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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영입…'대관 등 국회 업무'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허영인 회장이 구속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 SPC그룹이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전략지원실장(상무)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16일 SPC그룹에 따르면 여 전 행정관은 앞으로 국회 등 대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여 전 행정관은 앞서 강남구의회 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등을 거쳤다. 쏘카와 직방 등 스타트업에서 대관업무 담당 부사장을 역임했다. 업계에선 허 회장이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대응 차원에 따른 영입으로 보고 있다. 앞서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4.07.16 I 한전진 기자

노란봉투법, 소위 통과했지만 안조위 회부…이달 처리 물거품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환노위 전체회의까지 상정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16일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행처리’라는 여당 주장과는 달리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 진행은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진 일정”이라면서 “여당에서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만큼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집단 퇴장과 불참 대신 책임있는 태도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도중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의 법”이라면서 야당의 강행처리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고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그러나 여당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조위는 해당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여당 3, 야당3)으로 구성된다.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해당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 지난달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보다 더 강화된 안을 담고 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 쟁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노동자에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 외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4.07.16 I 김유성 기자

[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24~25일 이틀간 실시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의결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2024.07.16 I 임유경 기자

野 윤건영 `SNS 아동 가입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발의[e법안프리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 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일 때 해당 업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윤건영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아동의 SNS 사용 금지 입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SNS가 성장기 아동에게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플로리다주는 지난 3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타와 오하이오주에서는 각각 18세,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에 가입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소셜미디어규제법을 제정했다. 유럽연합은 SNS 사업자에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을 규제해 인터넷서비스 계정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16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자는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영국도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해 규제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 정부의 용역을 받은 전문가들은 18세 미만 청소년에 SNS 사용을 금지하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SNS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2022년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동의 인터넷 미디어 사용 시간은 2019년 2시간 40분에서 2022년 5시간 40분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SNS 과몰입이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 강박 등 개인 일상 생활에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SNS는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해매체물과 사이버 불링에 무방비로 아동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6 I 김유성 기자

노란봉투법, 환노위 심사소위 통과…전체회의 회부(상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기다리게 됐다. 민주당은 방송법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상정과 통과, 본회의 의결까지 고려한다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16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도중 퇴장한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의 법안심사소위 통과 사실을 알렸다. 표결 전 퇴장한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의 법”이라고 한탄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주도로 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고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곧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의결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된다. 민주당도 신속한 노란봉투법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방송법과 함께 이달 이내 최종 의결하겠다는 목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상임위 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원내지도부도 지속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보다 더 강화된 안을 담고 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 쟁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노동자에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 외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4.07.16 I 김유성 기자

추경호 "野, 검찰총장까지 증인 채택…파렴치 기 막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에 대해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을 이어가서 계속 대통령 탄핵을 이슈화시키겠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 출석요구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한다”며 “애초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청원을 탄핵 소추 절차로 추진하는 위헌적인 꼼수 청문회를 만들어 마구잡이식으로 46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정당방위라고 옹호했다.이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제 이 전 대표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파렴치한에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 눕히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 요구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론 조작도 자행되고 있다”며 “과거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다. 누가 이런식으로 전방위적 탄핵 여론 조작에 나서는 것인지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 오로지 정쟁 생각뿐이고 민생도 국민도 모두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2024.07.16 I 최영지 기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주 실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이숙연(55·26기)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국회가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해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55·22기), 이숙연(55·26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노 후보자 22일, 박 후보자 24일, 이 후보자 25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특위는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 간사를 맡는다. 청문회 종료 후인 오는 26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 여부는 논의하기로 했다.이들 외에 청문특위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선 곽규택·박준태·조배숙·주진우 의원, 민주당에선 김기표·김남근·박희승·백혜련·주철현 의원이 참여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야 한다.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재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노경필 후보자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후보자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이숙연 후보자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AI)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임명동의안에서 이들에 대해 “해박한 벌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륜과 소탈한 성품, 격의 없는 소통능력과 진정성 있는 리더십,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2024.07.16 I 한광범 기자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많지 않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복귀 전공의 많은 것 같지 않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5일 마감한 복귀 전공의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1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왼쪽)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공의 복귀율에 대해 묻자, 조 장관은 “15일에 마감했고 17일에 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복귀를 하겠다고 의견 내는 전공의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자는 1111명(출근율 8.1%)이었다.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전과 비교하면 레지던트 복귀자만 100명이다. 인턴을 제외한 사직서 제출자(61명, 사직률 0.58%)를 감안하면 1만 2586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복귀 여부에 답하지 않은 것이다. 수련병원에서는 이들에게 전화와 문자연락을 통해 사직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만큼 일괄 사직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다만 수리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를 빨리 종료시키지 못해서 환자들 그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의료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남인순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심각한 경영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35개 지방의료의 손실 규모는 12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11억~32억원에 그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해 예산 과정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원장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의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을 했다”며 “역량 강화와 경영혁신 그다음에 시설 장비 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6 I 이지현 기자

‘역대 최장지각’ 22대 국회…與野 “尹·이재명 방탄 때문”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최영지 기자] 22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대치로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을 치를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16일도 네탓공방만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다”면서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법,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자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방송3법, 검찰 표적수사금지법·독직협박 금지법 등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는 이유로 꼽은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안들은 민생도 아니고 국민 위한 법안도 아니다”며 “오늘 여야 회동에서도 민생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같은 세제 개편,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국회 때 그렇게 제출했던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며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같은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개원식도 무산시키고 7월 국회일정도 보이콧하면서 본회의 개최도 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와 달리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가져간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하루가 급한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줄줄이 기다리는데 국민의힘은 일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며 “이렇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니 ‘국민의짐’이라는 비판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결단도 촉구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 법 준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대로 본회의 열어서 국회가 일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며 “(여당의)몽니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압박했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은 21대 국회로, 임시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16일에 열었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16일부로 21대 국회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아예 개원식을 열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4.07.16 I 조용석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달 22일 개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달 22일 열린다.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총 1264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했다.참고인으로는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2024.07.16 I 박태진 기자

태영호 “리일규 참사 마지막 임무는 韓-쿠바 수교 저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11월 망명한 리일규(52) 주쿠바 북한대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 통일운동을 열심히 하자”고 강조했다.태영호 전 의원(왼쪽)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핵무장 3원칙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태 전 의원은 “나의 동료였던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였던 리일규 참사가 한국 사회에 드디어 커밍 아웃(coming out) 했다”며 “그는 북한 외무성에서 김정일, 김정은도 알아주는 쿠바 전문가였다.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중남미 지역 문제와 관련한 많은 문건을 그가 직접 작성했다”고 설명했다.리 전 참사는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2019년 8월 쿠바에 북한 식당을 내려고 평양에 가자 외무성 대표부지도와 부국장이 적잖은 뇌물을 요구했다”며 “자금 여유가 부족해 ‘후에 보자’는 식으로 미뤘더니 앙심을 품고 나를 소환하려고 시도했다”고 탈북의 이유를 밝혔다.또 그는 “작년 경추 손상에 의한 신경 손상증을 앓게 돼 멕시코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외무성에 제기했는데 24시간도 안 돼 불허한다는 전보가 떨어졌다”며 “그때 격분해 ‘북한을 떠나려는 내 생각은 옳았다’고 확신했다. 부모님, 장인·장모님이 다 돌아가신 것도 결심에 일조했다”고 탈북의 계기를 설명했다.리 전 참사는 쿠바 전문가로, 2013년 파나마에 억류되었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억류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김정은 표창장을 받은 인물이다. 2019년 4월부터 쿠바 주재 정치 담당 참사를 지냈다. 지난 2월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가 이뤄지기 3개월전에 망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태 전 의원은 “리 전 참사가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마지막으로 수행한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한국과 쿠바 사이의 수교 저지 활동이었다”며 “평양의 지시를 집행해 보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쿠바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태 전 의원은 “내가 한국에 온 후 조성길 이탈리아 대사 대리, 류현우 쿠웨이트 대사대리가 왔다. 앞으로도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 외교관 출신들이 힘을 합쳐 통일운동을 열심히 해 자기 자식들을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 보려는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의 꿈을 꼭 실현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7.16 I 윤정훈 기자

국회, 대법관 후보자 3인 인사청문 계획 채택…22, 24, 25일 확정

국회, 대법관 후보자 3인 인사청문 계획 채택…22, 24, 25일 확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가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들은 각각 오는 22일부터 24일, 25일 오전 10시 순차적으로 청문회에 돌입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노경필 부장판사, 박영재 부장판사, 이숙연 고법판사. (사진=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16일 오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건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간사 선임, 자료 제출 요구 안건 등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 당 간사는 유상범 의원, 민주당 간사는 허영 의원이 맡았다. 인청특위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7명, 국민의힘에서 5명이 구성됐고, 비교섭단체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포함됐다.이날 유상범 의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 위원장은 “대법관 14명, 실질적으로 재판할 13명 중 3명의 인사 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이 크다”며 “중립적 객관적으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겸비했는지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청특위는 오는 26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노경필 고법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광주고법서 부장판사를 맡았다.박영재 고법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입직했다. 서울·대전고법을 거쳐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이 가운데 이 후보자의 배우자 조형섭 씨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20대 딸이 ‘갭투자’로 7억원대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을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앞서 고발된 3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남은 복권법 위반 혐의도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수차례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딸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도 “증여세 등 세금을 그때그때 빠짐없이 납부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7.16 I 최오현 기자

野 송재봉 "대왕고래 프로젝트 의문점 투성"…시추 중단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송재봉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의원은 “석유공사는 풀리지 않는 국민적 의혹을 외면하고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대왕고래를 선정했고 12월에 시추를 개시하겠다고 한다”면서 “어떤 경로로 ‘동해 앞바다에 석유가 있다’고 보고를 접했는지 알 수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40억배럴에 해당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매장 규모를 확인한 것도, 채산성을 따져본 것도 아니었다”며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1호 브리핑이 얼마나 부실하고 급조된 것인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송 의원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탐사 자원량 140억배럴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한다’는 발표를 했다”면서 “실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가 되려면 유가가 배럴당 117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산자부 장관은 무슨 근거로 이런 엉터리 발표를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유가 뻥튀기로 국민을 속이려고 작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은 뒤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 마치 산자부와 석유공사가 국정원이 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시추공 1개당 1000억원이 들어가고 총 5개의 시추공에 국민 혈세가 5000억원이나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데, 국회가 당연히 검증해야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국회를 무시한 깜깜이 사업에 대해 단 한 푼의 국민혈세도 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을 통해 재검증을 받거나, 국회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자”면서 “충분히 검증하고 타당성이 입증된 후에 지출해도 늦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2024.07.16 I 김유성 기자

與 "25만원 현금살포법 동의 못 해…미래세대 빚 전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 현금 살포법이라며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빚을 전가할 것이라고 비난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식 ‘25만원 현금살포법’ 법안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 법안의 유연성과 채무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위험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또 “이날 행안위 위원들이 전부 참석해 입법부가 행정부에 25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포퓰리즘인지 논리적으로 따질 것”이라고도 부연했다.조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도 건너뛰고 상임위 일정도 합의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라고 꼬집었다.조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원 현금살포법을 동의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법률이며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빚폭탄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또 “만약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통해 반드시 위헌성을 밝혀낼 것”이라며 “아울러 권한대행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재난지원금으로 국가 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났다고도 지적했다.앞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4개월 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7.16 I 최영지 기자

진성준 "이진숙, MB·박근혜때도 못 쓴 부적격 인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첫 출근하며 준비해 온 글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언론장악 주역’이라며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도 할 필요가 없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부적격 논란으로 내세우지 못한 인사”라고 혹평했다.진 의장은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명백한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라며 “이 후보자는 2013년 MBC 사장 지원 당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어떻게 노조를 탄압하고 보도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통제할지 제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이태원참사 기획설, 연예인과 영화에 대한 좌파감별, MBC 민영화 추진 등 분열적이고 음모론적이기도 한 극우편향 인식은 눈뜨고 봐줄 수 없을 지경”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관 수장으로 자격 없다. 즉각 인선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 위해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이 정권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나갔다. 민간 독립기구 성격인 방심위의 수장인 방심위원장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이 가능하도록 법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앞서 한준호 의원은 15일 방심위원장 신분을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도 16일 방심위원장을 국회 추천 방심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특히 개정안 부칙에 법 시행 전 호선된 방심위원장의 경우 법 시행과 동시에 직무수행을 종료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법 시행과 동시에 류 위원장이 해임되도록 했다.최 위원장은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라는 전대미문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별도의 견제장치가 없어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일관하며 뻔뻔하게 임기를 지속하고 있어 ‘류희림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류희림 방지법을 통해 방심위 책임성을 높이고 방심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외에 이틀 청문회를 본적이 있나”라며 “증인도 엄청난 수로 구상하고 있다는데 여당 간사와 협의도 없이 명단도 공유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제발 국회 상임위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운영하길 희망한다”며 “국회는 맨날 다수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곳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민주당도 곰곰히 생각하면서 원만히 운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16 I 한광범 기자

구로구 "로봇창작·코딩·조종 능력 뽐낼 학생들 모여라"[동네방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구로구는 구가 후원하는 제19회 전국학생로봇경진대회가 오는 9월 7일유한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사진=구로구)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전국학생로봇경진대회는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이 로봇제작 및 로봇제어 능력을 뽐낼 수 있는 대회다. 구는 지난 2008년 한국학교로봇교육진흥회와 상호 협약을 맺은 이래 제5회 대회부터 지원을 시작해 꾸준히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대회는 △창작(로봇창작) △로봇코딩(로봇 알고리즘, 코딩 라인 트레이싱) △무선조종(릴레이미션 ‘분리수거’, ‘주행미션’) 등 3개 부문 5개 종목으로 진행한다.각각의 종목과 학년에 따라 30팀 또는 50팀을 선착순 접수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 대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시상은 종목별·학년별 대상(국회의장상, 교육부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1팀과 금상(구로구청장상) 22팀, 은상(구로구청장상) 50팀, 동상(한국학교로봇교육진흥회 이사장상) 78팀, 광운대학교 총장상 등 총 161개 팀에 수여한다.결과는 본선 대회일로부터 약 2주 후 한국학교로봇교육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이번 대회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로봇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로봇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6 I 함지현 기자

與정점식 “이재명, 종부세 개편 진정성 있다면 당론 추진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종부세 개편 추진에 진정성이 있다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달라”고 16일 압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 = 뉴시스)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을 시사했다. 다만 이후 종부세 관련 당내 반발이 커지자 “다양한 입장 조정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정 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왔던 간보기성 행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진의갖고 얘기하는지 의문이라했는데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다”며 “(민주당은)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화두만 던질 뿐 오락가락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 했지만 잡겠다는 집값은 못 잡고 중산층 지갑만 얇게 만들었다”며 “집 한 채뿐인 1세대 1주택자나 원금 말고는 별다른 소득 없는 어르신들까지 세금 폭탄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정 의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법적 취지도 퇴색된 만큼, 부동산 시장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재명 전 대표 발언의 무게를 고려할 때 진정성이 있다면 이 대표가 직접 종부세 개편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종부세 개편은)민생을 위하는 일인 만큼 정부여당도 손발을 벗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16 I 조용석 기자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유력…12월 착수 목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지로 유망구조의 하나인 ‘대왕고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석유공사의 동해 대륙붕 탐사 모습. (사진=석유공사)16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최근 기술 평가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첫 시추공 위치를 대왕고래로 잠정 확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추 승인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선 6월3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 제8광구에 석유·가스가 35억~140억배럴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석유공사는 앞서 미국 액트지오의 자문을 토대로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7개의 석유·가스 매장 유망 구조를 발견했고, 각 구조에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 등 해양생물의 이름을 붙여 관리해왔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올 12월부터 4개월 간 1000억원을 들여 첫 탐사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첫 시추지로 낙점된 대왕고래는 이중에서도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첫 시추지는 세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첫 시추지는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며 “현재 시추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시추 30일 전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와 석유공사는 첫 후보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배후 항만과 시추선 현장 배치 등 실무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탐사시추 때 획득한 자료 분석에 통상 3개월가량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첫 탐사시추 결과는 이후 전체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유망구조 1곳당 개발 성공 가능성을 약 20%로 보고 있는 만큼 상업성 있는 광구를 확보하려면 향후 수년에 걸쳐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5곳 이상에 대한 탐사시추를 진행해야 한다. 즉 국회 논의를 거쳐 정부 예산을 확보하거나, 해외 투자유치에 나서야 하는데, 상업 시추 가능성을 두고 여러 논란을 빚었던 만큼 첫 시추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예산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시추 착수금 성격의 예산 120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해외투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엑손모빌 등 해외 메이저 유전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알리는 ‘로드쇼’를 진행 중이다. 정부 역시 ‘사이닝·생산 보너스’ 등 정부와 해외투자자가 국부 유출 논란 없이 합리적으로 수익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4.07.16 I 김형욱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온라인플랫폼 등 과세인프라확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국세청)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기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도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은 성실납세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인 만큼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되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했다.특히 그는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표명했다. 강 후보자는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를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강 후보자는 ‘효율적인 세정’도 목표로 제시하고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겠다”고 설명했다.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추출해 나가겠단 방침이다.이외에도 그는 복지세정을 위해 민간 플랫폼의 장점들을 벤치마킹해서 경정청구·환급신청 등의 방식을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강 후보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세입징수기관 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과 납세자가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을 기꺼이 내주시려면 국세청이국민께 인정받아야 한다”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7.16 I 김미영 기자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급여액 최대 50% 감액 재추진
(사진=뉴스1)[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반복해 받은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최대 50% 깎는 입법을 정부가 재추진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이다.실업급여를 5년간 3회 받으면 10%, 4회 수급 시 25%, 5회 땐 40%, 6회 이상 받으면 50%를 감액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약자에 대해선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도록 했다.단기 근속자를 많이 사용하는 사용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범위에서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의결했다. 실업급여 보험료보다 이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보험료를 추가 부과해 고의성 반복수급을 막겠다는 취지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6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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