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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체계적 발전 위한 법 제정 필요"…국회서 논의 본격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제22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그린수소 상용화 확대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수소경제포럼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 한국수소연합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머니투데이, 현대자동차, 두산퓨얼셀(336260), SK E&S,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등이 후원한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창립총회 인사말에서 “앞서 ‘수소정책 추진현황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산업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면서 “수소 유통 전담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수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소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소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수소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보다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앞서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수소경제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앞장섰다.이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는 공식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고 수소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한층 더 높아진 위상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는 그린수소 확대 등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각각 나뉘어 진행한다. 1부에서는 창립총회를 열어 대표의원으로 이종배 의원과 정태호 의원, 연구책임의원으로 김용태·김소희·이정문·안호영 의원 등 임원을 선출하고, 정관 의결 후 기본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한다.이어 2부에서는 하지원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장(글로벌 수소경제 정책 및 산업 동향)과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수소경제 관련 입법현안 및 제안)가 기조강연을 진행한다.한편, 국회수소경제포럼에는 권칠승·김소희·김용태·김정재·김한규·박형수·안호영·이정문·이종배·정태호·허성무 의원 등 11인이 정회원으로, 김기현·김종민·김주영·권향엽·맹성규·박수현·서삼석·손명수·유상범·이만희·이용선·이학영·조배숙·천준호 의원 등 14인이 준회원으로 활동한다.
- 미술품 공정유통 질서 마련…`미술진흥법` 내일부터 시행
-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즈 서울 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작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달 26일부터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조성 규정이 마련되고 소비자 보호도 확대된다. 미술업계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작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각각 2026년, 2027년 도입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먼저 ‘미술진흥법’에서 미술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단편적·분절적 지원이 아닌 미술 생태계 전반을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전문가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화랑, 아트페어, 경매 등 미술시장의 실태만 조사했으나 앞으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면 미술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한 미술 분야에 실태조사가 도입됨으로써, 미술진흥 정책 추진에 과학적·통계적 데이터가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미술품의 공정한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미술품 경매업 자는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미술품 감정업자에게 미술품 감정을 의뢰한 자나 다른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투명한 미술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소비자 보호도 확대된다.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그간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가나 화랑으로부터 해당 미술품이 진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었다. 문체부는 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품 증명서’ 서식을 연내에 고시할 예정이다.공공미술품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된다. 당초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물품이 아닌 미술품으로 관리한다. 이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아울러 기존의 국가기관 소유 ‘정부 미술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는 미술품까지 포괄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이 도입돼, 국가적·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미술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미술이 미술진흥법을 디딤돌 삼아 미술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담론 형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한동훈 "채해병특검법 막고 금투세 폐지 등 민생정치 앞장설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25일 “지난 전당대회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채해병특검법을 반대해왔다”며 “국민의힘은 잘못된 법률이 통과해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을 것”이라고 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당대회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채해병특검법을 반대해왔다. 전당대회 이후 기습상정하려는 건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착각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당대회 등에서 언급했던 제3자 특검법 대안발의 공약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또 금융투자세 폐지를 언급하며 가장 시급한 민생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나뉜 진영구도 하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다”며 “더불어민주당에도 조국혁신당에도 ‘우리 민심 따라 민생정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한 대표는 전당대회 득표율을 언급하며 “당원동지들과 국민들이 63%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이 압도적인 숫자가 당심과 민심이 정확하게 같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국민 눈높이에 더욱 반응하고 민심과 한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고 우리가 이기자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출마할 때 말씀드렸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의 재건, 여의도연구원 역량 강화, 국민의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정치의 저변 확대, 정치개혁을 실천하자”며 “그게 결국 우리 당이 중도·수도권·청년으로 확장해나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듯 “상대가 못해서 운 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겠다. 국민의힘 이제부터 자강하겠다”며 “저희가 협치를 말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부드러워지자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 세력에 대해 지금보다 더 단호하게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싸움에서 몸사린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란 소리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 역시 이런 자강은 통합과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한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108명 국회의원, 원외당협,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보좌진·사무처와 당원에게 힘을 모으자고 했다.한 대표가 당선된 후 처음 열린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참석했다.
- 野, 이진숙 이어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 추진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의결하는 순간 탄핵소추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방통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니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이 후보자에 대해 추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유일한 방통위 상임위원인 이상인 부위원장(위원장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 부위원장에게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EBS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1인 상황에서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이어 “방통위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이미 경고했음에도 이 부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과방위 차원 및 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김현 “尹정부, 오로지 방송 장악 위한 시도”다만 이 부위원장 역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사례처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전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될 경우 업무가 정지돼 후임자 임명이 불가능하게 돼 방통위가 상임위원 1인 체제로 변경돼 위원회 차원의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김 의원도 탄핵소추안 발의 시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 국민 눈치 안 보고, 국민 정서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여권이 이진숙 후보자 임명 강행과 이 부위원장 후임 즉각 임명 등을 통해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과 함께 방어를 해야 되는 문제고 국회도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자유, 그다음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될 중요한 자리인데 편향된 정치적으로도 편향됐고 사고도 극우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라 적임자가 아니다. 집으로 가셔야 된다”고 평가했다.◇최형두 “MBC 경영진 결정권 차지하려는 민주당 욕심”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정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임기를 무한연장하겠다는 목적”이라며 “무한하게 MBC 경영진의 결정권을 차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욕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경우 이 후보자와 이 부위원장 모두 자진사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진행되면) 방통위 기능이 6~8개월 동안 중지된다”며 “방통위도 방송뿐 아니라 통신에 대한 여러 규제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밝혀, 업무 공백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 의원은 방통위가 ‘방송’ 때문에 늘 전쟁터가 되며 또 다른 소관 업무인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방송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그는 “원래 방통위를 합친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때문이었는데, 방송지배구조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진전이 못 되고 있다”며 “방송위원회를 분리해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해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공정한 체제를 갖추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MBC 이사진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를 갖고 피 터지게 싸웠고 계속 필리버스터로 이어질텐데 국민들도 답답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입법부 개혁과 직접민주주의[안종범의 나라살림]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국회 하면 우리 국민은 늘 싸움을 떠올린다. 4년마다 뽑는 국회의원 300명이 4년 내내 수없이 많은 이슈를 갖고 싸우고 또 싸운다. 국민은 실망과 한탄을 금치 못하면서 한편으로 싸움 구경에 몰두한다. 그 과정에서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의 한 축인 국회라는 본질은 잊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이제 막 시작된 22대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싸움으로 시작해 아직도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싸움의 대상은 늘 과거에 관한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는 과거에 매몰돼 있어 미래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사법기관이 해야 하거나 역사가 심판할 것을 입법부가 나서서 과거 일을 놓고 특검이니 청문회니 하면서 공방하고 아까운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고 있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법을 만들고 정부 정책과 예산을 평가하는 국회 본연의 책무에는 국회의원도, 언론도, 국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가끔 민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미래와 관련된 것을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민생도 근본적으로 서로의 과거 잘잘못을 가리키며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인기를 얻고자 내세우는 데 동원되는 용어에 불과하다. 민생국회, 민생예산, 민생추경, 민생청문회, 민생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제 그 민생에 근거가 되는 의안이나 예산안 같은 것들은 묻혀 있고 관심에서도 멀어져 있다. 대부분의 민생 이슈는 기본 내용이나 본질보다는 내보이는 자료의 제목이나 내뱉는 발언의 자극적 용어를 통해 들어갈 뿐이다. 이런 자극에 언론과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게 되고 그래서 속고 피해를 보게 된다.국회에서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입법 역시 지연되고 왜곡되며 포퓰리즘에 휘둘리기까지 한다. 비효율과 비정상 나아가 망국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국가 손실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던 공무원연금을 바로잡는 법안도 오랜 기간 방치되다가 2015년에야 극적으로 통과됐다. 지연된 만큼 국민의 부담은 엄청나게 컸다. 또한 현재 국민뿐만 아니라 미래 국민의 운명까지 좌우할 국민연금 개혁법안도 21대 국회에서 방치되고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섰지만 언제 다시 논의가 시작될지 의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사진=이데일리DB)법안이 지연되고 왜곡되는 상황에서 한술 더 떠 한때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조차 국회가 심의하고 수정을 요청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2015년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발의되어 통과됐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022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으나 당론으로 채택이 안 된 채 폐기됐다. 법안을 늘 지연시키는 국회가 행정부도 안 돌아가게 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아낸 건 참으로 다행이었다. 늘 싸움을 일삼고 비효율적인 우리 국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국민이 4년에 한 번 요란하게 뽑은 300명의 의원이 과연 제대로 일할지 노심초사하며 4년 내내 기다리다 실망하고 분노하는 걸 반복해야 하나? 디지털과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문제투성이의 국회, 나아가 대의민주주의의 존재를 되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시 말해 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해 국민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필요한 때 직접 국민의 의사를 물어봐 법안이나 예산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2000년 동안 해본 대의제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할 시점이다.왕정이 아닌 집정관, 원로원, 민회가 세력 균형을 이루며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정치 체제였던 로마 공화정이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등으로 이어지면서 입법·행정·사법 등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기본 틀로 자리잡게 됐고 그 중심에 대의제 민주주의가 놓였다. 그런데 이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시민의 직접민주주의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그렇다! 이제 직접민주주의를 하면서 국회를 없애는 발상을 해보자. 적어도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싸움을 일삼는 국회라는 장이 없으면 싸우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게 된다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 그대로의 민생 관련 법안들을 여러 정당이 제시하면 여러 매체를 통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 뒤 특정 시점을 정해 국민이 전자투표를 통해 직접 찬반 의사 표명을 해 결정하면 된다. 요사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속세 개정을 예로 들어보자. 여야가 상속세 완화 혹은 폐지안을 마련한 뒤 선거 캠페인처럼 자기 당 안에 대해 여러 차례 토론회와 홍보 등을 한 뒤 합의한 날에 국민 투표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이 확정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회가 없는 직접민주주의 시대에도 정당 정치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정당은 자신들이 제안하는 의안이나 예산 등에 대한 평가를 직접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결정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초로 한 철저한 보안 시스템하에서 이뤄지는 전자투표를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비전문가의 황당한 의견을 지금 우리 상황에서 제시해 보는 자체가 안타까울 뿐이다. 국회를 없애자는 급진적이고도 비현실적인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국회를 확 바꿀 필요는 있다. 국회가 비정상과 비효율의 산실이 되지 않도록 국회 자체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첫째, 나라 살림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상임위로 바꿔 제대로 결산심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 50명으로 구성한 뒤 매년 위원을 교체하는 예결위를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로 만들어 4년 내내 전문성을 갖고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매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면서 자기 지역구 예산만 챙기는 쪽지예산 등의 비정상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둘째,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정상화해 더 이상 과거 비리나 캐는 쇼에 몰두하지 않고 제대로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미래 발전에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 비리감사가 아닌 정책감사를 하자는 것이다. 셋째,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국회 연구조직의 기능을 재점검해 최대한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국회를 없애는 것과 개혁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쉬울까? 말 그대로 보면 개혁이 쉽지만,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 허탈감이 밀려오는 요즘이다.
- 오늘 김소영·이복현 업무보고…금투세·트럼프·두산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 하반기 정책 관련 현안 질의에 나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중점 현안에 대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로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이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법 개정안 최종안을 놓고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감세 정책을 넣고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금투세 폐지를 놓고 금융위·금감원 모두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표할지도 관심사다.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론을 제기한 상태여서, 기류 변화가 최종 입장 변화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밸류업 세제 지원을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배당소득세 절감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가 56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재정건전성을 놓고 쓴소리를 하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를 놓고도 야당과 충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불허할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아니어서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도 트럼프의 비트코인 결제 도입 시사, 미국·유럽·홍콩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안. (사진=두산.)주주권리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도 주목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들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두산밥캣(241560)을 두산로보틱스(454910)에 합병하는 두산(000150)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일반주주들이 불공정 합병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불협화음 없이 원활하게 업무 협조가 이뤄질지도 주목하고 있다. 내년 3월31일 공매도가 제대로 재개될지, 재개에 앞서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개편·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공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도 봐야 한다. 김병환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며 “이복현 금감원장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복현 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은 일견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복합적 위험요인이 산재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관계기관 협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