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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인력 필요한 만큼 키운다지만…전문인력 ‘사각지대’ 우려 여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는 부족한 원전산업 전문인력을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육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안전·해체 등 소위 음지로 여겨지는 분야가 ‘사각지대’가 될 것이란 우려를 내비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원자력발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전분야 인력 확충이 더뎌지면 현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는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포함한 국내 원전 4기 신규 건설 계획은 물론, 고리 2호기 등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도 지체될 수 있다.정부가 지난 2월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만들며 방사성폐기물(방폐물)·환경 부문 인력 확충 계획을 여러 분야 중 가장 공격적으로 수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4400명인 관련 인력을 2030년 5900명으로 늘리고, 약 100명 가량의 부족 인력은 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원전 다물리해석 혁신연구센터 지정 등을 통해 키운다는 밑그림을 그렸다.문제는 현 계획만으로 해당 분야 필요인력의 적기 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안전 분야는 인·허가 등 규제 성격이 있는 그 특성상 공공 부문의 석·박사급 연구·개발 전문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효율화를 이유로 관련 기관 인력 확충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국내외 원전 건설이 활성화하면 수도권·민간 중심의 인력확충 계획은 탄력을 받지만, 안전 부문 인력은 별개의 정책적 지원 없인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과거 추이를 봐도 그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간한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전체 원전산업 인력은 2만9000명에서 3만5600명으로 23% 늘었지만, 원자력안전 분야 인력은 3900명에서 4200명으로 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2018년 6400명까지 늘었다가 이후부터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신규 원전 인허가의 핵심 기능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역시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MR 추진에 따른 새 규정 마련 등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201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현원 기준 600명 전후에서 큰 변동이 없다. 정원은 2019년 609명에서 올 6월 말 632명으로 23명 늘렸지만, 충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지난달엔 전 정부 임명 원장이 특혜 채용 의혹 끝에 법정임기 5개월을 남기고 해임되고, 비상임이사 11명 중 3명이 1년 넘게 공석으로 돼 있는 등 조직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다.이곳 업무는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의 빠른 인·허가와 직결된 만큼 원전산업계 전반에서 우려도 크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산업 인력 확충 계획을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KINS 등 주요 원전 공공기관 인력 확충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빠른 신규 원전 인허가를 위해 해당 분야 인력 확충 노력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공공 연구소의 입지와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 설계 공기업인 한전기술은 최근 대전에 있는 원자로설계개발본부를 본사 소재지인 경북 김천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 이탈을 겪었다. 한 관계자는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인력들이 많다”며 “기관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이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장기적으론 사용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키워야 하지만, 이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지만, 구체안은 법안 통과 후에 나올 수 있다.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방폐물학회장)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원전 건설, 관리 등 프론트 엔드(선행) 주기 위주로 인력을 양성해 왔으나 이젠 원전 해체 등 백 엔드(후행) 인력도 양성해야 원전 산업의 튼튼한 두 다리를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며 “지금까지 도외시해온 부분을 바로잡고 모자란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과는 그릴 줄 아냐?"…권지안 향한 악플, '사이버불링' 전시로
- 작가 권지안이 1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갤러리선에서 열린 ‘사이버불링(CYBER BULLING)’ 전시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사과는 그릴 줄 아냐?”. 가수 겸 미술 작가 권지안(가수 활동명 솔비)은 미술계 입성 초기 온라인상 악성 댓글과 마주해야 했다. 왜 미술 비전공자도 아니면서 붓을 들고 작가 활동을 하느냐는 부정적 시선과 함께 뒤따른 조롱 섞인 비난이었다.해당 악성 댓글은 권지안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의외의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권지안은 그에 대한 답변을 미술 작품으로 대신했고 해당 작품은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전시 개최로까지 이어져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서울 중구 KG타워 지하 1층 갤러리 선에서 곽재선 문화재단 주최로 진행 중인 ‘사이버불링’(사이버폭력) 전(展)에 내걸린 설치 미술 작품 ‘비욘드 디 애플’이 권지안이 악성 댓글에 응수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다.작가 권지안이 1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갤러리선에서 열린 ‘사이버불링’ 전시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권지안은 총 26개의 사과 모양 알루미늄 부조(浮彫)를 제작해 각기 다른 색을 입혔다. 각 부조에는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부여해 악성 댓글을 남긴 이들에게 전하는 언어로 승화시켰다. 사이버불링 피해자들이 자책을 끝내고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길 바라는 마음도 작품에 녹여냈다.전시 개막일인 지난 16일 갤러리 선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한 권지안은 “사이버불링 가해자들이 키보드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저 사과를 보고 마음이 순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작품을 만들었다”고 작업 취지를 밝혔다.“‘악성 댓글 달지 마세요’라는 말보다 작가답게 작품으로 보여주자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보다는 나만의 방식과 시선을 담아 다양성 제시라는 미술의 아름다운 면을 강조하고 싶기도 했다.”작가 권지안이 1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갤러리선에서 열린 ‘사이버불링’ 전시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번 전시에서 권지안은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픽토리얼 리스폰스’를 함께 선보인다. 미디어 아티스트 곽인상, 디자이너 서지현과 협업해 만든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요 키워드 또한 사과. 키보드로 입력한 메시지가 사과 모양 그래픽으로 변환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권지안은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작품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고, 동시에 작가는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도 작품으로 답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곽재선문화재단의 ‘공존’ 시리즈 3번째 전시에 해당하는 ‘사이버불링’ 전은 권지안을 비롯해 곽인상, 서지현, 김길웅, 김창겸, 이돈아, 이경민, 손 스안(중국), 샤엔(중국) 등 9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그룹전이다. 사이버불링을 주제로 다룬 다양한 설치 작품과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권지안이 전시 기획자 전혜연에게 작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사이버불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한 것이 이번 전시의 출발점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 성북구 아트노이드178에서 ‘사이버불링’ 전 첫 번째 전시를 열었으며 11월에는 국회에서도 같은 전시를 진행한다. 전시의 연장선으로 온라인상에서는 쇼츠 공모 등을 진행하는 ‘스탑 사이버불링’ 캠페인도 전개 중이다.작가 권지안이 1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갤러리선에서 열린 ‘사이버불링’ 전시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권지안은 “전시와 캠페인을 통한 문화 운동이 사이버불링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만들어지는 계기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이버불링’ 전에 참여할 계획이며 조형 작품을 추가로 작업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불링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직장인 등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 또한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자들이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전시를 보며 고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사이버 세상에 유토피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사이버불링 피해자였던 권지안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치유와 새로운 자아 찾기를 이뤄냈다. 앞으로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선한 영향력과 긍정 에너지를 널리 전파하고자 한다. 권지안은 내달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2024’에 참여할 예정이며 연말에 개최할 개인전 준비도 지속하고 있다.“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품으로 보여드리며 나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 ‘비욘드 디 애플’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는 작업도 이어갈 것이다. 미술을 통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사이버불링’ 전시에 참여한 이돈아 작가의 렌티큘러 작품 ‘드리밍 버터플라이’(사진=노진환 기자)‘사이버불링’ 전시에 참여한 김길웅 작가의 ‘빅 러브’(사진=노진환 기자)
- 민주당 전대 본 與박수영 "극단적 이재명 체제, 소름 끼칠 정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당원대회 결과에 대해 “극단적 이재명 체제”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도 전원 친명 일색으로 결정됐다”며 “특히 초반 1등을 달리다가 “명팔이” 척결을 내세운 뒤 결국 최고위원에서 탈락한 정봉주 후보와, “김건희 살인자”라는 망언을 쏟아낸 후 당선권으로 올라선 뒤 최종 2위로 당선된 전현희 후보의 경우를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극단적 이재명 체제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도 했다.박 의원은 “물극필반(매사 극에 달하면 반드시 원위치로 돌아온다)이라고 했다”며 “이런 극단적 체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동시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42%대에 머문 권리당원 투표율, 특히 20% 후반대의 호남 투표율을 감안하면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조용한 다수와 호남민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나는 그 분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명을 버릴거라 믿는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박 의원은 ”문제는 이 극단적 집단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국회 운영의 극단화는 물론이고 이재명 사법 판결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우리 헌법질서를 유린할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힘은, 비록 192 대 108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민생법안을 내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임을 끊임없이 설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결정했고,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을 당선시켰다. 경선 초반 1위를 달리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이재명 팔이’ 척결을 외친 후 지지세가 떨어지면서 최종 6위를 기록, 최고위원에서 탈락했다. 반면 탈락권인 6위를 달리던 전현희 후보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소리친 후 지지세가 급등하며 최종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병주, 전현희, 이재명 대표, 김민석,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 .
- DJ 서거 15주기 한데 모인 여야…"김대중의 길 되새길 것"
-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한데 모여 “김대중의 길을 되새기겠다”며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평민당 당직자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된 김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서 “대통령님의 일생은 모진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 어떤 핍박도 민주화를 향한 당신의 신념은 꺾지 못했다”며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저항과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고 우리 국민은 마침내 김대중과 함께 민주주의 승리의 주역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갈등과 위기가 중첩되고 나라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다”며 “유언과도 같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화로운 남북관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신, 바로 그 길”이라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대통령님의 정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2003년 이후 태어난 세대들도 사회에 진출했다. 세월만으로 보면 김 대통령님의 정치가 잊혀져갈 때도 됐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김 대통령님의 정치와 리더십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인식을 같이 갖춰야 한다’,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 앞서야 한다’ 등 대통령님께서는 2024년 어떤 정치인 보다 더 지금에 맞는, 진영 초월해서 시대정신 꿰뚫는 혜안을 보여주셨다”며 “이를 실천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대통령께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싸운 투사이자 나라의 미래를 설계한 유능한 살림꾼이셨다”며 “이상을 잃지 않되 현실에 뿌리내려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가르침, 자주 강조했던 ‘먹사니즘’의 뿌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이어 “여전히 거인의 삶에 답이 있다. 민주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당으로 바로 세우고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이겨낸 유능함, 위기 속에서 복지국가와 문화강국의 초석을 닦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었던 혜안까지, 김대중의 길이 민주당의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모진 고난에 맞서 끝끝내 인동초의 꽃을 피워낸 대통령님의 삶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금 ‘DJ 정신’이 가장 필요하다. 군사정권의 군홧발이 찍혔던 자리에 검치를 법치로 가장하는 무도한 검찰 독재가 들어서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망나니 칼 휘두르듯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른다. 보통 사람을 핍박하고 옥죈다. 저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이라는 거인이 남겨둔 유산을 버팀목 삼아 버텨낼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김대중평화센터가 주최한 추모식에는 김원기·임채정·문희상·정세균 전 국회의장,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 '한국경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회의원 연구단체 공식 출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제22대 국회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공식 출범한다. 이 모임은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8월 20일(화)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제1차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연구단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들을 산업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감대에서 출발하게 됐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여야의 경제통 의원들이 뜻을 모은 의미 있는 단체로, 국민의힘의 조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송기헌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연구책임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정회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박정, 정일영, 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의 박준태, 조지연, 최수진 의원이 참여한다. 준회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오세희, 이상식 의원과 국민의힘의 최은석 의원이,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이 단체는 기업 지원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급변하는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여 대한민국과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진단하고,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법 체계의 정비에도 힘쓸 예정이다.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 및 세미나 포스터이번 창립총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삼성전자, LG, SK, 현대자동차, 롯데, 포스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C 푸드 등 글로벌 수출기업의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다.창립총회 이후 진행될 세미나에서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최대 규모의 정·재계 만남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미래 성장과 투자, 규제 개선, 자본시장 육성 등 실질적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의원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기반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연구단체로 확대된 것이다. 이 모임은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 방안과 규제 혁신, 경제 발전의 한계 극복 방안을 논의해왔다.
- 유상임號 과기정통부, 'AI·통신미디어·R&D' 과제…'소신정책' 기대
- [이데일리 임유경·강민구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장으로 유상임 신임 장관이 취임한 가운데, 임기 내 핵심 과제로 인공지능(AI), 통신미디어, 국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가 꼽힌다. 산업계와 학계는 유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소신 발언’에 주목하며, 과감한 정책 추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출입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산업 진흥 초점 맞춘 ‘AI 기본법’ 제정 시급유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일성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술 선도국들보다 앞서 ‘전략기술’을 선점하겠다”면서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 ‘AI G3(3대 강국) 도약’을 첫손에 꼽았다. 산업계와 함께 경쟁력 있는 AI·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게 AI 정책의 큰 틀이다.AI 분야에서 시급한 현안은 ‘AI 기본법’ 제정이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국내 AI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고위험 AI의 범위가 모호하고, 생명·안전·인권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AI 기본법이 진흥과 규제 중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초기에는 진흥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발의된 AI 기본법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우려되는 AI 안전 문제도 보완책을 마련해 국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AI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떨쳐내야 한다. 유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챗GPT를 써보지 않았다”고 답해, AI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AI 전문가들은 장관이 AI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다.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특훈교수는 “장관은 주무부처 책임자로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듣고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수용하고 실행하겠다는 자세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유 장관이 언급한 ‘AI와 AI 반도체를 함께 키워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성은 합당해 보인다”고 평가하며, “특히 산업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AI반도체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 후발주자와 격차를 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AI·6G 시대 대비한 통방 정책 수립 필요통신 정책과 관련해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육성 등 기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하면서 통신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찾겠다는 계획이다. 산업계와 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후자다. 유 장관은 여러 차례 “통신비 인하를 넘어 AI와 6G 시대로의 전환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통신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간 통신비 인하에만 몰두해 미래를 준비하는 통신 정책 수립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IT 산업에서 인프라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고도화에 투자하고 AI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IT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상임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서 참배를 마치고 작성한 방명록.(사진=과기정통부)유 장관의 방송 정책은 국내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국내 방송 산업은 시장 포화와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 장관은 우선적으로 구글 등 글로벌 업체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그는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국가 간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변화된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망 사용료에 대한 유 장관의 신중한 접근에 대해 “망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간 사적 계약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 까다로운 문제”라면서도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손해를 입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 소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플랫폼 덕분에 K-컬처가 글로벌에 확산해 생긴 국익도 크다”며 “글로벌 사업자들과는 협력과 견제 사이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올해 예산 삭감된 연구현장 수습, 선도형 R&D 전환 과제과학 분야에서는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현장 혼란 수습과 R&D 시스템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거론된다. 유 장관은 “지난 몇 년간 R&D 예산 급증에 따라 누적된 비효율 조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표현들이 언급됐는데 일부 사례가 과학기술계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쳐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에 상처가 돼 아쉽다”며 “연구비 삭감으로 연구 활동이 위축됐다고 듣고 있는데 연구현장과 소통해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공계 인재 양성도 주요 현안이다. 의대 진학이나 해외로의 우수인재 이탈을 방지하고 인구 소멸 시대에 대응하려면 각별한 조치가 요구된다. 유 장관은 우선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 도입을 통해 우수 인재의 석박사과정 진입을 촉진하고,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을 중심으로 고급인재 양성 기능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 인재들에게 미래 진로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경제적 보상과 사회 가치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밖에 과학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세부 이행 체계를 만들고, 기초과학 연구가 세계적인 성과나 산업화 응용기술로 발전하기 위해 역할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유 장관은 임기 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속도에서 나온다”며 “모든 부처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