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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자료’로 4000명 민감정보 가뒀다…“네카오는 0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들의 통신이용자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해 ‘통신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소 3176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특검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왜냐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이른바 통신이용자정보를 마구 가져가는 것은 과거 정부도 있던 일이기 때문이다. 통신이용자정보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그런데, 통화일시나 기지국 정보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이내에 통지할 의무가 생겼지만, 어떤 기준으로 제출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통신사들은 정보 제공을 받은 자, 날짜, 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처=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검찰, 개인정보 대량 수집으로 논란황정아 의원은 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서번호 2024-87, 2024-116, 2024-117을 통해 통신자료를 수집했으며,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최소 3176명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총 1만 5880건의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민번호와 주소는 각각 6352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황 의원은 “검찰은 수집 당시 ‘전화번호와 성명’만을 통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주민번호와 주소 등 민감정보도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통신3사 외의 전기통신사업자들까지 고려할 경우, 검찰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4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민감정보를 법령상 근거도 없이 대량으로 수집한 것은 명백한 불법 통신사찰”이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어떤 법조항이 문제인데?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의 애매한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기업의 판단에 따라 자료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조항의 모호함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12년 10월 카페 운영자 A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에 따라 네이버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하며 “2012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했다”고 투명성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카카오도 동일한 이유로 통신자료(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중단했다.2022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전화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용자에게 30일 이내 사후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제출에 있어선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간 기준이 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평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는 2019년 654만 112건에서 2022년 483만 955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514만 8570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검찰이 조회한 건수는 2022년 141만 5598건에서 2023년 161만 2486건으로 증가하며, 증가분의 64%를 차지했다.
- '정치 복귀' 김부겸 "이재명, 대선 위해 유연한 리더십 보여야"
- 김부겸 전 국무총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치 복귀에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연한 리더십을 보이는 게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전당대회 압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가 90%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다는 것이 국민적 감동을 크게 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표가 현재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런 득표를 한 것은 이 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다”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 윤석열정부의 독선·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 또 그런 힘은 이 대표가 앞장서 지휘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우려를 쏟아냈다.김 전 총리는 “과거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이런 분들도 당을 장악할 때 평균적으로 60~70% 지지율로 당대표가 됐고 그러면서 비주류 몫을 인정하고 당을 운영했다”고 밝혀, 이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 84.5%는 과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이어 “실적을 내는 민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정책과 법률 등 그런 정치를 해내는 유연성을 갖고 리더십을 보이라는 의미가 담긴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것 자체가 이 대표에게 큰 성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책임을 내가 나누겠다. 정부·여당이 제대로 못 하면 내가 국회 차원에서 따질 건 따지고 도와줄 건 도와주겠다는 식의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강단 있는 투사로서의 모습, 대정부 여당에 앞장선 공격 등은 많이 보여줬으니 ’지금 이재명이라는 지도자가 저런 유연성이 있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의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 이야기를 꺼낸다는 비판을 들어서 되겠나. 탄핵은 정말 제대로 뭔가 돌아가지 않을 때 사용하는 국민들의 강한 매인데, 그게 일상적으로 치면 그다음엔 어떻게 운영을 하나. 국민들이 봤을 때 별로고, 당사자들도 별로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전 총리는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건가. 그건 아니다”며 다양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비명계와 친문계가 있다가 모임을 결성해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 분, 한 분이 각 분야의 정책 전문가”라며 “이분들이 지혜를 모으다 보면 친명이니 반명이니 그런 프레임을 넘어 민주당 내에 다양성, 다양한 세력들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도 “우리가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생명력이 다양성이다. 소수자들의 목소리,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목소리들이 존중받아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유지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유연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나라의 미래, 정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미래, AI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준비를 해내는 정당이라는 노력들이 먼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선 “민주당의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행보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전 총리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였다”며 “경남지사 때 도정 운영에서 잠재력을 보여줬다. 지금은 본인이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반가운 파월 피벗…‘빅컷’ 기대감 커진다[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기조전환(피벗)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에 지난주 미국 증시는 매수 심리가 강해지면서 강세 마감했다. 통상보다 큰 폭의 ‘빅 컷’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금융시장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이미 상당히 선반영했다고 보고 있다.다음은 2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파월, 사실상 피벗 선언…‘빅 컷’ 여부 주목-파월 의장은 지난주 와이오밍주 잭슨 홀에서 열린 연준 연례 행사 ‘잭슨 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향해 순항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더 이상 과열 상태가 아니라며 노동시장 악화를 막기 위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의향임을 시사. 다만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 폭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미공개. -파월 의장은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나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는 새로 나올 지표와 달라지는 전망, 위험 밸런스 등에 달렸다”고 발언.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의 강력한 신호탄을 쏘았으며 내달 중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 -시장은 통상보다 큰 폭의 ‘빅 컷’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분석.◇‘파월 입’에 환호한 美증시, 일제 강세 -2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62.30포인트(1.14%) 오른 4만1175.08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3.97포인트(1.15%) 뛴 5634.61,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58.44포인트(1.47%) 오른 1만7877.79에 거래 마쳐. -파월 의장이 직접 피벗을 공식화하자 매수심리가 강해져. ◇뉴욕유가, 2% 넘게 급등-뉴욕유가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에 2% 넘게 급등,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원유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배경.-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82달러(2.49%) 급등한 배럴당 74.83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80달러(2.33%) 뛴 배럴당 79.02달러에 마감.◇민주 후보 수락 해리스, 트럼프에 여론조사 앞서-지난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쟁자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나와-페어리디킨슨대학이 미국의 등록 유권자 81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전대를 전후한 지난 17~20일(현지시간) 조사해 25일 발표한 결과(오차범위 95% 신뢰도에 ±3.5%)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50%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에 7%포인트 앞서.-두 후보는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95%의 지지율을 획득, 높은 내부 충성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이스라엘, 헤즈볼라에 대규모 공격-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로켓포와 드론 등을 무더기 발사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전투기 100여대를 동원한 대규모 공격.-이란의 보복에 신경을 곤두세우다 뜻밖의 선제공격, 보복 불확실성 제거하려 한 듯.-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300발이 넘는 로켓을 쏟아부으며 지난 달 고위 지휘관이 암살된 데 대한 보복 개시를 선포.-갈란트 이스라엘 장관은 “적은 로켓 수백발을 쏠 계획이었지만 선제공격 덕에 50% 이상, 혹은 3분의 2가량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헤즈볼라는 공항 등 민간 시설을 노리지 않았으며, 텔아비브 인근 군사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다는 입장.◇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현재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앞으로 의무화, 아울러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추진-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확정.-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도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기까지 확대·보급하기로.◇김문수 인사청문회, 여야 난타전 예고-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야당과 김 후보자를 노동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우려는 여당 간 공방이 예상.-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한 달여 만.-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앞세워 그의 ‘반(反)노동적’ 면모를 부각한다는 계획, 반면 김 후보자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반노동적이지 않다는 입장.◇北김정은 무인기 시험 현지지도-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인기 성능시험을 현지지도하고 자폭형 무인기 개발·생산을 확대하라 지시했다고 보도.-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기연구소를 방문해 “세계 군사과학의 추세로 보나 전장들에서의 전투경험으로 보나 각이한 류형의 무인기들을 개발하고 그 전투적 성능을 부단히 높이는 것은 전쟁준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발언.-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했다고 밝혀.
- '500조 클러스터' 전기 없어 못 돌릴판.. 전력망 '비상'
-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는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781억달러 (약 104조 3000억원)로 전체 수출액의 19.89%에 이른다.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에 쏠려 있는 만큼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고 봐도 무방하다. 더욱이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이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반도체 관련 지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4시간 안정적 공급 전력 필수정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구축해 무려 500조원 투자를 유치한다고 계획했다. 세계 최대 규모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 우위를 점하려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기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현재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220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6기를 건설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이곳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를 아우르는 클러스터가 탄생한다. SK하이닉스는 원삼면에 122조원을 투자해 팹(Fab) 4기를 세우는 클러스터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용인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과 업무 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약 9조 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팹은 내년 3월 착공해 오는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용인 반도체 산단은 부지, 도로, 용수, 인력뿐 아니라 연중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력이 필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은 전통 원전 10기에 상응하는 10기가와트(GW) 수준에 이른다. 전력 당국은 우선 3GW는 해당 부지에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어 대응하고, 나머지는 초고압 송전망을 보강해 영동 및 호남권 지역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결국 신규 송전망을 제때에 건설해야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돌아갈 수 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발전소 늘어나는데 송전망 하세월전력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극심한 기후 변화 탓에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며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산업 단지 건설로 전력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에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향후 15년 동안 발전설비는 78%, 송전설비는 64%, 변전설비는 49% 각각 증가해야 한다.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전력설비에 해당하는 규모를 15년 안에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장거리 송전망 건설 지연은 절망적인 지경이다. 10여년 전 밀양에서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하면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그 이후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극단적인 민원을 겪고 있다. 다양한 환경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주민 보상 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신규 송전망의 준공 지연은 일상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동해안의 낮은 원가 전기를 수도권으로 전송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는 5년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충남지역의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무려 12년 6개월이나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발전소는 건설됐는데 송전망이 부족해 낭비하는 돈이 연간 수조원에 이른다. 또 한울원자력본부가 있는 경북 울진에서 하남시까지 280㎞를 잇기로 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구축 사업이 하남시의 변전소 증설 불허 결정으로 막힌 상태다. 수도권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전력 수요 증가가 예정돼 있어, 현재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이에 한전은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례를 보면 행정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3년 넘게 걸릴 수 있는 만큼 수도권 전력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신규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면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송·변전망 적기 준공률은 17%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3년 5개월 지연되고 있다. 전남 카카오 데이터센터나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등 송·변전망 확보가 지연돼 투자가 위축된 사례는 부지기수다. 초고압 기간 송전망의 적기 건설을 위해 입지 선정부터 사업인 허가, 시공관리, 보상체계, 관련 법령과 정부 거버넌스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국무총리 위원장’ 확충위원회 절실 다만 이를 한전이 도맡아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정부를 아우르는 범부처 성격의 기구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력망의 적기 보강은 첨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넘어, AI 시대 주도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범부처를 아우르는 정부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절실한 이유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립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골자다. 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전이 온전히 전력망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 법안은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논의 진척 정도는 지지부진하다. 전력망 위기를 해결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