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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15만→30만원 상향 검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놓고 민생 현장 의견수렴에 나섰다.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8년만에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는만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도 올려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이 31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있다(사진=권익위)권익위는 31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하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이한정 한국 농산물 중도매인 조합 연합회 서울지회장, 최영현 수산도매인 연합회 회장 등 농축수산업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최정희 강동수산 대표는 “킹크랩은 1kg에 10만원씩 하면 보통 3kg 위주인데 한 마리만 하더라도 30만원이 넘어간다”고 선물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인실 전국 과실 중도매인 연합회 서울지회장은 “배, 사과 등 과일을 묶어서 선물할 경우에 2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청탁금지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 피해와 경기 둔화로 농축수산 종사자들이 어려운만큼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권익위는 현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추후 선물가액 상향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정 사무처장은 “상시에 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상향하면 명절에는 2배로 상향하게 되는데 그러면 60만원이 된다”며 “국회에서 명절에는 과일선물 가격이 2배로 상향하는 법안을 먼저 폐기하고 상시 30만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오늘 자리는 의견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이날 가락시장 상인들은 선물가액 상향과 더불어 일하는 인력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외국인 고용 적합업종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은 현재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등 지정된 업종에만 일할 수 있어 도매업 등에서는 종사할 수 없다.이한정 지회장은 “가락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문 사장도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200명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4대보험을 들 수도 없고 인건비가 경비로 상계할 수 없다”며 “불법을 자행할 수 밖에없는 환경인데 떳떳하게 중소상공인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정 사무처장은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국에서 고민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게, 소상공인 고충을 듣기 위해 전국을 돌며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난 29일에는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고, 다음 달 7일까지 대구 축산농가, 부산 자갈치시장, 광주광역시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강원 홍천 농협인삼유통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권익위가 지난달 10∼28일 민간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2065명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070명이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 "원자력처럼 AI수출 하는 나라 만들자…AI법으로 생태계 조성 필요"
-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송석준(국민의힘)·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선 산업계와 정부, 학계 등이 모여 토론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형주 중앙대 교수, 안소영 LG AI 연구원 정책수석, 임정근 BHSN 최고경영자(CEO),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정책과장,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출처: 팀쿠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이 AI생태계를 조성하고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세계가 국가·산업단위로 AI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정부·학계가 하나의 팀으로 뭉쳐 원자력을 전 세계로 수출하듯이 우리나라 AI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대한민국 AI원팀으로 싸워야…“아랍 등에 수출하자”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송석준(국민의힘)·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선 산업계와 정부, 학계 등이 모여 토론했다. AI법이 AI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AI가 발전하기 위해선 클라우드·그래픽 처리장치(GPU)·NPU(신경망 처리장치)·초거대 생성형 AI모델, 이를 활용할 기업 등의 생태계가 조화롭게 발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챗GPT를 만든 오픈AI도 스타트업이듯이 스타트업까지 육성돼야 한다. 정부, 학계, 산업계 등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돼 AI기술을 수출하는 데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원자력 수출처럼 산업, 학계, 연구소, 정부 등이 협력해야 한다”며 “석·박사 이상의 AI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소버린AI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정부가 힘을 합해 원팀을 만들어 아랍·아세안·일부 유럽 국가·남미 등에 진출해야 한다”며 “이들 나라들이 소버린AI를 다 갖고 싶어도 미국·중국 모두 부담스러워 하는데 우리나라는 K컬처 등을 내세워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짚었다. 네이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한국어 기반의 초거대 AI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 이러한 소버린AI 개발 경험을 토대로 각국 수요에 맞는 소버린AI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I기술이 영화 ‘허(Her)’의 AI비서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AI기술을 어떻게 산업, 국방 등의 영역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하 센터장은 “AI 기술을 어떻게 산업에 녹일 것인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된다”며 “금융·교육·통신·미디어·콘텐츠·헬스 등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밝혔다. ◇ “AI법 빠른 제정 필요성”…저작권 등은 제도적 공백AI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AI의 빠른 기술발달에 따른 불안감을 낮춰 A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I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22대 국회에선 6개 AI기본법 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이들 법안은 먹는 물·의료기기·방사능 등 고위험 AI영역을 지정하고 이들의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 AI 발전 진흥을 위한 내용은 없다. 상대적으로 계류중인 AI법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 센터장은 “AI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실제 만들어봐야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기술에 규제를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프랑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스트랄(Mistral) AI’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발달해있다”고 밝혔다. 유럽을 AI기술에서 뒤쳐진 나라로 봤지만 정부의 지원을 엎고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하는 AI경쟁력 순위가 이스라엘 등과 같은 3위인데 민간투자, 인재 양성에서 뒤쳐진다”며 “이는 AI규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짚었다. 기업이 AI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어느 날 뒤늦게 생긴 AI기본법이 AI기술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기본법이 빨리 제정돼야 하지만 너무 더디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 센터장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AI기본법을 제정하려면 시간이 걸려 AI산업진흥법과 AI리터러시확산법으로 나눠 산업진흥과 AI격차에 따른 사회적 지원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도적 공백 문제도 있다고 평가됐다. 전창배 이사장은 “AI로 그린 그림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현재 누구한테도 없는 상황인데다 학습용 데이터의 무산 사용 등 AI개발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책임, 배상 문제 등이 있는데 현재 제도적으로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AI가 일자리 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 활용 능력에 따라 사람의 경쟁력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의 AI는 인간과 경쟁하지 않는다”며 “AI를 잘 쓰는 사람과 아닌 사람간의 경쟁”이라고 밝혔다. 한편 AI기본법 제정은 늦어지고 있지만 대통령 산하의 국가AI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AI관련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다. AI안전연구소도 연내 설립된다. 남철기 과장은 “AI안전연구소를 연내에 ICT유관기관에 설립, 운영할 계획”이라며 “각국의 AI안전연구소는 안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AI위험을 정의하고 테스트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 "AI경쟁력=국가경쟁력…AI법은 'AI생태계 지원에 초점 맞춰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어떻게 산업에 녹일 것인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다. 금융, 교육, 통신, 미디어, 콘텐츠, 헬스 등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영화 ‘허(Her)’의 AI비서를 넘어 AI에이전트 시대가 오고 있다”며 “AI비서가 스마트폰 뿐 아니라 자동차, 로봇, 가전, 사무실, 집 등의 환경에 가서 사람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바일 생태계가 하나의 AI에이전트 플랫폼으로 합쳐지고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팀쿠키)특히 AI경쟁력이 산업 곳곳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퍼지면서 AI를 산업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도 예외는 아니다. 하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이란 작전 등에서 보듯이 드론을 포함한 전투장비에 AI에이전트가 들어갈 것”이라며 “AI에이전트 장비가 전투에서의 액션(행동)에 대해 조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판단해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국들은 이런 기술을 확보했는데 우리나라가 없다면 위험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각국이 기술로 경쟁하면서 일명 ‘기정학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도로 AI기본법을 제정하다간 기술 경쟁력에서 크게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정학 시대는 기술과 지정학을 합친 말로 기술이 국제 관계,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AI기술력에서 미국 다음이 중국인데 중국이 기술력을 키워나가자 미국 상원에서도 혁신 지원, 노동력 강화, AI분야 활용 등의 AI로드맵을 발표했다. 중동이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미국이 관련해 수출을 통제하는 등 경계감도 강한 편이다. 이런 배경하에 하 센터장은 현재 AI기본법 제정에 목을 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AI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업계, 시민단체 등 의견을 들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는 사이 기술을 너무 빨리 발전하고 각국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빨리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AI기본법 말고 AI산업진흥법과 AI리터러시확산법 두 가지로 나눠 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공을 들이면서도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 대국민 교육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는 AI발전으로 경쟁이 한창이지만 AI활용 관련 연령별, 산업별, 지역별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그는 “AI기본법을 만든다면 벌금 등의 강한 규제 보다는 산업체가 전쟁의 장수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아랍, 아세안, 유럽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생태계가 발전하려면 초거대 생성AI모델도 필요하지만 GPU, 기타 인프라 외에 학습데이터, 기업, 스타트업 등이 고루 발전해야 한다. 하 센터장은 캐나다 정부가 하는 것처럼 정부가 GPU를 대량을 구매하고 역량 있는 민간기업이 운영토록 해서 학계 연구개발(R&D) 지원 및 공공영역 기여, 글로벌 소버린AI 진출을 위한 AI개발에 활용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보다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AI활용 능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6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AI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령별, 산업별, 지역별 격차가 생기고 있고 이는 경쟁력 문제로 이어진다”며 “AI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인터파크·AK몰도 정산 지연…정부 “지원 대상 확대 검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당초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만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나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등으로 사태가 번진 데 따른 조치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석 전자지급결제협회 회장,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연합뉴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31일 “인터파크와 AK몰의 판매대금 지연 상황을 파악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출·보증 만기 1년 연장 등 정부가 발표한 대응 방안 적용 대상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9일 발표한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한 티메프의 미정산 금액을 2134억원으로 보고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해당 대응방안은 티몬과 위메프 2개사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인터파크, AK몰로도 판매대금 지연 사태가 확산하면서 정부도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판로 확보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큐텐 계열사 5곳에 총 3678개 업체의 입점을 지원해 왔다. 이중 정산대금 지연 피해가 확인된 위메프, 티몬, 큐텐에 입점한 2621개사를 대상으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적용 대상을 인터파크, AK몰 입점 기업까지 확대해 전체 3678개사의 신규 판로 확보를 돕기로 했다.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파악된 위메프, 티몬, 큐텐 등 3개사만 신규 판로 확보 지원 대상이었다”면서 “범위를 확대해 인터파크, AK몰 입점 소상공인도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영배 큐텐 대표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인터파크와 AK몰의 정산 가능성을 언급한 뒤 사태는 큐텐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같은 날 저녁 판매자센터에 공지를 올려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발생을 알렸다.
- "AI법 빨리 만들자"…과기부, 연말까지 AI안전연구소 설립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I법 규제가 너무 세서 우리 스스로 손등을 찍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말까지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해 인권침해 등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AI가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정책 과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출처=팀쿠키)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정책과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팀쿠키 주최로 개최됐다. 남 과장은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사례를 고려해 AI안전연구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과장은 “각국의 AI안전연구소 사례를 조사했는데 공통점은 규제 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라며 “AI위험을 정의하고 테스트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안전연구소를 연내에 ICT유관기관내에 설립,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 직속의 국가AI위원회도 만들어졌다. 남 과장은 “국가AI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사무국 마련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30명 등 전체 45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I위원회는 8월말 또는 9월초에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 과장은 “범국가적으로 AI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지만 AI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에서 AI입법 경쟁을 하고 있다”며 “먼저 기본법을 만들고 필요시 개별법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으로 AI법이 각 부처별로 우후죽순으로 생기다보면 데이터3법처럼 ‘개망신법’으로 불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남 과장은 AI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과장은 “AI법이 22대 국회 들어 6개 제출됐는데 추가적으로 3~4개 더 제출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맞는 AI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들은 △AI위원회 설치 △고위험 인공지능 범위 규정 및 사전 승인, 이용자 고지 △생성형 AI 활용 여부 표시 등이 담겨 있다. AI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I 관련 민간투자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남 과장은 “영국 토터스 미디어의 AI경쟁력 순위를 보면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이고 그 다음 우리나라, 이스라엘 등이 3위 그룹으로 우리나라가 못하는 편이 아니지만 인재양성, 민간투자에서 순위가 뒤쳐진다”며 “이는 AI규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짚었다. 남 과장은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AI기본법이 첫 발의됐지만 1년여뒤 첫 발의를 시작한 EU보다 진척이 느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EU에선 AI개발이 느리다보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규제에 집중됐는데 우리나라는 AI를 발전시킬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EU를 따라가다간 산업 전반을 모두 죽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남 과장은 “AI법이 없어도 기업들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추후 만들어진 AI법이 기존 기업들이 개발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 과장은 시민단체에서도 우리나라 AI법을 EU처럼 규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시민단체에서 주도한 AI법 제정 토론회에서 들었던 얘기를 소개했다. 남 과장은 “토론회 사회자가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사례로 들면서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빨리 만들었는데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마차보다 빨리 가지 않게 규제를 했더니 결국엔 자동차 강국을 독일에 뺏겼다고 말했다”며 “규제가 과도해 우리 스스로 손등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