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조인철 의원, OTT 방발기금 징수법 대표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며, 현재 정부 출연금,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마련하고 있다.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하지만, 지난해 8233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은 공공재원 기여에는 제외되어 왔다.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OTT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요구가 증가해 왔다.이번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인철 의원은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통신 진흥의 책임을 기존 사업자에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무임승차 해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해민 의원, 일본 사회민주당과 만나 ‘라인사태 규탄’ 동참 요청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국혁신당은 12일 금요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일본 사회민주당과 양국 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측에서 김준형 의원(당대표 권한대행), 김재원 의원(원내부대표), 신장식 의원(원내부대표 겸 대변인), 이해민 의원(홍보위원장), 차규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본 사회민주당 측에서는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참의원의원), 오츠바키 유코 국제국장(참의원의원), 하토리 료이치 간사장(전 중의원의원), 니시오 케이고 비서관, 다나카 미노루 사회신보 편집장(전 무라야마 총리 비서관)이 참석했으며, 김광남 재일한국연구소 대표가 통역을 맡아 논의가 진행됐다.사진=이해민 의원실 제공이해민 의원은 라인사태 현안과 관련해 “최근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자본구조 재검토라는 이례적인 행정조사를 지시했다”며 “이는 명백히 한일투자협정에 어긋난 행위로, 민간의 문제가 양국 정부 간 외교 문제로 확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의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이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고, 일본 총무성은 소프트뱅크 CEO에게 경영권과 인프라스트럭처를 옮기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이해민 의원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협공으로 이뤄진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행정조사로 인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제2의 라인야후 사태를 우려하여 미국이나 싱가포르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다양한 경제 및 산업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다른 나라에서 일본에 투자를 할 때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분석했다.이 의원은 “어렵더라도 옳은 길을 가려는 사민당의 용기를 응원한다”며 “자민당과 일본 정부의 단기적인 이득만을 보려는 행동에 대해 함께 규탄에 나서달라”고 공동 대응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으며, 사민당 측은 전반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논의를 집중해서 듣는 등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라인사태 뿐만 아니라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방향 및 내용, 사회권 선진국의 방향성,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쟁 방지를 위한 한일 진보세력 연대 제안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 몰래 금반지 팔아먹은 ‘도둑 남편’과 못살겠어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한지 7년 차입니다. 남편이 집안에 있는 금품, 물건, 돈을 훔쳐 갑니다. 아이들 금반지는 돈도 돈인데 잘 크라고 축복하면서 주신 마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편도 좋지 않은 친정 부모님도 두 아이 금팔찌를 해주셨고 친언니, 가까운 친구들도 금반지를 해줘서 모아둔 금반지가 꽤 있었습니다. 최근 금값이 많이 올라서 ‘팔아서 아이들 계좌에 넣어줄까’ 싶어 보석함을 열었는데요. 보증서만 후두두 떨어지는 겁니다. 도둑이 들었나 싶었어요. 신고하겠다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본인이 2년 전에 팔았답니다. 사업하는데 그때 돈이 너무 급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저한테 상의도 없이 이건 너무 하지 않나요? 이 일 이후, 잘 생각해보니 결혼 반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반지 끼는 게 불편해서 화장대 서랍에 잘 두었는데요. 어느 날 없어진 겁니다. 친정엄마가 제가 어릴 때 해주신 금목걸이도 없어지고요. 소중했던 물건이라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는데 잃어버리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때 남편은 “잘 보관하지 그랬냐”며 “어차피 없어진 거 잊으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남편이 가져가 팔았다고 합니다. “집안의 어떤 물건도 맘대로 처분하거나 가져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몰래 노트북을 중고마켓에 팔아치우고 심지어 애들 저금통까지 깨서 가지고 갔더라고요. 이 정도면 도둑질 아닌가요? 생활비 한번 제대로 준 적 없어도 애들 아빠라 참고 잘해봐야겠다고 다짐했지만, 혼자 사는 게 낫지 도둑질하는 남편과는 못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남편의 행동은 절도로 볼 수 있을까요?△타인의 재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절도라고 합니다. 이때 ‘타인’이란 범인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재물’은 금전이나 보석, 의류 등의 물품뿐 아니라, 인체에서 분리된 치료 보조 장치, 혈액, 금니 등은 물론이고 수돗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사연에서 남편이 몰래 가져가 팔아버린 금붙이들이 ‘재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과연 남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도죄가 안될 수도 있는 건가요?△친정어머니가 아내에게 해준 금목걸이는 당연히 아내의 소유입니다. 혼인예물의 경우 혼인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일종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같은 판례에 따라 아내의 결혼반지도 아내가 증여받은 아내 소유의 재물입니다. 따라서 사연에서 남편이 아내의 금목걸이와 결혼반지를 몰래 가져가 팔아버린 것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돌반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 돌반지를 선물한 사람이 돌반지를 주면서 그 대상을 특정했다거나, 돌반지를 수령한 아이의 부모가 서로 논의해 돌반지의 소유자를 따로 지정했다면 그 돌반지의 소유권은 특정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돌반지를 수령한 아이의 부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연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만약 사연 속 남편이 아내나 아이들의 소유임이 분명한 돌반지를 몰래 들고 나가 팔아버린 경우라면 이때는 남편에게 돌반지에 대한 절도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절도를 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 유무와 처벌은 동일할까요?△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물론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절도죄로 처벌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것은 바로 형법 제328조가 정하고 있는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입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가족 내에서 절도죄와 같은 재산 범죄가 발생된 경우, 일정 범위의 가족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그 범위를 넘는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사연에서 남편이 아내의 금목걸이 등을 몰래 가져가 팔아버린 행위 자체는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남편은 배우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 친족상도례와 관련한 판결이 있었죠? △지난 6월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었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이 제정될 때와는 달리 핵가족화와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생활의 내용도 변화하게 되면서 위 조항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 면제에 대해 정하고 있었던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적용은 중지됐고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친족상도례가 효력을 잃은 상황에서 사연자가 남편을 고소한다면 어떻게 되나요?△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위 친족상도례 규정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되고 기존에 친족상도례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를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지적하되 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친족상도례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따라서 사연의 남편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 범한 절도죄에 대해 사연자가 고소하더라도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겠지만, 남편이 위 결정이 내려진 이후로도 절취 행위를 반복한다면 위 결정 이후에 저지른 절취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전문가 불러봤자"…협상임금 된 최저임금[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 최고의 노동경제학자, 거시경제학자, 노사관계학자들을 부르면 뭐 합니까. 논의가 안 되는데요.”최저임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11일 밤. 최저임금위원회 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제도에 불만을 토로하며 한 말입니다. 그는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이나 자기들 어렵다는 얘기만 한다. 자영업자 힘들다, 저임금 노동자 힘들다는 거다. 그걸 누가 모르나. 의미 있는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최종안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저임금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노사 양측의 불만을 차치하더라도, 심의 과정과 결정 방법을 놓고 노사는 물론 공익위원들마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그럴까요.최저임금은 시장적 요소(임금)와 규범적 요소(국가가 정한 하한선)가 결합된 가격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을 정할 때 소득분배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생각하라는, 규범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임금은 가격이기 때문에 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노동수요(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최저임금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이렇게 복잡한 가격을 제대로 심의해 결정하고 있느냐입니다. 전문적인 논의가 필수적이지만, 실상은 노사가 원하는 가격을 최초에 제시하고 이후 줄다리기를 거듭하며 격차를 줄인 뒤 공익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합니다.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이원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 특별위원장은 12일 통화에서 “매년 사용자(위원)는 동결을 요구하고 노동자(근로자위원)는 두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한 뒤 힘겨루기를 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협상으로 결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공익위원 역시 “최저임금이 협상임금이 돼버렸다”고 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같은 각종 경제지표를 활용한 최저임금 결정 계산식을 도입하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계산식은 심의 때 참고가 될 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산식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다음 연도 금액을 올해의 생산성 향상, 물가 상승률 등 예측치에 의존해 결정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죠. 산식에 의존할 거라면 노사공 위원들이 모일 필요도 없을 겁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통화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고려한다. 최저임금 역시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위 사무국을 확대해 전문 인력을 더 투입하고 최저임금위도 상설기구로 바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재정과 행정력 확대가 불가피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측에선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경총 전무,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일각에선 국회나 정부가 책임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주장도 내놓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국회에서 정하는 방식은 포퓰리즘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고, 정부가 정하면 노사 모두 결과물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노사공) 위원회 방식이 그나마 낫다”고 했습니다.공익위원을 노사정이 추천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노사가 각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갈등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정부에서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편에 섰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노동계 말대로라면 도급제 최저임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어야 하고,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은 표결에서 의결로 결정돼야 했을 겁니다.최저임금위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엔 노사공 모두 동의하는 만큼 긴 호흡으로 개편안을 내놓길 기대합니다.
- #尹탄핵청문회#여당은집안싸움#돌아온이재명[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당대회로 들썩들썩한 7월입니다. 오는 23일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른바 ‘문자 파동’으로 후보들 간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이나 민생법안 등 여당의 대표가 보여줘야 하는 비전은 상실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장 먼저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연임에 도전합니다.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까지 출마해 민주당 당대표는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도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거부권)를 재가했고 야당은 채해병 사망사건 등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野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 의결송석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스1)청원인 100만명 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돼 2차례 청문회 열기로국민의힘,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영향 준다며 반대“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 담화 영향 준 것 아닌가” 색깔론까지정청래 법사위원장 ‘법대로’ 외치며 청문회 의결채해병 순직 1주기인 19일, 첫 청문회 열 계획◇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투구’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기념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한동훈 후보-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공방만원희룡 “총선 고의 패배하려고 읽씹?”한동훈 “다중인격 구태정치”‘댓글팀’ 의혹과 사천 논란까지 제기국민의힘 선관위, 결국 주의·시정명령 조치◇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칼 피하지 않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출마 선언“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하는 ‘준비된 민주당’ 만들겠다”‘尹 탄핵 청원’ 두고선 “국민이 왜 탄핵 원하는지 생각해야”당사에 당원들 몰려 박수치며 `이재명` 연호출마선언 자리에 최고위원 후보들도 함께 서민주당 전당대회, 김두관·김지수까지 3파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선우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 이 전 대표, 전현희, 한준호, 김지호 최고위원 후보.(사진=뉴스1)
- ‘채해병 사건’ 임성근 ‘무혐의’에…거센 반발도[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해병대 채모 해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해온 경찰이 이번주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채 해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 11대대장(중령) 등 6명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해병대 예비역 연대원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사단장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예천지역 수색부대 책임자인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포병여단 선임대대장, 채 해병 소속부대장인 포7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원 사망 사고는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이다”며 “임 전 사단장이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임의적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과 관련해서 여러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7여단장이 모든 부대원들에게 이행토록 지시한 후, 보고를 받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채해병이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조사, 현장감식, 해병대 A사단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190여 점의 자료를 분석하고 군·소방·국과수·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시민단체 등은 반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수사과정에서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해병다 수사단의 수사에서 혐의자가 줄어들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국회에서도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을 출석시켜 채모 해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북청이 1년 가까이 만에 내놓은 수사 결과를 보면 ‘임성근 변호청’이 됐다고 국민들이 지탄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김철문 경북청장도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최선을 다해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고 수사 말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단장이 지난 8일 오후 경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 트럼프·금투세 충격…내 주식 괜찮을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들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건가”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라고 하죠. 요즘 주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보니, 더 뒤처지기 전에 추격매수라도 해야 할지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지난 9일 코스피 시총은 2339조686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005930) 주가는 어제는 하락했지만 지난 주에 2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된 전후로 오름세입니다. 10만 전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빚투(빚내서 투자)도 증가 추세인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0조556억원(11일 기준)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 20조원을 밑돌던 빚투가 최근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부동산, 증시 등 자산시장에 빚투가 유입되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적극 투자에 나서야 할까요. 잘 리딩해 주겠다며 매일 문자를 보내는 불법 리딩방 세력의 먹잇감만 되는 게 아닐까요. 부통령 이름도 까먹은 바이든이 ‘에이지(age) 리스크’에 낙마하고 정말 트럼프가 된다면, 내 주식 계좌는 괜찮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시사했는데, 그러면 금투세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같은 질문을 화두로 뒷담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5일 1% 넘게 올라 2862.23로 장을 마감하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이다. 이후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9%(34.35포인트) 내린 2857.00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전반적인 3분기 우리나라 증시 전망이 어떤가요?△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취재 결과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상향’, ‘플러스 기운이 강하다’로 요약되는데요. 지난 9일 코스피 시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어제는 하락했지만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상승세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며 증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를까요? 강세 배경은 3가지인데요. 첫째, 반도체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은 1452.24% 증가한 10조 4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25% 이상 웃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언제 오르겠나 했는데 최근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0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서 “인플레이션이 2%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CPI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6월 CPI년 전년 동월 대비로는 3.0% 올랐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셋째, 밸류업 기대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기획재정부가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를 공개했잖아요. 이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완화 등인데요. 지난 주 수요일 발표 이후 코스피는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밸류업은 계속 탄력받을 수 있을까요?△밸류업 인센티브 핵심이 세법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라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밸류업 의지가 강한 점은 투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밸류업 정책 추진을 밝혔고, 이후 금융위가 잇따라 정책을 발표했고, 5월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도 발표됐습니다. 7월 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가 나왔고요.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3분기 중에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고요. 4분기 중에 관련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어떻게 관철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시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이데일리 DB)-3분기 주목할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에게 물어보니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순매수 1위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 간판 기업으로 통하는 엔비디아(순매수 9억1860만달러·약 1조2700억원), 2위는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2억7474만달러·약 3797억원), 3위는 엔비디아 주가를 2배로 따르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 4위 미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파운드리)인 대만 TSMC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순이었습니다. 1~5위 모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최근 한 달간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주식을 각각 약 5조4709억원, 3891억원어치 순매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삼전, SK하이닉스 매수세이니까 국내 주식도 반도체가 좋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이외에 뜨는 종목은 뭔가’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미용·의료기기 등 K뷰티 화장품, 조선, 방산 업종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달 피부 미용·의료기기 제조 업체 라메디텍(462510)의 기업공개(IPO)가 흥행이었을 정도로 K뷰티 인기는 높고요. 이번 주에 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 조선주 주가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조선사 실적 개선 여파로 조선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방산 업종은 러시아-우크라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방산 업종은 주목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일본은 37년 만에 슈퍼 엔저 상황이고, 프랑스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좌파연합이 극우를 눌렀는데 이런 건 우리 증시에 영향이 없는지’를 물었는데요, 한 리서치센터장은 단칼에 “그런 것들은 한국 증시에 미미한 작은 요소일뿐”라고 일축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하반기 증시 변수인지 물으니, ‘미국의 금리인하’와 ‘미국 대선 결과’를 꼽았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부터 말씀드리면, 파월 의장은 이번 상원 보고에서 “정책적 억제를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적게 완화할 경우 경제 활동과 고용을 지나치게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 5.25~5.50%의 높은 기준금리를 늦게 혹은 적게 인하할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을 강조한 것인데요. 미국의 경기침체 여부는 ‘실업률’ 지표가 중요한데요. 지난주 6월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 실업률이 4.1%로 나왔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4.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판단 도구 중 하나인 ‘삼의 법칙(Sahm’s rule)’ 지표는 지난달에 0.43%포인트였거든요. 침체 기준선(0.5%포인트)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시장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실업률이 더 오르는 고용 관련 ‘배드’(bad) 뉴스가 나올수록 금리 인하라는 자본시장 관련 ‘굿’(good) 뉴스가 나올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미국 금리 관련 리스크 외에 미국 대선 리스크도 있지요?△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올해 증시의 최대 리스크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이 미국 대선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 바이든-트럼프 1차 TV 토론 이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증폭되면서 미 대선 리스크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미 ABC 뉴스에 출연한 바이든이 사퇴론을 일축했지만, 바이든이 고령이어서 국정 운영이 힘들 것이란 바이든의 ‘에이지(age)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 주식 계좌는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걱정인데요. 미국 법인세를 낮추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가면 미국 기업들한테는 나쁠 것 없을 텐데, 문제는 무역 분쟁 가능성입니다. 특히나 관세 폭탄이 걱정되는데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전쟁 수단으로 보복관세 적극 활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강달러 파장, 둘째는 무역분쟁 파장인데요. 우선 강달러 파장부터 보면요. 트럼프가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등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세가 붙으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물가가 들썩이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는 피할 수 없게 되고,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만에 200억 달러에 못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다. 단위=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트럼프가 당선되면 수출 관련주 타격도 크겠지요?△이게 바로 두 번째 측면의 문제인데요. 트럼프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증시도 고꾸라질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잖아요. 저는 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했는데, 당시 관가 분위기가 ‘당혹’ 그 자체였거든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스타일 때문에 뭔가 대비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트럼프가 트위터로 정책 관련 입장을 종종 밝혔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돌출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대비하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무역에 타격도 있었는데요. 산업부 홈페이지에 가서 2017년 연간 수출실적 자료를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억 달러에 못 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대미(對美) 수출이 부진했고요.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등으로 철강 리스크도 컸습니다. 그때가 트럼프 2년 차 접어들 때였는데 산업부는 “향후 수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면 수출 관련주나 증시 전반의 투심 악화로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그래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을 나눠서 업종별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7~2020년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S&P500은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건 아니고요. IT, 금융 등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업종은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 친환경 관련 에너지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같은 하락세를 보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트럼프는 당선되면 파리 기후협약을 또 탈퇴할 것이라고 밝혀 친환경 관련 에너지 업종은 트럼프 당선 시 이번에도 하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을 보면 2018년 4월에 <남북경협에 설레는 증권사, 관련주 들썩> 등의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잇따르면서 당시 남북경협 기대감이 컸습니다.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는 “어느 언론사가 평양 특파원을 먼저 만들까”라는 말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북경협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도 기억납니다.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2007년 참여정부 당시 10·4 정상선언에 합의된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안변 및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정말 만약에 이같은 합의가 실행된다면 남북경협 관련주가 주목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미국 대선 등 대외 증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내 변수 중 하나인 금투세가 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관련 언급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 뒤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며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세금을 떼면 (국민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어게인 2022년’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초에는 2023년 1월에 시행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2022년 말에 국회에서 예정대로 시행할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때 교착 상태였는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2년 전에는 정기국회가 끝날 쯤인 11월14일이었고, 이번에는 7월10일로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시장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기는 안 될까요? 이 대표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서 없애버리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2020년 도입 당시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적용해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를 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당초 근본적인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금투세는 계속 연기됐고, 증권거래세는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부분도 함께 논의해 2년 전보다는 진전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중도 실용 노선의 대선 플랜을 제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8월18일에 열립니다. 이날 뽑히는 신임 대표가 금투세 등 자본시장 정책에서 어떤 당론을 제시할지, 중도 실용 노선을 걸을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