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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진숙 지명한 尹 당장 사과하라"…지명철회 요구
  • 박찬대 "이진숙 지명한 尹 당장 사과하라"…지명철회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요구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이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미국 대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왔고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할 수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방송 장악에만 소중한 국력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오각성하고 공영방송 탈취시도를 당장 포기하라”면서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가 첫번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향해 “비리종합백화점”이라고 일컬었다.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공직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받아야할 대상을 지명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심에 맞서는 헛된 몸부림을 포기하고 협조해라. 민주당은 방송4법을 처리하고 방송장악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사도광산이 윤석열 정부의 찬성 속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지정 때도 일본은 강제동원 기록을 명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전과를 알면서도 찬성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존심을 파괴하는 일본 퍼주기에 강력히 맞서겠다”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더불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2024.07.29 I 김유성 기자
여의도연구원, 3개 파트로 분리…정책·청년정치 강화한다
  • 여의도연구원, 3개 파트로 분리…정책·청년정치 강화한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장동혁 최고위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3개 기관으로 분리돼 운영된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부터 밝혔던 여의도연구원의 정책기능 강화 차원이다.한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연구원 관련 목표는 더 유능하게 하는 것이고 더 주역으로 등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여의도연구원을 3개로 사실상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여의도연구원을 △민심파악 파트 △민생정책개발 파트 △청년정치지원 기능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다.민심파악 파트와 관련해서 한 대표는 “총선을 이끄는 과정에서 보면 여의도연구원의 민심파악 파트는 현재 상황에서도 놀랄 정도로 대단히 유능하고 정확하다. 빅데이터 기능과 여론조사 기능은 현재로도 대단히 발달돼 있다”며 “첫 파트에서 이 부분을 더 발달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생정책개발 파트에 대해선 “지금 이 부분이 사실상 혼재돼 있어서 여의도연구원의 민심파악 기능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며 “민생정책 개발 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외부의 논객들과의 아웃소싱도 강화해 민생정책 개발 기능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강화하고, 전문가들도 더 좋은 대우로 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청년정치지원 기능과 관련해선 “결국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은 청년이다. 청년정치를 지금까지 사무처 청년국에서 많이 담당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치자금법이나 관련한 촘촘한 법제의 한계가 너무 많이 있다”며 “청년정치지원 기능을 별도 기능으로 분할해 별도 책임자를 두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의도연구원 개혁 방안은 그동안 많은 말들이 있었다. 저도 총선을 이끌면서 여의도연구원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했고, 주변 모든 분들도 정책적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지금의 여의도연구원 기능을 몇 개로 구분해 사실상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부연했다.그는 “목표와 방향은 여의도연구원이 유능해져서 우리 당이 더 유능해지고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방향을 갖고 계속 검토하고 많은 얘기를 듣겠다”고 약속했다.
2024.07.29 I 한광범 기자
티메프 소비자상담 5899건 접수…여행·항공·숙박 62%
  • 티메프 소비자상담 5899건 접수…여행·항공·숙박 62%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가 작년에 발생한 전체 상담건수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는 589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상담건수(2671건)을 뛰어넘는 수치다.일자별로 살펴보면 22일 24건에 불과했지만, 23일 250건, 24일 1830건, 25일 2048건, 26일 1654건, 27일 82건, 28일 11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여행·항공·숙박이 3648건(61.8%)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기타 가구·가전·상품권 등이 2251건(38.2%)으로 집계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일주일 간 접수건 중 집단분쟁조정 착수를 대비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로 넘기지 않은채 상담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관련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금액은 2021년 5002만458원, 2022년 6876만9266원, 2023년 1억3991만원이다. 올해는 지금까지 8404만3118원을 기록했다.강민국 의원은 “ 과거 전자상거래에서의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는 입점업체-소비자간 분쟁에서 발생했으나 , 이번 티몬 ·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건의 급증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양상과 차이점을 보인다”며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성립 시,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신속하게 착수해야 할 것이며 ,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구조와 정산 주기 , 자금 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2024.07.29 I 송주오 기자
"尹정부 공적주택 공급량, 실제보다 적어..정책신뢰 해칠 우려"
  • "尹정부 공적주택 공급량, 실제보다 적어..정책신뢰 해칠 우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부가 공급한 공적주택이 실제보다 많이 집계돼 국민 체감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실적과 실제 공급량 간에 차이를 줄이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수를 제외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표=국회예산정책처)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적주택 공급계획은 18만3000호였으나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호로 계획 대비 달성률은 70.1%에 그쳤다.공공분양은 7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공급 실적은 4만9200호로 달성률은 64.7%였다. 특히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은 5만4000호를 공급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9700호에 그쳐 달성률이 18%였다.공공임대주택은 10만7000호를 공급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7만9000호를 공급해 달성률은 73.8%였다. 전세형을 제외한 건설형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도 계획 대비 각각 82.9%와 31.4%였다.문제는 정부가 집계한 공적주택 공급 실적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업 승인이 취소되고서 유형을 변경해 재승인 받은 물량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규모는 공공분양 1만6100가구, 공공임대 2700가구다.실제로 재승인 물량을 제외한 지난해 공적주택 공급 실적은 10만9400가구이다. 공급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59.8%에 그친다. 서류상 달성률(70.1%)와 비교하면 10.3%p 차이가 나는 것이다.보고서는 “공적주택 공급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공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사업승인됐으나 사업취소 후 유형변경을 통해 재승인 받는 물량은 공급실적으로 겹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순공급규모를 별도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보고서는 공적주택 공급 기준으로 사업 승인(인허가)·착공·준공을 모두 활용·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전 정부는 공적주택 공급계획 기준으로 공공분양은 착공, 공공임대는 준공·입주를 활용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사업 승인(인허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급 물량을 세는 기준을 주택 공급 첫 단계인 사업 승인으로 변경해 사업 승인 물량 자체를 늘리고 공급을 촉진하려는 취지였다.그러나 기준이 변경되고 정부가 발표하는 공적주택 공급 실적과 국민 체감 실적 간에 괴리를 유발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로써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보고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적주택 공급실적은 정책 신뢰성을 저하시키며, 사업지연 해소 노력 등 사업관리의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며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 기반한 계획이라거 문제”라고 했다. 이어 “공공분양주택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승인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승인 후 장기미착공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급실적을 사업승인일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실적과 괴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사업지연 소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24.07.29 I 전재욱 기자
코스콤, 본격 사장 인선 시작…윤창현 전 의원 유력
  • 코스콤, 본격 사장 인선 시작…윤창현 전 의원 유력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의 자회사 코스콤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소집해 본격적인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신임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29일 코스콤은 홈페이지에 사추위 명의로 이날부터 8월 5일까지 사장 후보를 모집한다고 공개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앞서 26일 코스콤은 오전 10시 이사회를 열고 사추위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추위는 전무이사 1명, 비상임 사외이사 2명, 외부전문가 2명 등으로 선임돼 사장 공모절차와 심사 등을 맡게 된다. 사추위는 후보 공개모집을 한 후,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추천한 후보를 정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후 이사회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최종 선임하는 빙식으로 인선 절차가 진행된다. 보통 이 과정이 40~50여일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9월 중 신임 사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코스콤 사장 임기는 3년으로 홍우선 현 코스콤 사장은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된 바 있다. 현재 윤창현 전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과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뒤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한 바 있다. 22대 총선에서 대전 동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윤 전 의원은 금융·민생경제 분야 입법에 앞장선 ‘경제통’ 의원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을, 윤석열 캠프에선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초안을 기획한 인물로 꼽힌다. 윤 전 의원이 임명되면 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을 지내다 예탁결제원장에 선임된 이순호 사장에 이어서 또 한 번 금융연구원에서 준 공공기관장을 배출하게 된다.
2024.07.29 I 김인경 기자
"여야 세제 개편 이견에도…밸류업 기대 여전"
  • "여야 세제 개편 이견에도…밸류업 기대 여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두고 여야의 이견으로 우려가 다시 확산하고 있지만, 중도층 표심을 감안해 야당 역시 전향적 입장을 내보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9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 밸류업 지원세제 확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주요 관심사인데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도 중도층 표심을 감안해 전향적 입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주 발표된 세법개정안 관련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박 연구원은 “그도 그럴 것이 야당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만 가능한 부분은 10% 남짓에 불과하고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상증세법, 조특법,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부자감세’ 논란이 있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40%)에 대한 반대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 역시 “상속세 관련 개편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 통과가 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면서 “세법 개정안은 통상 ‘예산안의 부수 법안’으로 통과되는데, 내년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이 통상 11월 말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을 분산하고,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밸류업 지원세제는 당파성을 넘어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국부의 증대에는 당파성이 없다”면서 “현 장세의 핵심은 가계 자산의 금융 이동으로 밸류업 2차 랠리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재보궐선거,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양당 모두 중도층 표심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NISA 세제 혜택이 본격화된 이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한국도 비슷한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고배당주와 가치주 상대 강도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밸류업 정책 관련 모멘텀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4.07.29 I 김인경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채해병 수사' 등 쟁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채해병 수사' 등 쟁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경찰청장 임명제청동의임시회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9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해병 사건 수사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이 주로 채택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북경찰청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연유를 집중해서 물었다. 또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질타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채해병 수사와 관련해선 노규호 경기북부청 수사부장(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이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대화방 참여자 중 한 명인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의 사퇴와 관련해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 등을 공수처에 공익 신고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대화방 참여자들이 공익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 등을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5일 전직 대통령 경호처 직원 송모씨, 사업가 최모씨를 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했다.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조력 사건 관련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선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과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증인으로 불려온다.백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인사청문회에선 치안 현안과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을 들여다보기 위해 의견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악질적으로 진화하는 민생침해 범죄 대책을 질의할 전망이다. 갈수록 퍼지는 마약 범죄, 온라인을 기반으로 늘어나는 청소년 도박도 경찰의 과제로 꼽힌다.또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사기방지기본법에 대한 필요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령자 운전에 대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논할 것으로 보인다.조 후보자 개인 자질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조 후보자 부인이 아파트 매입 과정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 장남 의경 복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아들 졸업식 맞춰 미국 출장을 잡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2024.07.29 I 손의연 기자
  • [사설]상속세 개편안 뿌리친 민주, 부자감세 논리 타당한가
  • 윤석열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암초를 만났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 하루 만에 정면으로 반대해서다. 상속세를 바꾸려면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태클을 걸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정부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을 때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를 원칙으로 삼은 듯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은 자기모순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당 대표 후보 TV토론에서 종부세에 대해 “집 한 채 갖고 평생 돈 벌어서 가족들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고 말했다. 집값이 뛰면서 세금을 왕창 물게 된 건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종부세는 바꾸고 상속세는 그냥 두자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행 상속세는 25년 묵은 낡은 틀에 갇혀 있다. 그 사이 물가도 뛰고 집값도 뛰었다. 현실을 도외시한 상속세는 편법을 조장한다. 기업인들은 가업승계에 애를 먹는다. 오죽하면 많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차라리 회사를 팔고 해외로 나가는 게 낫다”는 탄식이 끊이지 않을까. 개정안은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후 과세대상 공시가격과 세율을 집값에 맞춰 꾸준히 조정했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중산층의 표를 더 얻으려면 상속세도 종부세의 예를 따르는 게 마땅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 회원국 평균 15%를 크게 웃돈다. 40%로 내린다 해도 미국, 영국과 함께 공동 3위다. 부자감세 논리라는 편협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
2024.07.29 I 양승득 기자
  • [사설]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 차질 없어야
  •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연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 회원국의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사도광산은 1939~45년에 1500명 이상의 조선인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현장이다. 이런 곳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하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데 우리 정부도 동의한 것이다.일본은 지난해 2월 “17세기 세계 최대 금생산지를 세계에 알린다”는 명분으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이 등재 시기를 에도시대(1603~1868년)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20세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를 지우려는 속셈이라는 지적과 우리 정부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지난달 6일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재 보류’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에서 일한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전시 시설을 설치하고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사도에서 열기로 약속했다.일본 정부의 약속은 우리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은 2015년에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공언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전력이 있다. 등재 직후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영어 표현 Forced to Work는 강제노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은 군함도에서 1000㎞ 떨어진 도쿄에 설치됐다.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의 성명서를 통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선순환론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다. 일본이 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윤 정부의 큰 외교 실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의 약속 위반이 양국 우호와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완벽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감시하기 바란다.
2024.07.29 I 양승득 기자
'19살' 오예진, 여자 공기소총 10m 금메달...김예지 은메달
  • '19살' 오예진, 여자 공기소총 10m 금메달...김예지 은메달[파리올림픽]
  •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 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공기권총 10m 여자 결선에서 금메달을 따낸 오예진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현지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 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공기권총 10m 여자 결선에서 우승한 오예진(오른쪽)과 은메달 김예지가 태극기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여자 사격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쓰는 쾌거를 이뤘다. 주인공은 ‘19살 무서운 신예’ 오예진(19·IBK기업은행)과 ‘엄마사수’ 김예지(31·임실군청)다.오예진과 김예지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공기권총 10m 여자 결선에서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다.이로써 한국 사격은 전날 박하준(KT)-금지현(경기도청)의 혼성 10m 공기소총 은메달을 포함해 이번 대회에서 벌써 세 개째 메달을 쓸어담았다..한국 사격 선수가 올림픽 시상대에 함께 올라간 것은 2012 런던 대회 50m 권총에서 현 국회의원인 진종오(44)가 금메달, 최영래(42·청주시청)가 은메달을 차지한 이후 처음이다.아울러 오예진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50m 권총 진종오 이후 한국 선수로는 8년 만에 올림픽 결선 신기록도 세웠다.공기권총 10m 결선은 먼저 8명 선수가 10발을 쏘고, 이후 2발씩 쏴서 최저점 선수가 한 명씩 탈락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1발 당 만점은 10.9점이다.오예진은 전날 열린 본선에서 582점을 쏴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헝가리의 베로니카 메이저와 점수가 같았지만 10점 이상 쏜 ‘엑스텐’ 숫자에서 앞서 2위를 차지했다. 김예지는 578점을 획득해 전체 5위로 결선에 올랐다.결선에서 오예진과 김예지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다. 오예진은 첫발부터 10.7점의 고득점을 올리며 산뜻한 출발을 보였다. 이어 10.8점과 10.2점, 10.6점 등 4발 연속 10점대 행진을 이어갔다. 5발째 9.9점, 6발째 8.7점으로 살짝 주춤했지만 이내 제 페이스를 되찾았다.김예지도 첫 10발 중 6발이나 10점대 이상을 쏘는 등 고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10발까지 사격을 마쳤을 때 오예진이 101.7점으로 1위, 김예지가 0.2점 뒤진 101.5점으로 2위에 자리했다.오예진과 김예지는 2발씩 쏘고 나서 한 명씩 탈락하는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서로 1위와 2위를 주고받으며 집안 싸움을 이어갔다. 인도의 마누 바커가 잠시 치고 올라오기도 했지만 3위로 결선을 마감했다. 결국 마지막에 남은 두 선수는 오예진과 김예지 뿐이었다.마지막 두 발을 남기고 오예진은 222.6점으로 1위, 김예지는 0.8점 뒤진 221.8점으로 2위였다. 김예지가 첫 발에서 9.7점에 그친 반면 오예진은 10.0점을 쏴 금메달을 예약했다.오예진은 마지막 발도 10.6점을 맞춰 243.2점으로 올림픽 결선 신기록까지 수립하며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김예지는 241.3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오예진은 한국 사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신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다니던 지난해 여자 고등부 권총 9개 대회에서 모두 개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두 차례 출전한 국제 대회에서도 모두 정상에 오르면서 한국 여자 권총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지난해 국제사격연맹 자카르타 월드컵과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에서도 1위에 올랐다.나이가 어린데다 첫 올림픽 출전인 만큼 올림픽 성적에 대한 기대치는 다소 떨어졌다. 내부적으로는 메달권에 들기만 해도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예선부터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 보란듯이 예상을 뒤엎고 금빛 과녁을 적중시켰다.김예지는 6살 자녀가 있는 ‘엄마 선수’다. 원래 권총 25m가 주 종목이지만, 최근에는 공기권총 10m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중이었다. 지난 5월 미디어데이에서 “개인 종목 2개 모두 금메달은 내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비록 금빛은 아니었지만 이번 대회에서 자신이 한 말을 지켰다.
2024.07.28 I 이석무 기자
이재명 공개지지 받자…김민석, 주말 경선 싹쓸이 '누적 1위 눈앞'
  • 이재명 공개지지 받자…김민석, 주말 경선 싹쓸이 '누적 1위 눈앞'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오른쪽) 최고위원 후보, 추미애 의원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지를 받은 김민석 후보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의 공개 지지를 받은 후 연이어 지역 경선에서 승리하며, 1위를 기록 중인 정봉주 후보를 빠르게 따라 잡는 모습이다.김 후보는 27~28일 양일 간 치러진 5개 권역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정 후보를 제치고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누적 득표율도 17.16%로 19.03%를 기록 중인 정 후보를 간발의 차로 따라붙었다. 앞서 4개 권역 경선에서 당선 턱걸이권에 그쳤던 김 후보의 부상은 당대표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개적 지지의 영향이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21일 진행된 4개 권역 순회경선에선 누적 득표율 12.59%에 그쳐 정 후보(21.67%)는 물론 김병주(16.17%)·전현희(13.76%) 후보에도 밀려 4위를 기록했다. 5위였던 이언주 후보(12.29%)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다. 8명의 후보 중 5명까지 최고위원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겨우 턱걸이로 당선될 수 있는 득표였다.최고위원 경선 초반 김 후보가 부진을 이어가자 김 후보를 지지한 이재명 후보도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최고위원 후보들을 돌아가며 초대한 이 후보는 지난 20일 제주와 인천 경선이 끝난 후 김 후보를 불러 “(김 후보의 인천 득표율이) 지금 제주보다 더 떨어진 거죠? 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혀, 사실상 공개적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결국 이번 주말 5개 권역 경선에서부터 이 후보의 공개지지 의사가 권리당원 표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당내에서 알려졌던 이재명 전 대표의 김민석 후보 지지 입장을 권리당원 중에선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며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득표율 1위 따라잡기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재명 후보의 김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는 정 후보가 자칫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할 경우 ‘정봉주 리스크’가 당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후보가 ‘나는 꼼수다’ 등으로 야당 강성지지층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편이지만, 22대 총선 당시 ‘목함지뢰 막말’과 ‘가정폭력 전력’ 등의 논란을 빚으며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당내에선 정 후보가 자칫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해 당 서열 3위로서 2026년 지방선거를 이끌게 될 경우, 다시 ‘정봉주 리스크’가 부각돼 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민주당 권리당원 지역 순회 경선은 다음 달 △3일 전북 △4일 광주 및 전남 △10일 경기 △11일 대전·세종 △17일 서울을 남겨두고 있다. 다음 달 1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온라인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함께 공개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2024.07.28 I 한광범 기자
미정산대금 가늠조차 어려운데…자금조달방안 실효성 의문
  • 미정산대금 가늠조차 어려운데…자금조달방안 실효성 의문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큐텐의 자회사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소비자 대상 환불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티메프 사태의 본질인 판매자 정산대금 지급 문제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해서다. 특히 미정산대금 규모 파악도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티메프 사태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연쇄도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큐텐그룹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약 7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사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도 부족해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미정산대금 지급규모가 가늠조차 되지 않아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선 지급보증보험이나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해서 피해를 막고 이후 긴급한 순서대로 정산을 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티몬과 위메프 환불 지연 사태가 나흘째 지속된 가운데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 빌딩에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피해자들과 대화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해외서 700억 조달한다지만…미정산분 계속 쌓일 듯28일 업계에 따르면 큐텐 측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 달 중 5000만달러(약 700억원)을 해외 계열사 ‘위시’(Wish+)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시는 북미 지역에 근거를 둔 이커머스로 큐텐이 지난 2월 2300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현재 티메프는 자본잠식 상태로 미정산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해외 자금을 투입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큐텐이 이 자금을 끌어와도 사태를 해결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위메프 입점 판매사 195개사(565억원)과 티몬 750개사(1097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지난 5월 판매대금 미정산금만 추정한 금액이다. 앞으로 도래할 6~7월 미정산분이 추가되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5000억원을 투입해도 사태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커머스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자 정산금은 3개월 후 정산일에 지급하는데 앞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곳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미정산 사태로 티메프의 소위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져 정산을 위해 필요한 금액만 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티몬 피해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티몬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큐텐 사태 해결 능력 의문…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 전문가들도 큐텐의 자체 해결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구 대표가 직접 나서 사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이 교수는 “지금의 사태는 구 대표의 안일하고 연이은 인수합병(M&A)에 따른 결과”라며 “앞으로 700억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진정성을 보여 소비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티메프 사태 해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키로 가닥을 잡고 대상자 파악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경제단체는 자체적으로 피해상황을 파악 후 정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29일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2차 회의를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30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갖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해 대책 마련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구영배는 어디서 뭘 하나…큐텐 그룹 도산시 연쇄도산 우려도사건 해결의 키를 쥔 구 대표의 소재는 오리무중이다. 큐텐에 따르면 현재 구 대표는 사태 해결을 위해 입국한지 일주일이 넘었다. 하지만 한 번도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오히려 지난 27일 긴급하게 이사회를 열어 큐익스프레스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대중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구 대표는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그는 지난 27일 이데일리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위기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며 “자금확보와 수습책 마련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당분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최악의 경우 큐텐이 도산할 경우 중소 판매업체의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 현재 티메프의 판매자 등 파트너사는 6만개에 이른다. 이들은 쿠팡, 11번가 등 타 이머커스에 동시 입점한 이들도 많다. 앞으로 이커머스 업계, 판매자에 물건을 납품한 제조업체, 대출금을 상환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까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는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사진=큐텐)
2024.07.28 I 한전진 기자
"숨지 말고 대책 마련하라"…티메프 피해자들, 큐텐서 항의 집회 (종합)
  • "숨지 말고 대책 마련하라"…티메프 피해자들, 큐텐서 항의 집회 (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세연 수습기자]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에서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잇따르자 피해자들이 28일 큐텐 본사 앞에 모였다. 이들은 추가 집회를 예고하면서 이커머스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티몬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 큐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환불 및 정산 지연의 피해자가 28일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항의성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세연 수습기자)이날 피해자들은 오후 5시부터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 하나둘씩 모였다. 연차를 내고 온 개인사업자부터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온 부모까지 피해자 20여명은 ‘큐텐 숨지 말고 대책 마련하라’, ‘칠순잔치 1500만원 온 가족 울음바다’, ‘티몬, 위메프 책임져라’와 같은 문구가 적힌 종이를 우산에 붙여 펼치고, 일렬로 앉아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피해자 대표단 중 한명이라고 밝힌 남성 A씨는 “카드사도 처음부터 환불을 안 해줬고 지금 다 떠넘기기 식으로 서로 미루고만 있어서 환불이 처음부터 끝까지 된 경우가 없다”며 “이중환불을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보상체계가 엉망이다”고 비판했다. A씨는“(피해자가) 속속들이 모일 것이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대표단 구성이 됐다”며 “오늘 집회를 여러 곳에 신고하고 게릴라성으로 움직일 것이다”고 계획을 밝혔다. 피해자들이 밝힌 집회 장소는 6곳으로 큐텐 본사와 국회, 금융감독원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피해자 대표단이라고 밝힌 또 다른 남성 B씨는 “접수만 받고 환불이 안 이뤄진 상황에서 저희는 정부의 도움,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적자금으로 우리를 구제해달라라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사와 이커머스들이 그동안 수익을 내왔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집회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몰려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큐텐 계열사에서 대규모 환불·정산 지연을 겪은 피해자들의 단체 채팅방에 “오후 5시 큐텐 본사 앞 집회에 참석해달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작성자는 “아직 해결방안이 없는 체크카드·현금·상품권 등의 피해자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 등 이용자 경우 환불 완료나 환불 진행 중이라고 떠있어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끝까지 힘내 보실 분 (참석) 지원받는다”고 당부했다. 앞서 ‘티메프 사태’가 터진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수천명은 티몬과 위메프 본사 앞에 모여 연일 항의했다. 지난 27일 소비자들은 대부분 해산했다. 지난 24일 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사옥을 점거한 지 사흘 만이다.티몬 경우 26일 수천 명이 환불을 요구하며 몰렸지만, 이들은 사측이 27일 새벽 환불자금이 부족하다며 10억원 이상 집행 불가 상황을 전달하면서 대거 귀가했다. 위메프는 25일 새벽부터 26일 새벽까지 2000명 이상에게 입금을 마친 뒤 현장 환불을 온라인 환불로 전환했다.한편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체계를 가동한다. 오는 29일 TF 2차 회의에선 소비자 보호 강화, 판매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티몬과 위메프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오는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받는다.이커머스 큐텐의 계열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환불 및 정산 지연의 피해자들이 28일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우산을 제작하고 있다.(사진=김세연 수습기자)
2024.07.28 I 이영민 기자
‘사퇴하라’ 정점식 SNS 테러한 韓 지지자…“한딸들의 압박”
  • ‘사퇴하라’ 정점식 SNS 테러한 韓 지지자…“한딸들의 압박”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한동훈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사퇴요구를 도배됐다. (사진 = 정점식 의원 유튜브 채널 캡쳐)28일 국민의 힘에 따르면 최근 정 의장의 페이스북에는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댓글이 수백개 달렸다. 댓글 내용은 “‘윤심’을 업고 버티기는 안 된다” 등 대부분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 의장의 페이스북은 현재 비공개 전환 상태다. 이들은 정 의장의 유튜브 계정에도 몰려가 사퇴를 요구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정 의장의 4년전 21대 국회의원 선거 영상에도 ‘새롭게 출발하는 당에 본인이 걸림돌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짜치게 정치하자 말자’ 등의 댓글이 달려있다. 정책위의장은 9명의 최고위원 지도부 중 한명으로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 후에 의원총회를 거쳐서 임명한다.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우군으로 확보하면 지도부의 과반인 5명의 우군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대표 지지자들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정 의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이유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자인 ‘개혁의 딸’(개딸)에 빗대 ‘한딸’이라고 칭하며 한 대표가 직접 수습할 것을 요구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의 강성 팬덤인 한딸들이 정점식 의원 페이스북에 익명의 가계정으로 악플 테러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그토록 비판해온 개딸과 한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한동훈 대표는 정점식 의원에게 익명 계정으로 악플 테러를 하는 한딸들에게 자중하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할 수 있다면 한 대표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28 I 조용석 기자
티메프 사태로 주목받는 플랫폼 국적성
  • 티메프 사태로 주목받는 플랫폼 국적성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의 국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는 2009년 미국 이베이에 G마켓을 매각한 후 싱가포르로 건너가 큐텐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그는 2년 전 티몬을 인수했고 지난해에는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를, 올해는 AK몰까지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또한, SK스퀘어 자회사인 11번가 인수도 추진했었습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싱가포르 큐텐 두달 vs 네이버·11번가 3일 정산이번 사태는 큐텐이 사업 확장에만 몰두하면서 내실을 다지지 못한 탓이 큽니다. 특히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셀러들은 지난 5월 매출 대금을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정산 주기가 국내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나 11번가에 비해 길기 때문입니다.큐텐 계열사에 입점한 업체는 약 6만 개에 달합니다. 티몬은 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40일, 위메프는 두 달 후에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큐텐이 판매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반면, 네이버와 11번가는 정산 주기가 훨씬 빠릅니다. 네이버의 경우 배송 시작 바로 다음 날, 결제 후 약 3일 만에 대금의 100%를 정산해줍니다. 수수료 없이 무료입니다. 11번가는 구매 확정이나 반품 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정산이 이뤄집니다. 빠른 정산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네이버보다 다소 까다롭지만, 일반 정산 역시 구매 확정이나 반품 완료 후 2영업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는 티몬과 위메프의 40일, 50일 후 정산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네이버와 11번가의 ‘빠른 정산’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신세계나 롯데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지만, 이커머스에는 정산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네이버와 11번가는 중소 입점 업체들을 위해 초고속 정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네이버는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빠른 정산으로 38.5조 원 이상을 지급했으며, 이러한 상생 금융에 기여한 공로로 금융감독원의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노력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창업자 떠나고 수수료 올린 독일 기업 배민한국 플랫폼이 독일 플랫폼으로 완전히 변하면서 수수료가 인상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배달의민족 이야기입니다. 김봉진 창업자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DH)에 회사를 매각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김봉진 창업자에 이어 이국환 최고경영자(CEO)도 DH 경영진과 갈등을 겪다가 회사를 떠났고, 이제 배민은 외국 경영진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배민은 다음 달부터 중개수수료를 3%포인트 인상할 예정입니다. 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할 경우 980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DH가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가면서도 수수료 인하 같은 상생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퇴사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제 배민을 ‘전단지’ 중심의 음식 배달 문화를 혁신한 대한민국 플랫폼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배달의 민족 로고. 사진=이데일리 DB국내 플랫폼의 중요성이처럼 티몬, 위메프, 배민의 사례를 보면 국내 플랫폼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플랫폼들은 튼튼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네이버(검색), 카카오(메신저), 카카오T(택시 플랫폼), 야놀자(숙박) 정도를 제외하면,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인 배달의민족(음식배달), 미국기업인 쿠팡(이커머스), 인스타그램(SNS), 구글 플레이(앱 마켓), 넷플릭스(OTT) 등이 각자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국경 없는 전자상거래 시대에 플랫폼의 국적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급작스러운 가격 인상이나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 문제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확실히 차이가 드러납니다.제22대 국회에서는 플랫폼을 악마화하고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토종 플랫폼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략적 고려 없이 규제를 강화하면, 몇 개 남지 않은 우리 플랫폼 기업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024.07.28 I 김현아 기자
韓, 온도 달라진 '채해병 특검'…여당은 '김규현 때리기'
  • 韓, 온도 달라진 '채해병 특검'…여당은 '김규현 때리기'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채해병 제3자 추천 특검’을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가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당내 반발이 예상보다 거센 데다 섣불리 추진했다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동시에 여당은 아울러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자로 알려진 김규현 변호사와 장경태 전 민주당 최고위원간 공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역공도 이어가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지난 26일 ‘채해병 특검범 재표결 부결’ 이후 취재진이 ‘채해병 특검 3자 추진 기조는 그대로인가’라고 묻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게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원론까지 바꾸진 않았으나 ‘하나의 충분한 대안’, ‘민주적인 절차’ 등의 단서를 달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당내 논의한다는 건 중재안 발의를 검토하다는 것인가’라는 후속질문에는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 대표뿐 아니라 이른바 친한계(친한동훈)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팀 한동훈’으로 전당대회에 출마한 장동혁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특검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선 당시 ‘특검은 곧 탄핵찬성’이라는 원희룡-나경원 후보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고수했던 한 대표가 한발 물러선 데는 야당의 파상공세를 막기 위한 단일대오가 훨씬 시급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 중인 방송4법 외에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등 대야 투쟁 이슈가 줄줄이 남은 상황에서 당내 다수가 반대하는 특검을 추진하면 어떤 형태로든 ‘단일대오’만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야당은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직후 ‘강화된 채해병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라 한 대표 측이 섣불리 접근하기가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대표도 경선과정이 아니라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 당이 한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특검을 하고 싶다고 해도) 당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수미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한 대표가 자신의 당 대표 공약인 특검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부결속을 다지는 것이 더 시급한 만큼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시기와 방법을 계속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은 한 대표의 특검 속도조절과 동시에 채해병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도 연일 공격하고 있다. 관련 의혹 자체가 민주당의 공작이라는 주장이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로비 의혹 관련 단체대화방 내용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장경태 의원과 논의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김 변호사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가 제기한 구명 로비 의혹은 정략적으로 활용했다”고 폭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임성근 구명 로비’가 아닌 민주당의 ‘사기 탄핵 게이트’”라며 “국민과 국회를 농락한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8 I 조용석 기자
'티메프' 사태에…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 소집
  • '티메프' 사태에…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 소집
  • 사진은 서울 강남구 위메프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소집했다.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 이후 별도 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었지만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주말 사이 급하게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무위에서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대금 정산 안전 장치 마련 등 재발 방지 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기도 하다.정무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불러 현재 상황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티몬, 위메프 두 회사 경영진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출석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금감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약 1600억~1700억원 수준이다. 이는 5월 기준이라 6, 7월 미정산분 등을 합치면 미정산액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07.28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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