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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대응 추석성수품 17만t 푼다…전기차 배터리 공개 의무화(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당정이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t) 공급한다. 또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도 의무화한다. 당정은 건군 76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주요부처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당정은 추석 물가 대응을 위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16만t) 대비 1만t 늘린 규모다. 또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할인공급 등 정부 차원의 할인지원도 실시한다. 단,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정부 할인지원 규모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추석 연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기간(9월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등도 실시한다. 또 당정은 민생경기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 민간 재고 5만t 추가매입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 9월 조기 발표 등을 추진한다. 또 한우가격 안정 대책으로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한 최대 50% 할인행사 연중 실시, 추석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반복되는 한우 수급 불안정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초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야기된 국민 불안 해소 방안도 다수 발표했다. 먼저 현재 자동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배터리 인증제도 앞당긴다. 당정은 “업계와 협의해 전기차 배터리 무상점검도 매년 실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 주차장은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배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국민의힘은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군 사기 및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다. 10월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3일 개천절과 이어져 연휴가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정부와 대통령실 나란히 국회에 민생법안의 신속처리를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사법은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민생법안은 정쟁과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입법 신속통과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 중기부 산하기관 인선 본격화…‘리더십 공백 해소’ 과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속속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면서 리더십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최근 1년 만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선임한 데 이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에도 조주현 전 중기부 차관이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는 등 공공기관별 인선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중기부 전·현직 관료와 함께 박성중·이달곤 전 국회의원 등 정치권 출신 인사들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25일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KVIC),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산하기관장 자리에 대한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중기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인 동반성장위원회도 신임 위원장을 찾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다.중기부는 현재 내부 인사 적체가 심한 상황이다. 일부 실장급 공무원은 사표를 제출하고 산하기관장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정치권 인사를 중기부 산하기관에 앉히겠다는 의지도 있어 산하기관 인사는 마지막까지 변수가 작용할 전망이다.◇KVIC, 창진원, 신보중앙회 등 새 수장 찾기 한창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KVIC 새 대표로는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 변태섭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거론된다. 역대 KVIC 대표는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주로 맡았으나 이번에는 관료 또는 정치권 인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KVIC 대표 역할이 투자 업무보다 경영관리에 집중되면서다.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중기부는 지난해 3월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을 개정해 출자심의회 위원을 ‘대표이사를 제외한 부서장급 임직원 및 외부 민간 전문가 7인 이내’로 규정했다. 출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기관 전반 경영관리에 역할이 집중됐다.KVIC은 지난 19일 제9대 대표 모집 공고를 게시했으며 오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임까지는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KVIC은 유웅환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사임한 뒤 수장 공백 상태다.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기조실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도 지난 19일 임추위 구성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조만간 원장 초빙 공고를 할 계획이다. 서류, 면접 등을 거쳐 3~5배수의 후보자를 중기부 장관에 추천하면 장관이 임명한다. 지난 2월 김용문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부재이던 수장 자리는 이르면 10월 말 채워질 전망이다. 신보중앙회도 지난 16일 회장 초빙공고를 게재하고 오는 30일까지 공개모집에 나섰다. 회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면접을 진행하고 이후 신보중앙회 이사회를 한 번 더 거친 뒤 중기부에 추천한다. 중기부 장관의 임명을 받아 취임하기까지는 2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신보중앙회 회장 자리에는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이 언급된다.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대통령실發 정치권 인사이동 변수최승재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중기 옴부즈만에 인선되면서 정치권 인사의 이동에 포문을 열었다. KVIC 대표로 거론되는 박성중 전 의원과 함께 이달곤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차기 동반위 위원장으로 하마평이 나온다. 현직 오영교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동반위는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추천을 받아 정부에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임명된다. 오 위원장은 지난 2월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차기 위원장 임명 시점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동반성장지수 발표 등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곤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업계에서는 산하기관 인선 작업이 진행되면서 수장 부재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진흥원, KVIC 등 전임 수장들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하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랐던 탓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변태섭 실장과 원영준 실장이 사표를 내면서 관료 출신 인사들의 산하기관장 자리에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늦어도 11월에는 기관장 선임이 이뤄져 새롭게 진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학폭 근절 대책'에도 1년 전보다 학폭 늘었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4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2022년보다 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교 학폭 발생 건수는 총 6만 144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22년 5만 7981건보다 약 6%(3464건) 증가한 수치다. 이중 고등학교의 학폭 발생 증가세가 12.8%(1394건)로 두드러졌고, 초등학교는 4.7%(885건), 중학교는 3.9%(1079건) 늘어났다.학폭 재발 빈도도 늘어났다. 학폭을 다시 저지른 학생은 2022년 2280명에서 지난해 2338명으로 2.5%(58명) 증가했다. 중학교가 1533명으로 가장 많이 재발했고 초등학교는 427명, 고등학교는 374명이 학폭을 다시 저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에서 151명의 학생이 다시 학폭을 일으켰고, 강원 지역 46명, 경기 지역 42명 등 순이다. 신체 폭력이 학폭 유형 중 22.1%(1만 3587건)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언어 폭력은 1만 1082건(18.0%), 성폭력은 3685건(5.9%)이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폭력 3422건(5.5%), 강요 1777건(2.8%), 금품 갈취 1772건(2.8%), 따돌림 1701건(2.7%), 기타 1589건(2.5%)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 별로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폭이 발생했다. 지난해 초등학교에서는 1만 9805건, 중학교에서는 2만 9007건, 고등학교에서는 1만 2273건의 학폭이 있었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7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예정했으나 현재까지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그 이유는 2023학년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없어 대책 마련의 핑계를 들며 무기한 미룬 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진선미 의원은 “작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재발률이 전년도인 2022학년도 규모를 넘어섰다”며“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 제공=국회 교육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세수결손 우려 속 민생경제 해법은…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 주 공표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는 등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민생경제를 앞세운 정부의 나라살림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주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통상 연말께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시 최 부총리는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당정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α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할인 등 사회적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계획이다.최근 빈발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한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키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할 전망이다. 오는 30일 발표되는 기재부의 ‘2024년 7월 국세수입현황’에서는 세수 결손 폭의 증감 정도가 주목된다.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 9800억원(5.6%) 감소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 전환한 뒤 감소 폭을 키워가며 6월에 10조원에 육박했다. 상반기 법인세 감소 규모가 컸던 탓에 하반기에 이를 상쇄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나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중간예납,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수입세 수입 증가가 기대 요소로 꼽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최근 우리나라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공개된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2024년 2분기(4~6월) 가계동향조사 결과’에는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가계 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상황이 반영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1~3월) 가계소득은 3개 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하는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제조업·수출과 내수의 회복 속도 차가 얼마나 좁혀졌을 지가 관건이다. 6월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국내 생산은 소폭 줄어 두 달째 감소했다. 소비와 투자는 한 달 전보다는 반등했으나 1년 전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내수는 부진한 모습이었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하는 ‘2023년 출생통계’와 ‘2024년 6월 인구동향’은 우리나라가 저출생의 현주소를 짚는 통계들이다. 지난 2월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6명 감소한 0.72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같은 기간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지만, 최근 월간 출생아 수는 4월(1만 9049명)과 5월(1만 9547명) 모두 1년 전보다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 1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사진=공동취재)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6일(월)15:10 소비자정책위원회(1차관, 비공개)△2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국무회의 종료 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 국회)△28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전국세관장회의(장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29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리투아니아 재무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5:00 디지털 전통시장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30일(금)-◇주간 보도 계획△26일(월)-△27일(화)11:00 2024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12:00 2024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3차회의 논의결과17:00 KB부동산과의 협업을 통한 국유재산 정보의 민간 이용 활성화 추진△28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0:00 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개시12:00 2023년 출생통계12:00 2024년 6월 인구동향12:00 2024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13:00 최상목 부총리,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 참석△29일(목)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8월호 발간10:00 한-캄보디아 EDCF 정책협의 결과11:00 제3차 中企 익스프레스 회의 개최12:00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보도참고)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통계청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14:00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결과 발표14:30 “가치 있는 걸음, 같이 걸어요” 통계청 걷기 기부 캠페인17:00 2024년 9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 계획17:30 김윤상 2차관, 디지털전통시장 현장방문△30일(금)08:00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10:00 2024년 9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11:00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8)
- (영상)김병주 "한동훈, 무능..채상병특검법으로 리더십 증명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녹화일 : 2024년 8월 21일(수)○방영일 : 2024년 8월 24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남양주을 국회의원)※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25일 양당 대표회담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끝났고 최고위원 선거 좀 다이나믹했죠. 롤러코스터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바로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이 중심에 계셨던 분이고요. 참 그리고 오늘이 99회예요. 100회 딱 한 회 남겨놓고 있어서 특집 분위기인데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선출되신 분이죠.▷이혜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병주: 안녕하세요.▷신율: 우선 축하드려요. 다들 얘기하는 게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각계격파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1, 2위 하다가 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어떠셨어요?▶김병주: 롤러코스터를 탔죠. 첫 주에 2위로 갔다가 3위로 내려갔다가 6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위, 3위 결국은 4위로 됐습니다.▷신율: 근데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전대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정봉주 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화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결과에 섭섭해하죠?▶김병주: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티는 안 내더라고요. 제가 ‘많이 서운하죠’ 했더니 ‘잘하세요’ 하고 덕담을 해주고.▷이혜라: 네.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양당 모두요. 그리고 대표회담을 저희 방송일 기준으로 내일 진행이 되는 건데요. 분위기 등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김병주: 일단은 양당 대표께서 8월 25일날 3시에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어떤 내용, 어떤 의제로 할 건지 실무 협의에서 잘 조율이 되리라고 봅니다.▷이혜라: 그런데 첫 스텝부터 조금 삐그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책 토론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생중계 회담은 불가하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왜요?▶김병주: 네. 사실은 이것은 회담이잖아요. 회의고. 그런데 이제 생중계로 하면 토론회가 되는 거죠. 토론하게 되면 아마 보여주기식이 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 민생이 아주 급하잖아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고 지금 또 양당의 갈등 구조가 심해서 양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 분야라든가 이런 급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회담을 하는 건데 굳이 그것을 공개로 하게 되면 토론회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폼 내는 이런 걸로 가지 않나 싶어요.▷신율: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회담하자고 얘기하면서 로텐더홀(국회의사당 중앙 로비)에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왜 이게 생중계가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생중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만나는데 생중계를 하게 되면 자기들 각자의 속내를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토론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성과를 낸다든가 이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보여주기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된 지 한 달 되면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존재감을 못 드러냈고 또 본인이 얘기했던 채상병 특검법도 발의도 못하고 하니까 이번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공개로 하자.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좀 더 진실하게 또 진정성 있게 이런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신율: 근데 아마 뒷말이 나올까 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만약에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한 장 정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뒷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아요. 원내대표들도 계속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아예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서명을 서로 받고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뒷말이 나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참모들도 한 두세 명 배석을 할 거 아닙니까? 수석 대변인이라든가 또는 비서실장이나 합의가 되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 것인데.▷이혜라: 그럼 이번 대표회담 때 이것은 민주당에서 꼭 받아야겠다 하는 것 있으세요? 민생지원금인가요. 양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 완화해서요.▶김병주: 민생지원금 25만원은 시기적으로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으니까 그렇게 제의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해서 다 열어놓고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이혜라: 오늘 오전에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일부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집중해서 주는 게 낫다, 전 국민 말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열려 있다고요.▶김병주: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그 안인데. 그런 것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민생지원금을 실제 지원을 해서 또 지역화폐 형식으로 해서 경제가 순환되게. 우리 사람의 피가 순환되듯이 건강도 피가 순환되지 않을 때 건강이 악화되잖아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민생에 대한 것은 사실 정치적인 쟁점으로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냐를 서로 양당이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신율: 김 최고위원님께서 예전에 여러 가지 언급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10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만일 판결이 나올 경우를 생각했을 때 다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 내에서 만일 이 대표가 어떤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준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 내부가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김병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지금 10월 예정되어 있는 게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건이잖아요. 그것은 사실 검찰에서 무리하게 탈탈 털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거고 그렇게 수사를 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나 이재명 대표나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무죄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것은 가정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85% 절대적인 지지로 지금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민심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가 너무 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후퇴했다, 특히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한반도 평화니까 이런 걸 빨리 독주를 막아 세우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만들라는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85%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사실 호남 지역에서 전국 평균 투표율이 이번 전당대회도 밑돌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도 좀 밑돌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김병주: 글쎄요. 호남 지역에서는 저도 좀 밑돌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1~3위였는데 그것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큰 의미 부여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호남에서 차이도 많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 그만큼 호남 같은 경우는 실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관심도가 낮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호남이 민주당을 변함없이 선호하는 것은 확고부동하다고 보시는 거죠?▶김병주: 확고부동한 거는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와도 일부는 좀 경쟁할 수가 있어요. 지방선거로 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민주당이.▷신율: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죠.▶김병주: 재보궐 선거가 있고 아마 조국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낼 수가 있잖아요.▷신율: 지금 이상한 게. 거기 월세 구해 놨대요. 대표하고 신장식 의원.▶김병주: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이 항상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끊임없이 민주당도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또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신율: 최고위원님, 안 내려가세요? 호남에 월세 안 구하세요?▶김병주: 저도 이번에 호남에서 제일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앞으로 호남을 자주 내려가서 접촉 유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요. 또 당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해야겠다는 걸 느끼고 반성도 했습니다.▷이혜라: 교수님이 호남 투표율을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시점과 타이밍이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또 한 분께서 다음 대선 구도를 보면 ‘친명’ 대 ‘비명 연합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든 문제없을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그쪽에서 말하는 친명 대 비명 연합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요?▶김병주: 친명 대 비명은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85%의 지지인데 대다수가 친명이라고 봐야 되죠. 그것은 사실은 친명 비명(대결)의 프레임이라기보다 이제는 강한 리더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고 우리 민주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간절한 열망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녹아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됐으니까 친문이 결집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미 친문은 다 친명화 된 상태고. 저는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아주 환영하고요. 김경수 지사가 옴으로써 친문이 뭉치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 지역에서 우리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경남지사를 했고 또 성품이 원만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울·경에서의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바깥에 새로운미래하고 이런 쪽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김병주: 거기는 거의 미약하잖아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최고위원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정보의 순환,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정보 순환이 그렇게 빠르고 또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무서울 정도로 정치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서 잘 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구나. 이제는 진짜로 정치인들이 당원들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한 칼에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제 시대가 진짜로 도래한 겁니다.▷이혜라: 채상병 특검법 얘기할게요. 채상병 제삼자특검법으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국힘 쪽에서는 지금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동안 성과를 못 보였다, 오히려 이런 거를 해줘야 조금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근데 또 국힘 쪽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선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발의해줘야 한다. 제보 공작 의혹도 넣어서 해라 먼저 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김병주: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무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 후보 당시에 이것을 제3자 추천안을 냈잖아요. 또 이런 것들에 여론이 반영이 돼서 당대표까지 됐으면 바로 제3자 추천안을 발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10명의 국회의원만 공동 발의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못 시키니까 그다음에 또 조건을 하나 더 걸었잖아요. 제보 공작 의혹도 넣자. 이것도 우리가 받겠다고 하니까 이걸 또 대통령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 작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원내대표도 이거 빨리 발의를 해라 그러면 제보 공작도 우리가 받겠다 하는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이미 말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은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한 달 동안 리더십이 부재했다고 봐요. 국민의힘 자체도 설득을 못 시키고 대통령실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무능하다는 첫 시험대에서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 자신이 무능한 걸 떨쳐내려면 해야 된다. 빨리 발의를 하면 이거 우리 당에서는 이미 발의가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토의하면서 중재안이 마련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겠다는데도 아직까지도 의견 조율이 안 됐느니 의견을 더 듣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걸 자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최고위원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오늘 야당 몫에 2명의 방통위원을 우리가 추천하겠다. 대통령은 꼭 좀 받아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당 몫의 추천 위원도 여당이 추천을 하면 국회 통과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야당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니까 그건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겠죠. 근데 여당 추천 몫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김병주: 지금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지가 오래 됐잖아요, 거기는 협의 기구인데. 제대로 협의기구가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배경 속에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그러한 게 있죠.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의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최민희 의원님이 오늘 또 그런 안을 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언론 장악을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저희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두 번째 영수회담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사가 되려면 대통령실에서 선결해줘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김병주: 영수회담이 빨리 성사가 돼야죠. 사실은 이렇게 영수회담이 어려운 경우는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에 패배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딱 한 번 하고 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특히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한테 먼저 제의해서 업무 협조를 받고 또 국정에 대해서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야당 대표가 제의했는데도 지금 사실상은 안 받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이 전제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삼권이 엄연히 분리돼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돼 있는 나라에서 야당의 대표를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지난번에 총선 때 심판을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럼 국정 기조를 바꿔라. 야당하고도 협조하고 거부권도 행사를 좀 줄이고 뭐 이런 건데. 안 바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40만 명 이상의 탄핵 청원까지 왔죠. 이게 2차 심판인데. 이렇지만 바꾸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빨리 그러한 태도를 바꾸라고 주문하고 싶네요.▷신율: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극체제다, 1인 중심 정당이다, 사당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물론 동의 안 하시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하시는 이유를 쫙 한번 말씀해 주시죠.▶김병주: 일극 체제다 사당화다 이런 건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84.5%로 된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됐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적이 있을 때 정적을 죽여버리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났느냐는 좀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85%가 된 것은 저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라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고요. 그리고 또 일극체제가 아닌 이유는 지금 최고위원 5명이 뽑혔는데, 5명 현재처럼 다양한 사람이 뽑힌 적이 없습니다.▷신율: 언론은 신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명, 신명.▶김병주: 예를 들어서 저는 군 장군 출신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적이 민주당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장교 출신이 출마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와 같은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압도적인 지지로 됐잖아요. 2위까지 오르다가 롤러코스터 탔지만 항상 거의 끝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언론 전문가인 한준호, 또 경제 전문가인 이언주 의원님, 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들어온.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지도부가 구성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는 이제 지휘부가 수권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정권 찾아와라 이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극 체제니 뭐니 다양성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보여져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요.▷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좀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그렇다면 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주: 그것은 민주당만 놓고 보면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정치 지형이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조국혁신당하고 범야권 속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 이거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또 올라갔어요. 이제는 전당대회가 돼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지지도는 점점 오를 거라고 봅니다.▷신율: 조국혁신당 말씀하셨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얼마나 몇 퍼센트로 보세요?▶김병주: 글쎄요. 지금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아마 조국혁신당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안 나오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합당의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갈 것 같고. 또 조국혁신당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그 당이 만들어진 거고요.▷신율: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그 부분도 이제 해결이 돼야겠죠?▶김병주: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데 공동 목표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는 공동 목표는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당의 색깔이 강화될 수가 있는데 아마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