가자 1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농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후재난 시대, 농민생존권 쟁취와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7.4 전국농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의 참가자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는 쌀값과 농산물 가격 보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오후 3시 30분쯤 트랙터 반입 등을 막는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다”며 “경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04 I 이영민 기자

스테이지엑스 “과기부가 로밍 지원 밝혀…정부 정책 믿고 참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3.5GHz) 전국망 로밍지원’을 언급했으나. 법률 자문 결과 이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의 정책을 믿고 참여했음을 강조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는 주파수 신청법인과 등록법인의 자본금, 주주구성 차이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자격이 취소(28GHz 주파수 할당 예정 법인 취소)됨과 무관하게, 과기정통부 과거 제4이통 정책이 잘못 추진됐음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스테이지엑스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2023년 7월 통신경쟁촉진방안을 통해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로밍 및 중저대역 주파수 지원 플랜을 발표한 바 있고, 24년 2월에도 백브리핑을 통해 로밍 지원 관련 언급한 바 있다”며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러한 정책을 믿고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것”이라며 과기부 정책을 신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로밍 계약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제4이통의 전국망 로밍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으며, A사(스테이지엑스)는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A사에게 로밍 요구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2024.07.04 I 김현아 기자

與 “내일 국회 개원식 참여 안 한다…尹대통령도 불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내일(5일)로 예정됐던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도 국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성 없이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를 흔들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개원식 초청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대통령이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내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추후로 연기됐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7.04 I 김기덕 기자

[속보]`채해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첫 처리 안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해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07.04 I 이수빈 기자

[마켓인]행정공제회, 블랙스톤 BDC에 6000만달러 베팅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지영의 기자] 행정공제회가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 블랙스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한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이 나오는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의 일환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행정공제회는 최근 블랙스톤 BDC에 6000만달러(약 830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행정공제회는 이번에 약정한 6000만달러를 시기별로 나눠서 투입할 예정이며 원할 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행정공제회 관계자는 “이번에 투자를 결정한 상품은 상장은 아니지만 오픈 엔드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환매하고 싶을 때 환매할 수 있다”면서 “금리 수준도 상당히 높고 분산이 잘돼 있어 신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BDC는 투자자 자금을 모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특수 목적 회사나 관련 신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나 벤처캐피탈(VC) 등이 BD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모아 리츠처럼 상장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다. 투자자들은 상장된 BDC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하며 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주로 미국에서 활성화돼있는 투자 형태로 국내는 아직 도입을 앞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다. 미국에서 BDC는 중소·중견기업의 대출, 지분 등에 투자해 높은 배당수익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특히 국내와는 달리 개인투자자가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BDC는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 인기가 높은 투자처 중 하나로 꼽힌다.블랙스톤은 지난해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한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CSA) 연차총회 컨퍼런스에 참석해 BDC 투자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국내 BDC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국내에서는 꾸준히 BDC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가 BDC 도입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1대 국회에서도 BDC 도입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당시 일부 야권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제도 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한편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들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대부분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가 올해 대체투자 비중을 작년 대비 늘리는 모습이다. 행정공제회는 대체투자 비중이 작년 78%에서 올해 76%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024.07.04 I 안혜신 기자

김영훈 변협회장 "韓 경쟁력 제고 ESG 공시기준 마련 필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글로벌 시장의 ESG 강화 기조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왼쪽에서 여덟 번째)과 참석자들이 지난 1일 그랜드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4회 ESG 제도화 포럼 현장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4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제도화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공개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초안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의 ESG 관련 연구 성과와 제도화 방안을 소개하며, ESG 공시의무화 방안 논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비재무적 요소들이 기업 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후 위기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ESG 공시 방법으로서 법정공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법률가, 공인회계사, 연구자 및 교수를 비롯해 환경단체, 경제개혁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여러 관점에서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글로벌 ESG 공시 동향을 분석하며, 주요국의 ESG 공시 기준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초안을 비교했다. 송 변호사는 “KSSB 공시기준 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같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포함하고 있고 글로벌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 작성되었으나 여러 과제와 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1일 그랜드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4회 ESG 제도화 포럼 현장 사진. (사진=대한변호사협회)최유경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정공시와 이중중요성의 적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법정공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요성 판단 기준으로서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사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중요성 모두를 고려하는 이중 중요성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권미영 파트너(삼일회계법인 ESG Platform)는 재무 및 비재무 공시의 관계와 중요성 평가 기준에 대해 분석했다. 권 파트너는 재무공시와 비재무공시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KSSB 초안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지현영 부소장(녹색친환경연구소)은 환경 관점에서의 KSSB 초안을 검토하였다. 지 부소장은 환경문제 외주화를 통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Scope 3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KSSB 초안에서 탄소크레딧 관련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장민선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 관점에서 KSSB 초안을 검토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사회 관점에서 KSSB 초안의 기준이 다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세부적으로 KSSB 초안에 젠더 이슈가 다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정아름 팀장(사회적가치연구원 ESG연구팀)은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KSSB 초안을 검토했다. 정 팀장은 KSSB 초안이 요구하는 거버넌스 정보의 정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현행 거버넌스 관련 정보공시 제도와의 연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이은정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KSSB 초안을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KSSB 초안이 단일중요성을 채택하고, 정보이용자를 투자자에 한정하는 등 한계가 있음을 비판하면서, 세부적으로는 연결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수치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회사별로 구분한 공시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또 ‘세이온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유승권 센터장(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은 ESG 공시가 기업의 부담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유 센터장은 ESG 공시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임을 주장하면서, 기업의 부담과 책임을 늘리더라도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전규안 교수(숭실대학교 회계학과)는 ESG 인증의 필요성과 현황, 과제를 설명하였다. 전 교수는 ESG 인증의 의무화는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 임성택 변호사(대한변협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상호토론 및 플로어 토론이 실시됐다. 이를 통해 ESG 공시 방법으로는 법정공시가, 공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조기시행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많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ESG 공시기준은 지속가능경영의 최소한일 뿐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고, 기업은 공시기준에 맞추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확인된 ESG 공시의 법정공시화 요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한편 KSSB 초안이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ESG 경쟁력 확보와 건강한 ESG 생태계 구축에 법조인들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4 I 백주아 기자

기재·농식품부 차관에 또 대통령실 출신 전진배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차관급 7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일선 부처 차관으로 대거 승진 임명됐다.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는 실세 차관을 통해 임기 후반기에도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사진 왼쪽부터 연원정 신임 인사혁신처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4일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을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각각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박범수 농해수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엔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이 발탁됐다.연 처장은 공무원 연금개혁·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실무를 이끈 인사 전문가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범정부적 시각과 이해관계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차관보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차관보를 지낸 정통 농정 관료로 추진력과 이해관계 조정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장과 관광산업정책관을 지낸 용 차관은 경희대에서 예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아 실무 경험과 이론적 기반을 겸비했다.외청장과 소속기관장으론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농촌진흥청장에, 산림청장과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론 임상섭 산림청 차장과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권 청장은 농업·축산·식품·방역 등 농식품부 요직을 두루 거친 농업정책 전문가다. 산림자원관리학 박사인 임 청장은 기술고시 합격자론 처음으로 산림청에 임용된 기록을 갖고 있다. 한국 고대사를 전공한 김 관장은 국립춘천박물관 관장과 한국상고사학회 회장을 지냈다.이날 인사에서 눈에 띄는 건 신임 차관 네 명 중 세 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비서관 임명 전 일하던 친정으로 복귀에 정책 실무를 이끌게 됐다. 지난달에도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이 각각 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제1차장으로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개 부처 차관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에서 5명을 대통령실에서 차출했다.이는 임기 후반기에도 이들 차관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윤심, 즉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가 일선 부처에서 정책 실무를 이끌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생각이다. 차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아도 바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인물을 바로 부처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이 같은 인사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에선 김성섭 중소벤처기업 비서관과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박성택 산업통상비서관 등이 차관 임명을 위한 인사 검증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2024.07.04 I 박종화 기자

김두관, 민주당 대표 출마 결심…'어대명' 판 흔들까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두관(6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18 전국당원대회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쏠림세에서 김 전 의원의 등판이 변수가 될 지 관심이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였던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한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사진=뉴스1)4일 김 전 의원 측은 “당대표 후보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구체적인 기자회견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오는 8일쯤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달 9~10일 양일간 후보 등록 접수를 한다.김 전 의원의 출마 선언문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의 정신과 정통을 강조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월 21대 국회 재선의원으로 임기를 마친 김 전 의원은 최근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 교장으로 선임됐다.김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중지방자치학교 개교식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차기 당대표로) 추대하는 분위기에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제게) 나서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다.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차기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도전 계획은 접었다고 밝혔다.다만 당 안팎에서는 지난 4·10 총선 대승 과정을 거치며 친명(친 이재명)색이 더욱 짙어진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이 출마하더라도 ‘이재명 대세론’ 흐름을 바꾸거나 전당대회 흥행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지난 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도 영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의 지도자인데, 지금 (전당대회에) 나와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라며 회의적으로 봤다.한편 최근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전 대표는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늦어도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이뤄지는 오는 9일 또는 10일 중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차기 당대표 후보로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달 20일 제주도에서 시·도당 당원대회를 시작으로 8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전당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2024.07.04 I 김범준 기자

與 총선 백서, 전대 변수로 급부상…어대한 영향 미칠까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총선 백서가 선거 막판 승부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권 주자 중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당대표 후보 측이 유일하게 전당대회 이전 발간을 반대하는 상황이라 당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는 오는 8일 마지막 특위 회의를 열어 백서 최종 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이다.특위 관계자는 “이미 백서 최종본에 대한 1회독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특위 의결 절차 이후엔 당 비대위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총선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은 지난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에 나온 4명의 후보(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중 세 분이 이미 공개적으로 전당대회 전 총선백서를 출간하라고 했다”며 “한 전 위원장만 동의하면 전당대회 전에 총선백서 발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백서에는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대통령실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으로 일관한 한 전 비대위원장의 선거캠페인 문제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실과 한 전 위원장의 면담은 이뤄지지 못해 관련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백서엔 총선 패배 원인에 그치지 않고 당과 정부의 소통 부재, 당헌 당규 위반 여부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당내에서는 총선 백서 발간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총선 총책임자였던 ‘한동훈 책임론’을 띄우기 위해 경쟁 후보들은 전대 이전에 서둘러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동훈 캠프 측은 선거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한동훈 캠프 측 관계자는 “조 위원장이 한 후보와 각을 세우면서 공정하게 치러줘야 할 선거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친윤 측에서 한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백서 공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지만)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책임론의 내용을 담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며 “당을 바꾸고 차기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후보(왼쪽부터)가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7.04 I 김기덕 기자

정부·여당, 세제개편 토론회..."기업 혁신경영 지원"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오늘(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이, 정부에서 최상목 기재부장관과 정정훈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토론회에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기조연설을 맡고,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기업세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송 위원장은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경영을 지원하는 조세제도 개편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기업 밸류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도 제도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4일 이데일리TV 뉴스.

2024.07.04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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