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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證,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전용관 오픈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KB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 M-able(마블)’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H-able(헤이블)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전용관을 오픈하고 ‘Again BUY KOREA’ 슬로건 하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기업 현황을 진단하고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수립·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공시다.현재, 한국거래소는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KB증권도 지난 5월 저평가된 국내 대형 우량주의 상승 전망을 기반으로 한 관련 종목을 안내하는 ‘KB Again BUY KOREA’ 전용관을 오픈한 이후, 지난 2일에는 MTS인 ‘KB M-able(마블)’과 HTS인 ‘H-able(헤이블)’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안내와 관련된 별도 페이지를 연이어 오픈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 공시 계획 현황을 실시간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상세 종목으로 바로 연결도 가능하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만을 위한 별도 페이지를 제공하는 것은 KB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최초이다.또한, 정부에서 올해 2월 ‘기업가치 제고’ 지원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전개하면서 KB증권도 지난 3월부터 정부 정책과 발맞춰 ‘Again BUY KOREA’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투자자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정부의 하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시 및 관련 ETF 등 상품 출시 등 주요 일정을 앞두고, ‘Again BUY KOREA’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부 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들을 요약하는 ‘밸류업 브리프’ 자료를 직원들과 공유하며 내부 커뮤니케이션에도 힘쓰고 있다.KB증권 윤만철 고객솔루션총괄본부장은 “상장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공시된 계획을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순환 구축에 KB증권도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면서, “9월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후에도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 등 다양한 밸류업 모멘텀이 이어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올바른 투자를 위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Again BUY KOREA’ 관련 다양한 투자정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MTS ‘KB M-able(마블)’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 한총리 “보건의료인 어려움 알지만…파업 철회해달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에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영훈 기자)한 총리는 이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분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 펜데믹부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분들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은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을 위해 본인의 생활까지 뒤로하고 두배, 세배의 격무를 버티며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께서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한 총리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그러면서 한 총리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짚어나갔다. 지난해 4월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 발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오는 10월 예정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이다. 이번주 내로는 제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과 재정 투자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특히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게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이어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분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한 총리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최소화되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국민께 신속히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관부처와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파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의료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 다우 역대 최고치…‘실적 경계’ 엔비디아 2%↓[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지난주 랠리에 따른 피로감에 혼조 마감했다. 반면 우량주 위주의 다우지수는 장 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2%대 하락하는 등 반도체 종목이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51% 급락했다.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이 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어 주목된다. 애플은 내달 9일 아이폰 16을 첫 공개할 예정이다.다음은 2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44포인트(0.16%) 오른 4만1240.52에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7포인트(0.32%) 내린 5616.8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2.03포인트(0.85%) 밀린 1만7725.77에 마쳐.-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 이어져.사진=REUTERS◇엔비디아 2%대 하락 마감-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경계감이 매도 심리를 자극하며 2.25% 하락 마감.-이달 초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그래픽칩(GPU) ‘블랙웰’이 내년 1분기로 출시가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실적 주목도가 높아진 가운데 의구심이 시장을 지배-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분석가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 기술 업종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고 본다”며 “시장은 꽤 건강한 상태지만 기술 업종의 상승세가 둔화하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브로드컴(-4.05%)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3.83%), AMD(-3.22%) 등 다른 반도체 종목도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51% 급락.◇유가, 중동 긴장감 고조에 3%대 급등-뉴욕 유가는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강한 상방 압력.-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59달러(3.46%) 급등한 배럴당 77.42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41달러(3.05%) 튀어 오른 배럴당 81.43달러에 마감.◇트럼프 “나토 방위비 지출 GDP 3% 지출해야”-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여야 한다고 주장.-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서 연설에서 현재 나토의 목표치인 GDP 대비 2%인 것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이라 주장.-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지출을 크게 늘릴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향후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 제기.◇애플, CFO 교체…9월9일 아이폰16 공개-애플은 9월9일(한국시각 9월10일)께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아이폰 및 애플워치 신형 모델을 발표하는 언론 행사를 열 예정-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아이폰16 라인업, 애플워치10, 에어팟4를 공개.-아이폰 새 운영체제인 iOS18, 맥 OS 세쿼이아(macOS Sequoia), 기타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공식 출시일도 발표.-아울러 내년 1월1일부로 루카 마에스트리 수석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를 교체한다고 밝혀.-2013년 애플에 재무 부사장 겸 기업 관리자로 입사, 이전에는 제록스와 노키아 시맨스 네트워크에서 근무◇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 질의…김건희 명품백 등 공방-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상대로 검찰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 및 수사심의위 소집,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여당은 수사심의위 회부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각종 의혹을 반박하며 야당발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한동훈, 한국거래소 방문…금투세 폐지 압박할 듯-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한국거래소 방문.-현장 목소리 듣고 금투세 폐지 관련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퇴원하는 대로 실무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으로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美,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환경영향 재평가 계획-미국 육군공병대가 현대차(005380)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한다고 AP 통신이 보도.-육군공병대는 조지아주와 지역 경제개발 기관이 2022년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환경 허가를 내어주면서, 주요 식수원인 지하수를 하루 최대 660만갤런(2500만ℓ)을 사용하길 원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미 육군공병대는 연방정부 기관으로, 미국 내 주요 인프라 설립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다만 미 육군공병단은 당장 공장 건설 중단이나 지연을 언급하지는 않아.
- "이번에 개혁 못하면 무너진다" 이근면, 국민연금 개혁 절박한 상황[만났습니다]①
-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사람들사무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성곤·유준하 기자] “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젊은 세대가 ‘나는 연금 필요없다’며 납부 거부운동을 벌일 것이다. 만일 차기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이 포퓰리즘을 내세우면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임의가입 변경’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 그러면 제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연금개혁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다.”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사람들사무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고통분담 원칙과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연금개혁은 국민적 공감대에도 각론에는 이견이 상당하다. 세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입장이 제각각이다. 이 전 처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키워드는 사회적 합의와 기득권의 양보였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연금개혁도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비쳤다. 이 전 처장은 “국민연금 설계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설계가 잘못됐으니 이젠 과감하게 설계도를 고쳐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하루 늦추면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하루 만큼 죄를 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2055년 국민연금 고갈론이 팽배하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핵심은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다.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 예정이다. 19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개혁안 대부분은 고갈 시점을 일부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최초 설계 당시 100세 시대와 저출산을 예상하지 못했다. 젊은세대에게서 폰지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고치는 게 연금개혁의 핵심이다. 구조 자체가 잘못됐으니 설계도를 고쳐야 한다. 기득권자들의 몫을 좀 줄이고 60세까지 내던 걸 65세까지 더 내야 한다.-연금개혁 성공 전망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저는 된다고 본다. 여야 정치권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600조원 정도를 줄였다. 이후 세종에서 선거에 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살 깎는’ 정책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다음 세대를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기득권자라 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양보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다.-여야 상황이 너무 극단적인데 연금개혁 합의가 가능할까.△국민연금 개혁은 가능하다. 공무원 연금개혁 당시 민주당이 찬성했나. 당시 공무원 노조와 함께 여의도광장에서 강력하게 투쟁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합의했다. 성공 요인은 세 가지다. 대통령의 의지, 국민 여론, 그 일을 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열정이었다. 특히 여야 지도부가 진심이라면 가능하다. ‘입’개혁이 아니라 ‘심(心,마음)’개혁을 하면 이건 된다고 본다. -21대 국회 막판 여야가 모수개혁 합의 직전에서 실패했는데. △천만다행이다.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40%에서 44% 인상은 미래세대에게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당장은 더 내고 더 받기가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빚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다. 연금 고갈 시기도 고작 7~8년 늦출 뿐 현재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똑같다. 연금개혁의 본질은 젊은세대가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차에 비유하면 엔진이 고장났는데 왜 시트를 고급화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 중요한 건 엔진을 고치는 것이다.-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고통 분담의 원칙이 서야 한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지급 제한을 해야 한다. 보험료율은 고통분담 원칙을 확립해 수급 기득권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줄여야 한다. 이런 조치를 모두 취한 다음에 보험료율 인상을 이야기해야 한다. 소득대체율은 40% 정도가 적당하다. 더 이상 넘길 필요가 없다. 젊은세대는 오히려 더 낮추라고 주장할 것이다.-세대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정부가 제안한 청년층과 장년층의 보험료율 차등 적용과 기금 고갈 시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개혁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청년층과 장년층의 경제적 상황과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세대 간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특히 기금 고갈시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일본과 핀란드와 같은 국가들이 이미 도입한 자동안정화장치를 참고한 것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중요한데.△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모수개혁에 그쳐서는 안된다.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은 단순히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구조개혁은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재검토하고, 미래 세대에게 공정한 부담을 지우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금 개혁은 정치적 논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문제는△연금개혁과 노인빈곤은 다른 이야기다. 이걸 섞으면 해결이 어려워진다. 특히 기초연금은 문제가 많다. 재벌회장에게도 다 드려야 하나. 재원은 한정돼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5%의 힘든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올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대선 때마다 10만원씩 올린 건 과거 선거의 고무신 매표와 다를 바 없다. 양심있는 국민들은 안된다고 해야 한다. 그게 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국가의 빚이다. -국민연금 수익률 증가 방안 및 기금운용본부 이전론에는.△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 두는 건 말이 안된다. 서울 이전은 보다 많은 인재를 유치하고, 금융 중심지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기금운용본부는 당장 서울로 올려야 한다. 뉴욕, 홍콩, 런던 등 세계 곳곳에 전문가를 보내야 한다. 국민연금이 금융전쟁 최전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자이익이 높을 경우 민간에 준하는 확실한 인센티브도 챙겨줘야 한다. ◇[프로필]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1952년 경기 파주 △성균관대 졸업·아주대 석사·강원대 명예박사 △삼성SDS 인사지원실장 △삼성전자 마케팅연구소장 △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 △삼성광통신 대표이사 △박근혜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 △성균관대 특임교수(현) △사람들연구소 이사장(현)
- "대부업 설립 쉽고 불법 걸려도 벌금형…日처럼 등록요건·처벌 강화해야"
-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지난달 10일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해 주고 매주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급전이 필요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정식 대부업체에 접촉했을 때도 불법사채업체가 이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취해 연 4000% 이상의 금리를 착취하는 사건도 많다고 한다. 이들 불법사채업자 중에는 ‘지인추심’, ‘성 착취 추심’과 같은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대부사실을 알리겠다고 하거나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연체하면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추심하는 방식이다.◇대부업 최고금리 하락에 대출 줄여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불법사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중금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체율도 올라가면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과 등록대부업계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규모를 줄인 영향이다. 최근 3년간 서민금융업권의 신용대출 공급 추이를 보면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대부업체의 공급액이 급격히 감소했다. 2021년 중 48조원에서 2023년말 29조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2018년 12조원에 달하던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액이 지난해 말 8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여기에는 연 24%에 달하던 최고금리 상한이 2021년 7월부터 20%로 인하된 영향도 있다. 금리 상단이 내려오고, 하단의 조달금리도 상승하면서 대부업계는 수익성 악화, 신용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출 규모를 줄였고 결과적으로 저신용 취약 차주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됐다.러쉬앤캐쉬, 산와대부와 같이 과거 업계 1위 업체가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수익성이 낮아지자 2020년을 전후로 시장을 떠났다. 남아 있는 대형업체들은 금융감독원 감독하에 있지만 수익성 악화로 대출행태를 담보대출이나 기존 고객 위주 영업으로 변경했다.◇대부업체 설립요건 이원화, 불법사채 부추겨대부업체 설립요건이 너무 쉽다는 것도 문제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감원 산하 대형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개인대부업체로 이원화돼 있다. 그런데 후자는 설립요건과 감독이 약하다.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필요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18시간 교육이수로 대부업체를 차릴 수 있다. 금융업 경력도 요구하지 않고 고정 사업장을 요구하지만 현장실사도 하지 않아 페이퍼컴퍼니를 차리고 온라인상 광고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식당은 폐업하면 재개업까지 준비기간이라도 소요되지만 불법사채거래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1000만원을 내고 신규로 등록한 뒤 온라인에서 영업할 수 있어 대부업 등록이 식당 개업보다 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1000만원짜리 등록업체라는 합법의 탈을 쓰고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채가 횡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먼저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 등록요건 강화를 고려 중이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는 최소자본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거나 금융업체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법안이 있다.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단속되더라도 처벌이 실형이 아닌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다른 형벌보다 법원의 양형 기준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감경이 대부분이고 실형 기간도 1년 안팎에 불과하다. 단속할 경찰 인력도 부족한데 설령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서도 실형 선고율이 3%이고 처벌도 약해 불법사채가 줄지 않는다.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채무자에게 빌려준 원금과 법정이자 2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다 보니 ‘걸리면 중박,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조어까지 만들어졌다.◇日, 법령강화로 불법사채 줄여 이에 비상식적인 고리대금업은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2008년 “불법사채는 위법한 계약이기 때문에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사채는 본전도 못 찾는다’는 선례가 생겼다. 당시 1만개가 넘던 대부업체가 급격히 쪼그라들어 지금은 1500개에 불과하다.독일도 대출자의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대출은 현저한 불공정행위로 판시하고 민법에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원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 사례를 참조해서 대부업자 등록요건과 사후처벌(원금수취 무효)을 강화해 불법사채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저신용자가 불법 사채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정금리 인상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시장금리와 연동하자는 주장도 있다. 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를 위해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키고 빠르게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저신용자 대출의 주도자가 될 수는 없다. 예산을 써야하는 사안이고 대위 변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다. 처벌강화만으로 해결하거나 법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방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