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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 김병환 오늘 인사청문회…민주당과 격돌
- [이데일리 최훈길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밸류업 세법을 설계·총괄한 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등 친시장 정책 기조를 보일 전망이어서 감세 정책을 둘러싸고 야당과 격돌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국회 첫 업무보고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금투세, 공매도, 밸류업,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금투세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 김 후보자는 밸류업 관련해 “자본시장 선진화의 측면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기존 제도개선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주주 권익을 위해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했듯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계좌 지급정지, 일정기간(최장 10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선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어 그는 자산법 2단계 입법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입법 내용 및 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부처,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김 후보자는 증권사들의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에 대해선 “투자자가 만기 미스매치 투자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투업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자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확대가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김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현실화하면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꼽았다.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아울러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6억3313만원을 신고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등과 함께 5억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과 자동차(2016년식 RX350·2011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1억2910만원의 예금, 3억6800만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7377만원의 예금, 모친은 1억8400만원 상당의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대지 및 건물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1년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전시근로역(5급)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거시 경제와 국내외 금융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통찰력,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조직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향후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혁신 가속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당면한 금융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박단 "복지부,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 늘리겠다 해 놓고 발 바꿔"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정부가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만든 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 2인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난 5월 수평위 전공의 위원을 1~2인 늘리겠다고 발표해 놓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수평위는 대한의사협회 1인, 대한의학회 3인, 대한병원협회 3인, 전문가 3인, 보건복지부 1인, 대한전공의협의회 2인, 총 1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24년 2월 기준, 대한병원협회 추천 위원은 모두 병원장이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문가 위원은 모두 교수다. 즉 수평위 위원 13인 중 보건복지부 과장 1인과 전공의 2인을 제외한 9인 모두 수련병원 원장과 교수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 역시 병원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수평위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이면서 동시에 사무국 업무는 사용자인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2016년 전공의 특별법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그간 수평위가 전공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2023년 10월 보건복지부의 수도권-비수도권 5:5 전공의 정원 배정 당시 현장의 혼란을 우려한 교수와 전공의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졸속 행정을 극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건복지부는 수평위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했다”며 “지난해 조선대병원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을 포함하여 해마다 전공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수평위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올해 의료 사태 초기에는 전공의 대표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전공의 사찰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도 보건복지부와 수평위는 전공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지난 7월 4일, 수평위 사무국으로 수평위 위원 전체 명단과 수평위 회의록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복지부의 허가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대한의학회 등 일부 수평위 위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와 관련하여 우려의 입장을 표했으나 이마저도 무시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수평위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전공의를 보호하고 근로와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병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수평위 위원 구성을 전면 개편하여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근로자이며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추천 위원의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전공의 특별법을 개정하여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방통위-공정위, 단통법 폐지 후 '부당 차별적 지원금 금지' 놓고 대립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금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존속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라는 단통법 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항 사수에 나섰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과방위 검토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10년 전 단통법이 제정됐으나, 이동통신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커서다. 여당에서는 박 의원이 총대를 메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신설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제32조 14항)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지 못하게 했다.‘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금 금지’는 통신시장 규제 기관인 방통위도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에 공정위가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방통위와 공정위가 대립하게 됐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금지 조항이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존속되면 규제 목적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위험이 있으며,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및 이용자 후생증진이라는 단통법 폐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이통사가 대리점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만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받게 되면, 이통사가 받는 불이익 정도가 단통법 폐지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봤다.이에 방통위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금지 조항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광범위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통사가 대리점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규제 대상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해당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공정위 의견을 정면 반박한 것.방통위 관계자는 “같은 통신사의 같은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원 주고 휴대폰을 사고, 어떤 사람은 10만을 주고 산다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금지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조항이 남는다면 단통법 폐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선 “단통법 폐지의 목적은 이통사 간 경쟁 촉진에 있다”며 “이통사들의 경쟁을 제한했던 요소인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15% 상한 제한을 없애 달성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통신 업계에선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일반 경쟁규제 기관인 공정위가 통신시장 규제 관할권을 놓고 또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돼 사업자에 대한 중복 규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단통법 정책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제한한 이통3사가 서로 번호이동 실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하는 담합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통신시장에 대한 전문 규제 기관이고 공정위는 일반 규제 기관인데, 공정위가 통신산업에대한 규제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설리(향년 86세)씨 별세, 윤종곤(목사)씨 부인상, 윤정현(작가)·주현(서울대 미대 교수)·정주(산본 명문치과 원장)씨 모친상, 이범균(법무법인 송우 대표변호사)·김승련(동아일보 논설위원)씨 장모상, 백경혜(성남중앙병원 치과 과장)씨 시모상=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02-2258-5940 △김재윤(한림제약 회장·향년 89세)씨 별세, 원미자씨 남편상, 김정진(한림제약 부회장)씨 부친상=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3일 오전 9시. 02-3010-2000 △김주신씨 별세, 김문종(전 청와대 행정관)씨 부친상, 정찬연(증평군장애인복지관장)씨 시부상= 증평대한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043-836-7002 △차무웅씨 별세, 차정수(CJ CGV 커뮤니케이션팀 과장)씨 부친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30분. 02-923-4442△김옥희(향년 100세)씨 별세, 이인숙·광식·길식(강원일보 삼척지사장)·공식·경희씨 모친상, 전옥순·김미서·김경자씨 시모상, 남상준·이영재씨 장모상=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 033-570-7450△김남순씨 별세, 이동남(프로축구 제주 팬＆비즈 유닛 실장)씨 모친상= 광주 구호전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 062-960-4444 △김경남(향년 95세)씨 별세, 곽은희·대훈(전 새마을운동중앙회장·전 국회의원·전 달서구청장)·금희·옥희·영희·영훈·성희·경희씨 모친상, 이남옥·여순이씨 시모상, 이원갑·김재모·김광수·최재혁·김진우 장모상= 영남대의료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053-620-4241
- 최태원 "반도체 지원 필수…美 보조금 안 주면 투자 다시 생각"(종합)
- [서귀포=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안 준다면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될 겁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인디애나주 최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SK하이닉스는 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4000억원)를 투자해 최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보조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는 공화당 대권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다”고 비판했다.그는 다만 “(SK하이닉스는) 아직 상대적으로 미국 지역에서 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크지 않다”며 “(트럼프 2기에 대한 전망은) 내년 봄은 지나야 답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며 말을 아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정부 지원 없이 반도체 쉽지 않다”최 회장의 이번 발언은 반도체 사업에 있어 보조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예전에는 (반도체 공정 미세화 과정에서 향상되는 정도가) 컸는데 지금은 2나노, 1나노 이렇게 되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테크놀로지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돌파구)가 더는 안 일어나는데 시장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니, 설비투자를 더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반도체 미세화 공정은 나노 단위로 칩 회로 선폭을 줄여 공정을 미세화하는 작업이다. 반도체 크기를 줄이면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미세화가 한계에 봉착하면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라인 증설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한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게 최 회장의 고민이다.그는 “공장을 하나 지을 때 대강 20조원이 든다”며 “세제 혜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고,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최 회장은 “지금 걱정은 (반도체를 통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번 돈보다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자꾸 무엇인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나) SK하이닉스가 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비싼 투자인데, 이는 쉽지 않다”며 “잘 팔리니 행복한 고민일 수 있지만 투자가 너무 과격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그는 “이러다가 캐즘(일시적인 수요 정체)이 다시 일어나면 배터리와 같은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위기가 오는) 그럴 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더 디테일한 상속 제도 진화 필요”최 회장은 경제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가능한 한 기업을 좋게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상속세가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자 기업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받아주는 디테일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의 법은 그것이 없다”고 주장했다.최 회장은 “지금은 일률적으로 ‘당신 몇 퍼센트야, 그러니 세금 내’라는 것이고, ‘세금을 어떻게 내’라는 것도 없다”며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상속 금액의 몇 %를 당장 내’ 혹은 ‘5년 동안 잘라서 낼 수 있도록 해’ 이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 제도는 각자 기업들이 가진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상속세 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경제단체 수장의 발언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최 회장은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가업승계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며 “그게 지금 ‘몇 %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저는 (상속세를) 5년간 유예해 주고 5년 뒤에 주가를 많이 올려 주식 일부를 팔아서 이걸 내겠다’ 한다면, 이건 나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어떻게든 회사를 잘 되게 만들어 주가를 올리는 게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그는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이런 고민이 항상 있었을 것”이라며 “일본은 지금 가업승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맞이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업이 약 60만개”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도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디테일에 대한 연구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균형감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제주포럼 개회사를 통해 “과거에는 (질서가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있었지만 지금은 정글에 들어온 것 같다”고 했는데, 국회 역시 입법 과정에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략을 만들 때 (과거와 비교해) 위험도가 달라졌으니 이에 대처하는 모습이 다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 "디테일한 상속세 개편 필요…정부 지원 없이 반도체 어렵다"
- [서귀포=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의 상속 제도 개편의) 디테일에 대한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합니다. 가능한 한 기업을 좋게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상속세가 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화두로 떠오른 상속세 개편을 두고 “그 디테일은 (각자 기업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 받아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한국의 법은 그것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더 디테일한 상속 제도 진화 필요”최 회장은 “지금은 일률적으로 ‘당신 몇 퍼센트야, 그러니 세금 내’라는 것이고, ‘세금을 어떻게 내’라는 것도 없다”며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상속 금액의 몇 %를 당장 내’ 혹은 ‘5년 동안 잘라서 낼 수 있도록 해’ 이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 제도는 각자 기업들이 가진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상속세 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경제단체 수장의 발언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최 회장은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가업승계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며 “그게 지금 ‘몇 %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저는 (상속세를) 5년간 유예해 주고 5년 뒤에 주가를 많이 올려 주식 일부를 팔아서 이걸 내겠다’ 한다면, 이건 나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어떻게든 회사를 잘 되게 만들어 주가를 올리는 게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그는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이런 고민이 항상 있었을 것”이라며 “일본은 지금 가업승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맞이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업이 약 60만개”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도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디테일에 대한 연구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균형감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제주포럼 개회사를 통해 “과거에는 (질서가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있었지만 지금은 정글에 들어온 것 같다”고 했는데, 국회 역시 입법 과정에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략을 만들 때 (과거와 비교해) 위험도가 달라졌으니 이에 대처하는 모습이 다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지원 없이 반도체 쉽지 않다”최 회장은 정부의 반도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예전에는 (반도체 공정 미세화 과정에서 향상되는 정도가) 컸는데 지금은 2나노, 1나노 이러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테크놀로지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돌파구)가 더는 안 일어나는데 시장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니, 설비투자를 더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반도체 미세화 공정은 나노 단위로 칩 회로 선폭을 줄여 공정을 미세화하는 작업이다. 반도체 크기를 줄이면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미세화가 한계에 봉착하면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은 어려워질 수 있다. 최 회장이 라인 증설에 대한 고민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최 회장은 “공장을 하나 지을 때 대강 계산해보면 20조원이 든다”며 “그러니 세제 혜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것은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최 회장은 “지금 걱정은 (반도체를 통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번 돈보다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무엇인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나) SK하이닉스가 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비싼 투자인데, 이 역시 쉽지 않다”며 “잘 팔리니 행복한 고민일 수 있지만 투자가 너무 과격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그는 “이러다가 캐즘(일시적인 수요 정체)이 다시 일어나면 배터리와 같은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위기가 오는) 그럴 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올해 미국 대선이 SK그룹의 대미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AI 시장이 돌아가는 것에 저희(SK그룹)가 큰 리스크가 있는 것은 없다”며 “상대적으로 아직 미국 지역의 반도체 투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자세한 것은) 내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봄은 지나야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