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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신임 상임감사에 차순오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임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상임감사에 차순오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이 임명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차 신임 상임감사는 한양대 사회과학대 관광학과, 한양대대학원 지방자치학과를 졸업하였고, 1994년 정당사무처 공채를 시작으로 정당과 국회에서 기획, 정책, 조직, 정무업무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쳐왔다.국회 교섭단체에서 금융업무를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현정부에서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을 잇달아 역임하며 국회와의 소통, 부처간 정책조율, 민생입법 지원 등 업무를 추진했다.차 신임 상임감사는 “그동안 정당과 국회, 정부에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수은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 소액주주 권리 강화…'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 토론회 23일 개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야당에서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오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열리는 첫 상법 개정 토론회다. 해당 토론회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경제더하기연구소, 주주경제신문이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상장기업 ROE와 자본비용’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어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밸류업과 이사충실의무’ 발표를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손창완 연세대 교수, 황현영 자본지장연구원 박사, 박유경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 EM 주식부문 대표,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 김선웅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등이 패널 토론에 참석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증시가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선진형 주식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업활동의 이익이 주주에게 고루 돌아가고, 더불어 기업가치도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진짜 밸류업’을 위해 앞으로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금투세 폐지’ 촉구 김병환…변화 앞둔 금융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앉아 올 하반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누가 금융위원장이 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비슷하지만, 장관의 스타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정책의 디테일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금융위원장 스타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제가 2016년에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처를 출입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본 공직자인데요. 관가에서는 ‘에이스’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행시 37회, 1971년생으로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됩니다. 샤이한 김주현 위원장과 스타일이 달라 금융위 변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배인 김 후보자와 이 원장 간 케미가 어떨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모저모와 향후 증시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김 후보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보는 김병환 후보자는 ‘격의 없이 소통하고 나이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직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지부터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놓고 업계 간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국제기준에 맞춰 ESG 공시를 원안대로 가자는 입장이었고, 산업계는 ESG 공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금융위에서도 결론이 안 났을 때 기재부가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 중책을 맡았던 게 김병환 후보자였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한테 ‘ESG 공시 시점, 내용, 속도, 강도 등을 놓고 이견이 많은데 어떤 입장인지’ 물었거든요. 저는 장황하게 어떤 설명을 하거나 ‘신중 검토’로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의 첫 마디는 “최 기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ESG 공시 어떤 게 문제입니까”라고 되묻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통상적인 공무원들과 달리 경청하고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금융위를 둘러싼 여러 쟁점 정책들이 많습니다. 당국과 시장 간 입장 차이가 있고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본인 스타일대로 언론, 시장, 국회 그리고 국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면 이견은 줄고 과제들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까요?△통과할 거라 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재산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듬 해 2월 말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재산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청문회 단골 메뉴였던 재산 논란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6억331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등과 함께 5억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과 자동차(2016년식 RX350·2011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1억2910만원의 예금, 3억6800만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습니다.최근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기준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돌려받은 세금은 1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던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을 해와서 착각을 했던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되는 세금은 다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신상에 대한 치명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22일 청문회는 개인신상을 터는 청문회이기보다는 정책 중심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까요? 증시 관련 정책이 주목되는데요. △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지명받기 전인 지난주 수요일 밤에 김 후보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때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취지”라며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해 주가 디스카운트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논리와 시장의 힘으로 밸류업을 성공시키겠다”고도 강조했고요. 물론 이게 세법이니까 기재부 그리고 국회 상임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이 정책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세, 배당소득세를 건드는 내용이니까 시장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반응을 듣고 관련 총의를 모이는 것은 금융위가 할 일이잖아요. 김 후보자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잘 아는 만큼 잘 추진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어떻게 될까요?△지난 주 금요일에 김병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사무소로 첫 출근하는 날,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현장 취재를 가보니 9시반 브리핑인데 100명 가까이 취재진이 몰렸고,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놓고 워딩을 치는 기자만 50명 가량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30분 가량 기자들 질문이 끝날 때까지 거의 다 질문을 다 받고 꼼꼼히 답변을 했는데요. 한 기자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거든요.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제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분명 자본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반발은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원안 처리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다만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시행 유예를 시사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요. 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이후에 금투세 관련해 어떤 입장을 최종 확정할지 등 앞으로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를 계속 봐야 할 듯합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밸류업 인센티브는 어떤가요?△사실 지난 주 수요일에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가 공개됐잖아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인데요. 이같은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설계하고 총괄한 게 김병환 후보자입니다. 기재부 1차관으로서 참여한 이같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마치고 난 다음 날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것이거든요. 김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했던 조치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이번주 코스피 상황도 미국만큼 오르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가 공매도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지요?△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공매도 재개’는 임기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과 수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이 지난달 13일 민당정협의회를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당시 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멘트가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김 부위원장은 ‘내년 3월31일 예외 종목 없이 공매도가 전면재개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 발언 수위도 비슷한데요. 그는 공매도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하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가 바로 제도개선이거든요. 제도개선 내용은 크게 4개 골자로 상환기간 조정, 담보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공시 강화인데요. 이게 모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이걸 제때 못할 경우에 공매도를 내년 3월31일 재개하는 것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MSCI는 최근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에 관해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바꿨잖아요. 공매도 금지가 계속될수록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국회, 개인투자자, 해외 투자자, MSCI 등 국내 안팎으로 공매도 이견을 잘 풀지도 관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서도 관심사인데, 김 후보자 입장이 나왔지요?△김병환 후보자는 지난 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며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니까요, 법 시행 이후를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인데요. 가상자산 현물 ETF는 미국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이게 자산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승인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낸 상황이고요.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금융위가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다시 만나는 베트남 다낭…"한국인에게 더 사랑받는 여행지 될 것"
- 쩐 찌 끄엉 다낭시 부시장 (사진=김명상 기자)[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와 문화, 관광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절반이 한국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더 편리한 입국 정책을 도입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여행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쩐 찌 끄엉 베트남 다낭시 부시장은 지난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과 1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열리는 ‘인조이 다낭 어게인’(Enjoy Da Nang Again) 캠페인 홍보 등을 위해 방한했다. 캠페인은 2020년 이후로 다낭을 다시 찾는 한국인 재방문객에게 기념품과 관광지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방문객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다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1위는 한국인이다. 올해 상반기에 다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82만2700여명. 이는 다낭시 전체 해외 방문객의 41%에 해당한다. 지난해 다낭을 찾은 한국 관광객(93만5000명)에 이미 근접한 수치다. 쩐 부시장은 “관광산업은 다낭시 경제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해외 방문객 중 1위인 한국인 관광객의 경제적 기여도는 매우 크다”며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는 물론 한국 기업의 투자도 많아져 다낭 경제에 영향력이 크다”고 말했다. 베트남 다낭의 대표 관광지인 ‘골든 핸즈 브릿지’ (사진=베트남관광청 홈페이지)베트남은 올해 18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60만명보다 약 43% 높은 수치다. 베트남 인바운드 시장의 핵심은 한국 관광객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한국이 매우 중요한 시장인 셈이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다낭 관광 설명회’에서 시는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지의 관광자원과 숨은 매력을 소개했다. 올해 다낭은 바익당 도보거리, 응우옌 반 초이 보행자 다리, 다낭 해변 꽃길, 다낭 다운타운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등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소개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쩐 부시장은 “신규 관광자원 외에 여러 행사의 개최도 예정돼 있다”며 “다낭 국제 불꽃놀이 축제, 제트스키 및 플라이보드 쇼, 아시아 영화제, 한국-베트남 축제, 아시아 골프 챔피언십 등 국제 규모의 행사와 축제 관련 상품을 만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낭시는 가파르게 오른 물가가 관광객 증대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안정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생활비 지수 자료에 따르면 다낭은 베트남에서 6번째로 물가가 높은 도시로 꼽혔다. 여기에 대형 행사가 이어지면서 관광객이 몰리자 호텔 가격도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3일에 열리는 다낭 국제 불꽃 축제(DIFF 2024)를 맞아 많은 호텔은 가격을 약 20% 인상했다. 다낭 시내 3~5성급 호텔이 예약 광풍을 겪으면서 평일 대비 3배까지 요금을 올린 업체도 나타났다. 쩐 부사장은 “비싼 요금은 다낭 관광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바가지 요금이나 외국인에게 가격 차등을 두는 업체는 단속 시 경고, 영업 정지, 영업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낭의 손짜반도 전경 (사진=베트남관광청 홈페이지)다낭시는 편리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독특한 관광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서 여행객의 불편이 큰 것을 감안해 빠른 입국 절차를 위한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다. 또한 다낭시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신혼여행객에게 공항이나 호텔에서 환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념품 선물, 관광지 입장권 등을 지원하는 웨딩 관광객 유치 사업을 내년까지 실시한다.쩐 부시장은 “지난해 다낭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 관광객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올해도 한국은 다낭의 주요 방문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휴양, 골프, 웨딩, 쇼핑, MICE 등 여러 새로운 상품을 조성하고 다낭 여행 상품의 다변화를 꾀해 더 풍부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다낭은 관광과 산업이 함께 발달한 도시로 확 바뀔 전망이다. 지난 6월, 베트남 국회는 다낭시에 자유무역지대(FTZ)를 설립하고 특별 개발 정책을 실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계기로 다낭 자유무역지구에는 생산지역, 물류센터, 상업서비스구역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다낭시는 ICT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번 자유무역지대 설립이 관련 기업 및 투자자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투자자들은 토지 임대료 감면, 세금 우대 등의 특별 정책을 적용받게 된다. 앞으로 투자 유치, 도시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는 이유다. 쩐 찌 끄엉 부시장은 “베트남 최초의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으로 다낭은 관광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산업이 다낭시에서 성장하고 베트남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양승득 칼럼]부끄러움과 바꾼 회고록
-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목판본, 1647년)이 수많은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회고록의 으뜸으로 꼽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임진왜란 극복 과정에서 민족 모두가 겪어야 했던 고난과 굴욕, 그리고 참상이 읽는 이들의 가슴에 무언의 교훈을 뼛속 깊이 심어주기도 하지만 진솔한 술회와 과장되지 않은 객관성이 눈길을 끌고 있어서다.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문학성과 함께 사초(史草)의 가치도 상당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오늘이 있는 것은 하늘이 도운 덕분이고, 백성이 나라를 사랑한 덕분”이라고 써내려간 서문에서는 구도자와 같은 겸손과 고뇌, 반성의 모습까지 손에 잡히듯 떠오른다. 자서전이나 회고록의 가장 중요한 저술 요점은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뉘우치고 기술하는 데 있다고 작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대목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회고록 ‘제2차 세계대전’으로 195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지만 ‘징비록’ 역시 생생한 필치와 객관성 등에서 그에 못지않은 명저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야당의 집요한 탄핵 공세와 마구잡이 국회 운영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판국에 한가롭게 회고록 이야기를 들고나온 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 국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이들의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연이어 화제가 됐던 일들과 무관치 않다. 열성팬 정도는 돼야 끝까지 참고 읽어줄 자화자찬식 내용이 대부분이겠지만 일부 대목은 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탓에 진위 논쟁과 함께 한동안 뉴스의 초점이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전용기를 동원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사상 최초의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우겨댔다가 망신을 산 문 전 대통령의 억지 주장이 대표적인 예다. 김 전 국회의장은 “2022년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나왔다”며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을 실어 대통령실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대통령실이 “독대를 요청해 나눈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화들짝 놀라 비판했으니 사실 여부를 떠나 김 전 의장의 말과 인격도 상처를 입었다. 회고록의 무게와 신뢰에도 흠집이 났을 게 뻔하다.회고록의 목적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삶의 궤적을 반추하며 많은 이들에게 기록으로 전하고자 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랑이나 타인에 대한 비방, 원망이 넘실대고 반성과 참회 대신 과장과 변명으로 진실을 가리려 한다면 회고록의 자격이 없다. 위선과 허영으로 포장한 홍보 책자요, 자기만족을 위한 소소한 일기장일 뿐이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역사를 틀리게 기록한다는 점에서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소중한 돈을 책값으로 지불하고 시간을 쪼개 필자의 기억 속으로 들어간 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참회록을 써도 시원찮을 이들이 회고록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허물과 부끄러운 언행을 덮으려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데 있다. 통렬한 반성과 겸손, 마음 비우기 없이는 ‘회고록’ 타이틀을 붙이지 말라는 경고나 마찬가지다.고위직이나 명예로운 자리에 있을수록 말과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물러난 후에도 유효하다. 한마디 말과 선을 넘은 한순간의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저명인사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있다. 하물며 자신의 평생과 발자취, 생각과 신변잡기를 세세히 풀어놓는 책자라면 찬사와 존경보다 비판과 공격, 조롱의 대상이 될 위험이 더 크다. 굳이 회고록 이름을 붙이고 싶다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거짓 없이 세상을 향해 다가가겠다는 각오부터 단단히 하는 것이 순리다. 중국 천추전국시대의 사상가 노자는 “아는 자는 말이 없고 모르는 자가 말을 한다”고 일렀다. 까마득한 옛적 경구지만 회고록 홍수 시대에 전하는 무게는 가볍지 않다.
- 21대 국회서 무산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재도전'…최대 쟁점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위한 해상풍력발전특별법 제정에 다시 착수했다. 이 특별법은 21대 국회 때 4년간의 오랜 논의 끝에 법 제정 직전까지 갔으나 결국 통과하지 못한 채 22대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정부와 풍력산업계는 물론 핵심 이해관계자인 수산업계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기존 사업자 보호 혹은 활용 방안 등 쟁점 논의를 시작했다.해상풍력발전 타워 모습. (사진=게티이미지)◇“특별법 제정 시급”…정부·풍력·수산업계 한목소리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1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제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이 특별법은 국내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개별 사업자가 허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 전반을 직접 관할해 각종 인·허가 문제를 풀자는 내용을 담는다. 현재는 사업자가 바다 위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국방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29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받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업자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해선 현재 1기가와트(GW)에도 못 미치는 해상풍력발전량을 2030년 14.3GW까지 늘려야 한다. 많은 사업자가 앞선 10여 년에 걸쳐 27GW 규모 83개 단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대부분 사업자는 끝없는 인·허가와 이해관계자 수용성, 전력계통 연계 문제로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성진기 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특별법 제정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며 “커지는 각국 환경 규제를 고려했을 때 22대 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인 김은성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 역시 “연내 특별법이 통과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나더라도 현실적으로 2030년 14.3GW 목표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별법의 빠른 제정 추진과 함께 기존 사업자를 활용한 ‘투 트랙’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산업계 역시 빠른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 TF팀장은 “수산업계도 많은 고민 끝에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라는 시대 흐름에 동참키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며 “22대 국회 때도 앞선 특별법안 때 포함됐던 어업인의 참여 등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를 수용·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이라고 말했다.정부의 해상풍력발전 보급 목표에 맞춘 사단법인 넥스트의 사업 추진계획 시나리오. (제공=넥스트)◇정부 주도 ‘새 판’…기존 사업자 ‘혜택’ 최대 관건될 듯최대 관건은 오히려 해상풍력산업계 내 이견이 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후 만들어질 정부 주도의 ‘새 판’에 기존 사업자를 끼워 넣는 방법론에 이견이 많다. 정부가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완전한 새 판을 짜게 되면 수년의 노력 끝에 사업권을 확보한 기업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새 판의 ‘지분’을 부여하기엔 사업자의 사정이 제각각이다. 개중에는 이권만 챙기고자 뛰어든 ‘가짜 사업자’도 있고, 실제 사업자 중에서도 추진 정도가 다 다르다.최우진 코리오제너레이션 한국 대표이사는 “기존 발전사업허가는 사업자들이 어업인에게 무릎 꿇고 공무원에게 조아려가며 얻은 상처의 흔적이고 그렇게 살아남는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투력’도 확보한 상황”이라며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더 빠른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특별법 안에 기존 사업자에 대한 편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사업자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기는 쉽지 않다.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장은 “21대 때 추진했던 법안에도 발전지구 입찰 시 기존 사업자를 우대하는 내용은 있다”며 “다만, 기존 사업자라도 입지 적정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곳에까지 혜택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최우진 코리오제너레이션 한국 대표이사(왼쪽 2번째)를 비롯한 해상풍력 관련 각계 전문가가 11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제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한국풍력산업협회)정부 주도의 해상풍력발전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전남도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99㎿)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고 역시 국내 최대인 16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선 특별법안 제정에 반대했다. 다만, 지자체 권한 부여는 사업자의 인·허가 규제 부담을 낮추자는 특별법 취지에 반할 우려도 공존한다.배용석 전남도청 해상풍력산업과장은 “현재 16GW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부지나 전력계통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할 근거가 특별법에 담겨야 해상풍력발전의 빠른 활성화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물 밑에서 이뤄지는 이해관계자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현재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보상·지원 작업이 물 밑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사업자의 사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해관계자에게 적정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는 양성화한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법 제정돼도 전력계통 연계 등 인프라 확보 과제 남아인프라 문제는 법 제정 후에도 계속 해상풍력발전 보급에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 해상풍력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발전사업인 만큼 사업자가 생산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요처로 보낼 전력계통 연계가 수반돼야 하지만 지역마다 전력망 연계엔 한계가 있다.게다가 전력망 건설·관리를 전담하는 공기업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재작년 에너지 위기 여파로 막대한 적자를 떠안고 있다. 전력망 확충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정부와 한전은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 사업자 참여 방안을 검토했으나 ‘민영화 논란’ 속 결국 무산됐다.이성규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 대책실장은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서둘러야 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국가 전체 전력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도 특별법 내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11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공청회 모습. (사진=한국풍력산업협회)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전용) 항만·선박도 빠른 해상풍력발전 보급에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꼽힌다. 역설적으로 최근 조선(造船) 시장이 호황이어서 향후 수요량과 수요 발생 시점이 불투명한 해상풍력 전용 항만 건설이나 선박 건조 추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김정훈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산업부가 연도별 해상풍력발전 보급 목표 등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는 물론 앞으로의 배후 항만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정부는 이 같은 각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22대 국회 내 가장 이른 시간 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특별법이 제정되기 바란다”며 “산업부도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큰 의미의 정부’와 함께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효과적인 법안과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강산관광 중단 16년…“정부, 특별법 마련해 실질적 보상 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남북경협단체연합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가 11일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남북경협단체연합회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단체는 “남북경협은 이제 재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조치’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을 겪으며 지난 16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 온 금강산기업인과 남북경협기업인에게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 협회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협력법에 따르면 투자기업의 귀책 사유 없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자산몰수, 박탈, 전쟁, 남북 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투자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는 기금법 시행령 제5장 손실보전 근거가 있다.실제 2016년 2월 중단된 개성공단 기업은 2016년, 2017년, 2022년에 총투자액의 90%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과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경협·교역기업은 2018년에 유동자산 90%, 투자자산 45%만 지원했다.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금강산 기업이 가장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투자자산 45% 지급 기준이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자 기준을 적용했으며, 이것은 2018년 지원금 지급 시에 가장 큰 논란거리였고, 금강산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이라고 실질적인 보상을 주문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기업 지원은 이미 이뤄졌고, 현재 남북경협기업들이 요구하는 보상은 추가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나·원·윤, 한동훈에 파상공세…韓 "김의겸보다 심하네"(종합)
- 국민의힘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2차 TV토론에서 한동훈 후보와 다른 세 명의 후보들이 또 다시 충돌했다. 경쟁 후보들은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론, 정체성, 공천 의혹 등을 제기했다. 한 후보는 경쟁 후보들의 집중 포화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역공을 폈다. 후보들 간의 감정적인 언쟁도 자주 볼 수 있었다.11일 MBN 주관으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에 대한 파상공세를 폈다. 나 후보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재명의 죄가 없는 것 아니냐고도 한다. 한 후보가 영장 발부에 자신이 없으면 불구속 기소가 맞았던 거 아닌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권자인 장관으로서 무능한 검사를 빼고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며 “수사는 검찰총장이 한다고 하지만 한 후보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큰 방향을 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한 후보는 이에 대해 “나 후보도 판사 출신이신데, 영장 (심사)은 사법부의 영역이다. 제가 영장(청구서)을 받아본 결과 이건 영장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국회에) 올린 것”이라며 “검찰은 잘 소명을 했는데 기각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곧 결실이 나온다. 그 결과가 나오면 범죄 엄정하게 처벌받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상현, 韓 향해 “우파 재양 되는 거 아니냐 우려 있어”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한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었다. 야당이나 좌파들의 선전선동과 헷갈릴 때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주변에 좌파 출신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파에서의 걱정은 한 후보가 본인 모르게 트로이목마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다. ‘한 후보가 우파의 재앙이 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가 하루에 수백개가 온다. ‘민주당 대표가 돼야지, 왜 국민의힘 대표가 되느냐’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한 후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소속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했던 점을 근거로 “한 후보가 정치하는 목적을 공공선의 추구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검사로서 30년을 구형한 것도 공공선 추구냐”고 물었다. 아울러 “지난해 대정부 질문 때 문재인정부 당시 적폐수사할 때가 검사로서의 화양연화였다는 말을 했다”는 지적도 했다.한 후보는 이에 대해 “주변에 좌파가 많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목적이 완전 같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2년 간 민주당과 몸 사리지 않고 가장 잘 싸웠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정체성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화양연화 발언은) 당시 민주당이 저에 대해 일방적 공격을 할 때 그 공격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지적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그때 저 혼자 최일선에서 민주당과 싸웠다. 그때의 말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선 “저는 저에게 수사를 받은 분들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우리 지지자들은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다시 탄핵의 강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했다.가장 치열하게 붙은 건 한 후보와 원 후보였다. 원 후보는 주도권 질문 순서에서 한 후보를 향해 “왜 김경률을 금감원장에 추천했나”라고 물었다. 원 후보가 최근 한 후보를 향해 △공천 친·인척 개입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조성 의혹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등을 제기해 온 것의 연장선이다.국민의힘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羅 ‘탄핵 밑밥’ 언급에…韓 “적반하장, 너무 탄핵언급 쉽게 한다” 원 후보는 “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었다. 주요 보직들에 대해 인사추천 과정에 대해 다 알고 있다. (한 후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며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비대위원장 당시 왜 여의도연구원에 한동훈 이미지 여론조사를 시켰나”며 “또 당시 한 후보가 폐쇄적으로 장동혁 사무총장과 또 다른 심사위원 3명만이 극소수로 비례공천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와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맨날 수사하다가 취조당하니 당황스럽죠?”라고 조롱조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한 후보는 원 후보 공세에 발끈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가 사퇴하겠다. 대신 사실이 아니라면 원 후보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가 말하는 건 다 ‘뇌피셜’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가 정계은퇴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여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총선 전략은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미지 조사를 한 것”이라며 “그걸로 왜 꼬투리를 잡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한 후보는 주도권 토론 시간에 원 후보를 향해 재차 “근거를 대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1차 TV토론에서 당 선관위 요청 때문에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책선거를 약속하거나 그 이후 네거티브를 시작했다”며 “제 처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원 후보가 한 언론사 기사를 언급하자 한 후보는 “기사가 근거냐”며 “제 처가 관여한 게 어느 부분인지 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후보는 “제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말하면, 한 후보가 증거조작할 수도 있다. 객관적 당무감찰을 통해 밝혔으면 한다”고 했다.한 후보는 원 후보가 제대로 된 근거를 대지 않자 자신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김의겸씨는 녹음이라도 틀었다”며 “원 후보는 김의겸씨보다 못한 것 같다. 구태정치를 중단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아울러 자신의 ‘당무 개입’ 발언을 ‘대통령 탄핵의 밑밥을 깔아주고 있다’고 주장한 나 후보를 향해 “적반하장이다.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