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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오는 27일 이진숙 후보자 법카 내역 확인 현장검증
  • 과방위, 오는 27일 이진숙 후보자 법카 내역 확인 현장검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오는 27일 실시한다.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종일 이어지자 “중상모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27일 대전 MBC를 찾아가, 이 후보자가 사장 시절 쓴 개인용·공용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내역과 가맹점별 업태, 주소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대전MBC에 요청했다. 하지만 대전MBC는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대전 MBC 측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후보자는 “제가 업무용으로 접대했다면 상대방이 있는 활동인 것이다. 그래서 동의를 못하겠다”고 거절했다.이에 최 위원장은 오는 27일 대전 MBC를 찾아 이 후보자가 사장 시절 쓴 개인용·공용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 실시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25일 방송방악4법(방송4법) 본회의 상정이 예상돼 저희가 무제한토론을 하려 한다”며 “27일도 무제한토론 중이기 때문에 현장검증에 참석하기 힘들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표결에서 이 안건은 찬성10표, 반대표 3표로 가결됐다.대전MBC 개인정보 제공 관련 질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을 할 줄 알았다면 애시당초 법인카드 (내역) 제공에 동의를 안 했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중상모략이란 단어를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이 후보자는 결국 해당 발언을 취소했다.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017년 3월 이 후보자가 치킨집, 김밥집, 카페에서 사용한 내역을 제시하며 “이런 것으로 어떻게 접대를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치킨을 먹지 않는다”며 “패턴을 보니 직원들이 했을 수도 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공적 업무에 사용하라고 지급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반드시 해당 금액을 어디에서 언제 누구와 얼마만큼 썼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전이나 이른 새벽에 집 근처에서 쓴 내역이 있다. 너무나 사적 유용 의혹이 짙다”며 “제출하지 않는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단 1만 원도 쓴 적이 없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했을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2024.07.24 I 임유경 기자
尹대통령, 김완섭 환경부 장관 임명 재가
  • 尹대통령, 김완섭 환경부 장관 임명 재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김완섭 환경부 임명을 재가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과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지낸 정통 재정관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 수립에 참여했다. 지난 총선에선 여당 험지로 분류되는 강원 원주 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기재부 출신이 환경부 장관에 임명된 건 1996년 강현욱 장관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갈수록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김 장관을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장관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후·환경 문제는 이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성장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라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이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물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4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결제·환불 올스톱…셀러들도 폐업공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결제·환불 올스톱...셀러들도 폐업공포-월2만원에 학부모·학생 대만족 사교육 안부러운 ‘방과후학교’-해리스, 출격 즉시 고공비행...트럼프에 2%p 차 첫 역전-‘테슬라 쇼크’에 LG엔솔 상장 후 최저가-[사설]응급헬기, 태워준 공무원들만 징계...국민이 납득할까-[사설]내수 발목 잡는 해외소비, 국내로 돌릴 대책 왜 없나△종합-우주항공 분야 곳곳에 제자들 포진, 산학협력주도...우주강국 앞당긴다-‘더블 고기압’ 덮친 한반도 주말까지 33도 ‘습한 폭염’△저출산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다양한 방과 후 수업, 맞벌이 맞춤 돌봄 병행...학생·학부모 모두 엄지 척-학생 수 주는데...사교육비 총액은 해마다 신기록-“어릴때부터 독서 습관화하면 사교육비 80% 절감 가능”△종합-직무유기 국회...‘장애인 사업장’ 족쇄 푸는 법안 1년째 방치-아기 울음소리 두 달째 커졌다-기대인플레 2%대 진입 2년 4개월 만에 최저-野 정치편향 맹공에...이진숙 “자연인일 때 글”△티몬·위메프 사태 일파만파-“물건 팔고 돈 못받으라”셀러들 무더기 철수...PG사, 은행도 손절-2년간 5개사 인수...무리한 M&A가 독됐다-“환불 못받았는데 다시 결제하라니”...여행객들 분통△정치-시작부터 견제구 던진 친윤...韓, 탕평인사냐 소신인사냐 고심-우원식 “안건 다 처리” 오늘부터 4박5일 필리버스터 국회-7년만에 얼굴 맞댄 ‘한중 외교차관’...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빚으로 연명하는 소상공인 자연스럽게 퇴출 유도해야”△경제-“처음보는데 맛있네”중동인 입맛 사로잡은 우리 배-공정위, 연돈불카츠 사태 ‘더본코리아’ 조사 착수-지난달 거주지 이동자 수, 50년만에 최저-김동철 “전력망 투자액 더 늘어날 것...전기료 인상해야”△금융-“사업장 특수성 다른데”...PF ‘획일적 평가’ 잡음-ATM 찾아 삼만리...6년새 1.4만개 사라져-IPO 앞둔 케이뱅크, ‘카뱅 오너리스크’에 저평가 우려-매매가 부풀리기 등 ‘초과대출 의심거래’ 무더기 적발△대사열전-EU는 한국의 제1투자파트너 ‘공급망 다변화’ 머리맞대야-“쉬는날엔 사찰투어 한국 갈비 최애음식”△글로벌-판세 뒤집은 해리스, ‘미래’ 강조...트럼프는 “허니문 효과일뿐”-수익성 악화, 로보택시 출시 연기에...테슬라 주가 8% 뚝-반도체 장비업체 4곳, 美규제 이후 중국 매출 2배 증가-에티오피아, 산사태로 최소 229명 사망△산업-QLC 기반 최고층 낸드로...삼성, AI역전 시동-제네시스, 美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후원 정의선 회장 “많은 이에게 영감 줬으면”-생큐 아이폰...LG이노텍 2분기 실적 호조-HD현대마린솔루션 2분기 매출·영업익 ‘역대최고’-작년 역대급 수익 기저효과...두산밥캣 실적 뚝-‘대한민국 올해의 녹색 상품’ 삼성·LG전자 나란히 수상△ICT-손해보험 빅3이탈...여행보험 비교 서비스 ‘반쪽’ 전락-빗썸 ‘연4%이자’ 철회 금융감독원 검토에 제동-SKT·C&C “네이버와 ‘기업용 AI’ 연합전략 필요”-“스릴 넘치는 탈출”...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출격△과학카페-‘꿈의 에너지’ 핵융합 현실화 성큼...“이르면 2040년대에 전기 생산”-‘이탈리아 핵융합사업 수주’ 韓기업 5곳 손잡고 도전장△증권-간큰 서학개미 3배 레버리지 몰렸다-방전된 배터리주 줍줍하는 개미들-홍콩 ELS 리스크 털었다...KB금융 목표가 줄상향-우리종금·포스증권 합병 승인 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부활-한투증권 올해 퇴직연금 장외채권 순매수 7000억 돌파△상반기 히트상품-젤라토에 즉석토핑...‘맛없없’ 배라-새우부터 송로버섯·먹태까지...깡의 진화-저칼로리와 맥주다움을 한번에-‘0칼로리’ 아이스바 3총사, 여름 접수-물냉·비냉? 고민끝...1인분씩 한봉에△상반기 히트상품-1억병 판매 돌파...‘제로슈거’ 대표소주로-임시완·김선영이 권하는 ‘건강한 주스’-잔망루피 캐릭터 녹여...‘힙’ 해진 커피-콩 본연의 맛 살린 ‘2세대 두유’-오랜 장마로 피로할 때도 홍삼 드세요-영덩이는 탄력주고...종아리는 부기 완화-5도·10ml 단위로 ‘맞춤 추출’ 정수기-촉촉한 수분 광채로 ‘빛나는 피부’ 연출△엔터테인먼트-여성 누아르·실화...올여름, 대작 없어도 알차다-‘미나리’ 정이삭 감독 ‘트위스터스’로 美강타-베테랑2 칸 찍고 토론토 간다-CJENM, 업사이클링 굿즈 제작△피플-압력솥밥 짓듯 공들인 공연...맛있게 즐기세요-MZ보안인재 맞춤 업그레이드...에스원 인재개발원 새단장-SK그룹 자원봉사단 20주년..행복드림상자 나눠-하나금융, 패럴림픽 선수단 응원...“모두에게 감동과 희망 줘”-BNK부산은행·동아대 스마트캠퍼스 구축 협약△오피니언-입법부 개혁과 직접민주주의-IMF사태 때보다 더한 심리적 내전△전국-다문화학교→국제학교 전환...찬반 갈려 시끌-지역화폐로 순금깡...용인시 집중단속-K컬처밸리 협약 백지화 후폭풍...고양시민·정치권 반발 거세-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비 月20만원 지원△사회-삼겹살에 소주 먹었을뿐인데...마약사범?-직접 재배한 대마, 다크웹서 판매...마약 유통 일당 덜미-檢,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의협 올특위’ 결국 활동 종료...교수들 연이어 “전공의 지도 거부”-법무법인 지평, 원전사업 기업 돕는다
2024.07.24 I 윤정훈 기자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허종식, 징역 1년 구형
  •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허종식, 징역 1년 구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당시 회의실에는 국회의원 외에도 여러 비서관이 함께 있었고 항상 문이 열려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다. 보좌진이 출근하고 국회 직원도 방문할 수 없는 시간대에 돈 봉투를 주고받을 수 없다”며 “억울함 없이 사실관계를 잘 살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이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의원직을 잃는다. 허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30일로 예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은 징역 2년 6개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2024.07.24 I 이재은 기자
충청지도자모임 '백소회' 신임 회장에 윤은기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
  • 충청지도자모임 '백소회' 신임 회장에 윤은기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
  • 충청도출신 각계 유력인사들의 모임인 백소회(百笑會)가 24일 서울 뉴서울호텔에서 총회를 갖고 조완규 전 서울대총장을 명예회장으로, 윤은기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윤 신임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백소회)[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충청출신 주요인사 모임인 ‘백소회(百笑會)’는 24일 서울 중구 뉴서울호텔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윤은기 전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취임행사를 가졌다.조완규 전임 회장(서울대총장, 교육부장관 역임)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윤 신임 회장은 “백소회가 충청의 덕목인 관용과 융합창조의 DNA를 살려 충청의 화합과 나라발전의 동력이 되는게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식 충청인문예술연구원(전 충남문화재단 대표)이 ‘충청 문화르네상스의 길’을 연제로 특별강연을 한후 회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백소회는 1992년 12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당시 임덕규 전 국회의원, 정진태 비상기획위원장. 주돈식 조선일보 편집국장(전 문광부장관), 고흥길 중앙일보 정치부장(전 특임장관), 남재두 국회의원 등이 창립식을 가져 32년째 매월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7월 24일 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주요 회원으로는 (가나다 순) 구월환 전 관훈클럽 총무, 구천서 전 국회의원, 김동완 전 국회의원,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이환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균형발전위원장, 김재실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회장, 김진환 전 서울지검장, 김형철 전 이데일리 사장, 류수희 전 한화그룹 고문, 박수현 국회의원, 박석흥 전 문화일보 국장, 박찬봉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심대평 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오장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 윤은기 백소회 회장(전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윤종웅 전 하이트진로 사장, 이동호 전 내무부장관, 이종재 한국PSR대표,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 인남순 한국전통문화연구원장, 임종건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장석영 대한언론인회 회장, 조석준 전 기상청장,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완규 백소회 명예회장(전 교육부 장관), 최연충 전 우루과이 대사 등이다.백소회 주요 회원은 강창희 전 국회의장, 고흥길 전 특임장관, 권선택 전 대전광역시장,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나경원 국회의원, 박병석 전 국회의장,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방금석 금호덴탈제약 회장, 송석구 전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장,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양재열 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장, 이상헌 두루약품 회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종배 국회의원,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태익 전 주러시아 대사, 함영주 KEB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가나다 순) 참여하고 있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들, ‘공익제보’ 김규현 변호사 고소
  •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들, ‘공익제보’ 김규현 변호사 고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이번 사건을 공익 제보한 변호사 등을 고소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쪽)과 박정훈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규현 변호사, JTBC,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3명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구명 로비 의혹이 시작된 단체 대화방에 포함됐던 전직 대통령 경호처 직원 송호종 씨, 사업가 최모 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고소인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출신인 송 씨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임 전 사단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전하고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개설하고 골프 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된 이들 중 한 명인 김 변호사는 ‘멋쟁해병’ 대화방 참여자로 “(임 전 사단장의 사퇴와 관련해)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를 공익 제보한 인물이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JTBC 방송에 출연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시기상 (박 대령의) 변호인이 아닐 때 있던 일”이라며 “제가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박 대령의 억울함을 푸는 일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는 그가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것”이라는 등 임 전 사단장을 도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8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7.24 I 이재은 기자
“봐줄려고 작정했냐”야당, 정무위서 김여사 명품백 논란 집중 질의
  • “봐줄려고 작정했냐”야당, 정무위서 김여사 명품백 논란 집중 질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경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어떤 근거로 김 여사가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나”라고 묻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각자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이에 천 의원은 권익위가 김 여사와 담당 행정관을 조사했는지 따지면서 “처음부터 봐주기 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것 아닌가. 조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외교사절로부터 받거나 외교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면서 “권익위는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 상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이라 설명이 돼 있다”며 “왜 권익위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이첩이나 송부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나”고 질의했다.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 새로운 증거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이 건 관련) 검찰에 고소·고발이 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저희는 하나의 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의상 구매 관련 논란 등을 들고 나와 엄호에 나섰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외국으로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 선물은 무조건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가공 착용해서 간 건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2024.07.24 I 윤정훈 기자
민주당 "도덕적 해이 드러낸 이진숙, 사퇴하라"
  • 민주당 "도덕적 해이 드러낸 이진숙, 사퇴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언론장악 청부업자’로 지칭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극우적인 언행과 비뚤어진 언론관, 노조 혐오, 도덕적 해이를 또 드러냈다”면서 “하지만 반성은 커녕 ‘자연인일 때의 글’이라며 직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자연인일 때는 극우였지만 공직자가 되면 돌연 중도가 된단 말인가”라면서 “청문회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외친 이진숙 후보자는 하루라도 빨리 후보를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그는 “주말에만 85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펑펑 써놓고 사적으로 단 1만원도 쓰지 않았다고 발뺌한 것도 뻔뻔하다”면서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특급호텔에서 공적으로 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을 제치고 어둠의 영업사원 1호로 등극이라도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이마를 만지고 있다.또 “이진숙은 공영방송 탄압과 MBC 민영화에 앞장선 이력으로 이미 함량 미달 평가가 완료된 인물”이라면서 “KBS에 이어 MBC까지 윤땡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방송장악 흑막은 정권 몰락의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강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방송4법을 통과시켜 언론의 감시견 기능을 없애려는 윤 대통령의 시도를 막아내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의 것으로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2024.07.24 I 김유성 기자
한동훈호 여당 사무총장, 송석준·배현진·박정하 등 거론
  • 한동훈호 여당 사무총장, 송석준·배현진·박정하 등 거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지도부가 24일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당직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당 대표로 선출된 한 대표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지명직 최고위원 외에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 △대변인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또 원내대표와의 협의 후 정책위원회 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했던 당시 ‘0.5선’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며 주목을 받았다. 장 의원은 이후 한 대표의 최측근이 됐고, 이번 전당대회도 ‘팀 한동훈’으로 출마해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는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송석준(경기 이천)·박정하(강원 원주시갑)·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의원 등이 거론된다. TK·PK를 벗어나 수도권 지역 의원이 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지명직 최고위원에는 한 대표의 확실한 우군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방어를 위해서다.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손발을 맞췄던 재선 김형동·김예지 의원 외에도 원외인사인 김경율·구자룡·박은식 전 비상대책위원, 신지호 전 의원(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 김종혁 당 조직부총장 등 원외인사 등이 거론된다.정책위의장은 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임명된 지 두달 밖에 되지 않아 교체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 의장을 교체할 경우 당내 필요없는 잡음도 발생할 수 있다. 당직 인선과 관련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장 선거를 앞둔 상황이 아니다”며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차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7.24 I 조용석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넥타이 정치학'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넥타이 정치학'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여야 협치를 기반으로 경기도 경제 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모범사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3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황 위위원장이 착용한 넥타는 더불어민주당 상징색 파랑색과 국민의힘 빨강색이 교차하는 디자인으로 여야협치를 상징한다.(사진=경기도의회)23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주재한 황 위원장은 “전반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협치의 상징이었다”며 “820억이 넘는 예산을 순증액시켜 1410만 도민의 문화·예술·관광 증진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더 큰 노력을 하겠다”고 위원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여야 협치를 상징하는 의미의 파란색과 붉은색이 교차한 넥타이를 착용한 황 위원장은 “이곳에서 우리는 여야를 떠나 문화체육관광당이다”라며 “여야협치를 기반으로 경기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모범사례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보였다.이날 황 위원장이 보여준 넥타이 정치학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7월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 때 파란색 바탕에 분홍·노랑·주황색이 사선으로 들어간 넥타이를 메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파랑색과 미래통합당 분홍색, 정의당 노랑색, 국민의당 주황색 등 각 당의 상징색을 넥타이에 담아낸 것이다.당시 청와대는 “각 당의 상징색이 한 넥타이에 조화롭게 디자인 된 것으로 여야가 하나로 똘똘 뭉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는 여망을 담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진 업무보고에서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미진함을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경기도체육회관마저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많다”라며 “문화체육관광국은 앞으로 모든 도민이 체육활동을 하시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시설들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4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e스포츠 관련 업무의 문화체육관광국 이관에 대해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e스포츠 산업은 게임 산업과 별개의 독립적인 체육 산업이지만 관련 업무는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 아니다”라며 “지난 4년 동안 e스포츠 산업의 업무 이관 작업이 지지부진하기에, 위원장으로서 관련 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겠으며 신임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 차원에서 관련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7.24 I 황영민 기자
박영재 "檢 조서 의존 재판 말아야…수사기관, 사법 통제 필요"(종합)
  • 박영재 "檢 조서 의존 재판 말아야…수사기관, 사법 통제 필요"(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가 필요하단 의견을 내놓으면서, 검찰조서에 의존한 재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자신이 과거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있을 때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것과 관련해선 유감을 표명했다.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후보자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제도적 방책은 없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정신청이 제도화돼 있지만, (기소권 남용에 대한 제도적 방책은 없다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고 답했다.아울러 박 후보자는 검찰 조서에 의존한 재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박 후보자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어땠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서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또 비슷한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사안에 대한 적합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가 말한 건 조서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는데 질문이 (검사가) 목적한 질문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곤란하겠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야당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재차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으로 민주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시행되는 과정에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우려는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일환으로)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외에도 압수수색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당시 장녀가 변호사시험에 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딸이 치른 시험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칠 순 없었다고 해도, 정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고개를 숙였다.백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21년 4월 5일∼2023년 4월 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 박 후보자의 장녀는 2023년 1월 10∼14일 실시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딸이 친 시험의 합격자 정원이나 합격 점수(커트라인)를 정하는 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후보자의 장녀는 해당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하지 않았고, 이듬해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백 의원은 “2021년 3월 법무부가 대법원에 보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면 추천에서 제외해 주기를 바란다”는 공문이 있었다며 박 후보자에게 위원이 된 경위를 따져 묻기도 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당시 해당 공문 내용을 전혀 몰랐고 안내받지도 않았다”며 “당시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직책은 관례상 항상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위원으로 추천하기 전에 저런 내용을 알려줬어야 하고, 해당하는 사람은 배제했어야 한다”며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됐다”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어,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4 I 송승현 기자
첫날부터 친윤 견제구 받은 韓…탕평인사냐 소신인사냐
  • 첫날부터 친윤 견제구 받은 韓…탕평인사냐 소신인사냐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무를 시작했다. 친윤(친윤석열)계가 취임 첫날부터 한 대표에게 견제구를 던지는 가운데, 한 대표가 탕평인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예측과 TK(대구·경북)나 PK(부·울·경)를 배제하고 수도권·중도를 타깃한 인사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엇갈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지도부가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충혼탑에 참배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현충원 참배하고 정무수석 접견한 한동훈 한 대표는 24일 오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참배에는 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가 동행했다. 현충탑을 향해 경례와 묵념을 마친 뒤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국회로 돌아온 한 대표는 이날 오후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과 김명연 정무비서관을 접견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난을 들고 온 홍 수석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다. 한 대표는 “홍 수석은 지난 선거 때 같이 뛰었던 전우이기 때문에 다시 뵙게 돼 너무 반갑다”며 “어제 대통령님과도 짧게 통화했지만 제가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격려해 주셨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원팀’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저녁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자들과 만찬에도 참석했다.◇시작부터 견제구 던진 친윤계…韓 “입장 다른 거 없다”공식행사에는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에게 시작부터 견제구를 던지는 모양새다.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채해병 특검과 관련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원내대표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야 한다”며 “당대표·원내대표 의견이 다르면 원내대표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공약인 ‘채해병 제3자 추천 특검’을 직격한 것이다. 같은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장이나 특검 임명 문제는 원내 전략”이라며 “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할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한 대표는 채해병 제3자 특검 추진을 굽힐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제 입장은 다른 건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국민들에게 진실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란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고 했다. ◇인사로 계파갈등 잡을까…“소신인사 가능성 커”당내 내홍이 예상되면서 당직인선을 앞둔 한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관심사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외에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또 원내대표와의 협의 후 정책위원회 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앞서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했던 당시 초선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며 주목을 받았다. 또 당시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을 인재영입 위원장에 앉혔고,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받는 김종혁 조직부총장,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등도 임명했다.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은 현재 한 대표의 최측근이 됐다. 당 내부에서 한 대표가 친윤계를 포함한 인사로 화합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현재 사무총장에는 송석준·배현진·박정하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반면 한 대표가 사실상 계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중도·청년 중심의 인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대표가 전날 수락연설에서 언급한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을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예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대표가 60% 이상의 득표율로 선출됐기에 친윤 인사를 적극 등용하는 것은 오히려 당심에 반할 수 있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중도 성향의 인물을 다수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선과 관련 “당장 선거를 앞둔 상황이 아니다”며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차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4 I 조용석 기자
與는 필리버스터, 용산은 거부권 만지작…野 방송4법 강행에 대야공조
  • 與는 필리버스터, 용산은 거부권 만지작…野 방송4법 강행에 대야공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의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정부·여당이 공조를 펼 태세다. ‘대야 투쟁’이 소원해진 당정 관계를 끈끈하게 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입장하며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 4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현업단체, 학계에 이사 추천권을 주고, 방통위 개의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야권 의석을 고려하면 일단 표결에 부치면 통과가 확실시된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두고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손잡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야의 방송4법 강행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대통령실도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법은 노조가 공영방송사의 주인이 되려는 법”이라며 “순전히 MBC (신임 이사진) 임명을 방해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땅히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방송 4법 저지에 당정이 스크럼을 짜는 셈이다.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당정 관계 강화를 강조하며 대야 공조를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대에서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도 당선 후 “야당이 한마디로 막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민심과 함께 제지하고 심판하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저녁을 함께 할 예정이다.다만 이 같은 공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채 해병 특검 수사에 관해 한 대표는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민주당 안(案)에는 부정적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야 특검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4.07.24 I 박종화 기자
이진숙 "법카, 1만원도 사적으로 안 써…임명되면 정치 중립 지킬 것"(종합)
  • 이진숙 "법카, 1만원도 사적으로 안 써…임명되면 정치 중립 지킬 것"(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집중 제기한 MBC 재직 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사적으로 1만 원도 안 썼다”고 일축했다. 과거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연인일 때 올린 글로, 공직자가 된다면 중립을 지키겠다”고 해명했다. 취임 후에는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망사용료 부과를 검토하는 등 급변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방송·미디어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이진숙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미디어 신뢰 회복 △낡은 미디어 규제 개선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 등 3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디어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은 편향성 논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공영방송이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재정립해 공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극우성향 SNS 논란 집중 추궁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MBC 본사 보도본부장 및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본부장 시절 호텔 결제만 5000만 원을 했는데, 주로 5성급 특급호텔에서 썼다. 대전 MBC 사장 시절에도 골프장에서 2000만 원이나 결제하고 서울과 대전백화점에서 30번 넘게 결제했다”며 “공영방송 간부인데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후보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만 342건이고 8500만 원에 달한다”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사장 업무의 90% 이상이 광고와 협찬 유치”라면서 “제가 부임한 3년간 대전MBC 영업실적은 15개 지역사 중에서 2015·2016년 2등, 2017년 1등을 했다. (골프장 등의 결제 내역은) 열심히 영업 활동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말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선 “토요일·일요일이 따로 없이 일했다”며 “이 역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일 뿐”이라고 반박했다.이 후보자가 과거 SNS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황정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혐오 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훈기 의원은 “이 후보자가 MBC는 시청을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식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며 “독재정권에서나 하던 일을 하려는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이 후보자는 5.18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 “아는 사람의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며 “앞으로는 공직에 임명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표시하는 것에도 조금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MBC 광고 탄압 지적에는 “MBC가 공영방송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되면 이런 방법도 있다고 방법을 열거한 것이지, 광고를 주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자연인일 때 올린 글이며, 앞으로 공직에 임명되면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발언들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의원들 말에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與, 이 후보자 전문성 부각…“넷플릭스 망사용료 안 낸다”지적도여당은 이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과 여러 특종 보도 등 전문성을 언급하며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유리천장을 뚫었던 여성 언론인으로 방송통신위원회도 새롭게 진작시킬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중동전 때 종군 기자로서 특종을 많이 했는데, 누구누구 인터뷰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무암마르 카다피 당시 리비아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장기구 의장을 인터뷰 했다”며 “2003년 이라크 취재 때는 AP로부터 당시 취재 테이프 구입의사를 타진 받은 적 있다”고 소개했다.이 후보자는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된 것에 대해 “야당에서 한시바삐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해주시고 여당에서도 한 명을 더 추천해주시면 좋겠다”며 “(현 상황은)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국내와 글로벌 OTT사업자간 불평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망 사용료 문제를 집중 살펴보겠다”며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국내 OTT는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점이 큰 현안”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5일까지 이어진다.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가 아닌 장관급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틀간의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2024.07.24 I 임유경 기자
박영재 "딸 변시 때 관리위원, 우려인정…檢조서 의존 재판 말아야 "
  • 박영재 "딸 변시 때 관리위원, 우려인정…檢조서 의존 재판 말아야 "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있을 때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경험을 떠올리면서는 “검찰 조서에 의지한 재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당시 장녀가 변호사시험에 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딸이 치른 시험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칠 순 없었다고 해도, 정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백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21년 4월 5일∼2023년 4월 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 박 후보자의 장녀는 2023년 1월 10∼14일 실시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딸이 친 시험의 합격자 정원이나 합격 점수(커트라인)를 정하는 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후보자의 장녀는 해당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하지 않았고, 이듬해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백 의원은 “2021년 3월 법무부가 대법원에 보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면 추천에서 제외해 주기를 바란다”는 공문이 있었다며 박 후보자에게 위원이 된 경위를 따져 묻기도 했다.박 후보자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당시 해당 공문 내용을 전혀 몰랐고 안내받지도 않았다”며 “당시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직책은 관례상 항상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위원으로 추천하기 전에 저런 내용을 알려줬어야 하고, 해당하는 사람은 배제했어야 한다”며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후보자는 검찰 조서에 의존한 재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박 후보자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어땠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서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답했다. 또 비슷한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사안에 대한 적합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가 말한 건 조서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는데 질문이 (검사가) 목적한 질문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곤란하겠다고 봤다”고 했다.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됐다”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어,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4 I 송승현 기자
내일부터 5일간 '필리버스터 국회'…채해병특검법 재표결도
  • 내일부터 5일간 '필리버스터 국회'…채해병특검법 재표결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방송4법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지 못하며 25일부터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우 의장은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며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안’ 상정 등 본회의 강행을 선언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24일 정치권에 따르면 25일 열릴 본회의에는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안과 방송4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야에게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방송법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에는 방송4법 추진 중단을, 정부·여당에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추가된 패키지 법안이다. 각각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민주당은 우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답했으나 정부·여당은 사실상 제안을 거부하며 우 의장의 중재도 무위에 돌아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는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며 “갈등을 방치하고 방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정부·여당에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현재로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방송법 처리를 시사했다.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각각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순번을 정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즉시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료 동의서를 제출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종료 여부를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4회 반복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종결과 법안 표결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방송법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법사위에서는 한번 더 논의해서 8월 1일에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7.24 I 이수빈 기자
'국회 AI 포럼' 개최..."개인정보 규제 풀어야 AI-6G 결합 가능"
  • '국회 AI 포럼' 개최..."개인정보 규제 풀어야 AI-6G 결합 가능"
  • <앵커>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와 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목적인데요.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기자>국회 인공지능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확산을 위해 규제완화와 공공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야 인공지능과 6G 결합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KAIST AI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정송 교수는 특별강연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 모델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만큼 사용법도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정송/카이스트 석좌교수]“이제는 AI를 개발하는 문제 못지않게 AI를 어떻게 잘 사용해서 우리나라 의사결정 체계가 한 단계 진화되도록 하는 AI 사용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한 이슈로... 어떻게 인공지능과 우리가 대화해서 최종 결론을 이끌 것인가. 우리가 더 나은 의사결정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정 교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카이스트가 5위에 올라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회째를 맞는 국회 인공지능 포럼에는 약 60명의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클라우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이인선/국민의힘 의원]“조승래 의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했습니다. 해외에 인공지능 관련 법률들이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귀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특별히 본질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했을 때 인공지능을 둘러싼 여러 관계 지도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각종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입법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강상원]24일 이데일리TV 뉴스.
2024.07.24 I 이지은 기자
김부겸, 韓대표에 "불통 대통령 설득해 野와 대화 나서야"
  • 김부겸, 韓대표에 "불통 대통령 설득해 野와 대화 나서야"
  • 김부겸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향해 “불통의 대통령을 설득해 야당과 대화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한 대표의 당선은) 윤석열정부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한 대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당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정부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정확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막고 민심에 귀기울이고 소통하는 정부여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가 정쟁을 넘어 타협하고 합의하는 의회주의 정치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전 총리는 “아직 22대 국회가 개원도 하지 못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한 대표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달래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민생 우선 정치를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며 “야당과 싸우기보다 미래와 싸우는 새시대 정치인이 되기 바란다. 대통령의 독선을 제어하는 국민의 여당 대표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우원식 "25일 본회의 열어 방송법 처리한다"
  • 우원식 "25일 본회의 열어 방송법 처리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이 제안한 ‘방송4법’ 중재안을 정부·여당이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일(24일)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하고 있다.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연 우 의장은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이 막혔다”면서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 여당이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의장은 22대 국회에서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가능한 여야 합의로 그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회견 후 우 의장 측 관계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중재안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그대로 열려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우 의장은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표결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안건이 제출돼있기 때문에, 올려진 안건은 처리하는 게 맞다”며 “내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해병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5일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2024.07.24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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