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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 첫 고위당정…전기차 화재·폭염 지원책 등 논의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폭염 지원책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6일 여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오후 6시 고위당정협의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3주 만에 열리는 것으로, 한동훈 체제 아래 첫 고위당정이다. 이 자리에는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고위 당정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매주 일요일 열렸지만 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여당 주도로 이뤄진 데다 당직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의 폭염 지원책과 청년 고독사 문제 대책 등 관련 현안을 짚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조해왔다.아울러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로 촉발된 전기차 배터리 문제, 순직한 군인 유족에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 등 관련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2024.08.16 I 최연두 기자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野박찬대 '유감'…대통령실은 사과 요구(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라고 한 발언 파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 의원 발언에 유감을 표했으나 대통령실은 전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전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박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전 의원의 발언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국민들 보시기에 거스르고 불쾌하셨다고 생각되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있냐고 하는 부분에 하다 보니 표현이 좀 (세게) 됐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청문회’에서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윤석열-김건희-권익위’ 3자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국장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권익위 수뇌부의 압박, 나아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외압이 작동했다고 발언했다.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 의원을 향해 “저건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다” “본인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맞서 전 의원은 “김건희가 살인자다”라고 외쳤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여야 갈등은 늘 있어온 것이지만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에게 ‘살인자’라는 표현을 쓴 적 있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도 가까운 여러 분들이 숨진 사건이 있지 않나. 그렇다 해도 저희(국민의힘)가 그런 막말을 한 적 없다”며 발언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전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생 욕설 한 번 해 본 적 없는 이른바 ‘범생이’로 살아왔다. 그러데 하루아침에 왜 격한 발언의 당사자가 됐을까”라는 해명글을 올렸다. 전 의원은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이던 시절,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울 때 사방에서 죄어오는 최고 권력으로부터의 압박은 장관급인 저에게도 실로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느낄 정도로 두려운 일”이라며 “권익위 국장이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은 아마도 권익위원장이던 제가 겪었던 그 죽음과도 같았던 공포보다 더했을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권익위 국장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으로 고인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다”며 “제 발언 도중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끼어들어 고인의 죽음이 마치 저에게 채임이 있다는 식으로 소리 질렀다. 저에 대한 모욕이나 누명을 씌우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강직했던 고인의 명예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참기가 어려웠다”고 회상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전 의원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은 국민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는다면 박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은 거짓”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했다.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 ‘여·야·정 협의체’ ‘영수회담’ 등의 구상은 ‘시계제로’에 빠져 들었다.

2024.08.16 I 이수빈 기자

노란봉투법·25만원법 거부한 尹…민주당 "이 정도면 거부 중독"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민생회복지원특별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맹비난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았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또 “윤 대통령은 열약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도 매몰차게 거부했다”며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라고 따져 물었다.노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채해병 특검법)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승적 결단을 공표했고,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한 날”이라며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선 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져 판을 깨겠다고 나섰다”고 질책했다.그는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며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노 원내대변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다.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21건,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2024.08.16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 안된다` 했다는 정봉주 "명팔이 척결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16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직접 말씀드려야겠기에 글을 올린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얘기했나 묻는다. 예, 했다”고 밝혔다.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이재명팔이’ 세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석에서의 이야기가 전해지다 보니 진의가 과장된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이날, 정 후보는 그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며 ‘명팔이 척결’이란 구호를 다시금 꺼내 들었다. 앞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8일 ‘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 받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걱정돼 전화했더니 (정 후보가) ‘난 다섯 명 안에만 들어가면 돼’라고 하면서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야,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더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이후 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받아왔다.정 후보는 이날 SNS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해 온 그 기나긴 세월, 쌓여온 믿음과 애정이 있는데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섭섭함도 있었다”며 이재명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밝혔다.정 후보는 “그러나 저 이야기에 담긴 제 본심은 오직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이라고 호소했다.또 “‘내가 이재명의 복심이네!’하면서 실세 놀이하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 그 한 줌도 안되는 인사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라며 “이재명 팔이 무리들이 우리 이재명 후보를 망치고 있다”고 다시금 ‘명팔이’를 향한 공격을 쏟아냈다.정 후보는 “그 극소수 ‘이재명 팔이’ 무리가 누군지 왜 안 밝히냐고 한다”며 “구체적 이름을 밝히면 오히려 더 크 혼란이 생길 것도 불보듯 뻔하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가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이 목적”이라며 “최고위원이 되면 함께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탄핵도, 정권교체에 대한 준비도 일사불란하게 진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팔이’ 척결이라는 당내 혁신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끝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할 말은 하는 정봉주 같은 최고위원 한 명 쯤은 있어야 당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2024.08.16 I 이수빈 기자

尹 거부권 안도한 재계…"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재계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 이로 인해 불법 파업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두고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노사 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 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 환경을 훼손하는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한국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본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은 지난 5일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충격에 빠진 재계를 노란봉투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보고, 이를 강하게 호소해 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은 다시 국회로 향한다.한국경제인협회는 역시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와 사회 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더이상 국회가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 노사 문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안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노사 관계와 산업 생태계에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고 나섰다.

2024.08.16 I 김정남 기자

野이용우 "김문수, 의원 시절 노봉법 유사 결의안 발의 참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고 밝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한 국회결의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비판하며 당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5년 국회의원 당시 단병호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 촉구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노무현정부가 제출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 보호법이 불충분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용자 책임강화, 파견노동자 노동3권 강화 등의 의견을 정부가 적극적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당시 인권위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파견법의 파견노동자처럼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간접고용노동자라도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과 유사하다.김 후보자는 2002년에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하기도 했다.아울러 1994년 4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지하철 파업사태와 관련해 “구조조정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목이 날아가는 문제”라며 “파업을 하면 직권면직에다 손해배상까지 청구받는데 누가 즐겨서 파업을 하겠나”라며 노조 파업을 옹호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헌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반대하는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행적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며 “김 후보자는 20년 전의 자신과 싸우고 있다. 노동정책의 소신은 찾아볼 수 없고 노조를 적대시하는 문제점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중소기업계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국가 경제 위한 결정”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중기중앙회는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될 것”이라며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노사관계와 산업 생태계에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가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이제 국회는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아닌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8.16 I 김경은 기자

與 토론회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네이버·유튜브 책임져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주최한 ‘가짜뉴스 방치하는 뉴스 플랫폼 공적 책임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네이버·유튜브 등 온라인 포털이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유튜브 등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토론장에서 “디지털 시대의 가짜뉴스는 어느 것이 가짜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시대”라며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광우병 시위, 천안한 폭침, 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혼란 때마다 가짜뉴스는 성행하고 있다”며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도 현행법은 과거 규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이날 자리에 함께한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가짜뉴스는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만드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것을 실어 나르게끔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 대학원 교수는 네이버의 관리 책임을 들어 포털뉴스의 편집권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의 추천 알고리즘과 댓글 시스템이 사단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해 가짜뉴스가 네이버를 통해 유통되는 것이 큰 문제”라며 “노력을 해도 논쟁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이버가 뉴스 편집권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가짜뉴스는 전파력이 6배 강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 내에 돌아다니는 콘텐츠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려면) 현행 방송 관련법 개정안 체계를 다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추천 알고리즘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영희 전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장은 “매몰되거나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누군가 제재하고 명령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예 추천 알고리즘을 없애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도 제언했다. 송 전무는 “블록체인 뉴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번 업로드 된 뉴스에 대한 뉴스의 오너십을 끝까지 추적하고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도 좋을 것”이라며 “확실하게 저작권을 보호를 해주고 거기에 근거해서 광고 수익 배분을 할 수 있는 기술적 플랫폼 도입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8.16 I 김한영 기자

조국 '조선총독부 총독' 발언에…與 "말 아닌 배설, 만주나 평양 가라"

조국 '조선총독부 총독' 발언에…與 "말 아닌 배설, 만주나 평양 가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지금이 조선총독부 치하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고 만주나 평양으로 떠나라”고 직격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대표가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이라는 망언을 했다”며 “말이 아니라 그저 배설일 뿐이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배설을 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조 대표는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밀정같은 자들을 요직에 임명한 자가 바로 왕초 밀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다시 묻겠다. 귀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인가 아니면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인가”라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이를 두고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조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귀하’라는 정체불명의 호칭을 씀으로써 공당 대표의 자격이 없음도 시인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혁신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윤 정부를 조선총독부라고 한다면 그동안 국회에서 더 좋은 방을 내놓으라고 떼를 쓴 것도 독립운동이냐”고 쏘아붙였다. 또 “조선총독부 의회에서 더 좋은 방을 차지하려고 벌써 몇 달째 응석을 부리고 있는 이 기괴한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지난 6월 초 혁신당 사무실 배정 문제를 두고 국회사무처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우리 제안을 충실히 담은 특검법안을 내놓는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 일“이라고 언급했다.

2024.08.16 I 최영지 기자

연금개혁안 발표 고심하는 尹정부…이르면 이달 말 윤곽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발표하는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과제 중 속도가 가장 더딘 연금개혁의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다만 야권이 여야정 협의체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연금개혁 추진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며 “정부 추진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을 받는 연금 개혁안도 포함될 예정인데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한 정부안을 발표할지, 개괄적인 연금 개혁 방향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수준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윤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만들도록 방침을 정했다. 극단적인 여대야소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선 논의한 이후 정부가 협상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 의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정 브리핑에서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준비 중인 연금개혁안에는 세대 간 형평성, 재정안정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적 재난 사태로 꼽히는 저출생 대책과 연관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가령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 국가가 연금을 일정 기간 대납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추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던 현행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하는 방안이다.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행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하는 연금보험료율 9%를 일정 기간 동안에 청년층에게는 인상 폭을 늦춰 장년층과 차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를 야당이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21대 국회 막판에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반영한 모수 개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여당은 연금 체계 전반을 손 보는 구조 개혁이 우선이라며 이를 반대해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구조 개혁을 기본으로 세대 간 형평성, 국민연금 재정 지속성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고심 중인 것은 맞다”며 “전반적인 개혁안은 연금 고갈을 고려해서 재정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금개혁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야 간 협의를 거쳐서 법안들도 만들고, 동시에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16 I 김기덕 기자

"임금체불시 3배 손배"…野이용우, 임금체불 방지법 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임금체불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임금체불을 사전예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4373억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인 1조 784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체불 경험은 정규직보다 10%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노동계층일수록 임금체불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지연이자 지급하고 명백한 고의 또는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도입하도록 했다. 또 체불임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임금체불 피해자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 자비로 법률조력을 받아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대지급금을 청구해 체불임금을 수령한다. 이후 남은 체불임금이 존재할 경우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임금체불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돼 있다.체불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경제적 곤궁은 물론 불안정한 일상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체불 피해 구제가 필요함에도 현 제도는 체불임금을 수령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절차상 번거로움 등 이중고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신속하고 편리한 임금체불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진정과 ‘체불임금 등 확인서’발급, 대지급금 청구와 수령, 소송대리 조력 등 일련의 절차를 노동청이라는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노동청에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파견과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그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임금체불에도 노동자들은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는 사업주에게 대항하기 어렵다”며 “체불임금 포기 합의를 종용받거나 사직서를 내는 ‘배드엔딩’으로 가지 않도록,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임금체불 방지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도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당국의 원스톱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약자 지원을 강조하였고, 임금체불은 중요한 민생 현안이므로 지금 당장 정부가 체불 피해 구제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한경협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불가피…전면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한경협은 “(노란봉투법은) 또한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해 왔다”고 강조했다.한경협은 그러면서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와 사회 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은 지난 5일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고, 재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2024.08.16 I 김정남 기자

"인앱 결제 강제로 소비자 부담 커…법제도 점검 필요"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와 정부,민간 전문가들이 시장지배적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형두·박정훈 의원이 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가 “국내외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에는 일정한 수준의 손해 감수를, 다수의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돼야 하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조했다.16일 최형두·박정훈 의원실이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박정훈 의원실)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글이 게임앱에만 적용해오던 수수료 정책을 2022년 4월 비(非)게임 디지털 서비스 앱으로 확대 적용해 음악, 도서,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다. 애플은 ’20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국내 앱 시장에만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차별적 수수료 부과 및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의사유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으나, 방통위에서 심의·의결이 지지부진하면서 업체들의 변화도 없는 상태다.이날 토론회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로 국내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강요하고, 이용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를 초래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앱 결제 강제와 차별적 수수료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서면축사를 통해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앱마켓이 국내 기업과 이용자들의 권익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구글과 애플에 대한 국내·외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해외에서의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EU에서 애플의 수수료 정책 변경 내용과 이러한 변경된 내용이 여전히 EU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설명 후, 국내 법체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훈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정부와 관계 부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앱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요금 인상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공동 주최한 최형두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6 I 임유경 기자

우원식 의장, 최상목 부총리에 "적극적 재정투입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했다. (사진=국회의장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1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올해 2분기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걱정스럽다”며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고 우려했다.그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민생경제 회복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민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만, 재정의 규모보다는 재정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내년, 내후년에도 민생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목표는 민생과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며 “정부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접견에는 기획재정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과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형 사무차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결산안 '송곳검증' 예고한 민주당…"예결특위서 '재정청문회' 열겠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난 역대 최악의 성적표”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결산 심사 중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담당자 징계를 요청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선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채 쌈짓돈 쓰듯 썼다”고 질책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세수결손 56조 4000억원…“국가재정법마저 위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발표했다.이번 결산안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에 세입예산은 400조 5000억원인데 비해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원에 그쳐 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진 의장은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전달했다”며 “정부는 법에 따라서 마땅히 집행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했으며, 그 규모가 18조 6000억원에 이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교육청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재량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진 의장은 주장했다.또 “정부는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을 집행하지 않고 뒤로 미뤘다”며 “채무나 이자는 최종 정산될 때까지 가산 이자가 붙어 향후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이는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진 의장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국세와 같은 세입을 정부 재정 재원으로 하되, 국회가 의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세나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에 명시된 국세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달러다.그러나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우체국적립보험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며 “통상 수입이 부족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차입해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마저도 여유가 없어지니까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한 것”이라고 말했다.결과적으로 그는 이번 결산안에서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교육청에 전가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 연기 △정부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않은 돈까지 국세나 재정 재원으로 사용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결산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는 한편,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무차별적 예비비 사용…환수 방안 마련할 것”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 사용 3대 원칙에 맞지 않게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 불가한 재난 재해 상황 시 △다음년도 예산 편성을 기다리지 못할 만큼 시급한 사안 △민생·경제회복·불황 등을 대비한 추가적 예산 소요가 발생했을 시 사업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을 경우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그러면서 “전체적 예비비 규모는 역대 정부가 거의 비슷했다.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정책 예산을 예비비로 끌어다 쓴 것”이라며 “정책 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해 계획 하에 쓰는 게 맞다. 대통령이 대통령 관련 정책 예산을 예비비로, 국회 심의 과정 없이 무차별적으로 썼다는 것이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예비비에 편성된 것을 예로 들었다.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 등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내용으로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에 86억 70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허 의원은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시선을 피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슬그머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충당하려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진 의장은 “함부로 예비비를 썼는데 (그 내역을) 국회서 도저히 승인할 수 없을 경우, 그 예비비 지출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 개정까지 시사했다.이밖에도 민주당은 △세수결손 예상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지방교부세 ‘불용’ 처리 금지 △국가재정법에 세입 규정 개정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 청문회’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재위원장이 여당 소속의 송언석 위원장이어서 기재위에서 청문회가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예결특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16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이재명 독주? 왜적 침입시 장수 아래 똘똘 뭉친 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에 대해 “왜적이 침입했을 때 장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옹호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당이 일극체제 비판이 나온다. 강력한 구심점 역할은 야당에겐 행운이지만 다양성 축소 우려가 있다’는 참석자 지적에 “비상하고 긴급한 상황에선 현재 검증되고 지지받는 한 사람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8.18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재명 대표 후보가 현재 권리당원 투표에서 90% 가까운 독주를 기록 중인 것과 관련해 “가장 큰 기여자는 당원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엔 윤석열 대통령의 공헌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외교, 안보, 경제, 민생, 역사 모든 면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실망한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할 정도”라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70년 동안의 민주화, 산업화 결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두관 후보도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지만 (김 후보 말대로) 이 부분(이 후보에 대한 90% 지지가) 민주당의 위기는 아니다”며 “이 후보도 들판에 혼자 서있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잠재력이 많은 분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도 적극 요청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당내 친명 강성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옹호했다. 지난해 출범한 혁신회의는 당내 비명계 인사들에 대한 적극적 공세를 펴는 강경조직이다. 앞서 김두관 후보는 혁신회의를 ‘홍위병’이라고 지칭하며 해체를 요구한 바 있다.박 직무대행은 “혁신회의가 거칠다고 얘기하지만 당원 조직 중 일부다. 당대표, 국회의원 중심으로 (결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거부, 깨어있는 조직”이라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가는 상황에선 국회의원 중심정당보다 많은 갈등과 도전, 해결을 위해 시행착오가 벌어진다”고 강조했다.10월 선고가 유력한 이재명 후보의 일부 형사사건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원 판단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며고 밝혔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野 김준혁 "정부 의대생 증원, 현실과 괴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대생 증원 계획과 실제 교육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증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나 교수 부족 문제점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간과했다는 의미다. 16일 김준혁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연석 청문회에서 “많은 의대생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의대생 교육 환경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설 및 교수의 부족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과대학 교육 시설은 강의실 뿐만 아니라 해부학실습실, 시뮬레이션 시설, 수술기법 교육실 등을 포함하고 실제 환자를 만날 수 있는 병동도 갖춰야 한다”며 “의대 교육시설은 수개월 내에 몇 배로 늘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배창환 전 충북대 의대 교수도 “많은 학생이 해부학 실습에 참여하면 뒤쪽에 있는 학생은 신체 구조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생 증원으로 의료의 질이 절대로 나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회는 의대 증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과 오석환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4.08.16 I 김유성 기자

경총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국민경제 위한 결단"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16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사진=경총)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했다.이어 “그간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경총은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16 I 공지유 기자

의대교수·총장, 청문회서 "의학교육 질 하락" 두고 공방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교수와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이 16일 진행된 국회 ‘의대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원 이후 교육·수업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데 대해 이견을 보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2차관. (사진=뉴시스)이날 청문회 오후 심문에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장환 전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고창섭 충북대 총장이 의원들 심문에 답변했다.충북의대 입학 정원은 종전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통해 전국 의대 중 최대 규모로 정원이 증가하는 곳이 됐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서는 125명만 선발하기로 했다.“충북의대는 정원이 늘어날 경우 해부학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배 전 위원장은 “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뒤에 있는 학생들은 카데바(의학교육 실습용 시신)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6~8명은 적정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수준”이라고 대답했다.또 “6개월이나 1~2년 사이에 증원을 반영한 대강의실, 실험실, 술기실 등을 충분히 채울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배 전 위원장은 “교육부와 총장께서는 학생 200명이 들어와도 1~2년은 예과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강의실을 증설하면 된다는 식”이라며 “예과 필수과목도 최소한 50~60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서도 “불가능하다. 계획안만 나왔고 수립된 것이 없다”며 “1000명 증원은 신규 인력 발령이 아닌 기존 기금 교수를 전임 교수로 직급 변경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과 의대 재학생 등이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반면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에서 교수들이 대거 사직한다는 보도가 있다. 교수 정원을 늘려봐야 있던 교수들이 사직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고 총장은 “충북대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의대 교수 정원은 137명이며 사직서를 낸 교수는 명예퇴직 2명과 의원 면직 2명 총 4명밖에 없다”고 답했다. 기금 교수를 직급만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충북의대에는 기금 교수가 17명밖에 없다”며 “17명을 학교 교수로 발령내는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기대하는 교수 증원은 150명 내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굉장히 많은 교수가 증원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대규모 인원을 강의실 한곳에서 수업할 계획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고 총장은 “2027년 3월 본과 1학년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해부학 실험, 종합실험실 사용 등을 120명 기준으로 2개 반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대학 본부가 아닌) 의대 쪽에서 200명을 한 반으로 편성해서 수업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대에는 200명을 수용할 강의실이 사실 없다”며 “200명을 한 반으로 가는 것도 의대에서 원하면 하겠지만 기록으로 분명히 남기자고 했다”고 말했다.

2024.08.16 I 김윤정 기자

양주시 정부·국회 협력 교두보 '대외협력사무소' 정식 운영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의 대 정부·국회·기업 협력 업무를 담당할 베이스캠프가 정식 출범했다.경기 양주시는 16일 오전 여의도에서 국회와 중앙부처 등과의 대외협력 강화와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대외협력사무소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양주시 제공)대외협력사무소 설치는 민선 8기 양주시장 핵심 공약으로 지난해 11월 여의도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투자유치협력관을 채용해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난 7월 국·도비 확보 등 대외협력 업무를 책임질 정책협력관을 채용, 이날 현판식을 가졌다.현판식에는 강수현 시장과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이영주 도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외협력사무소는 앞으로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시정 주요 현안사업 지원 및 홍보 △대외 인적 네크워크 형성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기업 발굴 등의 업무를 맡는다.양주시 대외협력사무소는 5급 상당 정책협력관과 투자유치협력관, 6급 팀장까지 총 3명이 근무한다.강수현 시장은 “대외협력사무소는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도비 확보와 시 현안사업 등을 신속히 해결하는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광역교통망이 완성돼 가는 시점인 만큼 우수기업이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16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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