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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머니트리, 토큰증권 활성화 위한 정책 세미나 참가
  • 갤럭시아머니트리, 토큰증권 활성화 위한 정책 세미나 참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주관하는 ‘토큰증권(STO)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정책세미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하며, 오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KBIPA와 함께 한국핀테크산업협회(KORFIN),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주관한다.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주식 STO사업팀장이 ‘토큰증권 시장 현황 및 이슈 점검’을 주제로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토큰 연계 상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첫 지정 사례다.지난해 9월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브이엠아이씨(VMIC), 시리움(Cirium)과 함께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컨소시엄 총괄 및 발행 플랫폼 개발을 맡았으며, 신한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각각 유통과 운용 및 신탁 계좌 관리 등을 지원한다.이주식 갤럭시아머니트리 STO사업팀장은 “토큰증권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초자산의 다양화 및 토큰 연계 상품의 규제화가 필수 요소”라며 “당사는 현재 하이엔드 상품과 탄소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 연계 상품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김재섭 의원이 내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2024.09.03 I 박정수 기자
美증시 휴장…선물지수는 '고용보고서'에 혼조
  • 美증시 휴장…선물지수는 '고용보고서'에 혼조[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노동절 연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뉴욕 증시 선물지수는 8월 고용보고서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유럽증시 역시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돌입했다.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끌려간 이스라엘 인질 6명이 시신으로 발견되며 이스라엘 내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 총파업 시위가 열렸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다음은 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시, 노동절 휴장…유럽은 혼조세-뉴욕증시는 노동절을 맞아 휴장. 뉴욕 증시 선물 지수는 이번 주에 공개될 8월 고용보고서를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여.-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에서 나스닥 100 선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2% 올랐고 S&P 500 선물은 0.07% 상승. 반면 다우 선물은 0.05% 소폭 하락.-유럽 증시 역시 2일(현지시간) 혼조세. 독일 DAX는 0.13%, 프랑스 CAC는 0.2% 상승한 반면 영국 FTSE는 0.15% 하락. 지난주 최고치를 기록한 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 특히 유럽은 12일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어. 2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찾은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사진=AFP)◇경합주 방문 앞두고…해리스도 ‘US스틸 매각’ 반대-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해리스 선거캠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세에서 US스틸의 미국 소유 및 운영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할 예정이라고 보도.-해리스 부통령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US스틸의 매각을 반대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 동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폭스바겐, 대대적 구조조정 예고…“공장 폐쇄도 염두”-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심할 경우, 공장 한 곳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언급.-폭스바겐은 당장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1994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호협정을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자총협의회(General Works Council), 금속노조(IG Metall)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다만 이에 대해 노조에서는 반발하며 ‘격렬하게 싸울 것’이라고 예고.◇이스라엘, 인질 6명 사망에 분노…총파업-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가자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이스라엘 내 분노가 확대 중-1일(현지시간) 저녁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져.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피살의 책임을 지고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외신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이 같은 시위가 가자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이번 시위가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네타냐후 정권을 전복하고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운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예결위 종합질의 이틀째…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갈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심사 대상 국무위원들이 출석.-여야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와 함께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법, 정부의 연금 개혁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예결위는 오는 4일엔 경제부처, 5일에는 비경제부처 대상 2023년도 결산을 위한 부별 심사를 진행. 이후 9일부터 나흘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결산안 의결. -한편 법사위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 ◇경기 버스노사 오늘 최종 조정-경기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를 열 예정.-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협의회는 4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 노조협의회는 경기지역 버스기사의 월 임금이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기사보다 70만∼100만원 낮아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며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12.32%, 민영제 노선의 경우 21.86%의 임금 인상을 요구 중.-사용자 단체는 재정 여건상 준공영제 노선은 4.48%, 민영제 노선은 5% 이상의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 -파업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날 자정께 결정될 것으로 보여. ◇5조원대 상속세 다 낸 넥슨 총수 일가…‘경영안정 최우선’-2일 넥슨 그룹 총수인 유정현 엔엑스씨(NXC) 의장 일가가 고(故) 김정주 창업자 별세 약 2년 반 만에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쳤다고 밝혀. -관계자는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자금 대여를 통해 상속세 납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상속세 조기 납부는)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결정”이라고 설명.-앞서 유 의장 일가는 넥슨 그룹 창업자 김정주 회장이 2022년 2월 별세하면서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 7000억원을 정부에 납부. 작년 물납한 지분 액수와 이번에 유 의장이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까지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최소 5조 3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주담대 광풍’…하루 새 1.6조원 폭증-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715조7383억원)보다 9조6259억원 늘어. 2016년 통계 집계후 최대치.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5대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이 하루만에 1조 6000억원 가까이 몰린 것으로 나타나.
2024.09.03 I 김인경 기자
정기국회 2일차, 심우정·안창호 인사청문회 실시
  • 정기국회 2일차, 심우정·안창호 인사청문회 실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정기회 2일차인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이들 상임위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주요 법안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당은 심 후보자의 정책능력 검증에 방점을 드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검찰 출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 아파트 장남 편법 증여 등을 집중 질의한다. 교육위원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통위법,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다. 국회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를 어제에 이어 이틀째 이어간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심사 대상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와 함께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법, 정부의 연금 개혁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현안을 놓고 토론하고 정부의 입장을 묻는다.
2024.09.03 I 김유성 기자
'변우석 논란' 이후...인천공항, 과잉경호 대책안 마련
  • '변우석 논란' 이후...인천공항, 과잉경호 대책안 마련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배우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 이후 인천공항이 연예인 공항 입출국 시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연예인 입출국으로 인파가 많이 몰릴 경우, 경호업체가 아닌 공항경찰단이 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에 나선다.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배우 변우석. (사진=뉴시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공항 내 유명 인사 과잉 경호 관련 재발 방지 대책안’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유명인 입출국 시 세부 대응 매뉴얼’을 제정·시행할 방침이다.공사는 과잉 경호의 원인으로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현장 대응 미흡’과 ‘사설 경호업체 통제기능 미흡’을 꼽았다. 사설 경호업체는 공항 안에서 경호 활동을 해도 공항 측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관리도 경찰이 맡아서 공사가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연예인 입출국으로 300~500명의 인파가 몰릴 경우 공항경찰단이 현장을 통제하고 질서유지를 지휘한다. 500명 이상이 몰리는 경우에는 공항경찰단이 적극적으로 여객 안전 확보·현장 통제 강화에 나설 수 있게 했다.만약 사설 경호업체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하는 한편 공항경찰단에 신고할 수 있다. 시설 파손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하는 방침도 세웠다.공사는 지난 7월 29일 연예기획사에 “사전 입출국 정보 유출로 인한 유명세 과시 및 과도한 PPL(간접광고) 촬영 자제 등 ‘조용한 출국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다.전용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항 내 안전에 대한 책임은 공사에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변우석은 지난 7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황제 경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설 경호업체에서는 게이트를 통제하고 다른 승객의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 승객 불편을 초래해 논란이 됐다.
2024.09.03 I 김혜선 기자
뜨거워진 '文일가 수사'…오늘 檢총장 인사청문회서 공방 예상
  • 뜨거워진 '文일가 수사'…오늘 檢총장 인사청문회서 공방 예상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영장에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3일) 열린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일 오전 10시부터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앞서 심 후보자는 지난달 12일부터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약 3주간 청문회 준비에 총력을 다했다. 지난 1일에는 1500쪽 분량의 서면 질의 답변서를 법사위에 제출키도 했다.서면 질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질의서를 통해 심 후보자는 자신의 지명에 김 여사의 친 오빠 김모씨의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김씨의 집을 방문했던 적도, 방문해서 김 여사나 모친을 만난 적도 없으며 현재는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자와 김 여사의 오빠 김씨는 휘문고등학교 동문이다.심 후보자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특혜 조사 등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조사에 이른 경위나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조사 시기, 장소 등은 수사팀이 제반 사정과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또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사건 수사 중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숙고하겠다”고 했다.심 후보자는 이른바 해병대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답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채상병 사건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여사 사건과 채해병 사건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2억2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당내 검찰수사 대응기구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확대 재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는 애초 질의서에 담기지 않았던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질문도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4.09.03 I 송승현 기자
내년도 최대 20조원 반영된 외평채…발행부담 가중 우려
  • 내년도 최대 20조원 반영된 외평채…발행부담 가중 우려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정부가 내년 최대 20조원 규모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을 책정했지만 발행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시장에선 내년도로 발행이 밀릴 경우 기존 국고채 발행량 200조원에 더해 총 220조원의 물량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최대 20조원 규모 외평채 발행이 책정됐다. 외평채는 환율변동에 대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난 2003년 이후 발행이 중단된 바 있다.외국환평형기금은 애초에 환율변동 대비를 위한 기금이지만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유로 국고채 발행 대신 외평기금과 공자기금 등에서 재원을 끌어 쓰며 고육책을 이어갔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고채 순증 규모 등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한계에 달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지난해 통과된 올해 예산안에서도 최대 18조원의 원화 외평채 발행이 책정됐지만 9월이 된 지금도 국회에 발행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7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은 한국은행이 원화 외평채도 발행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문제는 현재 여야 대립 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평채 발행이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내년도 시장 물량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김명실 아이엠증권 연구위원은 “만약 올해 외평채가 일부 발행됐다면 발행 만기가 대부분 1년에 불과하기에 내년 발행물은 차환 성격을 가지게 돼 전체 국고 시장에 미치는 구축효과(발행부담)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올 하반기 예정 물량이 발행되지 못할 경우 내년 국고 시장에 미치는 구축효과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시장 참여자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사실 이달 초만 해도 외평채 발행량에 대한 부담이 없었지만 내년에 발행된다면 다른 문제”라면서 “만기가 짧을 거라고는 하나 장기물과 단기물 양쪽에서 물량이 늘어난다면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T-bill(초단기 채권)이 없는 이유는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통화안정증권으로 초단기를 발행하고 있지만 통화안정증권이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가가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단기채를 통해 재원을 끌어와야 하는데 발목이 묶인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통화정책을 하는 한국은행도 힘들고 정부 당국도 힘든 만큼 국회 설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09.03 I 유준하 기자
  • [사설]96일 늦은 지각 국회...민생ㆍ개혁 성과내야
  • 22대 국회가 어제 지각 개원식을 여는 동시에 첫 정기회의 막을 올렸다. 임기 개시 후 역대 최장 기간인 96일 만에야 정기국회 개회일에 개원식을 연 것이다. 여야 간 정쟁이 극심했던 탓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야 어떻든 여야를 뛰어넘는 국가수반인 대통령까지 정쟁에 휘말린 모습이 아닌가 싶어 우려된다.이런 상황에서 열린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진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 각종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국가채무가 1126조원을 넘은 가운데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예산안 심의가 어느 해 못지않게 깐깐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악화하는 의·정 갈등 해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전담부서 신설 등 정책의 법제화도 요구받고 있다. 수출은 다행히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가 부진한 탓에 민생 경제를 되살릴 방안도 찾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 급증 등 ‘영끌’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하지만 평행 대치 양상을 보이는 여야 간 정쟁은 정기국회의 순조로운 진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당이 추진하는 ‘2특검 4국조’가 국회 파행을 부를 수 있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리키며,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혜,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 기도, 동해 유전 경제성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말한다. 여당이 이 모두를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은 불가피하다.그럼에도 국민은 국회의 전향적 역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잘하는 것은 뒷받침하고 잘못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가 그제 만나 민생 관련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 협치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민생에서 시작해 분야별 개혁으로 보폭을 넓혀가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민생과 개혁에서만큼은 여야가 손을 맞잡기를 바란다.
2024.09.03 I 양승득 기자
소방청장 “사용기간 지난 에어매트, 전량 교체토록 협의”
  • 소방청장 “사용기간 지난 에어매트, 전량 교체토록 협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허석곤 소방청장이 최근 부천 호텔 화재 때 관리 및 운용 미흡의 문제가 제기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에 대해 “내용 연수가 지난 에어매트를 전량 교체할 수 있도록 시도가 협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허석곤 소방청장(사진=연합뉴스)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에어매트 관련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일제 점검을 했다”며 “약 450개 정도가 내용 연수를 지난 것으로 확인돼 시도 등과 협의해 전량 교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부천 호텔에 설치하게 돼 있지만 활용되지 않은 완강기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 및 화재안전 조사 때 완강기 등을 더 꼼꼼히 살필 것”이라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완강기 사용법 또한 대대적으로 교육하겠다”고 했다.허 청장은 “현재 건축물 점검제도는 자율안전관리를 근간으로 소방관서가 이를 점검하는 체제로 운영된다”며 “앞으로도 화재안전조사를 할 때 자율안전관리가 잘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부천 숙박시설 화재 사고로 점검할 부분이 많다는 점은 소방청도 인식을 같이해 차장 주재로 소방안전개선추진단을 구성했다”며 “현장대응반, 예방제도반, 장비개선반, 상황관리반, 교육훈련반 등 5개 분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부천 호텔에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스프링클러와 관련한 소방청의 향후 계획도 밝혔다.허 청장은 “숙박 업소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아울러 자체 점검 시 출입구에 내용을 게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9.02 I 황병서 기자
野안규백 “독도방어훈련 가상국 어디냐” 질문에…김용현 “일본”
  • 野안규백 “독도방어훈련 가상국 어디냐” 질문에…김용현 “일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독도방어훈련의 가상국에 대해 ‘일본’이라고 답하며 독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상·하반기 합쳐서 2회씩 열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올해는 8월에 했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맥을 이어가는 정도의 훈련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해군본부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서 독도방어훈련 목표는 ‘가상국 도발 유형별 숙달’인데 가상국은 어디라고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일본”이라며 “우리군의 독도를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과 달리 해군은 그동안 가상국이 없는 훈련이라고 밝혔다.또 올해 해군의 독도 훈련에는 해군 함정 3척과 해경 함정 2척이 동원되는 등 예년보다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5척에서 16척의 수상함이 참가했던 것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훈련이 축소됐다 하는데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20년동안 독도방어훈련은 40여회 했는데, 대부분 비공개며 3번만 공개훈련”이라고 답했다.
2024.09.02 I 윤정훈 기자
日 자민당, '헌법에 자위대 명기'한 개헌안 승인
  • 日 자민당, '헌법에 자위대 명기'한 개헌안 승인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러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한 개헌안을 승인했다.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에 관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개헌안에서 개헌 논의의 핵심인 헌법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는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조항으로 실질적인 군대,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해왔다. 긴급사태 조항도 신설했다.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감염증 만연 등을 긴급 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민당은 개헌안 조문화 작업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기시다 총리는 “새 총리가 확실히 (개헌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며 “자민당의 힘을 결집해 헌법 개정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4.09.02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채 201조 역대급 발행…짙어지는 금리상승 먹구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국채 201조 역대급 발행…짙어지는 금리상승 먹구름-예산·권한 없는 한국판 나사 ‘5대 우주강국’ 헛구호 될 판-정부, 군의관·공보의 응급실 배치…“지방의료 아랫돌 빼는 격”-시금치값에 손일 덜덜 “추석 안 쇨수도 없고…”-사과값 내렸다지만 채소는 고공행진,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9.1% 올라△응급실 대란 우려-“응급실 99% 정상운영”이라는 정부, 지역주민은 “아프면 서울 가야 하나”-[사설] 96일 늦은 지각 국회…민생·개혁 성과내야-[사설] 헛돈 쏟은 박원순표 공중보행로의 교훈△적자국채 공포-“국고채 발행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장단기물 금리 일제히 우상향-정부, 수요자인 시장과 국고채 발행량 조율 필요-국고채 부담도 큰데…외평채 발행 부담까지 더해지나△우주항공청 개청 100일-기업 지원 못하고 갈등 중재도 못해…민간 생태계 조성 ‘낙제점’-시장성 없는 사업은 ‘목표 변경’ 허용, 민간업체 상업성 갖추도록 지원해야△추석 장바구니 물가 들썩 -“과일·채소 담기 겁나” “명절 대목 옛말”…소비자도 상인도 한숨-“상여금커녕 3만원짜리 선물세트 주기도 어려워”-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외식? 가격표 보고 깜짝 놀라 △종합-“가계약금 보냈는데 대출 줄면 어쩌나” 실수요 고객 발동동-메가톤급 구조조정설…인텔 최악의 위기, K반도체 기회잡나-한전 등 빚더미 공공기관 14곳, 2028년까지 재무다이어트 돌입-조지호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한 텔레그램…법인 직접 수사 검토”△정치-대통령 빠진 개원식, 여야는 네탓 공방…정기국회도 가시밭길-친한계까지 반대…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충암고·계엄설·용산 이전 국방장관 청문회 달군 3가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에 맞불·…격차해소특위 띄운 韓△경제-일당 늘어도 일이 없어…건설노동자 연소득 88만원↓-8월 전력수요 역대 최고, 1년 전보다 6%p 늘었다-티메프 직격탄…e쿠폰 온라인 거래 사상 첫 감소 -“美 대선 결과 따라…국채금리, 단기 급등에 취약해질 것”△금융-저축銀·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부실경고음-의료파업 장기화에 손보사 실적 잔치-우리금융 계열사도 당했다, 손태승 부당대출 일파만파-“우물 속 달과 구름, 파아란 바람”…가을 옷 입은 광화문글판 △글로벌-‘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사이…세계 각국서 SNS와의 전쟁-‘저출생 직격탄’ 亞 부유국 너도 나도 외노자 유치 경쟁-휘청인 中 증시에…증권사 감원 후폭풍-‘은둔 재벌’은 트럼프, ‘헤지펀드 전설’은 해리스 지지△산업-삼성은 中, SK는 美…HBM이 가른 ‘수출 지형’-OCI, 국내 최초 SK하이닉스 인산 공급-합병 추진 SK온 ‘사내독립체제’로 간다 -8월 주춤했던 완성차업계 “9월 신차 업고 달린다”-현대차·기아, 레드 닷 어워드서 최우수상 3개, 본상 16개 수상-삼성·SK·현대차·LG…4대그룹 신입 채용 스타트 △이데일리 문화대상 -관객 마음 파고든 ‘역발상 무대’, 감동 넘어 ‘신선한 충격’ 건넸다△산업-C커머스 대응 위해…플랫폼 규제보다 개선 필요-“티메프 사태 어려움 덜어주겠다” 네이버 쇼핑, 소상공인 수수료 면제-10만원 온누리상품권을 8.5만원에 구매…할인율 최대 15%-정관장 ‘천녹’ 10년 만에 누적매출액 6151억 돌파 -KG할리스 →KG에프앤비 사명 개명, 종합식품사 도약△증권-5년래 최저치 찍은 주식 거래량, ‘금투세 여야 공감’이 당근될까 -“美 다시 상승장, 韓 장기 박스피”-IPO 열기 되살리는 바이오 새내기주-대주주 바뀐 SK렌터카 입지 ‘흔들’…롯데렌탈은 ‘독주’-‘SOL 조선TOP3플러스’ 국내주식형 ETF 개인 순매수 1위△부동산-“비싸도 아파트”…매물 품귀에 서울 전셋값 ‘高高’-강남 ‘더리버사이드호텔’ 47층 랜드마크로 재탄생-“고가매입 우려없다”…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도입-‘바이오·SMR’ 미래 먹거리 산업단지 조성 차곡차곡△문화-대작 없고 갤러리 줄어도…여전히 ‘세상 가장 우아한 혈전’-본판보다 뜨거운 장외전…콧대 높은 ‘가고시안갤러리’도 한국 첫 전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방·의료 AI가 실수했는데 원인을 모른다?…설명 가능한 AI찾는 이유△피플-재능있는 韓 럭비 선수들에 희망…성공 위한 ‘트라이’ 계속-장인화 포스코 회장, 한국·호주 경제협력 앞장-정은보, 중동·영국에 K밸류업 알린다 -보험연수원장에 하태경-원종필 건국대 총장 취임-진옥동 “시성비 시대 브랜드 가치 높여야”-한전 “고졸 채용 늘려 경력개발 지원”△오피니언-위험을 보는 네 가지 방법 -‘개념 기업’의 뒤바뀐 태도-‘STO 법제화’ 빠른 속도가 생명이다 -기욤 티오 ‘사말라유카’△전국-귀여움에 반했어용…SNS 셀럽된 용인 ‘조아용’-“K컬처밸리 국감하라” 경기도 향한 불만 폭주-‘오락가락 행정’ 인천 루원시티 초등생 과밀 우려-충남 가로림만 갯벌 생태길 4년 안에 잇는다△사회-전력수급 비상인데…“문 열어놔야 손님 와요”-‘이승만 독재·위안부’ 뺀 한국사 교과서…이념논쟁 우려-티메프, ARS 불발…법원, 늦어도 추석전 회생개시 여부 결정-“교권추락에 쥐꼬리 월급” 자퇴하는 예비교사 급증-세돌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2024.09.02 I 황병서 기자
김문수 “손기정, 일장기 달았지만 매국노 아니고 애국자”
  • 김문수 “손기정, 일장기 달았지만 매국노 아니고 애국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김 장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은 일제 치하에 살았던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했다’라고 지적하자 “그러면 일본 국적이 아니면 어디 국적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임시정부이지 국가가 아니다”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 의원이 ‘김 장관을 비롯한 이런 뉴라이트의 행태는 우리 형법이 규정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공부 좀 해라. 국제법을 보라”고 맞받아쳤다.김 장관은 또 이 의원이 ‘일본 사도 광산, 군함도 등에서 일한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간 노동자인가,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노예인가’라고 질의하자, “사도 광산 부분은 공부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사도 광산, 군함도에 강제로 끌려가 임금도 못 받고 일하다가 조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된 수많은 영혼을 (김 장관은) 일본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전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김 장관은 사도 광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한 대법원판결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확인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모든 사실관계를 다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9.02 I 황병서 기자
여야, 국방장관 청문회 충돌…‘용산 이전·충암고·계엄설’ 공방(종합)
  • 여야, 국방장관 청문회 충돌…‘용산 이전·충암고·계엄설’ 공방(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충암고 출신의 군 요직을 장악했다는 의혹 등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선공은 야권이 날렸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직경 225m 안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의 근무 시설이 함께 있다”며 “이 정도면 핵무기도 필요 없다. 북한이 무수히 가지고 있는 재래식 탄도 미사일 몇 발이면 국방부·합참이 초토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KN-23 개량형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과거 청와대에 있던 지하 벙커가 견뎌낼 수 있나”라며 안보·보안 측면에서 현재 용산 합참 벙커가 강하다고 맞받았다.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후보자가 졸업한 충암고 출신 장성들이 군 주요 보직을 차지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현재 군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을 포함해 충암고 출신 장군이 4명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충암고 출신 군 인사의 승진 과정에 김 후보자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돼 버린다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나”라고 추궁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십만 장병이 지켜보고 있고 수십만 대 휴대전화가 군에 보급된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1% 수준의 충암고 출신 장군이 군을 장악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맞섰다.김 후보자는 인사권 개입 의혹에 반박했다. 그는 “(야당의 주장을)인정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다”며 해명했다.야권은 김 후보자 지명이 계엄 선포와 연관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고 강력 반박했다.박선원 의원은 “최근 (김 후보자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다”며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계엄 얘기를 안 했는가”라고 물었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령을 발령하는 경우는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며 “계엄령이 발령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국회에 즉각 통보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도 계엄설에 대해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를 구축해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춤으로써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예비역 육군 중장인 김 후보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 충암고를 나왔다. 육군본부 비서실장과 육군 1군사령부 작전처장, 육군 17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대통령 초대 경호처장을 지냈다.
2024.09.02 I 윤정훈 기자
尹, 민주화 후 첫 개원식 불참…좁혀지지 않는 국회와의 거리
  • 尹, 민주화 후 첫 개원식 불참…좁혀지지 않는 국회와의 거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과 국회 간 관계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이 같은 기 싸움이 계속된다면 국정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는 2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그간엔 개원식에 참석해 새 국회 출범을 축하하고 협치 의지를 밝히는 연설을 하는 게 관례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과 청문회를 남발하고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계엄설이 난무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언어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지금 같은 국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도 최근 국회를 향해 불편한 속내를 직접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개회식 불참을 반발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는데 정상화해야 할 것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이런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대통령실과 국회 간 대화는 장기간 멈춰설 수밖에 없다.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통령 시정연설도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으로 갈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후 9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새해 예산안 제출에 맞춰 대통령이 직접 예산 편성 취지와 국정운영 방향에 관해 시정연설하는 관례를 유지해 왔다.국회와의 대치가 장기화하는 건 대통령실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입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 협조를 받지 못하면 국정도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과 야당 간 강 대 강 힘겨루기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민생이다”며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2 I 박종화 기자
‘野25만원 지원법’ 맞불…격차해소특위 띄운 韓
  • ‘野25만원 지원법’ 맞불…격차해소특위 띄운 韓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1호 특위’인 격차해소특별위원회(격차해소특위)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에 대응해 구조적 다중격차를 해결하고 맞춤형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었다. 다만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만큼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지만 그 과정에서 현실의 삶을 개선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며 “격차해소에 목표를 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격차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정치인은 많고 또 정치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 중 하나일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했겠지만, 완벽하게 100% 격차 해소를 이뤘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우리도 그렇겠지만 달을 보고 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격차해소특위는 한 대표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약했던 ‘격차해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대표로 선출 후 1호로 만든 특위다.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특위는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 수도권 3선이자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김성원 의원이 부위원장 맡았다. 원내 의원을 중심으로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역인 조은희·김형동·이상휘·최은석·안상훈·주진우·최보윤·한지아·김상욱·김재섭·우재준 의원이 참여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 본부장을 맡았던 홍석철 서울대 교수도 합류했다. 한 대표는 “특위가 이 정도로 현역 의원이 다양하게 포진된 경우가 많이 없다”며 “그만큼 격차특위의 성패가 국민의힘 정치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민주당의 ‘25만원 지원법’을 대응하는 개념으로 격차해소 특위를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지원금 상향, 사병봉급 인상 등을 언급한 한 대표는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을 더욱 집중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격차해소 특위’를 출범시켰다”고 강조했다.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격차해소란 ‘모두에게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에게 맞춰진 복지’로 정의했다. 민주당이 가진 방향성과 분명한 차이”이라며 “연내 격차 해소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관련된 예산안도 하나 이상씩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격차해소’라는 거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 차원에서 풀어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특정분야 격차해소도 난제인데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한 대표 역시 이날 “저희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리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노력하는 과정도 국민께서 봐주시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09.02 I 조용석 기자
대통령 빠진 초유의 개원식…與野 갈등 현안만 산적
  • 대통령 빠진 초유의 개원식…與野 갈등 현안만 산적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한광범 기자]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국회가 2일 제22대 국회 시작 3개월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 87년 체제 이후로 처음으로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며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을 그대로 노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회담’도 열었지만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며 여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반쪽’ 개원식…野 “거부왕 대통령의 국회 거부”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진행한 후 “개원식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립 근거가 헌법과 국민, 국익에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자리”라며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자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야 했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또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오늘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다면 국민이 보기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발언했다.우 의장은 “제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다.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불참 이유에 대해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을 불러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특히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국민과는 담을 쌓고 오직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며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맹폭했다.◇李 ‘계엄령’ 발언과 文 수사까지, 얼어붙은 與野미뤄둔 개원식을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하다.전날(1일) 있었던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에 자꾸 계엄 얘기가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근거와 답을 제시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막겠다”며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이면 국기문란”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라고 힐난했다.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하자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수사”라며 “민생과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한편 양당은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1일 대표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며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 역시 추진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재표결을 남겨둔 전국민 25만원 지원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를 확대한 만큼 이 부분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말하는 민생지원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또 선별적으로 내년 예산에 넣고 있다”며 “민주당 안처럼 일회성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보편지급이 문제라고 한다면 선별지급, 차등지급까지도 수용할 수 있으니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한 대표의 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과 대화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4.09.02 I 이수빈 기자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친한계도 반대
  • [단독]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친한계도 반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던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이 결국 물 건너가게 됐다. 여권 내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도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우려해 특검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라 한동훈 리더십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2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인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철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원내 의원 10명을 설득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 차원이 아니면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빨리 끝내도록 재촉구하고, 그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사기탄핵 특검을 주장하며 야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두 차례나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된 특검법은 정부·여당과 야권이 맞붙은 핵심 쟁점 법안이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공약으로 수정된 방식의 특검법을 주장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친윤계 중심으로 특검법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친한계까지 반대 뜻을 밝히면서 사실상 한동훈발 특검법은 좌초된 셈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대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한 대표의 주장을 언급하며 “채해병 특검법에 증거 조작을 포함하자”고 압박했지만 공식적으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서는 특검법 추진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내 이견 등 설득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특검법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의료개혁 관련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갈등을 겪으며 대통령실과 만찬, 연찬회 참석 취소 등을 겪으며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민주당이 또 특검법을 발의하면 여당은 갈라치기를 당하고 한 대표만 여야에서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도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친한계 한 의원은 “전대 직후에 한 대표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법 등 포퓰리즘 정책을 지적하면서 특검법에서 발을 뺐어야 했다”며 “당분간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미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도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문화미래리포트2024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2024.09.02 I 김기덕 기자
역대 최장 지각 22대 국회 개원식…우원식 "국민께 송구"
  • 역대 최장 지각 22대 국회 개원식…우원식 "국민께 송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가 2일 개원식을 열고 정식 출발을 알렸다. 당초 7월 5일에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대치 정국 속에 두 달 가까이 미뤄졌다. 1987년 개헌 이래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식 전부터 책임을 통감했다. 우 의장은 개원식 전 사전 환담 자리에서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 개원식이 많이 늦어져 죄송하다”고 말했다. 개원식 중 개회사를 통해서도 그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국회 운영에 책임을 갖자고 여야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우 의장은 앞선 3개월 간 혼란했던 정국을 언급하며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할 일을 하는 게 정치”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회가 발 딛고 설 곳이 어디인지 근원적인 성찰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 무거운 물음에 답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을 포함해 300명의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고 단언했다. 우 의장은 국회 내 합의로 이뤄야 할 여러 과제를 개원사에 올리기도 했다. 이중 하나가 개헌이다. 그는 “필요한 것은 논의의 숙성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힌 (여야 대화의) 물꼬를 틀기를 바란다”면서 “정치개혁, 특히 선거 제도 개혁을 지금 해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득표율이 의석 수로 온전히 반영되고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다원적 정당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게 양극 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연금 개혁 관련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 폭에 사실상 합의했다”면서 “어렵게 만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지 말고 기왕 합의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가자”고 당부했다. 최근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부는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현실 감각부터 의료현장과 국민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면서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더 나아가 정부, 여야 정당, 의료 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작심하고 해법을 찾자”고 강조했다.
2024.09.02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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