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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누구도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과 안해"
  • 한동훈 "野 누구도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과 안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틀고 유포했다”며 “지금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다.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 관련 녹취를 다시 한번 재생한 바 있다.해당 첼리스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한 대표와 김 전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라는 점을 설명했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실제 술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2024.08.21 I 최영지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평균 수준 유지"
  • 박상우 국토장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평균 수준 유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아파트 연간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 2년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연간 적정 신규주택 수요를 몇만가구로 잡고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년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이어 서울의 적정 신규주택 물량을 연 7만가구로 보고 있다면서도 “2026년 이후 (적정 신규주택 수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이어 김 의원이 공급이 충분한데 왜 집값이 오르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장기적 공급 애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주택 수요 전망에 대해선 “수요는 상당히 가변적이라 기계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나와 숫자를 갖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같은 당의 윤영석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을 때 용산 정비창에 1만가구, 태릉에도 1만가구 등을 짓겠다는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실현된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8월 당시 27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와 실제 공급 수치에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박 장관은 ”270만가구는 ‘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출범해 발표한 ‘로드맵’”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 했다.이어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성사되지 못한 사례를 잘 참고하겠다”고도 덧붙였다.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각각 경매 차익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할 길이 생기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2년 유예된다.
2024.08.21 I 최영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혈맥’ 국가전력망, 종점서 막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혈맥’ 국가전력망, 종점서 막혔다-“AI는 꺾이지 않는다…돈 되는 사업 만들 것”-티메프 피해기업 1.6조 지원…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신한금융, 저출산 극복 사업에 100억 투입-[사설]정치권의 친일·반일 공방 구태…국민 눈높이에 맞나-[사설]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집값 안정 강력한 의지 보여줘야△종합-[핫이슈]국산 항암제 새 역사 쓴 ‘렉라자’…K신약, 줄줄이 美 진출 속도낸다-원·달러 환율 가파른 하락…한은 ‘금리인하’에 힘 실려-글로벌 STO 리딩기업 한자리에△위기의 수도권 전력망-마을 80곳 설득했는데 하남 1곳 반대에 막혀…소송 이겨도 최소 3년 지연-전력망특별법 시급한데…국회선 논의 지지부진-“세계 전력망 2050년까지 2배로 늘려야”…연 666조 이상 들 것△종합-“처음부터 만족스런 AI 못 나와…SK, 미약하더라도 끝없이 시도해야”-“고준위법과 상관없는 해풍법 끼워넣는 野…원전 수출 발목”-조주완 “가전 일변도 탈피 LG, 새 먹거리서 성과 나오고 있다”-“더는 못 버텨”…올해 기업 파산신청 1153건 ‘역대 최대’△경제관계장관회의-‘티메프 미정산’ 피해 규모 1.3조…대출 금리 인하, 분쟁조정 신속 추진-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제한, 유사사업 솎아내 재정 누수 막는다-중동불안·물가부담 고려…‘유류세 인하’ 11번째 연장△정치-‘현장’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양당 새로운 지도부에 기대”-與 ‘간첩죄’, 野 ‘상속세’…새 대표 추진 법안 본격화-전세사기특별법 통과…22대 첫 협치에 ‘고무’-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찾은 尹 “평화는 말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경제-‘폭락장 원흉’ 엔캐리 청산, 17년來 최대…“추가 청산 없을 듯”-2분기 대외채무 92억달러 감소-1분기 일자리 31만개 늘었지만…건설업 4.8만개 뚝-‘효자’ 반도체 42.5% 급증…8월 수출도 승승장구△금융-집값 계속 오를텐데…“주담대 규제 전 막차 타자”-개점휴업 정무위에 예금보호 방파제 날릴 판-현대카드, 롯데백화점 카드 출시…프리미엄 서비스 강화△글로벌-해리스 지원사격 나선 오바마 “예스, 쉬 캔”…16년 전 구호 재소환-‘北 비핵화’ 빠진 정강 논란에 해리스측 “목표는 유지” 해명-美 금리인하 전망에…달러화 가치 올해 최저-천연가스값 폭락에…생산 줄이는 美업체△산업-LG엔솔 ‘안전진단 SW’ 강화…배터리 결함 90% 이상 잡아내-기아, 배터리관리시스템 구축…이상징후 땐 고객에 바로 문자-열관리 기술력 앞세운 현대위아…내년 ‘기아 EV4’에 냉각모듈 적용-‘데이터센터 냉각기술’ 화재예방 대안 주목-삼성·LG디스플레이, 세계적 학술대회 ‘IMID 2024’서 나란희 대상-SK이노, 로봇활용 해양 기름유출 대응 훈련△산업2“디아블로 신작 궁금해서 10시간 날아왔어요”-CJ올리브네트웍스 솔루션으로 ‘U+멤버십앱’ 고객맞춤 새단장-‘규제 무풍지대’ 유튜브·넷플릭스 구독매출 2조 돌파-티메프 빠진 온라인 쇼핑몰 지원사업…지마켓·11번가가 채운다△제약·바이오-코로나 치료제 부족한데…국산 치료제 허가 심사만 8개월째-‘알츠하이머 유전체 분석’ 소마젠, NIH와 공급계약-로완 ‘3대 호재’ 업고 투자유치 순항-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미국 특허 등록 결정”△과학카페-배터리 분리막 손상이 부른 ‘열폭주’…“기술 발전에 화재 확률은 줄어”-푹푹 찌는 ‘습한 폭염’…“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온도는 34도”△증권-‘金, 더 오른다’에 베팅-회전율 1000% 넘어선 스팩주…급등락 주의보-“밸류업 걸림돌”…이복현,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 또 강조△증권2-밸류업·주주환원 계속 뛰는 금융株-신한운용 조선업 ETF, 6개월 수익률 57% ‘1위’-뚝뚝 떨어지는 국제 유가…정유株도 ‘털썩’-두산 지배구조 개편 잡음에…두산밥캣 떠난 소액주주들△부동산-서울 생숙 첫 용도변경…숨통 튼 마곡 르웨스트-박상우 “가덕신공항 올해 착공”-더 늦으면 어렵다…중계주공5, 재건축 풀악셀-답십리 간데메공원 일대, 최고 45층 주거단지로 재탄생△엔터테인먼트-명품 콘텐츠로 중무장…애플TV+, 글로벌 반란 꿈꾼다-넷플릭스 ‘브리저튼4’ 주인공에 하예린…한국 배우 영향력 확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3G 종료땐 28만 기지국 철거돼…전기·전자 폐기물 재활용 적극 추진-공공기관 최초 ‘챗GPT 활용 업무가이드 북’ 발간…생산성 향상 도움됐죠△피플-“펜싱 대표팀 보자마자 금메달 촉이 왔죠”-무역안보관리원 초대 원장에 서정민 교수-“키라이프 매니지먼트 브랜드 성장할 것”-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인도네시아 미래인재 육성-중기중앙회, 강기정 광주시장에 협동조합 지원 확대 건의-KT클라우드 기술본부 신설, 전문가 안재석·손춘호 영입△오피니언-안세영 사태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전시산업이 살아야 수출이 산다-허필석 ‘저기’△전국-“DMZ는 열린공간”…분단 아픔 그려낸 작품들 민통선 안으로-“공단 폐기물 완벽 재활용”…정보제공 플랫폼도 운영-로봇과 대화 나누고 수술 체험도-금강송·낙엽송 등 13종 심어서 관리…관광객 줄이어-대전·세종·청주·공주, 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인천시 컨소시엄,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 선정△사회-“코로나19 이달말 정점, 점차 감소할 것”…치료제, 내주 17.7만명분 공급-‘인천 장발장’ 신원미등록 노숙인, 새 삶 선물한 법조인들-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태풍 ‘종다리’, 공기만 더 달궜다-의평원, 의대 평가기준 완화에…교수 “교육 하향평준화” 반발
2024.08.21 I 최영지 기자
日외상 이름 '가미카제'로 실수한 인도지...일본 "사과하라" 발끈
  • 日외상 이름 '가미카제'로 실수한 인도지...일본 "사과하라" 발끈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도의 한 주요지가 자국에 방문 중인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71) 일본 외무상의 이름을 ‘가미카제’로 잘못 표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사진=인디언 익스프레스/뉴스1)21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인도 현지 매체인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지난 19일자로 보도한 가미카와 외상의 기고문의 이름을 ‘가미카와 요코’가 아닌 ‘가미카제 요코’로 표기했다.가미카제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자살 특공대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에 주인도 일본대사관은 해당 매체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다.인디언 익스프레스는 20일(현지시간) 조간에서 “일본 외무상의 이름을 ‘가미카제 요코’로 잘못 표기했다”며 “그녀의 이름은 가미카와 요코다. 오류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정정했다.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일본대사관에도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의 이름을 잘못 표기한 기고문에 유감을 표시한 인도 현지 매체. (사진=인디언 익스프레스)한편,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7) 총리의 후임자로도 하마평이 오르는 인물이다. 도쿄대를 졸업하고 일본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 유학한 후 미국 국회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만약 가미카와 외무상이 자민당 총재로 선출돼 차기 총리직에 오를 경우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2024.08.21 I 김혜선 기자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尹·韓 본 적 없어…다 허위"
  •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尹·韓 본 적 없어…다 허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한번도 진위를 확인하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사진=연합뉴스)첼리스트 A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 심리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A씨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을 직접 본 적이 없다”며 의혹의 핵심인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청담동 술집에 온 사실이 없다고 법정 증언했다.A씨는 이 같은 거짓말을 남자친구에게 한 경위에 대해선 “당시 늦게 귀가한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는 (제가 한 말이 거짓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남자친구가 보복심으로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A씨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측에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라는 점을 설명했음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실제 술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진위 확인을 위한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A씨는 ‘외압이나 협박을 받아 말을 바꾼 것’이라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각종 소송을 막아주고 금전 문제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겠고 연락해와 이들을 경찰에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A씨는 ‘피고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의혹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는 “돈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과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A씨의 전 남자친구는 이 내용을 더탐사에 제보했고 김 전 의원은 더탐사의 보도 내용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 질의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들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출석에서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한 바 있다.
2024.08.21 I 최오현 기자
백영현 포천시장 "포천-철원고속도로 조속한 착공 절실"
  • 백영현 포천시장 "포천-철원고속도로 조속한 착공 절실"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백영현 포천시장이 포천-철원고속도로의 조속한 착공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21일 경기 포천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강원 북부권 도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포천시 제공)김용태·한기호·허영 국회의원과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류인곤 아주대학교 교수의 ‘제2경춘국도 조기 개통의 필요성’과 김현 교통대학교 교수의 ‘경기·강원 북부권 교통망 연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오수영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장과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SOC정책관의 토론으로 진행했다.토론 참석자들은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이 포화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실제 관광·레저사업이 활성화된 포천시와 강원 철원군은 여러 골프장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등 주요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수도권 관광객들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만한 도로가 없어 교통난을 겪고 있다.이 결과 포천과 철원을 연결하는 43번 국도와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만나는 신북나들목 인근은 상습적인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백영현 포천시장.(사진=포천시 제공)이를 해소하기 위해 포천시는 2022년 9월 철원군과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포천시는 자체 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수영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장은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남북 4축에 해당하는 노선인 만큼 부처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정책,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 종합적인 상황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에 반영된 사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의 중심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1 I 정재훈 기자
"경계선지능인도 국가가 지원해줘야"…野허영, 지원법 발의
  • "경계선지능인도 국가가 지원해줘야"…野허영, 지원법 발의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입법이 추진된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 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는 인구의 12∼1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나 학습이 다소 느리다는 특성으로 인해 각종 낙인과 차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이들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적절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기에 국가에서 거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허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생애주기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부처 합동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촉구하고 보건복지부 주관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허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올해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원대책에 반영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면서도 “정책이 현실에 온전히 구현돼 삶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려면 정부 행위의 근거가 될 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경계선지능인들은 충분한 반복 학습과 보조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상당수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너무 오래 방치돼 왔다”며 “일시적인 혜택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삶의 모든 과정 내내 동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민주노총 찾은 禹의장 “사회적 대화 파트너 돼 달라”…민주노총 “긍정검토”
  • 민주노총 찾은 禹의장 “사회적 대화 파트너 돼 달라”…민주노총 “긍정검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면 1998년 이후 26년 만이다. 민주노총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사회적 대화 의제 등이 구체화되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양경수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우 의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을 찾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델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민주노총을 직접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치권과 많은 소통을 해 왔으며, 노사관계의 대전환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연대에도 함께 해 왔다”며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과거 정권교체에 따라 그 기조와 내용이 변화되어 안정적 대화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국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이점도 더 크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입법부 수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시는 자리가 반갑고 감사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 가치인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지금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 현안을 담은 입법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이후 비공개 전환된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측은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정권이 바뀌면 급격하게 성향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판 사회적 대화는)이와 달리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의 상황이나 의제 등이 구체화 되면 우리도 (참여에 대한)본격적인 내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측에서는 양 위원장과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등 산별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이 동석했다. 국회판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 의장은 지난달 29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참여를 설득했고, 같은 달 25일과 31일에는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한국노총과 더불어 양대노총으로 꼽히는 민주노총은 26년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이 마지막으로 참여한 사회적 합의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다.
2024.08.21 I 조용석 기자
野안도걸,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0% 상향 개정안 추진
  • 野안도걸,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0% 상향 개정안 추진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 18조 2000억원 중 배우자 공제는 7조 5000억원, 일괄 공제가 포함된 기타공제는 10조 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 등의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1996년 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으로 정해진 현재 공제가 27년째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상속세 과세대상에 중산층까지 포함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상속세 대상은 5년 전 대비 2배(9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이 전체 증가분의 69%를 차지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상속세 과세 대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8일 연임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안 의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2023년 기준, 과표 3억원 미만 (7520명)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억~5억원 구간(2712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안 의원은 “부부재산 형성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배우자공제의 상향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며 상속공제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게 함께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상속공제액 10배 상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최고세율 인상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0.4% 에 해당하는 1200명만 혜택을 본다. 수백, 수천억 고액자산가들에게 2조원의 감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로 국회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자녀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자녀 인적공제를 상향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5000만원인 증여세의 자녀공제액 상향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현장`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양당 새로운 지도부에 기대"
  • `현장`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양당 새로운 지도부에 기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운영 방침에 대해 “갈등과 정쟁 속에서도 민생의제가 뒤로 밀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의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의장이 나서서 역할을 할 것은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우원식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중심”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2대 전반기 국회의 목표와 80여일간 국회의장을 하며 느낀 소회, 그리고 구체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그는 “제22대 국회는 민생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라는 중첩된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며 “그런 만큼 더욱 안전·민생·안보 등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갈등과 기후, 인구, 디지털 전환 같은 미래의제에 잘 대응해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했다.우 의장은 국회의사장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기후위기 △저출생 △디지털전환 등 미래의제에 대해 국회 내 기구를 설치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극한 대립을 펼친 80여일간의 국회를 이끈 그간의 소회도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현실을 보면 구조적으로 여야 간 갈등과 대치상황에 놓여 있다”며 “의장으로서는 여야 중재에 난관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방송법 중재안을 낸 것도 이런 상황 인식이 있었다”며 “의장이 욕을 좀 먹더라도 상황을 변화시켜보자는 결심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주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앟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 한다”고 원칙도 설명했다.우 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과 8월 전당대회를 거쳐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 만큼 제22대 국회서 벌어진 필리버스터 정국과 거부권의 도돌이표 정국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그는 “여야 정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간을 만들 과제가 양당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 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여야 협치` 당부한 禹 “인내심 갖고 영수회담 해야”여야가 각종 현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중재자인 우 의장에게도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중립’인 의장이 현안에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방송4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의장도 공감하는 바”라며 “특검을 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이자 권한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채해병 특검법 실시가 ‘총선 민심’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의 민심이 국회 안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에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오는 25일 양당 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에 대해서는 “국민께 방송을 돌려 드리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여전히 협의체 구성 제안은 유효하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꽉 막힌 정국에서 교섭단체가 여럿 있는 것은 국회의 원만한 구성을 위해 괜찮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본인의 경험을 소개했다. 우 의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첫해에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며 4개의 교섭단체와의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개원식을 열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도 거듭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국회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곳”이라며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고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 22대 국회 출발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고 당부했다.역대 국회의장들이 매번 꺼낸 개헌 논의에 대해선 “87년 개헌 이후 38년 동안 개헌을 못했다. 그 말은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정치권이 길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우 의장은 개헌특별위원회가 아닌 개헌자문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개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끝으로 우 의장은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자기 주변 사람들 얘기 말고 국민들의 진짜 민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21 I 이수빈 기자
與 '간첩죄'·野 '상속세'…한동훈·이재명표 입법 본격화
  • 與 '간첩죄'·野 '상속세'…한동훈·이재명표 입법 본격화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야가 새 당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해 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정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후 장동혁 최고위원이 주최하는 간첩법 입법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온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 행위 처벌 대상을 현재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한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는 반드시 해내자는 다짐과 결의를 여기서 같이 하자”며 간첩법 개정과 함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가 있나”며 “아울러 첩보나 정보의 영역인 대공수사는 검경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원외인 상황에서 한 대표의 최측근인 장 최고위원이 원내에서 법안 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인요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및 김기현 전 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법안 개정에 힘을 실어줬다.지도부 내 친윤계라는 평가를 받는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간첩 잡는 데 지금 법이 문제가 많다. 이대로는 안 괜찮다”며 “원내대표로서 원내에서 팍팍 밀어서 빨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재명 대표가 연임한 민주당 내에선 상속세 개정 논의가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8일 당대표 당선 직후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먹사니즘’을 강조해왔다.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재 각각 5억원인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이 대표 언급 이후 민주당 내부에선 상속세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21일 일괄 공제를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해둔 상태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두 의원 모두 이날 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에 임명됐다.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처음으로 당론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일단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로 당내 토론을 진행해 단일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당내 토론을 거쳐 지도부가 당론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의평원 의대 심사 기준 완화에 의대교수들 "교육 수준 낮출 것" 우려
  • 의평원 의대 심사 기준 완화에 의대교수들 "교육 수준 낮출 것" 우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요변화평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평가에 적용될 기준을 기본기준 92개에서 51개로 선별했는데 이를 49개로 줄였고 연차별로는 39개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기준 완화가 의학 교육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며 우려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주요변화평가 대상인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설명회’를 전날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7월 30일 열린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 계획’ 설명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의평원은 기관 인증을 거친 의대가 주요 교육병원을 변경하거나 캠퍼스 이전·분할, 학생수 변화 등 변화가 있을 경우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의평원은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입학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졸업생 배출까지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한다. 당초 의평원은 기존 평가에 사용하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92개 항목 중 51개를 차용해 주요변화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번 평가계획 설명회 이후 51개 기준 중 2가지를 제외해 49개로 줄이고, 연차별로는 39개까지 축소했다. 이는 의평원이 제시한 51개 기준을 충족하기 부담스럽다는 대학 측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같은 의평원 방침에 의대 측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지역의 한 의대 관계자는 “의대 인증·평가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으로 인증·평가 부담을 의대가 고스란히 지게 됐다.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도 이에 맞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려면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거나 신입생 선발 후 1년 유예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대의 A교수는 “지금은 모든 의대가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의평원 기준을 충족한 의학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평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B의대교수는 “의평원 기준은 의학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증원된 의대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으니 기준 자체를 완화해 탈락을 막겠다는 것은 의학교육을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평원은 내달 주요변화평가 계획·가이드를 판정지침과 함께 확정 시행·공표할 예정이다. 이후 9월 말까지 의대 30곳으로부터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받고,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평가 계획서를 제출받는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기준 변경이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보고 심의를 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이 주요변화 평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인정기관 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비수도권 사립 의대 40%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실습하는 시간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는 지역에 있음에도 실습은 수도권에 있는 부속·협력병원에서 진행하는 탓이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의대 실습병원 및 수련병원 현황’에 따르면, 지역 사립의대 18곳 중 절반인 9곳은 서울·경기·인천에서 부속·협력병원을 운영 중이다.사립의대 38.9%(7곳)는 실습도 주로 수도권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2022년을 기준으로 A의대는 의대가 소재한 지역에서 실습하는 시간이 전체 실습시간의 8.5%에 그쳤다. 실습 시간 대다수인 91.5%는 수도권 부속병원에서 이뤄졌다. B의대의 경우는 실습시간 전부를 수도권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에서 진행했다. 경기도에 있는 C의대는 실습 94.7%를 서울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에서 운영했다.김문수 의원은 “자기 지역을 벗어나 실습시키는 ‘무늬만 비수도권 의대’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벗어난다. 지역의료 취지를 감안하면 이들 의대는 증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했다”며 “의대가 필요한 곳,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곳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지역의료에 더욱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2024.08.21 I 김윤정 기자
한동훈 "간첩법 개정·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함께 추진"
  • 한동훈 "간첩법 개정·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함께 추진"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간첩죄 처벌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도 당론으로 추진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법 처벌 강화 입법토론회’ 축사에서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 반드시 해내자는 다짐과 결의를 여기서 같이 하고자 한다”며 “첫째,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둘째,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밝혔다.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스파이를 적국으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간첩법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애초에 ‘적국’이란 단어를 쓰는 나라가 없을뿐더러 처벌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다 보니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한 대표는 아울러 “간첩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됐다.한 대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공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한 대표는 대공수사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요한 간첩 사건들의 경우 5~10년 동안의 지속적인 집중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들”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8~10년이 걸리는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구조인가”라고 반문했다.한 대표는 “저는 수사를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대공수사를 할 수가 없다. 검찰과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공수사는 첩보나 정보의 영역이다 보니 사법의 영역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검찰과 경찰은 보고체계가 대단히 투명하고, 절차적 정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리소스가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번 국회에서 힘을 모아, 국민의 열망을 모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8.21 I 김한영 기자
‘티메프’發 이커머스 규제 임박에…“전체 외양간 부수면 안돼”
  • ‘티메프’發 이커머스 규제 임박에…“전체 외양간 부수면 안돼”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정부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에선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산업 경쟁력 전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특히 티메프 사태에 대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고, 정산주기 단축 기준 등 법제화 과정에서도 큰 방향성은 정해놓되 세부 기준들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다.홍대식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21일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학계 “모든 이커머스 겨냥 안돼, 혁신 저해”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21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유통규제 개선 포럼-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 이후 유통 규제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좌담회엔 법학교수들과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등 총 8명이 참여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홍대식 ICT법경제연구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외양간(티메프) 수리 과정에서 사태가 구조적 문제인지 특정 한 곳의 문제인지, 전체 외양간(이커머스 업계)의 문제인지를 잘 판별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이커머스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법·제도를 도입하는 건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 업계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업체 중심이던 대규모유통업법에 이커머스를 적용하고 △정산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판매자 보호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달 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심재한 교수(영남대 법학대학원)는 “현재도 어음, 외상거래 등 즉시 대금지급이 안되는 다양한 산업들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며 “특히 이젠 온·오프라인 거래간 경계도 희미해졌고 이커머스도 위·수탁거래, 직매입 등 거래 형태도 다양한데 이런 문제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건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21일 열린 특별 좌담회엔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이 참석했다.◇법조계 “법제화 과정서도 하위법령에 업계 의견 담아야”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계의 시각도 비슷하다. 피해 구제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분리해 순차적으로 해야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 급하다는 지적이다.박정서 김앤장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국회 업무보고 때만 해도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가) 기업 채무불이행에 가까워 경쟁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불과 며칠만인 이달 7일엔 대규모유통법 개정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점진적인 방향으로 고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자율계약, 모범거래 관행 등 연성규범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거나 분쟁조정 정보를 공시하는 방향 등을 통해 시장 자체에서 자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우선이지 않았나 싶다”며 “현 시점에선 공정위가 개정안에 큰 방향성만 설정,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산업계나 학계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에 이커머스를 포함시키더라도 하위 법령에 ‘일몰’ 규정을 넣어 자체적인 재점검 과정을 다시 한 번 부여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규제는 한 번 생기면 없어지기 힘든 만큼 제도 개선 마련시엔 시장에 충격을 최대한 주지 않는 방향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목소리다.박성진 태평양 변호사는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의 기준이 연매출 1000억원인데 이커머스에 적용할 때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지 사용자 수에 따른 규제 기준은 어떤게 적절할 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결국 규제가 작은 플랫폼에만 적용돼 시장 위축 효과를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공정위 출신 이동익 선운 대표변호사는 티메프 사태처럼 국가적 사고가 터졌을 땐 피해 구제 문자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이달 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타임라인이 이미 잡혀 있는데 당장 대책을 내놓으라는 국민 목소리로 인해 공정위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은 별도로 구축해야 하고 기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추진 중인 포괄적 규제법과 중복성이 없는지도 면밀히 봐야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선 티메프처럼 이커머스가 PG까지 겸업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역시 신중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변호사는 “간편결제를 통한 이커머스 내부 경쟁도 있고 소비자 혜택 측면도 있어 신중히 봐야 한다”며 “판매자(셀러) 보호만을 위해 PG 겸업을 금지한다면 결국 산업 경쟁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부분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21 I 김정유 기자
"지자체에 근로감독 위임해야"…이재명, 22대 '1호 법안' 발의
  • "지자체에 근로감독 위임해야"…이재명, 22대 '1호 법안' 발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근로감독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대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다. 아리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5년 간 산업안전감독·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중앙정부 관리 감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현행법은 근로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와 그 소속 기관에 소속된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시의적절한 근로감독이 제때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이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광역단체장인 시·도 단체장이 고용부 권한을 위임받아 지자체에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 범위에 지방정부를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 노동 현장 관리·감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률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한 바 있다. 고용부에 직접 근로감독권 공유를 촉구하기도 했고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개발하기도 했다.의원실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연이어 유찰 가덕도 신공항, 박상우 장관 "올해 신속 착공하겠다"
  • 연이어 유찰 가덕도 신공항, 박상우 장관 "올해 신속 착공하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를 신속히 착공해 당초 목표인 오는 2029년 말 개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조원 규모인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최근 현대건설만 단독응찰하는 등 세 번이나 유찰된 된 상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 구도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4차 입찰 시한인) 9월 5일까지 경쟁입찰 구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는 지난 6월 마감한 1차 입찰에 응찰한 업체가 한 곳도 없었고, 지난달과 지난 19일 마감한 2·3차 입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단독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달청과 국토부는 지난 20일 나라장터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을 재공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9월 5일까지 사전심사(PQ) 신청서와 공동수급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박 장관은 ‘경쟁입찰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경쟁입찰을 위한) 노력 중인 단계에서 다른 절차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공사가 어떤 형태든지 선정되면 올해 중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 실무진에 따르면 착공 준비까지 최소 7개월이 걸려 연내 착공은 어렵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지적에는 “업체 선정 과정이 끝나면 저를 포함한 국토부 간부진과 실무진이 모든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재정립해 2029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다듬어 가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적절한 주민 이주·생계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주문에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서 주민 수용성이 큰 관건”이라며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촘촘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는 활주로·방파제 등을 건설하는 10조 53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3조 4913억원의 78%를 차지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2024.08.21 I 박경훈 기자
최민희 "민주당 몫 방통위원 추천할 것"…與 "5인체제 복원 바란다"
  • 최민희 "민주당 몫 방통위원 추천할 것"…與 "5인체제 복원 바란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최 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선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방통위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인 체제 복원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까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최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고 물었고, 최 의원은 “우리는 신속한 5인 체제 복원을 바란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을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는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되면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만 남아 전체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향후 국회 추천 몫 3인(여당 1, 야당 2)의 방통위원이 임명되면,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대통령 임명)까지 총 4인체제가 돼, 심의·의결 기능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다만 여권 성향 2명, 야권 성향 2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안건 마다 대치가 예상된다.한편 이번 청문은 지난 9일과 14일 진행한 1~2차 청문에 이은 3차 청문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불참한 상황에서 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청문회를 소집했다.
2024.08.21 I 임유경 기자
지역 사립의대 40% 수도권 병원서 실습
  • 지역 사립의대 40% 수도권 병원서 실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비수도권 사립 의대 40%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실습하는 시간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는 지역에 있음에도 실습은 수도권에 있는 부속·협력병원에서 진행하는 탓이다.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뉴시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의대 실습병원 및 수련병원 현황’에 따르면, 지역 사립의대 18곳 중 절반인 9곳은 서울·경기·인천에서 부속·협력병원을 운영 중이다.사립의대 38.9%(7곳)는 실습도 주로 수도권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2022년을 기준으로 A의대는 의대가 소재한 지역에서 실습하는 시간이 전체 실습시간의 8.5%에 그쳤다. 실습 시간 대다수인 91.5%는 수도권 부속병원에서 이뤄졌다. B의대의 경우는 실습시간 전부를 수도권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에서 진행했다. 경기도에 있는 C의대는 실습 94.7%를 서울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에서 운영했다. D의대는 실습 절반을 해당 지역에 있는 부속병원에서,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 부속병원에서 진행했다. 사립의대 10곳은 해당 지역에서 실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의대는 수도권에도 부속병원이 있지만 실습은 지역 부속병원에서 한다. 김문수 의원은 “자기 지역을 벗어나 실습시키는 ‘무늬만 비수도권 의대’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벗어난다. 지역의료 취지를 감안하면 이들 의대는 증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했다”며 “의대가 필요한 곳,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곳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지역의료에 더욱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2024.08.21 I 김윤정 기자
일동제약, 조코바 허가 심사 8개월째…허가는 언제쯤?
  • 일동제약, 조코바 허가 심사 8개월째…허가는 언제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치료제 부족사태가 터지자 추가적인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일동제약(249420)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엔시트렐비르’(제품명 조코바)가 빠르게 승인된다면 치료제 수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조코바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뒤 8개월째 심사 중이다.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엔시트렐비르’(제품명 조코바) (사진=시오노기제약)◇정식 품목허가 심사만 8개월째…긴급승인 가능성은?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조코바는 8개월째 품목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일동제약은 지난해 12월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엔시트렐비르’(제품명 조코바)의 허가를 신청했다. 식약처의 허가심사 법정처리 기간은 120일이다. 이는 업무일 기준이므로 실질적으로는 5개월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1회 이상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심사가 특별히 길어진 상황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식약처로부터 1번이라도 보완 요구를 받을 경우 품목허가 심사 기간은 8~9개월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식약처가 보완 요구를 하면 회사는 60일 내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식약처가 회사로부터 보완 자료를 받으면 1개월 내에 허가 심사 결론을 내린다.식약처 측은 보완 요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개별 제품의 허가 진행 상황이나 지연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일각에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긴급사용승인은 회사가 아닌 질병청에서 신청한다. 앞서 질병청은 2022년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을 검토했으나 같은해 12월 불발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질병청이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재검토한다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조코바가 현재 정식 품목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질병청으로선 별도로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공급난에 조코바 허가 여부 ‘촉각’현재 국내에서 쓰이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미국 머크(MSD)의 ‘라게브리오’ 2종으로 최근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라게브리오는 긴급승인 이후 아직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처방 가능하면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코로나19 치료제는 팍스로비드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팍스로비드 11만6000명분, 라게브리오 6만3000명분 등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총 17만9000명분만 도입했다. 지난해 상반기 팍스로비드(20만명분)와 라게브리오(14만1000명분) 등 총 34만1000명분 도입한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더구나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소모된다. 업계에선 팍스로비드의 국내 공급가가 2배가량 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팍스로비드의 판매가격을 1390달러(한화 약 190만원)로 2.5배 높인다고 발표했다.이처럼 팍스로비드의 약가가 인상될 것이 유력해지자 업계에선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옵션이 좀 더 다양했다면 이처럼 특정 치료제의 가격이 들썩거린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약주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새로 승인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기존 코로나19 치료제 대비 조코바의 강점은?특히 조코바의 경우 이미 일본에서 승인을 받고 2021년 말부터 실제 투여한 환자 데이터가 축적된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평가다. 또 비교적 최신 약인 만큼 치료 효과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임상디자인을 거쳐 개발됐다는 강점이 있다.조코바는 일본에서 2011년 11월 긴급사용승인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쓰이기 시작했고, 지난 3월에는 후생노동성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다. 시오노기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내 3개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중 조코바의 시장점유율이 7월 셋째주 기준으로 67.6%에 달했다.이처럼 일본에서 조코바가 많이 처방되자 시오노기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18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다. 해당 환자군을 조코바 투약군과 다른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약하지 않은 환자군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조코바 투약군의 입원율이 대조군에 비해 약 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팬데믹 초기에 개발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후 새로운 임상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서 약효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치료제는 개발 당시엔 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실시했지만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임상을 진행했다. 그러자 몇몇 해외 연구에서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됐다.업계 관계자는 “팍스로비드가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에 개발된 약이다 보니 당시엔 약효를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중증화, 입원을 억제하는 정도만 돼도 효과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에는 보다 실질적으로 증상이 개선되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임상디자인이 만들어졌다”며 “나중에 개발된 약들이 보다 유효성이 확실하게 입증됐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8.21 I 김새미 기자
'국회노동포럼' 출범…국회의원 '노동 단일 주제' 연구단체
  • '국회노동포럼' 출범…국회의원 '노동 단일 주제' 연구단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야 4당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이 정식 출범했다.20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출범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노동포럼은 8월 20일 기준 총 63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 중 ‘노동’을 단일 주제로 하는 유일한 연구단체다.현재 국회노동포럼에는 포럼 대표의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연구책임의원인 이용우·신장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 4당에서 총 34명의 국회의원이 가입한 상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동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장시간 근로, 비임금노동자의 낮은 처우, 산업현장의 위험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저출생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근본적 문제도 풀어내기 어렵다. 포럼 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응원의 뜻을 밝혔다.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다양한 정당이 참여한 만큼, 노동포럼에서 좋은 노동정책이 만들어지면 국회 환노위에서의 논의도 힘을 받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책연구를 기원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노동포럼 출범은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고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양질의 일자리, 차별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기간제 고용 제한, 원청사업자와의 교섭 등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노동포럼이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금의 낡은 노동법제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며 “소외된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들의 애로사항까지 균형감을 갖고 함께 고민해달라”고 말했다.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미래 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노사정이 흉금을 터놓고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포럼 대표의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하청 사각지대, 산업안전, 기후변화와 AI 등 산업구조 대전환 등 시대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국회노동포럼이 출범했다”며 “노동현장 방문과 전문가 토론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연구책임의원인 신장식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국회가 1970년 전태일과 2022년 유최안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며 “고 노회찬 의원처럼 6411번 첫차를 타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하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성과 권리를 되찾아주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함께 연구책임의원을 맡은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사회적 대안들의 내용에 대해 노사정이 신랄하게 토론을 해나가자.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잘못된 주장들만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회노동포럼이 대안들의 실질적인 내용 토론을 하는 중심체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국회노동포럼은 이번 심포지엄에 이어 9월 중 노동시간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11월 중 의원단 노동현장 방문, 12월 성과보고회 등 연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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