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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과의 만남, 허심탄회한 대화 했다"
  • 이재명 "韓과의 만남, 허심탄회한 대화 했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고 직접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아주 오랜만에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가 여야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서 입법하거나 정책 입안하는데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 또는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와 한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예정된 110분을 훌쩍 넘긴 180분간 대화했다. 이중 40분은 한 대표와의 독대로 진행됐다.이 대표는 회담 직후 취재진이 “회동한 소감이 어떤가” “독대할 때는 무슨 얘기를 했나” 등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이들은 공통 공약 추진 기구 설치 등에 합의하고 공동 발표문을 냈다. 다만 채해병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등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9.02 I 이수빈 기자
"선생님 안 할래요" 교권추락·저임금에 자퇴하는 '예비교사' 급증
  • "선생님 안 할래요" 교권추락·저임금에 자퇴하는 '예비교사' 급증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권추락과 저임금으로 저연차 교사들이 교단을 등지는 가운데 ‘예비 교사’에 해당하는 교대생 중에서도 학교를 그만두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교대 학생들이 지난해 9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정문에서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 행진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종로학원은 2일 전국 교대 중도탈락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의 대학별 중도탈락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전국 10개 교대에서 자퇴·미등록 등으로 중도탈락한 학생은 총 621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29.9% 증가한 수치다. 전국 교대 10곳의 중도탈락생은 2019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233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272명, 2021년 370명, 2022년 478명, 2023년 621명으로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배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대학별 중도탈락생 수는 경인교대가 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교대 96명, 부산교대 67명, 공주교대·청주교대·전주교대 각 57명, 대구교대 55명 순이다. 춘천교대(52명→48명)를 제외한 교대 9곳에서 전년보다 중도탈락생이 증가했다. 교대생들의 중도탈락은 교직 선호도 하락과 관련이 깊다. 교권침해·교권추락 여파로 교사들의 사기가 하락한 데다 임금마저 낮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저연차(초등교사 9호봉, 비담임 기준) 교사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월 실수령액은 230만9160원에 불과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월급여로 환산한 206만740원과 비교하면 약 24만원 차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단을 떠나는 저연차 교사 수가 전국적으로 6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퇴직(2022~2023)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저 연차 교사는 총 5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03명이었던 전년도(2021~2022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종로학원은 최근의 교대 선호도 하락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교대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의 선호도를 감안할 때 올해 수시에서 교대들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시에서 충원하지 못해 정시로 이월되는 모집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9~2023년 전국 교대 10곳의 중도탈락생 현황(자료: 종료학원)
2024.09.02 I 신하영 기자
박찬대, 文 향한 검찰 수사에 "눈속임 공작 수사"
  • 박찬대, 文 향한 검찰 수사에 "눈속임 공작 수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 압박을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서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면서 “참으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단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정갈등이 의정대란으로 비화되고 수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생각보다 정치 보복이 국정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국민의 생명은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은 예외”라면서 “김건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편의적인지 보여준다”면서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024.09.02 I 김유성 기자
韓 “李, 계엄령 주장 근거대라…사실 아니면 국기문란”
  • 韓 “李, 계엄령 주장 근거대라…사실 아니면 국기문란”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발언’에 대해 “우리도 모르게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가”라며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2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여야 당 대표회담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근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부분이 있다. 계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얘기 맞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은)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김민석 최고위원이 여러차례 말했다”며 “근거는 차차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 차차가 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대표는 “11년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나온 것인데,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 만한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맞다면 심각한 것 아닌가. 근거 제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다만 한 대표는 “‘차차 알게 된다’는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일종의 내 귀속에 도청장치 있다 수준”이라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다. 국기문란 이런 말 쓰는 것 안 좋아하는데 단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 준비하고 있다 정도의 거짓말이면 국기문란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가 민생협치를 모색해야 할 자리에서 근거 없는 계엄령 선동 발언을 불쑥 던진 데 대해 강한 유감 표명한다”며 “여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해선 안 될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뿐 아니라 나라 혼란 빠트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표는 최근 계엄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했던데 계엄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민당에서 나온 얘기”라며 “민당이 만들고 민당이 퍼트리는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독도 지우기에 이어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짓선동밖엔 할 줄 아는 게 없나. 이 대표는 정략적 목적으로 가짜뉴스에 함부로 올라타선 안 된다”며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계엄령이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사진 오른쪽)가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사진 = 이데일리DB)
2024.09.02 I 조용석 기자
다우 '또' 사상 최고치…22대 정기국회 개원
  • 다우 '또' 사상 최고치…22대 정기국회 개원[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물가의 안정적인 흐름을 확인하며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8월 한달 동안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2.3%, 다우지수는 1.8% 올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8월 한 달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현직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만이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회담을 열었다.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문제 해결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쟁점 현안에는 입장 차를 확인했다.다음은 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다우, 또 사상최고치…뉴욕증시 상승-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63포인트(0.55%) 오른 4만1563.08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1% 상승한 5648.4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13% 오른 1만7713.62에 거래를 마감.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7% 상승한 2217.63을 기록.-인텔, 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하거나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9.49% 상승-델은 이날 사상 최대의 인공지능(AI) 서버 매출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4.33% 올라 -한편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휴장. ◇美 PCE, 안정적 2%대 흐름… 개인소비도 ‘견조’-7월 개인소비지출물가(PCE)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 직전 달과 비교한 상승률은 0.2%. 에너지·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6%, 전달보다 0.2% 상승.-특히 이번 7월 PCE와 근원 PCE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로 6월과 같아. 물가상승률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에 들어간 것은 물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7월 개인소비지출(명목)은 전월 대비 0.5%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 CNBC는 개인 저축률이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인 2.9%로 떨어졌지만, 지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혀.◇“엔비디아, 오픈AI에 1억달러 투자 논의”-인공지능(AI)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추가 자금 조달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블룸버그는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약 1억달러(약 1300억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엔비디아와 애플이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해리스, 트럼프에 4%p 우위 유지-ABC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23∼27일(현지시간) 성인 24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포인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45%)을 4%포인트 넘어서. -지난달 19~2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진행된 여론조사(8월9~13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9%,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의 지지를 얻은 것과 비교하면 동일한 격차. 민주당이나 해리스 캠프가 기대한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없었던 셈. -오는 10일 ABC뉴스 대선 TV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고 답한 이는 43%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37%)을 6%포인트 차이로 앞서. 특히 민주당원의 86%가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전망했으며, 공화당원의 79% 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中 체감경기·부동산 모두 위축, 또 커지는 부양책 요구-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1로 위축 국면을 나타내. 시장 예상치인 49.5에 미달했으며 전월(49.4)보다는 0.3포인트 하락.-다만 비제조업 PMI는 50.3으로 시장 예상치(50.0)를 웃돌며 확장 국면을 이어가. 비제조업 PMI에 힘입어 복합 PMI(50.1)도 확장 국면을 기록.-제조업 PMI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 지표는 최근 호조세. 중국의 수출액은 올해 5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에서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조업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의미..수출 증가에도 제조업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 특히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22대 정기국회 개회…‘87년 체제’서 첫 ‘대통령 불참’ 개원식-여야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열 예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으로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인데,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원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 등의 여야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22대 국회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 16일) 기록을 갈아치워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돼.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도 불투명.-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열려고 했으나,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韓·李, 민생공약 협의기구 합의-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 쟁점현안은 입장차를 확인.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또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되는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금융투자소득세와 의대 증원 등도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해. 다만 추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둬.-합의 내용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정치권에선 합의 내용보다는 회담의 성사 자체에 주목하는 분위기. 여야 대표의 공식적인 회담이 11년 만이었기 때문.◇가계 여윳돈 8분기째 ‘역대 최장’ 감소-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전국·1인이상·실질)은 월평균 100만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 8000원(1.7%) 감소.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비용이나 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 지출을 뺀 금액.-경기 회복세에도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이면에는 고물가·고금리,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쪼그라든 가계 살림살이가 있다는 분석.-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고 있어.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이 공표된 뒤로 역대 최장기간 감소.
2024.09.02 I 김인경 기자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 [알립니다]'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데일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오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등 주요 정책의 기반이 되는 법입니다. 장거리 송전망 중심인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주민수용성·천문학적 구축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전에 1차 세미나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던 이데일리는 이번에는 분산에너지 시대의 신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2차 세미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에너지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행사명=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일시= 2024년 9월 5일 오후 2:00~5:00◇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주최= 이데일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참가 신청 및 문의=이데일리 사업국
2024.09.02 I 윤종성 기자
"명확한 규제·발전 전략, STO시장 성장 필수조건"
  • "명확한 규제·발전 전략, STO시장 성장 필수조건"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클레멘스 킁 프랙터 준법감시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싱가포르의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토큰화 된 증권 수용’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박미경 기자] “싱가포르는 일관된 토큰증권 시장 발전 전략과 규제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도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가질 수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에 있어서 법률적 체계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싱가포르통화청(MAS) 부국장을 지낸 클레멘스 킁 프랙터 준법감시인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싱가포르 토큰증권발행(STO)시장의 활발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토큰증권(ST)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 중 하나다. 2017년 정부 주도로 토큰증권발행(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했고, 2020년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 플랫폼을 인가하며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된 증권의 규제 및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킁 준법감시인은 “MAS는 규제와 지원 등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토큰증권 시장을 성장시켰다”면서 “필요할 때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지만 때로는 시장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싱가포르는 토큰증권 생태계를 증권, 결제(Payment), 실제 거래에 활용되는 유틸리티토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각각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싱가포르 국민이 누군가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한다면 싱가포르 내에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 관할권을 보장받게 된다.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는 MAS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MAS는 싱가포르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COSMIC’ 플랫폼을 개발해 토큰증권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반면 국내는 아직도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 의장)는 “글로벌 사업자들은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규제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한국 시장 사업자들만 정체돼 있다”면서 “한계가 많은 가이드라인에 묶여 상품 발행도 어려워지고 성장도 멈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작년 토큰증권이 안정적인 제도를 기반으로 발행되고 유통되도록 구체화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지난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국내 역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다면 STO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기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비록 개정안은 폐기됐지만 향후 STO시장 제도가 확립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에는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9.02 I 허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이통용 주파수 통신사 독점 푼다…현대차도 초연결 혁신 가능해져 -“명확한 규제·발전 전략 STO시장 성장 필수조건”-그린 위 가을 첫 잔치…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금투세 결론 못내고 AI·전력망 지원 공감-[사설]딥페이크 성범죄 온상 된 한국, 강력한 처벌 시급하다-[사설]깊어지는 내수 불황…수출 호조 뒤의 그늘은 안 보이나△종합-금투세, 상법개정안과 함께 논의키로…‘전국민 25만원법’ 합의는 불발-중증수술·마취 등 수가 인상…의사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지방소멸 막을 ‘분산에너지 활성화’ 모색△분양가 상한제 논란-현금부자 투기판 전락, 원활한 주택공급마저 발목…서민은 없다-“주거안정 효과 없어” “공사비 현실화 등 손질”-정부 “분상제 체계적 관리” 내년초 용역 결과 나올 듯△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법제화 속도 내고 규제 문턱 낮춰…STO ‘다야한 상품’ 길 터줘야”-신속성·투명성·접근성 높아…‘토큰 주식’ 확대 기대-잠재력 높은 韓 부동산 STO 정규시스템 만들어 신뢰 높여야-“STO시장, 수년 내 2조달러로 성장…수탁사업 주목”△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상상력’은 사람만의 영역…AI 시대에도 ‘스토리텔링’이 성패 가른다-AI 정보 편향성 극복할 문해력 키워야-외국인 유튜버 ‘엄지척’…디즈니 관계자 “내년에도 참석”-숏폼 공모전 1위 ‘DJ 제로백’ 뷰티 AI 아이디어 대상 ‘추구meet’△종합-반도체가 이끈 8월 수출 ‘역대 최고치’…대중 수출도 6개월째 호실적-시름 깊어지는 우리금융…‘동양생명 인수·제4인뱅’도 먹구름-추석 전 물품대금 미리 지급 이재용·정의선 ‘상생경영’-아이 안낳겠다는 2040세대…열 중 넷은 “지원 늘어나면 출산 고려”△정치-막 오른 22대 첫 정기국회…‘해병 특검·연금 개혁’ 뇌관-‘방어’에서 ‘공세적 대응’으로…사이버공격에 칼빼든 정부-‘유일 현역’ 김종민 탈당…새로운미래, 원외정당으로-사실상 文 향하는 검찰 수사에 野 “정치보복”…與 “인과응보”△경제-“8월 물가상승률 2.0%”…한은 목표 도달할 듯-9월에도 무더위 이어진다 “발전기 정비 미뤄 공급 유지”-한화·두산 등 7곳, 총수일가에 주식지급 약정-올해 세수결손 30조원 웃도나…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관건△금융-금감원장 한마디에…은행들 대출 축소 경쟁-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 실릴 듯-수도권 주담대 한도 5500만원 줄었다-하나은행, 수신금리 최대 0.2%p ↓…“시장금리 변동 반영”△글로벌-국립묘지 참배한 트럼프…“성스러운 곳 모독” “미군 죽음은 바이든 탓”-젤렌스키 “러시아 더 깊숙히 공격해야”…서방에 호소-美 금리 인하 전망에 위안화 강세 달러 대비 가치 15개월 만에 최고 -中 제조업 체감경기·부동산 위축…“더 강한 부양책 필요”-美빅테크, AI스타트업 인재·기술 빼내기 ‘꼼수’△산업-‘친환경 항공유’ 대세…세액공제 확대 절실-잇단 신차 출시, 생산설비 확충 인도시장서 입지 굳히는 현대차 -첨단기업 80% “세액공제 현금 환급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SK스피드메이트로 새출발-LG전자, 中과 손잡고 혹한에도 견디는 히트펌프 만든다-삼성, 비스포크 정수기 전용 ‘브루어 키트’ 공개△ICT-올해 5G 주파수 추가 없다…이통사·장비사 희비-LG유플 AI로 SM 첫 가상 가수 만든다-정쟁에 밀렸던 ‘AI 기본법’, 딥페이크 논란에 탄력-“모든 이들이 겪는 사랑앓이 해법 알려드려요”△중소기업-“K뷰티·K푸드 보러 왔어요”…中企·소상공인 동남아 수출길 개척 성과-“한국인들의 친환경 소비 트렌드가 성장 배경”-편의점·치킨집 육아휴직 지원금 月120만원-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전기료 지원△소비자생활-수출전용공장에 2000억 투입…농심, ‘라면명가’ 탈환한다-‘무신사 스토어 성수’ 대림창고에 문 연다-“10년내 소맥천하 붕괴…‘주종 다변화 시대’ 올 것”-GS샵, ‘AI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앱 전면 개편△증권-“2차전지 살걸”…개미만 8월에 손실 봤다-LG·포스코·현대차…대기업, 잇따라 밸류업 참여 선언-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에 주가 희비-美 고용지표 발표에 코스피 2700선 회복 달렸다-바이오, ETF 주간 수익률 상위 휩쓸어 ‘TIGER 200 헬스케어’ 8.97% 성과△부동산-주담대 한도 줄었지만 고작 몇천만원…집값 잡기엔 “역부족”-집 주인이 중국인…외국인 부동산 쇼핑 급증-대출 규제 전에 사자…서울 아파트시장 큰손 된 ‘40대’-호반건설 ‘위파크 제주’ 견본주택 개관…첫날부터 관람객 북적△문화-“10년간 사랑받은 ‘킹키부츠’…유쾌한 ‘CJ 쇼 뮤지컬’의 시작”-위안부 할머니의 아픔 소설로 위로한 차인표-세계적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오페라 ‘토스카’로 韓 관객 만난다△제13회 KG레이디스 오픈-31세 늦깎이에 커리어 하이…“다승왕 경쟁 나도 있다”-‘홀인원’ 행운의 주인공은 윤화영·이준이·김새로미-980개 ‘역대급’ 버디 풍년…늘어난 나눔 온기△오피니언-[정치 프리즘]尹 대통령이 외면하는 지지율-[김현정의 IT세상]클라이언트 제로-[생생확대경]효과없는 처벌, 그대로 둘 것인가△오피니언-[목멱칼럼]청년 ‘브레이브 캠페인’을 제안하다-[데스크의 눈]두산의 태생적 리스크-[e갤러리]임승택 ‘자연일정-서랍장’-[기자수첩]의료계를 이겨야 할 敵 취급하는 정부△피플-“픽업도 가능한 돌봄센터…아이들 위한 국민 서비스 꿈꿔요”-김성호 대보건설 대표 선임-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에 천학기 대구지역본부장 선임-KB국민은행, 중소기업 CEO와 성장전략 공유-“대중국 입법 때 韓기업 불이익 없어야”-우리금융, 굿윌스토어 기부 대장정 마무리…고객사 참여 유도△사회-“녹색 봉사 대타 3만원” 봉사 아닌 강제 지정에 개학이 두려운 워킹맘-‘명품가방 의혹’ 운명의 날 이번주 檢수심위 열린다-법정서 흉기·폭력난동 부려도…제재·처벌은 솜방망이-육아휴직 못쓰게 해도…처벌은 2%뿐-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 8323명 검거
2024.09.01 I 김현식 기자
이재명·한동훈 수시로 만난다…與 "만나자"에 野 "대화하자" 호응
  • 이재명·한동훈 수시로 만난다…與 "만나자"에 野 "대화하자" 호응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여야 대표가 수시로 만나 민생 논의를 하기로 했다.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달에 한번 대표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시로 만나 대화하자”면서 호응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언을 마친 뒤 손잡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날 제안은 한 대표의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나왔다. 한 대표는 “우리가 싸우는 것을 모두 멈추지는 못해도 민생법안을에 대해서는 ‘민생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신속하게 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를 보며 “11년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이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대표회담을 정례화 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도 흔쾌히 호응했다. 그는 “생각과 입장이 달라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라면서 “대화와 타협이 되는 정상적인 정치 복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 나온 여야 공통 공약이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면서 “공통 공약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담이 끝난 후 각 당의 대변인들오 양당 대표 간 만남이 수시로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오늘 모든 합의를 할 수는 없겠다는 양측의 이해가 있었다”면서 “그만큼 앞으로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만들어 진행하기로 한 게 가장 중요한 합의”라면서 “민생해결을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양당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민생 공동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검토·협의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 △반도체,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방안 논의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산 대책 입법과제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제도적 보안 방안 추진 △지구당 제도 재도입 등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2024.09.01 I 김한영 기자
22대 국회 첫 국감 테이블에 오를 이슈는…‘최고금리·은산분리’
  • 22대 국회 첫 국감 테이블에 오를 이슈는…‘최고금리·은산분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달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금산분리 완화와 법정최고금리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 확대 등도 거론되고 있다.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대리업 논의, 워크아웃제도 운영,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법정최고금리 인상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 가운데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법정최고금리 인상이 주목받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한다. 국내 은산분리 규제는 크게 소유-지배 제한, 영업행위 제한, 의결권 제한으로 나뉜다.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정한 시장경제의 원칙 하에서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간 별다른 뜻을 밝히지 않은 금융위원회도 전향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고금리 인상 문제도 정무위 국감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법정최고금리는 2002년 70%에서 2021년 25%(시행령 20%)로 약 20년 동안 45%포인트 내렸다.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이 낮아져 서민의 가처분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캐피털, 저축은행, 대부업 등 2, 3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탓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다.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법정최고금리 인상,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도 도입, 우수대부업자 기준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 확대도 관심 대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횡재세’ 등 은행권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09.01 I 송주오 기자
尹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할 듯…"국회 정상화가 먼저"
  • 尹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할 듯…"국회 정상화가 먼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 여부에 관해 “특검·탄핵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며 “대통령을 불러다가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하겠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개원식에) 참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내외에게 ‘살인자’라고 말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전 위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현 국회 상황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바 있다.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다면 1987년 제6공화국 출범한 이래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는 첫 사례가 된다. 새로 국회가 열리면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을 축하하고 협치를 강조하는 연설을 하는 게 그간 관례였다.야당은 윤 대통령 불참을 비판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를 공격하더니 끝내는 유례없는 개원식 참석 거부로 ‘금쪽이 거부왕’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며 “구중궁궐 용산 관저에 틀어 박히더니 국민의 소리에 귀까지 틀어막으려는 것인가”라는 서면 브리핑을 냈다.
2024.09.01 I 박종화 기자
與野 대표, 11년 만에 만났지만…합의 없이 숙제만 남겼다
  • 與野 대표, 11년 만에 만났지만…합의 없이 숙제만 남겼다
  •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민생 공약을 비롯 반도체·인공지능(AI)과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방안을 향후 강구하기로 했으나 해결점을 제시한 합의는 전무했다는 데 아쉬움이 남았다. 또 국민 관심이 집중됐던 채해병 특검법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전국민 25만원법에 대해선 입장 차만 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생 공통 공약’ 추진 합의…반도체·AI지원에 전력망 확충 공감대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3분간 여야 대표회담을 했다. 여야 대표가 공식회담을 한 것은 11년만의 일이다. 먼저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반도체특별법과 AI기본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금투세의 경우,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키로 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으나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주식 시장 부스트업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여부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여러 양태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희망하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해결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결국 종합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앞서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는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의료대란이 우려되는 의료개혁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으나 양측 대표가 즉석에서 논의를 진행해, 국회 차원 대책을 협의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현재의 의료사태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이외에도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위한 입법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인식 같이하고 처벌 제재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 부활 적극 추진 등에 합의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양당 대표 회담에 환영을 표하며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바람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대표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양당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패스트트랙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채해병특검법·25만원법 합의 불발…회담 전부터 탄핵·계엄 두고 기싸움가장 큰 쟁점이었던 채해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공동 발표문에서 제외됐다. 양측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이를 일제히 언급했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앞서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본 회담에서 두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채해병특검법은 이번 공식 의제에 포함되며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 대표에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에) 본인 의지는 있다는 것 같다”며 “당내 사정이 있지만 법안을 준비한다고 했다”고 전했다.한편 양당 대표는 회담 전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부터 32분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 대표는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했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고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결코 정치의 실패를 덮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2024.09.01 I 최영지 기자
국회 개원식 대통령 불참에 野 "거부왕 진면목 보여준다"
  • 국회 개원식 대통령 불참에 野 "거부왕 진면목 보여준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리는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 소식에 “거부왕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논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을 패싱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독불장군 불통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야 갈등이 격심할 때라도 역대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는 어김없이 참석했다”면서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 통합을 바란다며 연설하더니 자기 말을 또 자기 행동으로 어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국회 상황은 살아오며 처음 경험한다’며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를 공격하더니 끝내는 유례없는 개원식 참석 거부로 ‘금쪽이 거부왕’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면서 “구중궁궐 용산 관저에 틀어 박히더니 국민의 소리에 귀까지 틀어 막으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개원식과 함께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하는데 국민은 나몰라라 독주의 길로 가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견인하겠다”고 했다.민주당에 이어 진보당도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참석 거부를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담은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연설을 하는 게 관례였다”면서 “일방적인 불참 통보는, 국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앞으로도 귀를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2024.09.01 I 김유성 기자
韓·李,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한다…반도체도 적극 지원(상보)
  • 韓·李,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한다…반도체도 적극 지원(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을 갖고 양당의 민생 공동 공약을 추진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포함한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를 검토하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비롯해 국가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합의는 불발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표회담 종료 후 브리핑에서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양당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는 등 8개 사항을 발표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선 한 대표는 폐지를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완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여야 함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현재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양당은 또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등을 강구해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추진하고 지구당 재도입도 적극 협의한다.이날 오후 한 대표와 이 대표는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 등 의제를 두고 대화를 나눴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합의는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인식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2024.09.01 I 최영지 기자
대통령실, 여야 대표회담에 "국회 정상화 계기되길"
  • 대통령실, 여야 대표회담에 "국회 정상화 계기되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1일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 “이번 대표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평가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에 대해 “여야 대표 회담을 환영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가 양당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현 국회 상황을 비판한 바 있다.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데 합의했다. 여야 대표가 정치 현안을 두고 마주앉은 건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최대 쟁점이던 채 해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 수사나 의료 개혁, 금융투자세 존폐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2일 열리는 22대 개원식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를 향한 야당의 탄핵·청문회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을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출석하는 건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다.
2024.09.01 I 박종화 기자
文 향한 검찰 수사에 野 "정치보복" 비판…與 "인과응보"
  • 文 향한 검찰 수사에 野 "정치보복" 비판…與 "인과응보"
  • [이데일리 김유성 김한영 기자] 검찰의 수사 방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라며 “정치검찰병이 또 도졌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반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구속·수감 사례를 들며 “후안무치하지 말라”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일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의원 일동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면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면서 “현 정부가 이처럼 극악한 수법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돌파하려 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더욱 용산을 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권이 위기일 때마다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를 반복해 온 정치검찰의 병이 또 도졌다”면서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해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업보가 쌓이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지난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은 퇴임 직후부터 시작됐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거의 모든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멀쩡한 정책 결정도 검찰수사 대상이 됐고, 상식적 정책 판단조차 기소대상이 됐다”고 성토했다. 야권이 정치보복이라면서 반발하자 홍준표 대구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몰염치한 짓은 하지 말자”고 받아쳤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정치 보복이 있었고 본인도 당했다고 그는 전했다. 홍 시장은 문 전 대통령 시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던 사실을 떠올리며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우파진영 수 백명을 구속했다”면서 “이제 본인 가족들이 가족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으니, 측근들이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야당 대표를 했던 나를 1년 6개월 간 통신조회를 했고 아들과 며느리까지 내사했다”면서 “이제 와서 보복을 운운하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은 죄만큼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라면서 “몰염치한 짓은 하지 말자”고 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 씨의 태국 이주 과정 중 발생한 부정지원 의혹과 관련한 적법한 수사 과정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검찰이 다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뇌물 수수’라는 죄명을 적시했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한 수사’라고 의심하고 있다.
2024.09.01 I 김유성 기자
윤정부 3년차 막 오르는 정기국회…정국 주도권 싸움 본격화
  • 윤정부 3년차 막 오르는 정기국회…정국 주도권 싸움 본격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첫 정기회(정기국회)가 2일부터 약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정기국회 동안 여야는 예산과 입법 등에서 주도권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여야간 난맥상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날(2일) 22대 국회 개원식도 함께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1987년 개헌 이후 첫 ‘대통령 없는 개원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전경(사진=연합뉴스)◇대통령 빠진 반쪽 개원식 국회는 2일 정기회 개회식과 함께 22대 국회 개원식을 연다. 22대 국회 개원식은 당초 7월 5일에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채해병특검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병대원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고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한 바 있다. 어렵사리 2일 개원식을 하게 됐지만 ‘최장 지연 개원식’이라는 기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기록은 48일만에 열린 2020년 7월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개원식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2대 국회 개원식은 반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면서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국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면 1987년 개헌 이후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첫 대통령이 된다. 개원식도 의원들의 선서 위주로 진행되는 약식으로 치러진다. ◇중점 법안 내세운 여야, 주도권 싸움 여야는 각 상임위별로 중점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29~30일 연찬회·워크숍에서 중점 처리 법안을 추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저출생, 의료개혁 등 6개 분야의 170건의 주요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경제, 인구소멸 등 분야의 165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안 대비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정 안정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의 부자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의원 워크숍에서 “정부의 특수활동비 등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분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이 중에서도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예산을 놓고 양보없는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정에 부담이 되고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지역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일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차등적·선별적 안도 (여당이 제안하면) 받을 수 있다”면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채해병특검법 등 국감에서 여야 치열한 다툼 여야 간 충돌은 국정감사에서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야당은 ‘채해병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 ‘방송 장악’ 등의 이슈를 갖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인다는 방침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채해병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제삼자 특검 추천’, ‘수사 대상에 제보공작 의혹 포함’ 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 채해병특검법의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연금 개혁도 주요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특위를 꾸려 신속하게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 인상을 언급조차 안 하고 국회 논의만 재촉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4.09.01 I 김유성 기자
심우정 檢총장 후보 "김여사 오빠와 개인적 친분 전혀 없어"
  • 심우정 檢총장 후보 "김여사 오빠와 개인적 친분 전혀 없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오빠 김모씨와의 인연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尹과는 3개월 같이 근무…업무 외 연락 사실 없어”심 후보자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휘문고등학교 동창인 김씨와의 관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씨는 부동산개발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이사로 알려졌다.심 후보자가 지난달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교 동창인 김씨의 영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심 후보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집을 방문했던 적도, 방문해서 김 여사나 모친을 만난 적도 없으며 현재도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과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시 약 3개월간 같이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근무연이 없다”며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대통령과 과거에 업무로 연락한 것 외에 개인 친분으로 연락한 사실은 없다. 대통령 영부인과는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방문조사 등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해당 조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조사에 이른 경위나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다만 “조사 시기, 장소 등은 수사팀이 제반 사정과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당시 수사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를 하는 등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경위를 확인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 확대…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심 후보자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 착취물’ 확산에 대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라며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영상물의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보안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과 검찰의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며 “플랫폼을 통한 증거확보 외에도 형사사법공조, 유관기관 협조 등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했다.검찰청 폐지 등 야당이 예고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청을 폐지하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고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이 없어져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춰 수사·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 등 형사 관련 국제기구도 검사가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기소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탄핵과 관련해 심 후보자는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립성·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특정 사건에 관여한 검사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은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처럼 검찰총장 이후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검찰총장에 취임한다면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소임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심 후보자와 김 여사 친오빠와의 친분 의혹,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9.01 I 성주원 기자
딥페이크 논란에 'AI기본법' 탄력…과방위, 이번주 논의 시작
  • 딥페이크 논란에 'AI기본법' 탄력…과방위, 이번주 논의 시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이른바 ‘인공지능(AI) 기본법’ 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AI기본법 제정 관련 논의 시작을 위해 정부 측과 안건 등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과방위에는 국민의힘이 지난 6월 당론으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유사 법안이 9개가 접수돼 계류 중이다. 이 중 6개 법안이 지난 7월 16일과 8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다.AI기본법은 AI의 법적 정의 및 관련 규제, 관련 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 3년 주기 국가 AI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의 뼈대가 될 특별법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AI 활용의 가이드라인이 될 AI기본법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정부도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만 일삼다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됐다.과방위는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21번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18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이 모였지만 아직까지 AI기본법 관련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문제를 두고 격돌하며 정쟁에만 매몰된 탓에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딥페이크 논란으로 AI관련 규제 등 시급성이 대두되면서 비로소 AI기본법 논의가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여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활용된 AI 기술 역시 가치 중립적인 특성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계속 제기돼 온 만큼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이 지난 6월 당론으로 제출한 AI 기본법 제정안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워터마크 표시 등 기본적인 규제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법에서 악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야당도 AI기본법 제정에 동참하고 나섰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회복에 관한 법률안’도 AI 관련 사업·연구 지원과 함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딥페이크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등 대응 기구를 구성해 정책 대안 마련과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날로 지능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에 정부 대책은 미비하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과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도 AI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제도적 지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안전한 AI 이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4.09.01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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