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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명품백 수수 신고사건 의결서 이례적 공개…이유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권익위 설립 이래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 10일 종결로 의결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관련 의결서를 금일 공개하기로 했다”며 “공개 범위는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신고 내용과 신고자에 준해 보호를 받는 협조자, 이해관계자, 정보 등이 포함된 내용을 제외한 전부”라고 말했다.권익위는 이번 사건의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인만큼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공직자 배우자도 고유의 사회적·경제적 관계에 따른 사적 모임이나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배우자의 일상 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고 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다만 공직자 자신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지만, 공직자 배우자 금품등 수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의 불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 시행 당시부터 규정하고 있다.이번 김 여사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의 가격은 100만원이 훌쩍넘는 가격이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아야 하지만 최 목사의 국적인 한국인이 아닌만큼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돼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특이하게 그냥 수수하는 그 순간 바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돼 있어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다”며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거나 배우자나 가족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권익위는 이번 결정이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했다.신고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를 피하기 위해 늦어졌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이어 “부득이하게 선거 이후로 조사 등 관련 절차를 미뤘다”며 “선거 후에는 신속하게 관련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한 후 국민권익위 분과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정 부위원장은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다.
- 조승환 "해양수산 범위 넓히면 부가가치 무궁무진…청년 돌아오는 어촌 만들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바다와 해양수산의 중요성,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발전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공급망 위기 속 해운 경쟁력을 키워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수산 규제 혁파 및 일자리 확충으로 미래세대가 돌아오는 어촌·지방을 만들고 싶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살려 제1의 해양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운산업 등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방과 바다를 살리겠다는 비전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새로운 경험으로 바다를 다시 살릴 것” 조 의원은 1991년 3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30년 넘게 ‘정통 관료’로 살았다. 통일원과 국무총리실 등을 거쳐 2003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사안전국장, 해양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고 2022년에는 윤석열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4·10 총선에서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가 중·영도에서 당선, 22대 국회에 새내기 의원으로 입성했다. 조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발생했다. 조 의원은 “바다부터 생산, 공판장 등 유통단계까지 3중으로 놓치지 않게 검사를 하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어민과 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일인 만큼 최선을 다했고,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큰 자산이 되어줄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처럼 오랜 공직 생활을 이어왔지만, 의원 후보자 및 의원으로서 국민들을 만나자 정책의 면면이 새롭게 보였다는 것이 조 의원의 전언이다. 조 의원은 “장관 시절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행사를 추진했었는데 지역구에 직접 가보니 유명한 ‘자갈치 시장’ 등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남항시장 등 인근은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며 “현장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답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공급망 재편과 해기인력(바다에서 배를 운항하고 조작하는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 감소, 어촌 고령화 등 해결이 필요할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조 의원은 “장관 시절 비전을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 공동체’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었다”며 “대부분 구조적 문제인 만큼, 정권과 상관 없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제 시대때 만들어져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합리한 수산규제 혁파, 새로운 해운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바다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무수한 부가가치 산적…해운업 살리고, 지방소멸 막아내야” 해양수산 분야는 보이는 것보다 폭넓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생각이다. 조 의원은 “해운업은 단순히 배를 이동수단으로 삼아 짐을 옮기는 것 이상이다”라고 하나의 예시를 들었다. 그는 “정비·수리조선 및 해상보험과 선박금융, 중간 기항을 위해 내리는 선원들의 관광소비 등 수많은 산업과 연결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만큼 범위를 넓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각과 전문성은 그의 입법에서도 드러난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달 초 1호 법안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수산업에 사용되는 각종 기자재 산업은 글로벌 110조원, 국내 4조원의 시장 규모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 조 의원은 “실태조사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수산 기자재를 새롭게 개발하고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산업 및 양식업도 스마트화·자동화 수요가 큰 만큼 기자재 산업과 수산·양식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기사 등 해운 인력을 전문적으로 키우고, 공급망 위기에 해운업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것도 조 의원의 목표다. 조 의원은 “해기사를 비롯한 국적 선원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운업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돼야 한다”며 전문 교육 강화와 근무여건 개선, 인력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HMM 등 국적선사가 중심을 잡아주고, 글로벌 선사보다 규모는 작더라도 충분한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향인 영도로 돌아가 국회의원이 된 만큼, 지방 및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도 고심 중이다. 조 의원은 부산 지역 의원들과 함께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조 의원은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영도를 비롯한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항만 등과 연계해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각종 인프라 구축과 지역재생사업에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까지 바다의 잠재력과 미래 세대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특히 강조했다. 조 의원은 “어촌과 지방을 살릴 수 있으려면 결국 청년들이 돌아와야 하고, 이들에게 파격적인 어선임대를 제공하거나, 체험을 통해 실패의 두려움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은 바다에 직결돼있다. 지역구는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새로운 자리에서 헌신하고 싶다”는 소신을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K매운맛의 매혹 세계가 중독됐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K매운맛의 매혹 세계가 중독됐다-“임신부 단축근로 확대...업무 분담 동료엔 지원금”-극우 막았지만...안갯속 정국에 佛국채 흔들-삼성노조 사상 첫 파업...반도체 훈풍에 찬물-[사설]질풍처럼 내닫는 中 기술 굴기, 우리 대응책은 뭔가-[사설]출산율 높아져도 일손 부족...이민 확대 제안 일리 있다 △종합-“해양수산 범위 넓히면 부가가치 무궁무진...청년 돌아오는 어촌 만들 것” -경북·충청권 폭우...전국 18일까지 장마 이어질 듯△전공의에 퇴로 열어준 정부-전공의 복귀 안해도 행정처분 않기로...9월 복귀 땐 동일 연차·전공 보장-증원 반영된 내년도 의대 입시전형 시작...집단유급 막기 위해 학사일정 탄력 조정△종합-겨우 적자 탈출하고 ‘슈퍼사이클’ 올라탔는데...제 살 깎는 삼성 노조-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없음”...野 “더 강력한 특검법 절실” 반발-비트코인 한달새 20% 뚝...트럼프 재선이 ‘반등 변곡점’-광주銀 자금력·토백 편의성의 만남...‘공동대출’ 시험대 △세계 사로잡은 K매운맛-맵지만 감칠맛 뛰어나...매운 소스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야-외국인들로 북적...“매운데 계속 손이 가요”-“韓서 먹히면 세계서 먹힌다”...매운맛 테스트베드로 부상△정치 -사라진 정책·비전...여사 문자 ‘읽씹’ 논란만 보이는 與 전당대회-‘강행→거부’ 쳇바퀴...국회 정상화 시계제로-“한중일 FTA 체결 평화에 큰 도움”-위상 높아진 해군...美항모·日이지스함 등 29개국 연합함대 지휘△경제-바다보며 일하고 취향따라 놀고...워케이션 매력에 첨벙-투자리딩방 스팸 차단...정부, 피싱범죄 총력 대응-6월 고용보험 가입자 20·40대 최대폭 감소-최상목 “상속세 개편·금투세 폐지...부자감세 아닌 민생 지원”△금융-연체율 뛰자...“캐피탈, 부동산PF 부실 털어라”-유언대용에서 절세 전략까지...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주담대 금리 오르는데...‘2%대 후반’ 신한 주목-하나금융·금감원, 디지털 금융 인재육성 ‘맞손’-여성암 촘촘히 보장...한화손보 ‘시그니처 2.0’ 판매△글로벌-마크롱, 주도권 상실...포퓰리즘 공약 쏟아낸 좌파 연합과 동거 불가-민주당 내 ‘바이든 사퇴’ 요구 눈덩이...9일 분수령-아베 사망 2주년, 日 추모 행력...기시다 “유지 잇겠다”-역대 가장 뜨거웠던 6월△산업-배터리 한펀...‘맏형’ LG엔솔도 영업이익 반토막-현대차그룹 GBC 새 설계안 만든다-LG전자 “구독하며 집안환기 걱정 끝”-승계작업 속도 내는 한화그룹...‘옥상옥’ 지배구조 개선은 숙제-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현대차그룹 임원진과 간담회△산업-MMORPG 벗어나자...K게임 新장르 도전-갤럭스 Z6, 사전구매 알림 10만명 넘었다-中 의존 줄이고 영토 확장...물 오르는 K뷰티-中企 10곳 중 8곳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해야”△제약·바이오-“美 생물보안법 통과 지연 아닌 강화로 봐야”-송영숙 한미 회장 퇴진...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코스닥 문턱넘은 헬스케어 기업, 꾸준한 매출이 ‘열쇠’-엔솔바이오, 美에 ‘퇴행성디스크 치료제’ 기술수출△증권-엔비디아 공급독점 깨질라...삼성과 거꾸로 가는 SK-삼성자산운용 ETF 업계 첫 60조 돌파 -상승 베팅한 외인, 하락 점친 개미 희미 갈린 ‘코스피 줄다리기’△증권-반도체·밸류업·배터리...코스피 2900 돌파 선봉장 주목-외국인 ‘바이 코리아’ 8개월 연속 순매수-누가 방어주래?...AI 훈풍 탄 통신株, 외국인 러시-“건설현장 안정성 높이는 ‘상생채권신탁’...경기불황에 인기”△부동산-“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시급”vs“선량한 임대인 사기꾼 몰아”-“민간 사전청약 취소 부지, 직접 착공할 것”-서울아파트 낙찰가율 22개월 만에 최고치...도봉·강북구도 개선△문화-인디언은 없다-‘뻑난’ 지구 위해 별들이 뭉쳤다△스포츠-작년에 내준 우승컵 찾아올게요-“홍감독, 원팀 만드는데 탁월...삼고초려 끝에 수락 받아내”-이예원·황유민·박지영 나란히 ‘프랑스 원정’-골프 ‘3억’ 핸드볼 ‘1억+승리수당’...‘억’소리 나는 파리올림픽 포상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예산 구조조정으로 실탄 마련...저출생 극복 나선 기업, 확실히 포상할 것-“초고령화 사회 눈앞 연말 대책 내놓을 것”△피플-중국팀 꺾고 또 세계 정상...좋은 팀원·팬들 덕분이죠-“기후변화 따른 농산물 수급 안정 시급”-최윤 OK금융 회장 “몽골 장학생, 학업의 꿈 이어가길”-“젊은 인재 자부심 갖게 인사제도 바꿀 것”-정상혁 신한은행장 “내부통제, 문화로 여겨야”-윤진식 무역협회장 “韓, 텍사스 경제에 큰 기여”-현대차 판매거장에 백종원-억대연봉 도선사, 올해 수습 25명 선발△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 인문학이여 부활하라-[생생확대경]K벤처, 우즈베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기자수첩]야구 인기, 한철로 끝내지 않으려면△전국-“지역 혁신교육 최적지” 경기북부 ‘특구·자공고’ 유치 사활-“30개 광역철도, 첨단과학 클러스터...수원의 대전환 시작”-서울 전기버스·지하철에 ‘D형 금속 소화기’ 배치-“구름사진과 30년째 눈싸움...태풍길 맞혀 피해 없을 때 보람”-충남 내포 틀러스터 ‘RE100 산업단지’로 -폰에 깔면 개인정보 유출...가짜 ‘경기패스 앱’ 주의보△사회-냉방시설 다 갖춘 교통초소, 창고로 전락...“혈세 낭비 말고 쉼터로 써라”-경유차 조기폐차한 서울시민 기후동행카드 5개월치 공짜-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신청 계획 없다”-9명 목숨 앗아갔는데도...‘시청역 역주행’ 최대 금고 5년-아리셀 공장, 4차례 화재 더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