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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건 野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건 野-반도체 중고장비 세금 혜택 준다 -美 ‘내달 금리인하’ 신호탄에…원·달러환율, 1310원대 터치-“EU 가상자산법, 기존 금융사 코인시장 참여 이끌어”-반도체 중고장비 세금 혜택 준다 -[사설]전환기 맞은 전기차, 미래 주력사업 육성 차질 없어야 -[사설]응급실마저 응급상황…정부 해법이 자제 당부뿐인가 △종합-[기관장열전]국민연금 수익률 끌어올린 불도저…연금개혁 키맨 활약 기대 -이데일리TV 오늘 ‘동아시아 미래포럼’-“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쓰세요”…대체인력·임대료 지원△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설립 쉽고 불법 걸려도 벌금형…日처럼 등록요건·처벌 강화해야”-‘저신용자 구하기’ 정책금융으론 한계…‘페이데이론’ 도입해야-“최고금리 20%로 사업 유지 힘들어”…등록 대부업체 고사 위기 △종합 -법원, ‘방통위 2인체제’ 급제동…이진숙이 뽑은 방문진 이사 임명 못한다-중소·중견 반도체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투자활성화 기대 -“전면전 원치 않는다” 면서도…이·헤즈볼라, 물밑선 ‘전쟁 준비’-“HBM 패권 탈환·차세대 칩 총력전…조직 사기 회복 과제도”△EU ‘가상자산법’ 한달 -“제도권 편입이 경쟁력”…불확실성 해소되자 사업자 모이고 투자도 쑥-[인터뷰]“불법 거래 방지 시스템 마련…조세 투명해질 것”-“유럽 가상자산 시장 진출하려면 韓도 관련 법 마련해야”△미리보는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인디게임’부터 ‘버추얼휴먼’까지…미래콘텐츠 어벤저스 뭉친다-AI무용수와 태평무의 만남…‘심슨가족’ 총감독의 드로잉쇼-순금·호텔뷔페·상품권…632명에게 선물 쏩니다△정치-여야, 권익위 국장 사망·독립관장 인선 두고 충돌…오늘 운영위 2차전-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선포 괴담 선동…공당 맞냐”-허은아 “꼰대 레짐 뒤집겠다”…재보선 연대·단일화 절대 없어“-국정원 “北, 발사대 250대 배치해도 미사일 수급능력 의문”△경제-하반기 환율 1200원대 진입…美빅컷에 달렸다-일하는 노인 늘었다…60세 이상 취업자 ‘역대최대’-정부, 백신·양자기술 등 6개 사업 예타면제-일하다 숨지는 공무원 없도록…정부, 긴급 직무 휴지 제도 도입 △금융-주담대 70%가 수도권…대출한도 기간 고삐-금감원장 질책에…은행들 ‘대출 옥죄기’-보험사기로 오른 보험료, 보험사가 먼저 돌려준다 -현대캐피탈, 韓민간기업 최초 ‘EGS 인증 ABS’ 공모발행△글로벌-멕시코 국경 막았더니 캐나다 국경으로…美불법이민자 급증-앤케리 이어 위안캐리 부상…“中 통제에 규모는 제한적”-해리스, 트럼프에 7%p앞서…한달간 7176억원 모금-텔레그램 CEO 체포에…사측 “EU법 지켰다”△산업-삼성전자·삼성SDI 등 한경협 회비 낸다-3D D램·초고층 낸드플래시까지…주목받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더 똑똑해진 삼성 AI 가전-전기차 포비아 확산…타이어업계 ‘긴장’-‘美 전기차 첨단기지’ 가동 앞둔 현대차, 인재모집-R&D 인재 한자리…LG, 미래 먹거리 발굴 모색 △산업-“더 감내 어렵다”…식품업계 생존 위해 인상행진 -소상공인·라이더 살핀 배민…의료생계비·대출지원 132억-‘독과점 논란’ 카모, 수수료 낮춘 지역택시 시동-유상임 “AI 3강 도약, 이공계 인재 육성”△제약·바이오-“식물세포 신약, 글로벌 의약품 산업 게임체인저 될 것”-지노믹트리 대장암 체외진단…美소화기학회지에 논문발표-특허장벽 높인 비올, 점유율·실적 두 토끼 잡는다-K-멜로디 플랫폼 구축 맡은 에비드넷 “AI 신약개발 지원 도울 것”△증권-“항공·조선·정유·은행주…원화 강세 수혜주 배팅할 때”-실적 개선에도 저평가된 종목 ‘눈에 띄네’-iM증권, 성과급 보상 체계 변경에 IB 인력 ‘줄이탈’△증권 -‘금리인하 시작=하락장’ 재현할까…닥·소·성에 주목하라-KB자산운용 금융 콘텐츠…KG제로인에 최초제공--30%폭락, 따따블…새내기주, 단타족 놀이터 될라-美금리인하·중동 긴장감에…들썩이는 정유·석유株△부동산-호재 없는데 짓기만…평택 화양지구 미분양 속출-서울 아파트값 최고가 90% 회복…내달 고강도 대출규제는 변수로-“후분양제 전면도입해야” VS “건설사 재무건전성 우려”-전국 곳곳 완판행진…금호건설, 주택실적 청신호△스포츠“부모님에게 받은 골프 DNA, 우승으로 보답해야죠”-18세 신예 양민혁, 첫 태극마크…‘안정 속 변화’로 홍명보호 출항-리디아 고, 올림픽 이어 메이저 우승 “동화같은 이야기”-최초·최고·최다…김가영 “최초 60대 우승도 하고 싶어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이번에 개혁 못하면 젊은층 납부 거부 나설 것…연금제도 무너질 위기”-“공무원 순환보직은 도토리 기재기만 양산…성과 보상해줘야 ‘충주맨’ 또 나온다”△피플-미쉐린만의 모터스포츠 DNA…‘찰나의 디테일’ 담아내죠-조명우 ‘월드 3쿠션 서바이벌’ 韓최초 챔피언 등극-조현상,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선임-JY 기술 중시 철학…18년째 기능인 대회 후원-산림청 차장에 이미라-교보생명 대산문화재단…문인·번역가에 3.2억 지원-7기 뉴스통신진흥회 출범 -ICA 사무총장 만난 수협회장 “국제협동조합 발전 위해 노력”△오피니언 -[목멱칼럼]주담대 증가와 효과적 금융정책-[생생확대경]본질 벗어난 티메프 재발 방치책-[기자수첩]금융당국 노력만으론 요원한 밸류업 활성화-[e갤러리]정직성 ‘수월관음보살도 202427’△전국-한전과 협약 깬 하남시 ‘행정불신’만 키울라-커피 심부름에 의원 숙제까지…갑질 시달리는 정책지원관-대전 지역화폐, 지역 정치권 갈등 고조-국회까지 향한 ‘경기도 K컬처밸리’ 후폭풍 -대전 지역화폐, 지역 정치권 갈등 고조 △사회-학교 앞 ‘전자담배 무인판매’△엄마 신분증 가져오니 구매까지 다 뚫리네-이원석 “수시 공정 심의” 의지에도…“기소 나와도 권고일 뿐” 논란 예고-[인터뷰]전공의 떠난 자리 지킨 대가가 무급휴직…버틸만큼 버텼다 -서울시의회, 사고 우려지역 가드레일 강화-세대간 형평성 맞출까…尹, 연금개혁안 이번주 공개
- "GPT 도입 성과 보려면? 기업 조직이 AI 중심으로 바뀌어야"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기업이 신기술을 도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생산성이 향상되진 않습니다. 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과 이를 뒷받침할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비로소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최근 급부상한 인공지능(AI) GPT도 마찬가지입니다.”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리아AI포럼 창립 총회 및 기념 세미나 현장(사진=최연두 기자)이정동 서울대 응용공학과 교수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리아AI포럼 창립 총회 및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GPT는 이미 범용기술이다. 모든 분야에 적용돼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꾸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GPT를 1970년대 후반 들어 급속히 확산된 개인용 컴퓨터(PC)에 비교했다. 당시 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PC 도입에 열을 올렸는데, 10~20년이 지난 후에도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크지 않아 의문을 품었다는 것. 생산성이 정보기술(IT) 투자 규모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이른바 ‘생산성 역설’ 현상을 겪었다는 설명이다.GPT를 도입했어도 당장에는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세기 공장에 보급된 전기를 사례로 들었다.그는 “공정 순서에 따라 얼만큼의 동력이 필요한지를 고려해 작은 모터와 큰 모터를 배치하면 되는데, (전기 활용 초기에는) 기존의 배치 방식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음에도 곧바로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공장의 한 층을 옆으로 넓게 펼쳐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공정을 배치하면서 기업들이 효과를 보기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신기술 하나가 등장했다고 해서 당장 기업이나 산업이 좋아지거나 신산업이 생기고 사회가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AI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기술의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와 업무 방식, 마케팅 활동뿐 아니라 제품을 기획하는 방식까지 전부 바뀔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휘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I 시대 한국이 글로벌을 주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왔다고 본다”며 “기술 개발도 중요하나 동시에 우리 사회가 AI향으로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GPT와 AI 인프라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국내외 AI 기업 분석을 통해 AI 기반 기술과 산업별 AI 융합에 대한 범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AI 생태계 구축의 골든타임을 향후 2~3년으로 내다보며, AI 인프라 투자와 접근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인 김석호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은 “AI가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술 진흥을 장려하면서도, 급속한 발전에 뒤따르는 부작용을 관리하고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토론 패널로 참여한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생태계 구현을 위해 데이터와 클라우드, 클라우드 위에서 학습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적용 분야가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클라우드 자체 경쟁력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김경만 정책관은 “클라우드 운영에 있어 자율권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는 방향을 고민중”이라며 “AI 도입의 기반인 클라우드를 국가가 나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가 대량으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창립한 코리아AI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동대표로 나섰다. 서울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서울대 AI연구원과 협력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은 김석호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과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등 2인이 맡는다.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강선영, 고동진, 권성동, 권영세, 김기표, 김남희, 노종면, 박수민, 박희승, 배준영, 손명수, 송재봉, 안도걸, 염태영, 위성락, 유용원, 윤상현, 이병진, 이성권, 이인선, 이훈기, 임종득, 장종태, 정성호, 정진욱, 조계원,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총 37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
- 법원 "회생법원 여전히 부족…전국 권역 확대 필요"
- [수원=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수원과 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을 맞아 법원이 회생전문법원 확대 설치 및 인력 충원 강조했다.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전국 권역별 법원 증원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회생 법원 내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은 26일 오후 공동으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도산전문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주제로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최오현 기자)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은 26일 오후 공동으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도산전문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주제로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심포지엄에선 전국 3곳에 불과한 회생법원의 증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생전문법원이 늘어날 경우 도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하루 빨리 채무자가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현재 국내에선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처음 설립된데 이어 지난해 수원과 부산지방법원의 파산부가 회생법원으로 따로 분리되면서 3곳의 회생법원이 운영 중이다. 이들 법원은 전체 회생사건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발표를 맡은 김 법원장은 수원 내 도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수원회생법원의 도산 사건이 증가 중”이라며 “개인 파산은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감소했는데, 오히려 수원은 증가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개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개원 후 법인·개인 도산사건의 처리 소요일수가 모두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은 관할 이동이 없음에도 전국적으로 가장 사건이 증가 하고있는 법원인데 법관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고있다”며 “법관 증원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수원회생법원은 전체 16명의 법관이 근무 중이다.권 법원장도 충원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건 접수가 증가해서 업무량 크게 늘어나고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 수를 따라 갈 수 없어서 오히려 미제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시·인가 시간이 종전보다 더 오래 걸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부산은 울산과 경남 등 주변 인접 지역에서 사건 접수가 대폭 증가해 인력 충원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충청과 전라권 회생법원이 증원되더라도 주변 인접지역의 수요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축사를 맡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생법원은 청춘파산을 청춘회생으로 전환 시키는 참으로 귀한 역할과 소명을 맡고있다”며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법원의 전문성 확보는 사법부의 과제라며 공감했다. 아울러 김형두 헌법재판관 역시 “아직 대구, 대전, 광주는 아직 지방법원 파산부가 대응하고 있다”며 “고등법원 단위별로 회생법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고르게 도산 관련 사법 전문 서비스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를 위한 제언 △법원 내외부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연계방안 △개인도산절차의 성과와 전망 등 3가지 세션이 진행됐다.
- 법원, 또 ‘2인체제’ 의구심…여야 수싸움에 방통위 안정화 시간걸릴듯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최오현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2인 체제 방통위 운영에 대한 법원의 우려가 표출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은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처분이 막힘에 따라 현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본안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에 이어 2인체제 인정 안 한 법원법원이 2인 상임위원 체제에서의 결정이 방통위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날,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권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적합성 문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와 소위 방송장악 청문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 전체회의 개의 요건을 4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은 이 법안에 대해 “현재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조차 어려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4인 요건으로 바꾸면 기능 마비 상태가 쉽게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여야 수싸움에 방통위 안정화 시간 걸릴듯여야가 동상이몽인 이유는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 구조와 관련이 깊다. 방통위는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국회에서 추천한 3인(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이루어진다.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로, 대통령이 지명한 김태규 직무대행만 활동 중이다.국민의힘이 1인을,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면 4인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4인 개의 법안이 부담스럽고, 수적 열세인 야당에서는 회의 개의 요건을 4인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현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1심 본안 선고 때까지 연장되면서 MBC 사장 교체를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형준 MBC 사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22일까지지만 여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MBC 사장을 교체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출범 8개월 만에 KBS·MBC 사장을 교체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은 9월 초 방통위원 추천을 위한 공모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 원내 지도부와 과방위가 만나 외부 공모와 심사를 통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박성아 한양대 교수와 장윤미 변호사가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5인 체제 방통위의 필요성을 언급해왔으며, 조만간 방통위원 1명을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어서 4인 체제로 운영되면 방통위 회의 개의를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방통위 실무자의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섣부른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이번 주 연금개혁 발표…쟁점 포함될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연금개혁을 교육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으며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올초부터 의료개혁에 초점이 맞춰지며 연금개혁은 뒤로 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22대 국회에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특히 최근 ‘8.15 경축사’를 통해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이번 개혁안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려 청년세대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3%로 인상한다면 40~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20~30대는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차등’ 인상한다는 것이다.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제시할 전망이다.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연금재정수지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액, 수급 연령 등 모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현재 스웨덴(1998년), 독일(2004년), 일본(2004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0%가 운용 중이다. 자동 안전화 장치의 골자는 연금 조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개혁 논의만 반복하면서 정치·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연금액이 규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2가지 모두 쟁점 사항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은 세대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현재와 같이 연금 지출과 수익이 불균형 상태에서 도입 시 급격한 보험료율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연금개혁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일단 정부 발표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등 21대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렀던 것 외에 추가 내용은 다음 연금개혁과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쟁점 사항은 이번이 아닌) 6~7차 재정계산에서 차근차근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로선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하고 청년 지급보장을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