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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대화 제의…"尹 결단"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 개원사를 통해 개헌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하자”며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우 의장은 “오랫동안 미해결인 채로 국회에 남아 있는 과제들이 있다. 개헌과 정치개혁, 연금개혁이 대표적”이라면서 “필요한 것은 논의의 숙성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행 헌법을 만들고 무려 37년이 지났는데,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앞으로 변화해야 할 길을 만들지 못해 현실은 길을 잃었다. 이대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 가기 전,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을 그냥 보내서는 안된다”면서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한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에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힌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도 지금 해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그는 “득표율이 의석 수로 온전히 반영되고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다원적 정당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양극 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부는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현실감각부터 의료현장과 국민에 맞춰야 한다” 당부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면서 “국회 관련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장의 악화 속도가 더 빠른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더 나아가 정부, 여야 정당, 의료 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작심하고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내년 예산안 462억 편성…전년비 4% 증액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이 2025년도 예산으로 총 462억원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에 다음과 같은 예산이 배정됐다.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224억원,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195억원,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12억원이다.재단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접근이 어려운 소외 지역과 계층을 위한 ‘미디어 나눔버스’를 추가 구축하여 찾아가는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디어 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개선 및 보급 확대를 통해 디지털 및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할 예정이다.‘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소관사업 예산(정부안) 현황은 다음과 같다.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은 2024년에는 216억 6500만원이 배정된 반면, 2025년에는 224억 3300만원으로, 7억 6800만원이 증가했다.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은 2024년에는 14억 68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2025년에는 12억 7600만원으로 줄었다.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는 2024년에는 2억 3400만원이 배정된 반면, 2025년에는 2억 37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은 2024년에는 178억 3000만원이 배정됐으나, 2025년에는 195억 24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 구축은 2024년에는 17억 70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2025년에는 16억 4000만원으로 줄었다.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은 2024년에는 4억 4200만원이 배정됐으나, 2025년에는 3억 9400만원으로 줄었다.재난방송 운영지원은 2024년에는 52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인터넷 환경 신뢰도 기반 조성은 2024년에는 9억 8300만원이 배정됐으나, 2025년에는 6억 5300만원으로 감소했다.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이번 예산안이 재단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재단은 이번 예산을 통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며, 시청자 방송참여를 활성화하는 등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 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8년 190.5%로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올해 전망인 207.3%에서 2028년 190.5%로 낮춘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14개 공공기관은 2026년까지 32조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이어간다.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재부 제공)◇2028년 35개 기관 자산 1212조·부채 795조 전망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 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재무 전망을 작성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5곳이 대상이다. 이중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3곳은 자본잠식 상태다.오는 2028년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 자산은 1212조 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전망치(1040조 5000억원)보다 171조 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택·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028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795조 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전망치(702조원)보다 93조 1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부채 비율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재정건전화 추진에 따른 자산매각 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하락해 190.5%까지 낮아질 것을 목표했다. 올해 대비 16.8%포인트 개선된 수준이다. 부채비율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나 2028년은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 감소(-14조 8000억원)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분야별로 보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영향으로 SOC 분야 부채 규모와 비율은 각각 75조 7000억원, 6.2%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에너지 분야는 한전 영업이익 개선,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으로 인해 부채 규모는 2조 9000억원 증가하고 비율은 168.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책금융 확대로 금융 분야 부채 규모는 11조 2000억원 늘어나고 비율은 4.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해 발표된 2023~2027년 계획과 비교하면 연도별 부채 규모는 증가했으나 부채 비율은 유사한 수준이다. 주택시장 활성화 노력,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 등 부채 상승 압력에도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이를 억제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35개 공공기관의 당기 순이익은 2024∼2028년 연평균 12조 50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26년 이후 2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한전 등 14개 재무위험기관, 2026년까지 32조 개선사업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 목표치는 42조 2000억원에서 57조 300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15조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은 2022~2023년 재정건전화 실적 25조 1000억원에 더해 2026년까지 32조 1000억원의 재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분야별로는 △자산매각 9조 1000억원 △사업조정 19조 3000억원 △경영 효율화 11조 9000억원 △수익확대 6조 2000억원 △자본확충 10조 8000억원 등의 목표를 세웠다. 특히 경영효율화의 경우 기존 계획과 비교해 5조 1000억원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전은 석탄발전상한제 한시적 완화를 통해 전력구입비용을 2조 5000억원 절감하고, 가스공사는 동절기 가스 구매비용을 1조 3000억원 줄인다는 계획이다.2024년 재정건전화 수정계획. (자료=기재부 제공)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계획은 국정과제 추진·대국민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됐다”면서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현의 자유냐, 이용자 보호냐…세계 각국서 SNS와 전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체포된 데 이어, 브라질에서 엑스(X·옛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면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과 각국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브라질 X 차단…표현 자유 vs 이용자 보호 논쟁 격화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브라질 규제당국은 지난달 31일 알레샨드르 지모라이스 대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X 접속을 차단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또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X에 우회 접속하는 경우 적발시 매일 5만헤알(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머스크의 위성 네트워크 사업인 스타링크의 브라질 계정을 동결토록 지시했다. 이는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 갈등이 커지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극우 성향의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와 관련된 계정들을 차단하라고 X에 명령했다. 해당 계정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혐의다. X는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국의 비공개 압력 행사에 반발해 지난달 17일 브라질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다만 X는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고 했으나,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괘씸죄’를 물어 접속을 아예 끊어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애꿎은 X 이용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브라질의 X 이용자는 2000만명에 달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브라질에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와 증오·혐오 등의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머스크가 국가 주권에 맞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머스크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판사 코스프레를 하는 사악한 독재자”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중도우파 노보당의 마르셀 반 하템 의원도 보란듯 VPN으로 X에 우회접속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폭군이며, 그의 판결은 불법”이라고 적었다. 반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자신의 결정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SNS 이용자가 무분별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 규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머스크는 다른 국가에서도 당국과 충돌을 빚고 있다. 그는 지난달 영국의 반(反)이민 폭동을 옹호하며 “내전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총리실로부터 “폭력 시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비난을 주고 받았고,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10일 동안 X를 강제 차단했다. X는 또 호주에서 규제당국으로부터 흉기를 사용한 습격 사건 동영상 삭제 명령을 받은 뒤 법원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인도 정부로부터 특정 계정이나 게시물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이 X의 가짜뉴스 및 유해 콘텐츠 배포와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하고 있다.◇“유해 콘텐츠 방치해 범죄 온상”…규제 강화 목소리↑SNS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란이 처음 불거진 건 2016년 미 대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부터다. 페이스북과 옛 트위터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플랫폼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후 EU는 DSA와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해 SNS 플랫폼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반독점법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으나 EU보단 강력하지 않다. 또 주(州)정부별로 개별 규제를 시행하면서 규제 강도가 제각각이다. 영국에선 ‘온라인 안전법’이 2025년 하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반이민 폭동 사태를 계기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X를 비롯한 플랫폼 업체들은 자체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표현·언론의 자유를 위한 토론장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전달·중개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달 영국의 반이민 폭동이 가짜뉴스에서 촉발하면서 플랫폼 역시 검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엔 알고리즘을 통한 콘텐츠 선택 강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확산 등 SNS 플랫폼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필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프랑스가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를 체포한 것도 SNS 플랫폼이 ‘수동적 중재자’ 영역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텔레그램은 아동 성학대 자료 유포, 마약 거래, 사기,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적인 콘텐츠를 방치해 범죄 환경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선 틱톡 챌린지를 따라하던 10세 소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알고리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인터넷의 가짜 정보를 방치하면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사태 등과 같은 폭동이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동시에 콘텐츠 검열이나 삭제를 강화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 SNS 플랫폼을 놓고 누가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어려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 '韓 침투하는 C커머스'…中플랫폼에 '위해 물품' 보고 의무 신설 필요
-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전략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침투하면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네이버쇼핑, 쿠팡을 중심으로 커머스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 중국의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이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때 국내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간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해 물품 정보 및 눈속임 등 상출 관련 자발적 시정조치 보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전자상거래법 위반하는 C커머스, 처벌 어려워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전략 토론회’에서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K-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법 정책’주제의 발표에서 플랫폼 규제와 관련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에 완전한 차별 없는 법 집행이 가능한지, 중국 플랫폼을 국내 플랫폼처럼 용이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국 플랫폼 업체에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역외에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판매업자 및 중국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한국의 안전 관련 당국에게 ‘위해 물품 정보를 보고할 의무’, ‘다크패턴의 자발적 시정조치 보고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다크패턴’은 △특정 시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표시 △재고가 없거나 수요가 높다고 표시 △소비자 동의 없이 최초 구매가 자동 갱신돼 대금이 자동결제되도록 함 △광고를 다른 콘텐츠로 위장하는 등 일종의 온라인 눈속임을 말한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국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가격을 알리는 첫 과면에 총 금액 중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 교수는 “중국 이머커스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들에게 무리한 법 집행력을 투여하기 전에 국내 플랫펌 기업들이 탄탄한 K-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가 어렵다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내 소상공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차별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은 초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종합몰 앱 사용자 수는 2월 기준 쿠팡이 3010만명으로 1위를 보였고 그 다음이 알리익스프레스(818만명)로 2위다. 4위가 테무(581만명)로 G마켓(553만명)을 넘어섰다. ◇ 미·중이 주도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韓은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C커머스 크로스보더 플랫폼의 급부상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는 제하의 주제 발표에서 “한국은 중국커머스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중국 직구 관세는 150달러까지 면세”라고 짚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상거래에서도 중국의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전 세계 전자상거래 1위는 미국 아마존으로 시장점유율 24%를 차지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16%), 테무(9%), 쉬인(7%) 3곳의 합계는 32%로 아마존을 넘어선다. 전 교수는 “특히 중국 정부는 이러한 국경간 전자성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가가종 세제혜택, 수출 지원, 서비스플랫폼 구축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이 큐텐이라는 개별 기업의 자금 남용·유용에서 비롯된 것은 맞지만 C커머스로 인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 경쟁 심화로 중하위권 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어려워진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은 가뜩이나 규제가 많은 데 금융 관련 규제가 더해진다면 이와 무관한 외국 플랫폼이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는 큐텐 기업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문제로 확대해서 유통업체의 창의성이나 유연성을 옥죄된 안 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시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C커머스에 대항해 국내 플랫폼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상품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시스템 △개인화 마케팅 △멤버십 프로그램 강화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계 강화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미국, 중국이 모두 플랫폼 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 기반 경쟁에 대해 제3국의 전략적 대응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 자산으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의 가치 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힘, '文 수사 반발' 野에 "적폐청산 열광하더니 이제 내로남불"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맹비난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여당일 땐 적폐청산, 야당일 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는 2017년 문 전 대통령 발언과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는 같은 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처럼 죄가 없고 결백하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죄가 밝혀질 텐데 민주당은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했던 국정농단 수사 당시,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딸 문다혜씨와 함께 경제공동체 법리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 전해지고 있다”며 “당신들이 그토록 환영했던 경제공동체 법리가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공동체 법리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할 때 적용됐다. 김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해양수산부 북한 피살 사건’, ‘탈원전 통계조작’, 탈북민 강제북송‘, ’소득주도성장 통계조작‘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 돌이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 그 돌은 적폐청산의 광풍, 국정농단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교도소에 보내고 피 뿌리게 했던 돌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