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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예방법에도 현실은…여성변호사회, 개선방안 모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박희승 의원과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과 현실’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28일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과정을 돌아보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방지에 초점을 둔 접근방식의 도입, 사회적 고립 방지 및 복지보장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 도모, 전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논의 등 법률 및 시범사업의 개선점을 제안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더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대책도 모색한다.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고독사의 실태’라는 주제로, 강정우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점검’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호용한 사단법인 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이사장,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앞서 지난 2021년 4월 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창신동 모자 고독사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의 한계가 드러났고, 국내 고독사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2021년 7월부터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와 정책 연구가 시작됐고, 2022년 12월 고독사 예방 협의회가 구성됐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 8월부터는 지역 주도형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추진됐고, 올해 7월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과 현실에 대해 살펴보고,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들이 향후 고독사의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 내달 11일부터 ‘추석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 지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응급의료 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평년 명절 연휴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한다.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이번 ‘추석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또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제고한다. ‘추석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하는 등 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중증환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권역센터, 지역센터 중 일부를 지정해 KTAS 1~2, 즉,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한다. 아울러, 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조규홍 장관은 “경미한 증상이신 경우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보건의료노조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 달라.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간 보건의료인들이 보여줬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전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파업으로 인한 의료차질은 최소화할 거라고 국민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조 장관은 “노조법상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된다”며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 진료불편 최소화 방안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여야 전 원내대표 뭉쳤다…초당적 연구단체 `전환과 미래` 출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주호영과 박홍근 여야 두 전직 원내대표가 주도해 만든 초당적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전환과 미래)이 28일 출범한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왼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전환과 미래는 22대 국회 트렌드인 ‘미래’를 키워드로 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중 유일하게 여야가 고르게 모인 단체다. 여야 대립으로 막힌 국회지만 한국의 위기 앞에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모였다. 전환과 미래는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4대 미래 도전 의제로 규정했다. 22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응전해 해법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주호영 부의장과 박홍근 의원이 합심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창립총회와 함께 첫 세미나의 기조 강연자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단에 설 예정이다. 이 총재는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 등 미래 도전의제와 관련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방향 ’을 제언할 예정이다 . 전환과 미래는 주호영 · 박홍근 두 공동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임이자, 김교흥, 윤준병, 박형수, 박균택, 안상훈, 오세희 (이상 정회원), 김미애, 김성원, 김승수, 배현진, 서범수, 유상범, 이만희, 정희용, 조은희, 김영배, 박홍배, 송옥주, 송재봉, 어기구, 이상식, 이용선, 정성호 (이상 준회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3명) 이 고르게 이름을 올렸다. 전환과 미래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콜로키움, 세미나, 연구용역, 현장시찰 등을 통해 4대 미래 의제와 관련한 정당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공동대표발의제를 통한 입법화와 나아가 국회 내 초당적 상임위로서 ‘국가미래위원회’ 설치까지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 엔비디아, 실적 경계 속 1%↑…불안한 낙관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등락이 이어지며 불안한 심리를 반영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 대체적으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계심을 풀지는 못하고 있다.뉴욕 유가는 리비아의 산유 중단에 따른 우려가 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2%대 급락했다. 골드만삭스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혼란은 단기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원 후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법과 구하라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다우지수,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98포인트(0.02%) 오른 4만1250.50에 거래 마감,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96포인트(0.16%) 오른 5625.80,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9.05포인트(0.16%) 상승한 1만7754.82에 마감.-뚜렷한 방향성 대신 경계심과 기대감이 뒤엉킨 모습으로 3대 지수 모두 장 중 하락세를 보이다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강보합 마감.◇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 낙관론에 1%대 상승-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한 가운데 월스트리트에서는 낙관론, 이에 엔비디아 주가 역시 1.46% 상승 마감.-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4개 분기 연속으로 세 자릿수 매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매출 성장 속도는 약간 둔화할 것으로 전망,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286억8000만달러가 예상.-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자본 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투자 등급을 유지.◇뉴욕유가, 2%대 급락-리비아의 산유 중단 우려로 전날 3% 넘게 급등했던 유가는 불안감이 과도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89달러(2.44%) 급락한 배럴당 75.53달러에 거래를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88달러(2.31%) 밀린 배럴당 79.55달러에 마감.-골드만삭스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혼란이 단기적일 것이라며 시장에 나오는 리비아산 원유는 9월에 하루 60만배럴, 10월에는 2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미 6월주요도시 주택가격 사상 최고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6월 미국의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20개 도시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6.3%)도 웃돌았으며 전월 대비로는 0.6%(계절조정 후) 상승.-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로 둔화한 것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3.5%포인트나 높은 셈.-고금리로 기존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해석.-브라이언 루크 S&P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인플레이션 모두 둔화하긴 했지만, 양자의 격차가 역사적인 평균보다 더 벌어진 상황”이라고 발언.◇해리스, 첫 언론 인터뷰 예정-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월즈 부통령 후보와 함께 CNN 합동 인터뷰.-대권 도전에 나선 후 처음, 행사 전후로 기자들의 간단한 질문에 답한 적은 있으나, 특정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개최한 적은 없어.-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능력 부족으로 언론 앞에 나서지 못한다고 비난, 심도있는 질의응답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인터뷰는 CNN 정치부 수석 기자와 유명 앵커 데이나 배시가 진행.◇러시아,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 대공세-러시아,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급해 최소 6명이 사망.-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 등을 격추했다고 밝혔으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흐멜니츠키, 수미, 미콜라이우에서 폭발 관측-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어제 러시아가 집속탄 미사일 수십발로 배전·변전시설을 공격했다”면서도 보호 대책을 강화한 덕에 피해가 적었다고 주장.◇국회, 본회의 열고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처리-여야, 본회의 열고 개원 후 첫 민생법안 합의 처리할 예정.-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 예정이며 간호법 제정안 역시 상정 전망.-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은 재표결 하지 않을 듯.◇당정, 29일 협의회 열고 딥페이크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방안 논의-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협의회를 열어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특정인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및 피해 지원 방안 논의.-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유관 국회 상임위인 여성가족·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정부에서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
- 최장 20년...기업이 주인인 장기임대 10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앞으로 리츠 등 법인도 민간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게되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80%를 공급하는 가운데, 이 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이처럼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과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마련했다.우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등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있게 반영했다.또한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으로 다양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자율형’은 민임법상 임대료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지원도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한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을 적용하고 기금융자·지방세감면 등 혜택을 추가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까지 제한(시세 95%)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도 활성화 한다. 그동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했다.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해 일련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이번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또한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 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하는 시설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시켜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공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다양한 수요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산 8억 신고…대부분 배우자 명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두 딸의 재산을 합산해 총 8억946만원을 신고했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2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총 6738만원이다. 여기에는 예금 약 3800만원과 2021년식 그랜저(2497cc) 등이 포함됐다. 채무는 약 2억2800만원으로 신고됐다.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9억1900만원·84.9704㎡)를 비롯해 예금 약 3700만원, 2016년식 아반떼(1591cc) 등 총 9억63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두 딸의 재산도 신고됐다. 2004년생 장녀는 632만원, 2006년생 차녀는 10만원을 각각 재산으로 신고했다.국회는 향후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1968년생인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울산지법, 수원지법, 대구지법, 서울고법, 수원고법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그는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임 당시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전속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주요 상고사건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검토 업무를 수행했다. 프랑스 파리 제2대학에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프랑스 항소법원의 재판실무에 관한 논문(프랑스의 항소심 운영 모델, 2012년)을 발표하는 등 외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실무에 조예가 깊고 비교법적 연구 역량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 온 정통 여성 법관”이라며 “소송관계인들의 신망도 높다”고 소개했다.
- 간호법 처리 임박에 의사단체 "의료 멈출수도" 최후통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에서 간호법 처리가 임박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9개 의사단체는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임현택(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의협 제공)27일 대한의학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한다”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했다.이들은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의사단체 시국선언문 전문이다.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의 14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보건의료 정책의 추진과 관계 법령 제·개정의 절차에 협력하여,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의업의 사명으로 삼고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 합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의학교육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야기 등 정부가 초래한 무능력과 무책임은 열거하기 힘들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전혀 의료현장과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총액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이것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입니다.2024. 8. 27.대한의학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대한의사협회
- "딥페이크 가해자, 22만명 아닌 726명" 이준석, '과대평가' 주장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대를 포함한 평범한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 확산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난 가운데 중·고교생과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지시했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초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 한편으로 과잉 규제가 나올 수 있다”라며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나”라고 물었다.강 차관은 “딥페이크가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니까 표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라며 “관계 부처랑 면밀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규제를 조금 더 철저하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니까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며 “반 농담 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선 “정부에서 하도 신속 대응을 주문하니까 광주에서 10대 학생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학생을 수사했다”며 “실제 수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로 동급생 수사가 이뤄지는 정도까지 민감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여성 사진을 넣으면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봇(bot)방’의 국내 이용자가 22만 명이라는 데 대해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봇이 아니고 해외 개발자가 만든 봇인데, 전 세계 22만 명이 그 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텔레그램 최고경영자가 올해 초 한 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9억 명”이라고 밝혔는데, 데이터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00만 명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문제의 텔레그램방 한국인 비율을 따졌을 때, 22만 명이 아닌 726명이란 게 이 의원의 계산이다.그러면서 “위협이 지금 과대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방통위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22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난달 21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서 나왔다.당시 한겨례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라온 주소를 통해 접근한 한 텔레그램방은 여성의 사진을 넣으면 이를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불법합성물 제작 프로그램(봇)을 탑재하고 있었다”며 “이 텔레그램방 이용자 수는 21일 기준 22만7000여 명에 이른다”다고 보도했다.사진=SBS 영상 캡처한편, 이 의원과 같은 당의 허은아 대표는 이날 SNS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언급하며 “공인으로서 사진과 영상이 수없이 공개되는 입장에서 제 사진과 영상도 어딘가에서 악용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 불안과 공포를 또 다른 젠더 갈등의 소재로 악용하는 일부 기회주의자들의 처신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허 대표는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삼든,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삼든, 본질은 ‘범죄’에 있지 특정 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기회를 틈타 어느 한 쪽을 악마화하면서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재난’, ‘텔레그램 국내 차단’까지 운운하는 호들갑에 대다수 국민의 반응은 냉랭하다. 급발진 젠더팔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고 덧붙였다.또 “AI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성범죄뿐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사회 전 영역의 해결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저 성별만 없어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혐오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했다.손솔 진보당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채널에 참가한 가해자만 22만 명으로 추정되고 일상적 불안은 커지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TF가 향후 국회의 긴급토론회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SNS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라”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