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22대 국회 교통안전포럼 출범···성일종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 멤버가 새로 꾸려졌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6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성일종 의원, 유동수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 및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더불어 정부부처,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주요인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하여 포럼 출범을 축하하고 교통안전의 의지를 다졌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총 회원수는 72명이다.포럼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도개선 등 제반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제17대 국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0년을 이어왔다.그동안 포럼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에 기여해왔다. 제6기에서도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 교통사고 취약분야 해소를 위한 법·제도개선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행사 1부에서는 참석자들의 포럼 출범 선언과 함께 포럼 자문단 위촉식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교통안전 정책’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열렸다.백승엽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포럼 자문단이 참여해 교통사고 예방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준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포럼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교통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포럼이 더 열심히 뛰겠다”며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제도 개선에 지속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24일부터 ‘주식먹튀 방지법’ 시행…“위반시 최대 20억 과징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24일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30일 전에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4일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카오페이(377300)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열흘 동안 10%가 하락했다.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로 불리는 해당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정무위에 계류됐다가 작년 4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가 터진 뒤 급물살을 탔다. 당시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017390)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다.당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 선광(003100))은 작년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하지만 김익래·김영민 회장은 이같은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미리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양측은 이같은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이후 금융위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수정 의견을 내면서 재발방지에 나섰다. 금융위는 해당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했다. 국회는 작년 6월15일 정무위, 작년 12월28일 본회의를 거쳐 이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 내부자는 임원과 주요주주로 나뉜다. 임원의 경우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책임책임자)이다. 주요주주는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다. 관련 시행령·고시 입법예고에 따르면 내부자(임원·주요주주)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보고 의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기한에 대해서는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계획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금융위는 제도 시행 이후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이후 30일(7월24일~8월22일)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오상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 등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오는 15~19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주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수순…시민단체 "임성근 위해 존재하는 정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가자, 군인권센터는 “정권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이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9일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정권, 임성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란 이름의 보도자료를 통해 “고(故) 채해병 1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유족으로 하여금 임성근 불송치와 특검 거부로 1주기를 맞이하게 만든 정권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이다”고 했다. 센터는 “수사 외압으로 시작된 ‘임성근 구명 프로젝트’의 1막이 일단락 되고 있다”면서 “8일 국민의 힘이 거부건 행사를 건의한 뒤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주었고, 준비라도 해둔 듯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입장을 발표했으며,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곧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면서 “주요 피의자들과 수사기관, 정부, 여당, 대통령이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권이 임성근 구명을 위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남은 것은 공수처 수사 뿐인데, 이미 여당이 결과를 내놓으라며 보채기 시작한 지 오래다”면서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기소권을 휘둘러 수사 결과를 뒤집을 계획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만한 권력이 국민이 만든 제도를 무력화 할 때 국민에겐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이후로 벌어지게 될 모든 일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결과임을 잊지 말라. 국민 대신 임성근을 선택한 대가를 치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 총재 ‘디스인플레’ 언급에 금리 낙폭 확대…10년물 금리, 3bp대 하락[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9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3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세다. 장 중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에 금리 낙폭이 확대됐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에 이어 장 중 재차 3.2%대를 하회했다.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세가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이 같은 매수 흐름이 보다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3bp 내외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33분 기준 3.104%로 전거래일 대비 1.6bp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2bp, 3.4bp 하락한 3.120%, 3.176%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은 1.5bp 내린 3.165%, 30년물 금리는 1.8bp 하락한 3.095%를 기록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국채선물도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7틱 오른 105.46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36틱 오른 115.51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38틱 오른 136.84를 기록 중이나 203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5006계약, 금투 1167계약 등 순매수를. 투신 469계약, 은행 5902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이 6276계약 등 순매수 중이며 금투 4008계약, 투신 1162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총재 기재위 출석 발언 주시 “외인 순매수 랠리 이어질 것”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bp 내린 3.45%로 출발했다. 장 중 진행된 기재위 이벤트에서의 총재 발언을 주시하고 있다.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재위에 출석해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물가)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율에 대해선 변동성이 높다고 봤다. 이 총재는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물가에 대한 자신감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확인됐다”면서 최근의 외국인의 매수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 금리 인하시기에는 현 매수세의 두 배를 사들인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이에 시장의 강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선 딜러는 “설령 7월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없더라도 과연 얼마나 밀릴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1시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발언이 대기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