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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0인 체제'되나…민주당,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 방통위 '0인 체제'되나…민주당,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가운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 한민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0인 전원은 이날 오후 이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김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저희를 선택한 것은 방송장악을 하는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정권에서 진행되는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다. 같은당 한민수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한 명은 위원장, 한 명은 부위원장을 맡았다”며 “독임제로 운영하며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이상인 방신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뉴스1)이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이 대행 한 명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0명이 된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동안 (2인 체제에서) 의결이 불가능했어야 정상이었다. 2인 체제로 운영된 건 대통령 책임이다. 방통위를 무력화하고 식물 방통위를 만든 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대행의 업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이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은 대통령몫 상임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윤 대통령이 현재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상임위원은 이 후보자 한 명만 남게 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 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전례처럼 본회의 표결 전 자진사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에 맞춰 이 대행 후임자도 임명해 다시 방통위를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만약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행정정차를 밟을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의결하는 순간 탄핵소추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정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임기를 무한연장하겠다는 목적”이라며 “무한하게 MBC 경영진의 결정권을 차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욕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4.07.25 I 한광범 기자
경총 찾은 우원식 "노란봉투법, 재계서 대화로 풀었어야…유감"
  • 경총 찾은 우원식 "노란봉투법, 재계서 대화로 풀었어야…유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진작 사회적 대화로 풀어냈다면 노사 대립도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을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났다. (사진=국회)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마포구 경총회관을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총 회장단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들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비롯 임금체계 개편, 세제 지원 등 제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우 의장에게 전달하자 유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어 “정치적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를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위기, 불공정·불평등,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현재의 노사협력 틀을 넘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됐다”며 새로운 대화의 미래 모델을 제안했다.이는 우 의장이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노동, 환경, 산업 전환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우 의장은 이어 “택배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사민정과 국회간 합의가 산업계에는 물류시스템 개선을, 노동계에게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권리가 보장된 사례가 됐다”고 평가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상징하는 사례로서 진작 이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냈다면 노사 대립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또 “대립과 분열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복합위기 시대를 함께 대비했으면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혁신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힘을 모으는 데 경총 회장단 여러분과 힘을 모으고 싶다”고 당부했다.이날 면담에는 경총 측에서 손경식 회장이, 국회 측에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4.07.25 I 최영지 기자
네이버 1.4조·LG 1조…韓기업들, 천문학적 AI 투자비용에 '골머리'
  • 네이버 1.4조·LG 1조…韓기업들, 천문학적 AI 투자비용에 '골머리'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인공지능(AI)투자 수익 실현이 지연되면서,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테슬라는 -12.33%, 엔비디아는 -6.80%, 메타는 -5.61%, 알파벳은 -5.03%, 마이크로소프트는 -3.59%, 아마존은 -2.99%, 애플은 -2.88% 떨어졌다. AI 구현에 필요한 비용은 끝없이 들어가는데, AI 서비스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세계 경쟁이 AI 모델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국가 AI 전략을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왼쪽부터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해 8월 자체 AI 파운데이션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하고 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지난해 7월 자체 AI 파운데이션모델인 ‘엑사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네이버·LG◇네이버·LG도 천문학적 비용에 휘청2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자체 AI 파운데이션 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고 고도화하는 데 약 1조4000억 원의 컴퓨팅 인프라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LG AI연구원도 ‘엑사원’ 개발에 약 1조 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KT(030200)는 자체 LLM ‘믿음’ 개발에 3000억~4000억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김영섭 대표 취임 이후 KT의 LLM 전략이 멀티모델(멀티 LLM)로 전환되면서 ‘믿음’의 고도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업계 전문가는 “AI 모델을 한 번 학습시키는 데 13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네이버와 LG는 작년에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반면 KT의 ‘믿음’은 회사 거버넌스 이슈로 인해 추가 투자가 적극적이지 못해 새로운 기능 공개가 5월에서 6월, 그리고 7월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AI 컴퓨팅 인프라 비용의 급증은 실리콘밸리의 톱 벤처투자자(VC)인 세콰이어 캐피탈의 지난달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세콰이어 캐피탈의 데이빗 칸은 ‘AI의 6000억 달러짜리 질문’ 보고서에서 AI 인프라 구축 비용이 1년 새 3배 증가했다면서 “AI 버블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엔비디아 데이터센터의 2023년과 2024년 재무 추정치(엔비디아의 GPU 매출 예상치)와 실제 수치를 비교한 자료를 통해 “손익분기점에 필요한 AI 수익이 2023년 4분기에는 2000억 달러(한화 약 277조 4000억원)에서 2024년 4분기에는 6000억 달러(832조 2000억원)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기업 AI 시장 출혈 양상AI 시장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전, 전기요금·클라우드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모델 개발 회사는 물론 기업용 AI 시장에서는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 소비자 시장(B2C)에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넘는 AI 서비스가 나오지 않아 기업 시장(B2B)으로 공급이 집중된 상황이다.최근 KB금융(105560)그룹의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서 삼성SDS는 110억 원 규모의 사업을 20~30억 원가량 낮춰 수주하면서 협력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AI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가격을 대폭 낮춰 수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 중소 협력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AI컴퓨팅 인프라는 사회간접자본(SOC), 정부가 나서야과거 산업혁명 시대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에 나섰고, 정보통신 강국을 위해 초고속 인터넷 망 투자가 중요했던 것처럼 AI 시대에는 컴퓨팅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가 GPU를 대량 구매하고 역량 있는 민간 기업이 이를 운영해 학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자국의 AI 개발을 촉진하는 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미다.정송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장(석좌교수)은 지난 24일 ‘국회AI포럼’ 조찬 모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캐나다에서는 박사과정 학생들을 전부 수개월에서 1년간 기업 인턴으로 내보낸다. 이는 기업 연구자 수준이 더 높아서가 아니라 GPU를 사용하기 위해 내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가 구글의 사이언티스트를 겸직했던 것도 구글의 GPU를 자신의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에서 AI를 자유롭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돌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2024.07.25 I 김현아 기자
국회 첫 ‘이차전지 포럼’ 연구단체 생겼다…배터리 3사 참여
  • [단독]국회 첫 ‘이차전지 포럼’ 연구단체 생겼다…배터리 3사 참여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제22대 국회가 ‘이차전지 포럼’ 연구단체를 만들고 이차전지 산업 육성 지원에 나선다. 국회에서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포럼 연구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이차전지 포럼 연구단체가 지난 6월 말 설립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직을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은 첨단전략산업이자 순환경제의 핵심인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앞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창립총회는 9월 중순으로 예정됐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주력 배터리 업체들도 이번에 새로 생기는 ‘이차전지 포럼’에 회원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소재 업체 등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업체들도 현재 참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25 I 김성진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 "방송4법 날치기 안돼…본회의 사회 거부"
  • 주호영 국회부의장 "방송4법 날치기 안돼…본회의 사회 거부"
  •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방송4법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여당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본회의 사회 거부를 선언했다.주 부의장은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본회의 사회 관련 입장 표명’ 글을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방송4법 강행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인가. 1987년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합리적 국회 관행을 이렇게 송두리째 부숴버릴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다.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에 대해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처리하지 않았던 방송4법을 야당이 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법은 국민생활에 밀착된 중요한 법안이다.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방송4법과 관련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각각 24시간마다 표결로 종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만섭 전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률안과 안건에 대해 사회를 거부했고,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2024.07.25 I 한광범 기자
이복현 "티몬·위메프 사태 당국 대표해 사과…현장 점검 중"(종합)
  • 이복현 "티몬·위메프 사태 당국 대표해 사과…현장 점검 중"(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 “당국을 대표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정산 주기 관련 규정에 대해선 우선 자율 협약 형태로라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때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한 금감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자,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정산 주기 관련 규정이 미비하단 지적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머지 사태 이후 선불충전금 부분에 대해선 제도 개선이 됐지만 정산 시기,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선 제도 미비가 있어 점검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그 전에라도 자율협약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챙겨 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결제 대금과 관련된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보름 만에 결제하라’든지 금감원이 나서 움직여줘야 한다”고 했다.“큐텐의 정산 지연이 1년여 전부터 있었다는데 금감원의 점검이 늦은 것 아니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원장은 “경영 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해선 2022년 6월부터 분기별로 관리를 해왔고, 지금 문제가 되는 입점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이번 달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업체 간 협약에 따른 정산 기간 연장은 정상적으로 됐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어떤 협약이 없는 형태에서 발생한 지연은 7월부터 발생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박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충전금은 별도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확인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관련 법령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이긴 하지만, 그 전에 지도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이 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실태 파악을 위해 “검사 인력 6명 정도를 보내 점검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 숫자가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재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있다”고 했다.금융위원회와의 엇박자 지적에는 “깊이 새겨듣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노력하겠다”며 “새로 오시는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티몬·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대표와 주주 측에 자금 조달 계획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두 회사 모두 자본 잠식 상태인 데다 은행은 채무 불이행을 우려해 선정산 대출까지 막은 상태라 외부 자금을 끌어다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국 피해를 막으려면 돈이 들어와야 하는 문제다”며 “대표, 대주주 등과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4.07.25 I 김국배 기자
이진숙 "MBC 편향성 시정할 방문진 이사 선임 최선 다할 것"
  • 이진숙 "MBC 편향성 시정할 방문진 이사 선임 최선 다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일차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방통위가) MBC 보도 방향성에 대해 직접 관여할 방법은 없지만, MBC의 경영진을 선임하는 것은 방문진에 달려 있다”며 “어떻게든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답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방송문화진흥회법 등에 따르면 MBC 사장은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회가 선임한다. 방문진 이사 선임권은 방통위원장에게 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취임 후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통해 MBC 경영진의 ‘물갈이’까지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자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볼 것”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켜 놓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방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후보자는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자유 확보 지원’으로 꼽으며 MBC의 보도 편향성에 대해 거듭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일수록 중립성과 균형성을 취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MBC가 중립성과 균형성을 취하지 못한 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이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과방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주장하는 불법적인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동의하면서 “(방통위 부위원장) 직책 자체가 소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 저도 직접 탄핵 얘기를 듣고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까지 탄핵된다면 제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1인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실익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또 이 후보자는 자신이 방통위원장에 취임해도 탄핵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심경을 밝혔다. 그는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심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임기가 다 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물론 통신 부문에서도 일이 많은데, 탄핵은 한 부처의 업무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7.25 I 김범준 기자
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 되나…野,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추진
  • 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 되나…野,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추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야당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0인 체제’를 맞게 될 전망이다.25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이르면 26일 오후 또는 27~28일 중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이 부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시키겠다는 의도다.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의 자진사퇴 4일 전인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방통위는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에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KBS 이사 지원자 53명, 방문진 이사 지원자 32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야당은 이 직무대행 1인 체제임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탄핵을 추진 중이다.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직무대행은 야당의 이같이 지적에 “국민 의견 수렴 절차와 결격 사유 조회 등 행정 절차는 직무대행 권한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2018년, 2021년에도 공모 기간만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의결로) 정했지, 이후에는 일반 행정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방통위는 10개월 넘게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를 지속해 왔고,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한 현재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거나 그전에 자진사퇴할 경우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0인 체제를 맞게 된다. 따라서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에 그쳐 의결 등 기능이 어려울 수 있다.다만 위원장과 달리 이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의 신분이라 사퇴 후 청문회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다시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되고,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가 된다. 방통위는 현행법상 2인 체제가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에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방통위가 2인 체제로 구성되면 오는 8월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할 전망이다. KBS, MBC, EBS 모두 여권 추천 이사들이 이사회 과반을 점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방통위가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 최소 요건이라고 주장하는 ‘2인 체제 구성’을 막기 위해 여러 경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방통위가 여야 정쟁에 휩싸이면서 방통위 직원들의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6개월이 멀다하고 청문회 준비에 매달려야 하니 직원들의 피로감이 상당한 데다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되니 중요한 업무인데도 진행이 멈춘 것도 많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랜 공무원 생활 동안 최근 2년간 험한 꼴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다”며 현 방통위 상황을 한탄하기도 했다.
2024.07.25 I 임유경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파헤친다…이복현 “점검 착수”(종합)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파헤친다…이복현 “점검 착수”(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001470) 관련해 점검에 착수했다. 야당뿐아니라 여당에서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면서 ‘정치 테마주’를 둘러싼 관심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삼부토건을 포함한 다양한 테마주에 대해 통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야당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꼽히며 지난해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 조사를 촉구했다. 중견건설사인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씨가 작년 5월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라’고 말하고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났다”며 “이종호 씨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여당에서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삼부토건 등 테마주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금감원에서 좀 더 타이트 하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정치 테마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식시장 밸류업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을 가지고 테마주가 나오면 정부가 오해를 받고 신뢰가 떨어진다”며 “정치인 테마주도 정치인들이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그 무렵에 주가가 오른 테마주가 많이 있어서 단순히 의혹 제기만으로 조사할 순 없다”며 “구체적인 조사 착수 여부나 조사 착수를 위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 여부를 다시 질문하자 “주가조작 주식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건에 대한 조사 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 못 드린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윤 위원장 지적에 대해 “지난 2년여간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했는데 부족한 점에는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하겠다”며 “(정무위의) 적절한 지적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보겠다”고 화답했다.
2024.07.25 I 최훈길 기자
이진숙, 국내 메신저 검열 논란에 "적극 시정할 의사 있어"
  • 이진숙, 국내 메신저 검열 논란에 "적극 시정할 의사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검열 논란’에 대해 “적극 시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방위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외국 메신저) 텔레그램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검열들이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의무 부과로 소비자들의 통신시장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고 있다”며 시정 의사를 묻자 이 후보자는 이같이 답했다.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왼쪽)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에이치티티피에스(https) 주소로 들어가는 곳은 전부 다 보안통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 가로채서 정보를 볼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https 차단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음란물·도박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국가가) 사실상의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 1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 받아야 하는데, 국가가 판단해서 특정 웹사이트에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을 철폐하자는 주장이 일각에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의견에 공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개인의 자유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통신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에 ‘N번방 사건’도 있었고 ‘사이버렉카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2개의 가치가 충돌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이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이미지 검열 서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규제 위주의 통신 정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국 메신저 ‘텔레그램’을 언급했다.그러자 이 후보자는 “국내 메신저들은 지적대로 서버에 흔적이 남아서 주고받은 통신 비밀이 누설·유출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독일(에서 출시된)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3년간 10차례 개최해서 20개 안건밖에 심의하지 않았는데, 이전 문재인 정부에 비해 반토막 난 수치”라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증액할 생각인가”라고 질문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역의 여론과 소식들이 많이 죽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소신을 갖고 어떻게 지역 방송과 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남북 간 언론 교류”라며 “2022년 통일부에서 위성이 아닌 일반수신기를 이용해 북한 방송 조선중앙TV를 대한민국에 개방한다고 발표했는데, 2023년에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방통위원장이 되면 다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남북 언론 교류를 내세웠다면 원칙적인 입장에서 철학을 이행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2024.07.25 I 김범준 기자
이복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입법 필요”…밸류업 촉구
  • 이복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입법 필요”…밸류업 촉구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밸류업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지’ 묻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주가치 노력은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제382조의 3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액주주 측은 ‘회사를 위한다’는 표현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한다’는 내용으로 바꿔 주주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들은 이렇게 상법 개정 시 배임죄 적용 등 소송만 남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월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며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일 정무위에서도 “상법 개정으로 갈지, 자본시장법 특례 방식으로 갈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겉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부 내에서 활발히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 예정”이라며 “정부도 정돈된 입법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7.25 I 최훈길 기자
이복현 "티몬 사태 당국 대표해 사과…정산 주기 자율 협약 등 챙겨 보겠다"
  • 이복현 "티몬 사태 당국 대표해 사과…정산 주기 자율 협약 등 챙겨 보겠다"
  • ‘티몬·위메프 사태’ 질의에 답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등 판매대금 정산 주기 문제와 관련해 “법 시행 전이라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결제 대금과 관련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머지 사태 이후 선불 충전금 부분은 제도 개선이 됐는데 정산 시기,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선 제도 미비가 있어 점검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대기업 유통사 같은 경우 결제 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거래법상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 티몬이나 위메프가 돈을 묶어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불려 나가는 방식(선불 충전)으로 운영을 계속해왔다”며 “많은 현금을 보유하지만 실제론 자신들의 회사는 이익을 얻어 가면서 소비자나 판매자들한테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김 의원이 “2021년 머지 사태 이후 금감원이 선불업 등록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하면서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고 하자, 이 원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당국을 대표해 사과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실태 파악을 위한 검사반을 내보냈다”며 “책임 여부를 떠나 피해 최소화와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선 제도 개선안 등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5 I 김국배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복현 “점검 착수”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복현 “점검 착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001470) 관련해 점검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삼부토건을 포함한 다양한 테마주에 대해 통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야당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꼽히며 지난해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 조사를 촉구했다. 중견건설사인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씨가 작년 5월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라’고 말하고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났다”며 “이종호 씨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관련해 이 원장은 “그 무렵에 주가가 오른 테마주가 많이 있어서 단순히 의혹 제기만으로 조사할 순 없다”며 “구체적인 조사 착수 여부나 조사 착수를 위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 여부를 다시 질문하자 “주가조작 주식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건에 대한 조사 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 못 드린다”고 답했다.
2024.07.25 I 최훈길 기자
이복현 "새 금융위원장과 잘 협력할 것…직원 잇단 퇴사 우려"
  • 이복현 "새 금융위원장과 잘 협력할 것…직원 잇단 퇴사 우려"
  • [이데일리 송주오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새로 오는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체계적으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당국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김태형 기자)앞서 지난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인 나조차도 ‘우리 금융감독 수장이 누구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감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피력하고 참여해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권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 기관으로 돼 있지만 금감원의 업무 해태 등에 대해 감독이 부족한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도 소환됐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이 원장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매도’ 발언 등과 관련해 “옮고 그름을 떠나 금감원장이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일부에선 월권이란 견해가 있다”는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공론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과거 발언에 대해 본인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앞으로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강 의원은 2030대 금감원 직원의 잇단 퇴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이 원장은 “퇴사 이유가 처우, 직무과다 등 이런 것들 때문이라 우려하는 게 있다”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규 인원을 계속 충원을 하고 있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통해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25 I 송주오 기자
공정위 25일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점검…한기정 "피해확산 방지 최우선"
  • 공정위 25일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점검…한기정 "피해확산 방지 최우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준비 기반도 갖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오전부터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약내용대로 재화와 서비스 공급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 티몬에서는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큐텐 계열사들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지난달 큐텐에서 시작돼 계열사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지 못하고 판매자들은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행사들과 유통업체 등이 잇따라 판매 중단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점검과 더불어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티몬과 위메프 전담 대응팀도 마련한다. 한 위원장은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라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민원은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3일 254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지난 24일 1300건으로 5배 넘게 뛰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환불 요청을 소비자들에게 넣다 보니 본격적으로 티몬·위메프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실제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 건수, 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이를 고려해 필요한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현장점검을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종합적으로 사업자들의 책임 문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율이 어렵다는 입장은 이어졌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금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티몬과 위메프는 중개업자(오픈마켓)에 해당해 쿠팡과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라며 “이외 입점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의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서, 위메프 인수 당시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적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합산 시장점유율이 8.3%에 불과해 조건없이 결합을 승인했다”며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등은 공정위의 고려 요소가 아니다”고 전날의 입장을 반복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정확한 소비자와 입점 업체 구제, 향후 대책 마련까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정산주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사태의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며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5 I 권효중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0%…최저치서 4%p 반등
  • 尹대통령 지지율 30%…최저치서 4%p 반등[NBS]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아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채 해병 사건) 특별검사 수사엔 찬성 여론이 과반에 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2~24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30%가 ‘잘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26%)를 기록했던 2주 전보다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주 전 66%에서 이번 주 62%로 줄었다.최근 체코 원전 수주나 한·미 확장억제(징후 탐지부터 응징·대응에 이르기까지 핵위협을 받는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안보공약) 강화 등 외교적 성과가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해선 ‘올바른 방향’이란 평가가 33%, ‘잘못된 방향’이란 평가가 62%였다.(자료=NBS)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에선 응답자 58%가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자(30%)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채 해병 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25일 채 해병 특검법 재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한 상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채 해병 특검법은 법률로 확정된다.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부정적 평가(61%)가 긍정적 평가(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에 관해서도 ‘부적절하다’(55%)는 평가가 ‘바람직하다’(30%)는 평가보다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7.25 I 박종화 기자
이복현 "티몬·위메프에 검사 인력 6명 파견…소비자피해 크지 않을 것"
  • 이복현 "티몬·위메프에 검사 인력 6명 파견…소비자피해 크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 “오늘 검사 인력 6명 정도를 보내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김태형 기자)이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업체가 보고한 내용 중에 그 숫자가 적정한지 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체성 등에 대한 점검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저희가 지도 등의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가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티몬, 위메프의 정산지연과 관련해 7월부터 인지했다고 했다. 이어 이커머스업체의 경영관리와 관련해 “2022년 6월부터 분기별로 관리를 했다”고 말했다.월 이용자 수 합계가 860만명이 넘는 티몬과 위메프에선 지난 23일 저녁부터 신용카드 결제, 환불도 모두 중단된 상태다. 티몬·위메프의 월간 거래액은 지난달 기준 1조 1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어 환불 대란으로 대규모 피해를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PG업체지만 금융당국의 PG 감독 범위는 해킹 방지, 소비자 보호 등에 국한돼 있고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고 개선 명령을 내릴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2024.07.25 I 송주오 기자
‘전남 의대’ 갈등에 순천, 道공모 불참…법안도 따로 발의
  • ‘전남 의대’ 갈등에 순천, 道공모 불참…법안도 따로 발의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남도 의대 신설’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가 용역기관을 통해 의대 신설 지역을 선정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순천시는 공모에 응하지 않고 독자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문수 의원이 지역구(목포·순천)의 의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각 따로 발의했다. 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과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 에이티커니코리아 오병길 파트너가 지난 8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전남 국립 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추천 용역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전남도 제공)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외부 용역기관에 공모·평가 절차를 맡겨 오는 10월 중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방침이다. 하지만 순천시와 순천대가 이런 공모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순천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 동부권 7개 시군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남도가 추진하는 단일 의대 공모 추진에 도민 70% 이상이 불신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전남도의 공모와 상관없이 의대 유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다.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도 전국에서 전남(26.7%)이 가장 높다. 반면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4명으로 전국 평균(2.18명) 대비 0.44명 적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김영록 지사가 의대 설립을 건의하자 “전남도에서 어느 대학이 신설할 것인지 정해서 알려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남도는 이에 목포대·순천대가 공동으로 의대를 신설하는 공동 설립안을 추진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단독 설립안으로 선회한 뒤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순천시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순천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립순천대 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순천대에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대를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지난달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목포대에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전남도가 의대 신설 지역을 먼저 결정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전남도가 빨리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도 미지수라는 점이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그간 ‘의료계의 통일된 증원안’을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던 정부는 최근 이런 조건 없이도 정원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장관은 8일 정부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의료계와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의사 수 추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남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올해도 의대 정원이 2000명 증원됐지만 실제 선발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1500명 정도”라며 “내부적으로 급증한 의대 증원을 부담스러워하는 대학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늘어난 정원 중 200명 정도를 목포와 순천에 각각 100명씩 배정하면 지역의료 강화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의대 모집인원은 총 4610명으로 전년(3113명) 대비 1497명 늘었다. 당초 2000명을 배정했지만 올해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선발토록 한 결과다.
2024.07.25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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