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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증시 급락…경기침체 우려 속 엔비디아 9%↓[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경기침체 우려 속에 급락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2.12% 떨어진 5528.9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3.26% 급락한 1만7136.30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전 거래일보다 9.53% 내린 가운데 대다수의 기술주도 하락했다. 미국의 경제 둔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 상황에서 AI 열풍이 지나쳤다는 비관론도 고조되고 있다. 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시, 경기침체 우려 속 급락-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1% 급락한 4만936.93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2.12% 떨어진 5528.9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3.26% 급락한 1만7136.30을 기록.-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32%가량 오르며 20.67까지 치솟아.-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에 따르면 8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2을 기록하며, 예상치(47.5)를 소폭 밑돌아.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위축을 의미. S&P글로벌이 집계하는 8월 미국 제조업 PMI 역시 47.9를 기록.◇엔비디아, 9% 급락 -엔비디아가 무려 9.53%빠진 가운데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급락. 인텔도 8.8% 급락했고, 인프라 반도체 솔루션 업체 마벨테크놀로지도 8.16 % 하락. -이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7.96%), AMD(-7.82%), 브로드컴(-6.16%) 퀄컴(-6.88%)도 6~7%대로 떨어져. -매그니피센트7도 일제히 하락. 알파벳A(-3.68%), 애플(-2.72%), 마이크로소프트(-1.85%), 메타(-1.83%), 테슬라(-1.64%), 아마존(-1.26%) 모두 하락.◇엔캐리트레이드 청산 공포 재점화-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제출한 자료가 3일(일본시간) 공개. 경제·물가 전망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이에 일본 금리인상과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겹치며 엔캐리트레이드 우려 확대. ◇미중 수요 둔화 우려 속 국제유가 연중 최저치-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3.21달러(4.4%) 떨어진 배럴당 70.34달러에 거래를 마쳐.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최저치.-BCA 리서치의 원자재 및 에너지 전략가인 루카야 이브라힘은 “중국의 수요 약세 우려가 원유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평가.◇日 자민당 ‘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 쟁점안 승인-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기하고 유사시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개헌안을 내놓아.-현재 육·해·공군 등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 여기에 유사시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계엄령까지 부활시키겠다고 밝혀.◇러, 우크라 동부 군시설 공습…“51명 사망, 219명 부상”- 러시아군이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의 군 교육시설을 공습해 최소 51명이 숨지고 219명이 다쳤다고 키이우인디펜던트 등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검찰과 구조당국을 인용해 보도.-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탄도미사일 2발이 이 지역에 떨어져. 미사일은 교육시설과 인근 병원을 겨냥했고 통신기관 건물이 일부 파괴됐다”고 전해.-AP통신은 이날 공습이 2022년 2월 개전 이래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라며 민간인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해.◇‘나랏빚 비상’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원-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버스 노사 관계자들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사진=연합뉴스)◇경기 버스 노사협상 타결에 파업 예고 철회…오늘 정상운행-노조협의회는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합의.-견해차가 컸던 임금 인상 폭의 경우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준공영제 노선과 민영제 노선 모두 7%씩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노조협의회 측이 폐지를 요구했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 6개월간 유예안은 그대로 존속키로.
- "9월은 주식시장 부진의 계절…변동성 확대 염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9월은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이 부진했던 가운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4일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9월에는 모멘텀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계절적으로 실적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기인데, 올해 대형주 강세를 이끌었던 반도체 업황의 고점을 선반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시기라는 설명이다. 9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주식시장 부진, 대선 불확실성 역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게 염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9월 중순에 미국 기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긍정적이지만, 과거 첫 금리 인하 시기에는 실제 금리 인하를 호재 노출로 인식했던 경험도 존재한다”며 “금리 인하 시기에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금리 인하를 전후하여 변동성 확대를 겪었던 경험을 떠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여전히 반도체 업종 실적은 개선 중이다. 하지만, 과거 반도체 사이클을 고려한다면, 2025년 상반기에는 실적의 고점을 확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거 반도체 업종의 주가는 실적의 고점에 6~8개월 선행했듯, 올해 상반기를 이끈 반도체 업종의 주가 모멘텀은 둔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9월에는 밸류업 모멘텀도 있다. 7월 말 세법 개정안에서는 법인세와 금융소득 과세 측면의 특례를 공개했다. 해당 내용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 일부 수정이 있을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형 밸류업 인덱스 역시 9월에 공개 예정이다. 그러나 염 연구원은 “일본 사례를 살펴보면, 밸류업 인덱스 공개로 인한 단기적인 수급 개선보다는 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 측면의 접근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리 2% 파격 대출 어디?" 공공기관 33곳, 직원에 '싸게, 많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공기관 33곳은 정부의 복리후생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후하게 해주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받아 대출받기조차 팍팍한데도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지침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저렴한 이자로 빌리고 있단 얘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복리후생제도 운영 점검에서 공공기관 33곳이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점검은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 주요 기타공공기관(금융형 포함) 47개 등 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져, 4곳 중 1곳 꼴로 규정을 어긴 셈이다.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지속적인 지적에도 규정을 고치지 않고 있단 점이 눈에 띈다.HUG는 직원들이 집을 살 때에 최대 2억원까지, 전세엔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줬다. 대출이자는 HUG의 직전년도 자금운용 수익율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정부 지침상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며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이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는 5% 안팎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직원에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빌려주고 대출금리는 2.2%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도 3000만원까지 대출해줘 정부 지침상 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사내대출 위반으로 기재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사내대출을 위반한 걸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개선을 요구 받았다.(사진=연합뉴스)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제도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따져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도 공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들이 수 년 째 사내대출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건 대출 규정이 노사 협의사항인 탓이다. 사측에서 개선하려 해도 노조의 동의 없인 쉽지 않다.기재부도 공공기관들을 압박할 더 이상의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사내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정하고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맞추면서 공공기관 사내대출 총액이 2021년 7000억원대에서 지난해 3800억원대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한전)과 한전 계열사인 한국중부발전·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마사회 등 14곳이 지난해 사내대출 규정을 개선했다”며 “올해에도 규정을 바꾸는 기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훈 의원은 “공공기관 적자가 쌓여가는데도 특혜성 사내대출이 유지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특혜가 유지될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수첩]5대 우주강국 도약하려면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이 3일 개청 100일을 맞이했다. 우주항공청은 설립 추진단 출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통과, 부지 및 시행령 마련 등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 개청에 이르렀다. 개청 이후에도 직원 채용과 내년도 예산안 확보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사진=이데일리DB)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이다. 개청 이후부터 현재까지 릴레이 간담회가 계속 진행됐고, 부산에서 열린 ‘국제우주연구위원회 총회’에서 한국 우주항공청의 출범을 전 세계 우주 전문가들에게 알리는 성과도 거뒀다.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오는 2045년까지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욱 큰 노력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현재 5대 우주강국인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인력, 예산, 역사적 격차는 여전히 크며,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우주 분야는 재사용 발사체, 우주 인터넷 개발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우주항공청의 태생적 한계, 범부처 조정기구로서의 우주위원회 역할 부족, 산업체 부족 등으로 뒤처지고 있는 현실이다.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현실화하려면 기존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 우주 전문가는 미항공우주국(NASA)이 ‘올드스페이스’(정부 주도 우주 개발) 역할을 해왔던 반면, 스페이스X가 ‘뉴스페이스’(민간 주도 우주 개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NASA 같은 기존 조직들을 단순히 모방하기보다는 우주경제에 초점을 맞춰 우리만의 독창적인 역할을 찾고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내길 기대한다.
- 천하람 "누가 미래 걱정 많이 하나, 청년이 정치해야 한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다. 다만 미래를 위한 청년 정치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돈’과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 출신으로 보수정당 타이틀을 달고 전남 순천에 출마해 ‘주목할 청년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그는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뱃지를 달았다. 다만 순천에 다시 출마하겠단 약속을 지키진 못했다. 그는 “처음에는 순천에 출마하지 않아 실망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당선되고 나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았다”며 “지금은 지역에 가면 ‘순천을 잘 알고 좋아하는 의원이 국회에 한 명 더 생겼다’고 좋아하신다. 지금도 스스로 ‘순천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1986년생인 천 대표가 내세우는 정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다. 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한 이유 역시 현 세대의 편안함을 위해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할 여력을 깎아먹기 때문이다. 그는 “무분별한 감세를 막는 것도 미래세대 정책”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이 안 된 감세는 모두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앞당기고 후원금도 이에 맞춰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의원 후원금 모금 액수 상향도 제안했다. 천 의원은 “미래세대를 가장 많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인구 비례만큼 청년정치인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천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원외에서 원내로 들어왔다. 소감은.△원외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말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관전자 내지는 평론가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선수가 된 셈이다. 또 거대정당 소속이라면 조금 느슨하게 지낼 수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의원 3명인 개혁신당 당력의 3분의 1이다.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정당득표가 102만표인데, 이게 (비례대표인) 저와 이주영 의원 둘이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수다. 굉장한 책임감과 감사함을 함께 느낀다. -22대 총선에서는 약속했던 순천에 출마하지 못했다.△지금도 순천 조직위원장이기도 하고 사무실도 있다. 당연히 순천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거다. 4년이나 남았기에 함부로 확답할 수는 없지만 다음 선거도 당연히 순천에서 당선될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 개혁신당은 큰 정당이 아니기에 순천을 포함 전남뿐 아니라 전북까지 포함한 호남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호남 포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부분이 있나 △순천을 내려가서 느낀 것은 산·학·연 중에서 수도권 대비 기업이나 연구소 수준은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나마 수도권과 격차가 적은 게 대학이다. 각 지역 특히 거점 국립대 교수진은 나쁘지 않다. 다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고, 지역 양질의 인재는 대학은 서울로 가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대학을 살리고 지역 인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재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순천이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유치했다. 로켓을 조립하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가족들과 함께 순천으로 내려오게 될 거다. 직장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입학권을 주는 아주 훌륭한 기숙형 중고등학교가 있다면 순천에 오는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까. 삼성이 아산시에 만든 충남삼성고등학교가 좋은 예다. 기업이 하든 지자체에서 하든 지역에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중고등학교를 만들어 공급한다면 가족을 둔 인재들도 내려올 생각하지 않겠나. 교육을 인센티브로 해서 지역 인재는 지키고 서울(수도권)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무엇이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인가.△9살짜리 아들의 돌봄학교 관련된 정책만 미래세대 정책이 아니다. 국민연금 정책도 미래세대 정책일 수 있고, 지역 대학의 수준을 키우고 지역에 훌륭한 기숙형 중고등학교를 늘리는 것도 미래세대 대책일 수 있다. 무분별한 감세를 막는 것도 미래세대 정책이다. 지출 구조조정이 안 된 감세는 다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수 있지 않나. 민주당의 ‘25만원 지원법’을 반대한 것도 미래세대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에 탕진하는 것을 막는 게 개혁신당이 할 일 이기도 하다. -정부 연금안 발표가 임박했다. 청년들에게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나.△중장년 세대가 더 부담하고 청년세대가 조금 덜 부담하는 등 세대간 공정을 이야기한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등을 고려할 때 기성세대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을 명문화 한다고 했는데, 미래세대에게는 ‘부담의 명문화’처럼 다가올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급보장만 명문화하면 기금 고갈 이전세대만 확실히 받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중장년-청년세대 보험료 차등을 얼마나 두느냐도 지켜봐야 한다. 생색내기 정도의 차등이라면 청년을 달래기 위한 쇼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청년 정치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돈’이다. 사실 청년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자기 커리어도 포기하는 것이기에 미래소득을 포기하는 측면도 있다. 또 결혼한 청년 정치인이라면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에 돈 만큼 시간도 부족하다. 자녀들 다 키워놓고 돈과 시간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들을 이기기 어렵다. 아마 나도 정치를 하지 않고 계속 변호사를 했다면 경제적으로 훨씬 풍족하지 않았을까 싶다. 청년이 원외정치인으로 성장하기에는 집이 부자거나 혹은 방송인이 아니면 쉽지 않다. 다만 정치 관련 방송을 하면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은 몇 명되지 않는다. -청년 정치의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이라고 보나. △가장 좋은 모델은 지방의원으로 시작하는 거다. 지방의원으로 생계도 하고 정치 커리어도 쌓으면서 정치인으로 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문제는 지방의원을 공천하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등이 청년 정치인을 마치 ‘꼭두각시’처럼 쓰는 거다. 당협위원장은 청년 정치인을 마치 부하처럼 부리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이 성장을 못하고, 또 성장하려고 하면 견제한다. 당협위원장이 지방의원을 과도하게 예속하는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지방의원 후원금 모금 상한선(1년 도의원 5000만원, 시·군의원 3000만원)을 높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확 앞당기고 예비후보자 지위에서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관련 중재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원내 청년 정치인들은 잘하고 있나. △당의 주류와 다른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또 청년 정치인끼리 당의 경계를 벗어나 재미있고 의미있는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과 기대도 물론 있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과도하게 소장파 역할을 하라고 부담을 지우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젊은 정치인의 성장을 막는 요인일 수 있다. -청년 정치인은 왜 필요한가△미래에 대한 고민을 누가 가장 많이 할까. 남은 삶이 긴 사람일 거다. 앞으로 정치인생이 많이 남은 사람이라면 20~30년 후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또는 20~3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5년이나 10년만 잘 버티고 나가면 된다는 정치인과 청년 정치인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어린 자녀가 있는 정치인이라면 내 자녀가 살 대한민국은 어떨까 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사안을 보지 않겠나.
- 법률 사각지대 처한 여혐범죄…"법제정비·양형가중 필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여성혐오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부 재판에서 여성혐오를 정신질환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증오 범죄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3일 변호사회관에서 ‘여성혐오범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오현 기자)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여성혐오범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여성혐오범죄를 유형화하는 것과 양형 기준에서 가중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입법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여성혐오범죄는 각종 여성폭력방지법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로 포섭되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여성혐오범죄에 관한 정확한 규명과 연구, 실효적 정책과 법제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여성혐오범죄 판례 동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경하 여변 인권이사는 “혐오범죄의 범행 당시 또는 전후로 드러난 여성에 대한 적개심, 성차별적 신념을 포함한 여성혐오가 정신질환의 문제로만 축소, 접근되는 일부 판례 동향에 우려스러운 지점이 존재한다”며 여성 폭력이 범주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양형 규정에 대해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이 이사는 “미국의 경우 1994년 혐오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가해자의 범행 이유가 편견에 기반한 경우 의무적으로 선고형을 세 단계 이상 상향하도록 한다”며 “31개 주에서 혐오범죄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은 범행동기 수사단계에서 여성혐오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주요 동기가 됐는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법안이 2021년 영국 상원을 통과했고, 또 지난 8월 영국 정부는 극단적 여성혐오범죄를 ‘테러’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혐오범죄 동향 분석과 방지책 마련을 위한 통계 수집이 되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 이사는 “미국 연방은 1990년 지방 경찰기관으로부터 혐오범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공표하도록 규정하는 혐오범죄통계법을 제정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연구, 실효적인 정책 및 법제 정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청에도 아직 여성혐오범죄의 범주를 유형화해 관련 통계를 구축, 관리하는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국내에선 지난 20대 국회에서 증오범죄 통계 집계 법안이 마련됐으나 폐기됐고, 현재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3일 오후 ‘여성혐오범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사진=최오현 기자)국제연합(UN)이 2022년 설정한 표준에 따르면 ‘페미사이드’(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당하는 범죄)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의도적 살인, 가족 구성원에 의한 살인, 성차별적 동기가 나타나는 가해자에 의한 살인 중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다. 성차별적 동기에는 ‘여성 피해자가 가해자의 여성에 대한 특정한 편견 때문에 표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디지털 성폭력, 교제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률로 처벌할 뿐 여성혐오가 범행동기로 작용한 폭력 범죄 등은 여성폭력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이 이사는 “개별 법률로 포섭되지 않는 유형의 여성혐오범죄는 여전히 여성폭력 범주의 사각지대에 있어 피해자 지원과 보호 역시 입법 공백 상태”라며 여성혐오범죄를 유형화하고 통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또 여성혐오 동기를 가중처벌 규정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날 간담회에선 차별과 혐오의 금지 명문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여성 혐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특정 집단의 혐오와 차별 금지 규정이 확대돼야 한단 것이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성폭력 대응과 구제절차, 사법절차 등에서 범행의 동기와 내용을 파악해 여성혐오범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명하고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한다”면서도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를 금지·예방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오히려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며 “여성혐오 외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역시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손쉬운 방식보다는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류수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여성혐오와 혐오범죄는 차별과 깊은 관련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혐오표현 대응과 차별금지법 제정도 오랫동안 논의 중에 있다는 사실도 환기하고 싶다”며 “차별과 혐오에 선을 긋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여성혐오범죄가 여성혐오·폭력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으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생긴다고 지적하며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