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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수급난 해법 찾을까…野김승원·김용민, 임용 개선안 토론회
-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25년 1월부터 법관(판사)의 최소 임용 법조 경력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며 신규 판사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올바른 판사 임용 자격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승원·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홍기태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선 배용준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가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어영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김승원·김용민 의원 측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법관 임용자격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만 선발된다. 당초 이를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법조 경력이 요구됐다. 당초 법 시행 당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최소 경력이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우수 인재의 지원 감소와 그에 따른 판사 충원의 어려움이 현실화됐다.이 때문에 법원을 중심으로 판사 수급난 심화 등을 이유로 최소 경력이 7년으로 확대되는 2022년을 앞두고 최소 경력 ‘5년 유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2021년 8월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최소 법조경력 확대 시 판사수 수년 내 200여명 감소”개정안 부결로 법조계의 우려가 깊어지자 국회는 같은 해 12월 판사 최소 법조경력 점진적 확대를 3년 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소 법조경력 7년’ 확대는 2025년 1월로, 10년 확대는 2029년 10월로 미뤄졌다.올해 연말 3년 유예 기간 만기를 앞두고 법조계에선 또다시 판사 인력 수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지방 순환근무, 과도한 업무 등의 영향으로 이미 우수 인력 지원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최소 경력이 더 높아질 경우 인력 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대법원은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확대될 경우 신규 판사 임용자 수가 대폭 줄어들며 퇴직자 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판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수년 내에 판사 수가 현원 대비 200명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4월 기준 3105명인 판사 수가 수년 내에 2900명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대법원은 현재 합의부 중심인 재판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와 달리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합의부 재판에 대한 선호가 높은 상황에서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확대될 경우 배석판사에 적합한 30대 판사의 수급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대법원장 “‘배석판사 3~5년, 재판장 10년’ 법조경력 이원화해야”아울러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경우 7년 이상의 경력을 쌓을 경우 소속된 조직 내에서 막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경우가 많아 조직 내 위상과 보수를 포기하고 판사 이묭에 도전할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판사직에 기존처럼 최우수 법조인이 지원하는 대신, 기존 조직에서 탈락한 법조인이 법관에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법조경력 7년 이상이 될 경우 임용되는 판사의 연령이 최소 40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통상 자녀들의 진학 등에 신경 써야 하는 이들이 5년 이상이 될 배석판사 업무와 지방순환 근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처럼 7년 내외의 경력을 가진 우수 법조인들의 지원이 저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오히려 우수한 고령 법조인들의 판사 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판사직이 ‘전관’ 타이틀을 위한 고령 법조인의 경력 쌓기를 위한 경유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1대 국회에서 판사 정원 확대 법안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판사 정원 확대 법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검사 정원 확대 법안과 연계돼 있어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쉽게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더욱이 법조일원화 이후 우수 인력 지원 감소 등으로 법원은 판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도 판사 수는 정원 대비 100명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석판사는 3∼5년, 재판장은 10년으로 최소 법조경력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판사 급여의 인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로펌 급여의 3분의 1만 받고 누가 판사를 하려 하겠나”라며 “판사 급여가 동년배 로펌 변호사의 70% 정도라도 돼야 한다. 사명감으로만 판사를 하라고 하면 제도 운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바이든, 후보 사퇴…석달 앞 美대선 격랑 속으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7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바이든, 후보 사퇴…석달 앞 美대선 격랑 속으로-“고준위법 서둘러야 K원전 잭팟 이어간다”-차세대 HBM 선점 전쟁 본격화…삼성전자, 6세대 개발 드라이브-국민 마음속 ‘상록수’ 키우고 떠나다-[사설]시계 제로 미국 대선…안보·경제 동맹에 빈틈없어야-[사설]국가대항전 반도체 지원, 세제 혜택만이 전부인가△2면 종합-삼성, 원스톱 솔루션 내세워 반격…SK, TSMC 손 잡고 1위 지키기-정권탄압에도 소외된 이들 위해 노래…‘배움의 밭’ 일구고 떠난 대학로 거목△3면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트럼프 피격·전대 컨벤션 효과 지웠다…기울었던 승부 추 ‘리셋’-해리스 추대 유력…전대 당일 미니경선 가능성도-바이든 선거자금 1333억원…해리스 외 다른 후보 땐 활용 한계△4면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老老대결서 성·인종·세대대결로…해리스, 나이·낙태권 맹공 펼 듯-토론 참패, 말실수, 코로나…‘나이 벽’ 못 넘은 바이든-아시아 증시 일제히 급락…비트코인 한때 6.8만弗 터치-“용감하고 품위 있는 결정” “국익 위해 행동하는 지도자”△5면 분기점 맞은 K원전 ‘르네상스’-입법 통해 원전산업 지원하고 방폐장 확보해야…K원전 경쟁력UP-‘24조 잭팟’ K원전…마지막 고비는 ‘美 지재권 소송’-尹대통령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체코에 특사 파견 검토△6면 종합-“법 앞에 예외 없단 원칙 못지켜”…검찰총장, 사퇴 대신 정면돌파로-中 ‘사실상 기준금리’ 전격 인하…경기 부양 의지-“이사회 다시 열어 재고해야” 두산 사업개편 논란 확산-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 낸다△8면 정치-1차서 끝낸다는 한동훈…결선 간다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코이카, 또 비전문가 이사 ‘잡음’…알고보니 ‘尹 장모 변호사’ 동생-정봉주 예상밖 1위 질주…이유는 권리당원 투표 확대-6번 토론회서 폭로전만…민생·경제 실종 與전당대회△9면 경제-국내선 허리띠 조르더니…해외여행 가서 펑펑-자영업자 10명 중 6명 ‘다중채무’…저축銀 연체율 10% “9년래 최고”-최상목 “민생회복 지원금,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반도체 날개달고 7월 수출도 훨훨…역대 최대실적 기대감△10면 금융-불황의 그늘…보험약관대출 2년새 10% ‘쑥’-“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검토”-보이스피싱 다시 기승…대검·은행연합회 대응 모색-손보사 빅5, 상반기 손해율 80% 육박…보험료 인상 ‘촉각’△12면 산업-대한항공, 보잉 50대 구매…중대형기 현대화 속도-4대 그룹, 한경협 회비 납부 시작-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수주 1조 돌파-중동·아프리카에 공들이는 현대차그룹…전기차 신차 대거 출시-삼성전기, AMD 데이터센터에 고성능 기판 공급△13면 산업-길거리 손님 태웠는데…콜 수수로 떼간 카카오T-AI솔루션 반자동화 방식 차별화…2달 걸리던 업그레이드 1주만에-이 와중에…‘IT 대란’ 빌미 피싱·음란물 활개-알리바바 B2B플랫폼 상륙 “韓 중기 세계 진출 돕겠다”△14면 제약·바이오-“눈 검사로 심혈관질환 예측하는 AI 솔루션, 美 진출 자신”-‘바이오 소부장’ 엑셀세라, 배양 배지 판매채널 확대-JW중외제약 “열대어 활용한 신약 물질 1년 내 도출”-‘신약 개발사’ 보로노이, 美임상 자진 철회 배경 주목△16면 증권-바이든 사퇴에 파랗게 질린 코스피-너무 떨어졌나…뷰티주 줄반등-LG엔솔 건설 중단에 美대선 리스크까지…투심 식은 배터리주△17면 증권-글로벌 IT대란에 클라우드株 흔들…증권가 “대세 이상無”-‘주식 리딩방’ 규제 강화…투자자문업 등록 필수-K푸드 들썩…개막 앞둔 올림픽 수혜株 찾아라-AI칩 열풍에…상반기 주식결제대금 1년새 31%↑△18면 부동산-아파트값 뛰자…재건축 공사비 증액 속속 합의-재개발 속도내는 공덕역 일대…마포 내 ‘미니 신도시’ 기대감-집값 회복세에…1년 내 되판 비율 5년來 최저-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 5명 중 1명은 ‘무자격·포기’△20면 문화-과자봉지 탐하는 박새…실험하는 한국화-[인터뷰]“햄릿왕자 아닌 공주로 관객 응원받고 싶었죠”△21면 스포츠-“뱃속 둘째와 함께…엄마의 힘으로 선거 완주할 것”-北, 8년 만에 올림픽 복귀…체조·역도·다이빙 주목-디오픈 제패한 쇼플리…‘커리어 그랜드 슬램’ 노린다-유해란 “다음 경기는 반드시 우승”△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 의존 핵우산은 한계…‘핵무장론’ 우리사회 주류 담론 될 것”-“트럼프 측근 ‘한일 핵무장이 美국익에 부합한다’ 생각”△24면 피플-“아프리카 의료 불모지서 30년 헌신…고통받는 이웃 돌볼 수 있음에 감사”-어려운 사람 챙기던 아버지…마지막까지 새 삶 선물-볼보그룹코리아 창원공장 총괄에 홍석철 부사장-웰컴금융, IFC 손잡고 베트남 부실채권시장 진출-김명안 화우 외국변호사, 亞 분쟁해결 변호사 선정-네이버,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착수△26면 전국-“보여주기식 정책보단 자족기능 강화에 총력”-김포 개발사업 ‘민간개발 반려’에 주민 반발-“화재 대형참사 막기 위해선…안전의식·소방환경 개선돼야”-법무부, 범죄피해자 위한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소△27면 사회-이번엔 국회문턱 넘나…‘낡은 민법·형법’ 전면 손질-“신종 범죄, 매번 특별법 한계…71년된 형법 전면 개정해야”-교수들 “제자로 못받아들여”…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부터 파행 조짐-물폭탄 그치면 찜통더위 온다-경찰 “‘36주 낙태’ 게시자 특정, 유튜브 압수수색”
- "밀린 전기요금만 1000억?"…코로나 종식 이후 '더 심각'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올해 일반 가정과 사무실, 상점 등에서 사용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용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 (납기일 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대상) 은 985억9000만원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년 말 기준 636억3000만원과 비교해 54.9%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1년 말 기준으로 132억6000만원에서 2023년 말 기준 225억5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230억7000억원으로 체납액이 증가해 2021년과 비교하면 체납액 규모는 74% 증가했다. 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일반적인 상업 시설에서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의 경우에도 2021년 말 기준 547억6000만원에서 2023년 말 기준 726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5월 말 기준 755억2000만원으로 2021년과 비교해 체납액 규모는 49.9% 증가했다. 특히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2022년과 비교해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2023년 전기요금 체납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4.05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 현황'. 사진=한국전력공사, 김동아 국회의원실 재구성이에 김동아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누적과 코로나 시기 대출 상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종식 2년이 지났음에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사정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들에게 경제위기 분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편성 등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환경장관 후보자 인청서 자질 공방…“보은인사” vs “투명·전문성”(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가 22일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과 처가 회사와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으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어긋남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가족 회사 논란에 “어긋남 있으면 책임질 것”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먼저 관료 출신인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에 지명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후보자는 윤석열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파동의 책임자이자, 환경 R&D 예산을 축소한 장본인”이라며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된 단 하나의 이유는 정부의 예산 파행 정책에 동조한 치적으로 여당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 낙선해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자 보은 인사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10 총선에 원주에 출마했고, 선거 기간 내내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라고 했다”며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환경 예산통’이라며 환경부 장관을 하려고 여기 나왔다”고 꼬집었다.이에 여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환노위 9년째인데 여·야 장관 후보를 다 봤다”며 “지금까지 봐온 장관 후보자 중에 제일 깨끗하고 투명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처가의 환경부 산하기관 용역 수주와 해당 회사 주식 3억4500만원 상당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변함없는 사실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 그리고 후보자가 경제공동체라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회피·기피를 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경우에는 ‘사퇴’밖에 없다”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님이 (갖고 계신) 12% (처가 회사 주식만) 가지고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관계인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회사 논란을 제기한 박해철 의원 질의에 “법과 규정에 의한 제 의무를 다할 것이고 한치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금액이 비록 작지만 회사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했느냐가 핵심”이라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양심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한다”며 “처가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송구스럽지만 그 회사에 가본 적도 없고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경영하는지에 대해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뒤처진다는 지적에 “최선” 위장 전입 논란도 이어졌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대 총선 직전에 김 후보자의 가족들이 서울 강남구에서 김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구인 강원 원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총선 이후에 다시 서울 강남구로 주소지를 바꿨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김 후보자는 “가족들이 표찰을 달고 선거 운동을 했다. 주소만 옮겨놓고 원주에 없다가 투표만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건 아니다”라며 “제가 3표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250만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에는 “제가 기재부에서 근무했지만 세법 쪽은 제 업무 영역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주소를 달리 해도, 부모님 나이가 되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인적공제 신청을) 했다. 문제가 맞다”고 말했다.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부모의 경우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김 후보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아왔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바로 다음 날 5년 치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해 논란이 일었다.아울러 후보자의 석사 논문이 지도교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는 “지도 선생님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논문을 작성했지만 제 허물로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당시 지도교수와 논문 주제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전년도에 발표한 9쪽 자리 초록이 있으니 업데이트를 해보라고 하셔서 그 틀을 이용하고, 발전시키는 취지 하에 논문을 작성했다”며 “변명이지만 그 당시 표절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표절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 각주를 단다고 달았는데 달지 못한 부분도 있다. 미흡했고, 그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환경 정책 분야에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NDC)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다는 박정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에서 현재 수립된 2030 NDC가 ‘도전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산업구조와 여러 가지 화석연료 의존도 때문에 쓴 문구”라며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것은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여부를 묻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직접 경험으로 볼 때 시민들이 컵 보증금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다”라며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올지도 고려는 해봐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정혜경 의원이 녹조 재검사를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류독소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데 환경단체와 같이 안 됐던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해보겠다”고 했다.댐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야적퇴비, 이런 시설을 잘 점검하면 녹조예방 효과가 크고, 물을 흘려 녹조를 낮추는 것도 있고 수온, 강수 여러 영향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잘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 낡은 민법·형법 뜯어고친다…법무부 3번째 도전 성공할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이자율을 연 5%로 정한 고정이율 방식의 법정이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중은행 평균금리’ 등을 고려한 변동이율 방식으로 바뀐다. ‘궁박(窮迫)’ 등 일본식 표현은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꿔쓴다.6·25 한국전쟁의 상흔이 아물기도 전인 1958년 제정된 우리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이라는 큰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최근 민법 중 ‘계약법’ 관련 개정안 검토를 마쳤다.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 초안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법 개정 작업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22일 형사사법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첫 발을 뗐다.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이뤄지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변화된 범죄환경이나 증거방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시대 변화에 맞는 형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법정이율 ‘고정→변동’…“민법 현대화, 미룰 수 없는 과제”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지난 1년간 민법 중 ‘계약법’과 관련해 개정 예비초안을 작성하고 검토위원회의 검토작업을 거쳐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계약법(총론)’과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등과 관련한 개정안이 검토됐다. ‘계약법(각론)’에서는 채권의 법정이율, 매매에서의 손해배상, 도급 시 보수의 지급시기 등 부분에 대한 개정 방향도 정해졌다. 뿐만 아니라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민법상 대표적인 법률행위 관련 사항에 있어서 개정안도 제시됐다.민법 제379조(법정이율) 관련 개정 방향. (자료: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예를 들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규정한 현행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대한 개정안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금융기관 평균금리, 경제사정 변동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채택됐다. 이는 변동이율을 따르고 있는 외국의 입법 동향과 최근 국내의 입법적 논의 등을 반영한 것이다.또한 현행 민법에 ‘의사능력’ 관련 조문을 도입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무능력자의 반환책임을 현존이익으로 한정하는 내용은 이미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넣는 것은 타당하다는 평가다.일본식 용어도 순화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는 ‘당사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판단력 또는 경험의 부족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라는 표현으로 고친다. 그밖에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실생활에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이 마련됐다.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으로 개정 초안 검토작업을 이끈 김재형 한국민사법학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법관)은 “사회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세계 각국도 유엔통일매매법(CISG)이나 유럽계약법원칙(PECL) 등 새로운 국제 모델법의 영향으로 민법을 새롭게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도 “AI(인공지능)·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국제적인 거래를 규율하는 조약이나 국제규범도 늘어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민법의 현대화·국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법무부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최선”법무부는 이날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선진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헌법·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 대응 역량은 약화됐고, 많은 국민들은 지연된 수사와 재판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은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가장 만족하실 만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엇인지 이를 충분히 고민해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법무부는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통해 인권보장·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면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국민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2021년 수사권 조정 후 복잡해진 사건 처리 절차 개요. 법무부 제공.과거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수년간의 개정 작업을 통해 2004년, 2013년에 각각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두 번 모두 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형법의 경우는 민법보다 조금 앞서 개정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984년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992년 형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07년 재차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 2010년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 변화를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민법과 형법의 전면 개정을 각각 추진해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일부 부분 개정을 통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며 “당시 마련했던 개정안 등 연구 성과는 법률 개정 작업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