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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개정안 77% 기업규제 강화"…경제6단체 부회장 우려 표명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6일 조찬 모임을 갖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규제 강화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박양균 중견련 본부장(사진 왼쪽부터),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사진=한경협)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는 거의 없다고 의견을 냈다. 오히려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기업 규제법안 대응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우선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국회·정부에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조찬 모임에는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균 본부장이 참석했다.
- 이훈기 의원, ‘지역중소지상파발전기금’ 신설법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6일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신설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등이다.이 법안들의 핵심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활용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에 지원하도록 한다.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은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로 구분하고,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하도록 한다.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 사업자 지원 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마지막으로 지역방송지원법 개정안은 조성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역방송을 위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은 매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연간 1억 원 남짓에 불과하여 지역 방송의 지역성 및 다양성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훈기 의원은 “지역방송 협회 및 지역방송사 종사자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4개 법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법안들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지역방송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나다움 찾고 내 다음을 찾다…현재의 나 마주하는 시간[2024 W페스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오늘도 열심히 죽어서 잘 살았습니다.”나태주 시인의 시 ‘퇴근’은 나답지 못한 하루를 살아간 누군가의 모습을 죽음에 빗대 표현한다. 살아도 살아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삶,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 남을 의식하며 살다 보면 정작 나다운 모습을 잃고 진짜 내가 아닌 가짜 같은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외부 평가나 기대에 좌우하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발견할 방법은 무엇일까. 나만의 개성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내달 2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리는 ‘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는 나다움을 찾고 내 다음을 찾는 여정을 함께하고자 마련했다.‘아름다움’의 어원은 ‘나다움’에서 왔다. 15세기경에 쓰인 문헌에서 한자인 ‘我’(나 아)를 사용해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나답게 산다는 건 자칫 고집만 세다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나답고 아름답게 사는 삶이 어려운 이유다. 올해 W페스타는 ‘나다움, 아름다움’을 주제로 나다운 생각과 삶이 중요한 이유에 관해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나를 믿고 전진한 사람들의 이야기 시 ‘풀꽃’으로 온 국민에게 감동을 준 나태주 시인, 경이로운 목소리로 세상을 놀라게 한 가수 소향이 기조강연을 통해 각각 ‘나다움’과 ‘나라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자신을 ‘소리’라는 한 단어로 정의한 소향은 강연과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공연을 펼치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가수로서 이미 큰 성공을 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뮤지컬 배우까지 도전한 소향은 소설책을 출간하면서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본인의 색과 재능을 아낌없이 세상에 펼쳐 보이고 있다. 끊임없는 그의 새로운 도전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려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W페스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삶을 함께 조명해 본다.‘최초’라는 타이틀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훈장과도 같다. 동양인 최초 CNN 서울지국장, 아리랑 국제방송 최초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손지애 외교부 문화협력대사가 ‘가장 나다운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사람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KBS 제7기 장애인 앵커인 시각장애인 유튜버 허우령, 41년간 한식 조리 연구 외길을 걸은 한식계의 대모 조희숙 셰프, 한정된 예산으로 랍스터를 급식 메뉴에 올리며 대중에 알려진 김민지 영양사, 프로게이머에서 경영자로 변신한 서경종 대표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앵커로 도전한 이지선 MBC 기자가 좌장을 맡는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새로운 도전 속 나다움 함께 찾다나다움을 찾는 여정을 함께 해 줄 연사들도 무대에 오른다. 40여 년간 법관으로서 수만 건의 판결을 내린 박형남 판사의 신념은 ‘사건이 아닌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그와 함께 내 마음속 나다움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들여다보고자 한다.‘디토 소비’가 유행하고 ‘육각형 인간’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가장 나답게 성장할 방법은 무엇일까. 나답게 산다는 건 현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17년째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트렌드 흐름을 잡아내는 김난도 교수가 ‘가장 나다운 성장, 가장 아름다운 성장’을 주제로 특별한 인사이트를 줄 예정이다.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강한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례가 많다. 특히 대학, 취업 등 사회에서 말하는 일정한 코스에서 이탈한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인 미래 대신 불확실성이란 공포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한 ‘선(線)을 벗어난 사람들’이 W페스타에 찾아와 소통의 시간을 만든다.패션디자인학 전공 후 한국 최고의 댄서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 한 댄서 모니카, 편견을 깨고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묘장스님, 아나운서·배우·모터사이클 레이서로 활약한 방송인 오정연, 판을 깬 국회의원 이준석이 토크쇼 형태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배소빈 아나운서와 함께 이들의 삶을 조명해 본다.앉아서 듣기만 하는 지루한 형태 포럼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한 W페스타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먹을거리도 마련됐다. 독보적인 가창력을 지닌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가 축하 무대에 올라 가을 감성을 적신다. 마술사 이준형의 놀라운 무대에 이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역주행 신화를 쓴 그룹 하이키가 피날레를 장식한다.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해 참관객들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예정이다.자신의 현재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은 관람객들을 위해 이색적인 디지털 캐리커처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나만의 모루인형 ‘키링’(열쇠고리)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은 하이볼 브랜드 부루구루가 시음 부스를 마련해 축제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다. 커피 전문점 할리스는 부스 참여를 통해 행사장을 풍성하게 꾸민다. 디테일을 더한 절제된 디자인을 지향하며 높은 수준의 품질을 자랑해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르호사의 보석 브랜드 미스그린도 다양한 제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조연사인 나태주 시인의 신간 시집 ‘버킷리스트’ 도서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팬 사인회를 진행한다.
- 다른 사람 시선 벗어나 진짜 '나'를 찾는 여정 [2024 W페스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정말 안타깝다. 이는 낮은 자존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에 관한 이미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에서 기인한다.”최근 내한공연을 통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준 세계적인 래퍼이자 프로듀서, 사업가인 팝스타 칸예 웨스트가 과거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다. 지난달 한국에서 개최된 공연에서는 칸예가 마치 한국 젊은이들을 위로하듯 “우리 다 괜찮아질 거야”라는 구절을 계속 읊으며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국내 최대의 지식축제 ‘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가 다음달 2일 ‘나다움,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다. 타인의 시선에 유독 민감한 우리가 ‘진짜 나’를 받아들이기 위한 혜안을 제시한다.올해 W페스타에는 나태주 시인과 가수 소향이 ‘나다움’과 ‘나라는 소리’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또 김난도 서울대 교수, 손지애 전 CNN 서울지국장, 박형남 판사 등이 ‘나답게 사는 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랍스타 급식’으로 유명한 김민지 영양사, 아시아 최고 셰프 조희숙 한식공간 대표, 프로게이머 출신 서경종 라우드코퍼레이션 대표, 시각장애를 극복한 허우령 KBS 앵커, 안무가 모니카, ‘나는 절로’의 묘장스님, 매 순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방송인 오정연, 판을 깬 국회의원 이준석이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W콘서트와 체험부스도 한껏 축제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다.
- [양승득 칼럼]땡처리 세일즈와 반일 몰이
- 20년도 더 지난 2001년 봄의 어느 날 목격담 하나. 젊은이들의 약속 장소로도 유명한 도쿄 신주쿠 한복판의 대형 서점 ‘기노쿠니야’ 입구 매장 한켠엔 신간 중학교 교재 하나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극우단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 펴내고, 후소샤 출판사가 발간한 역사교과서가 그 주인공. 여러 베스트셀러들이 함께 진열된 매장에서도 다른 책들을 압도할 만큼 높다랗게 쌓인 이 교과서는 드나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기에 충분했다. “인기 소설도 아니고 학교 수업 시간에나 쓸 교과서를 왜 이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잔뜩 진열해 놨을까...”의문은 곧 풀렸다. 이 교과서가 몰고 온 소동이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한 덕분이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침략 전쟁을 미화했다는 논란을 부른 이 책이 일본 지자체 검증을 통과하자 매스컴은 한국에서 역사 왜곡, 날조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반일(反日) 움직임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었다. 해당 교과서를 불태우는 서울의 화형식 장면이 TV 화면을 타기도 했다. 서점 구석에나 처박혀 있을 중학교 수업 교재가 반일, 혐한을 틈타 ‘화제의 신간’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배경이 손에 잡히듯 이해됐다. 한일 두 나라 간에는 평소 관심 밖에 머물던 소소한 것도 정치, 외교 마찰과 논란에 올라타기만 하면 단숨에 뉴스 검색 순위 1, 2위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최악의 폭염이 맹위를 떨친 올여름, 불가마 더위 못지않게 여의도 정가를 달군 핫이슈 중 하나는 반일·친일 논쟁과 괴담 소동이었다. 여야의 말싸움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처리수 방류 1년이 지났어도 우리 바다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7월 말 공개된 후 불붙기 시작했다. 오염수 괴담으로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고 반일 몰이 효과를 노렸던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수세에 몰리자 사과는커녕 8·15 광복절 행사가 건국절 논란으로 두 동강난 틈을 타 친일 공세로 뒤집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왕초 밀정”,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이라는 유치한 말 폭탄을 쏟아내더니 그제는 원내대표라는 이가 국회 연설에서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지 모른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를 지시하자 당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낡은 조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조차 독도 지우기 작업 아니냐며 트집을 잡는 것도 모자라 “독도영유권 부정 행위를 처벌하는 법” 발의까지 내달렸다. 우리가 실효지배 중인 독도를 분쟁의 땅으로 부각시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속셈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정부와 학계의 지적엔 아예 귀닫은 격이다. 무명의 교과서가 베스트셀러가 된 데서 보듯 한국의 과잉 대응이 일본 우익단체와 정치인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여론에 불필요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있을까. 몰랐다면 ‘무지’고, 알고도 그랬다면 일본을 핑계로 한 교묘한 정부 흠집내기다. 최근의 친일, 반일 논쟁과 괴담에서 나타난 큰 특징은 학식과 스펙에서 일반 국민의 평균치를 뛰어넘는 정치인들의 입에서 양식과 양심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말에 담긴 책임과 무게를 외면한 얄팍한 선동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열등감 대신 우월감, 자부심을 느끼는 국민이 수없이 많고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일본을 ‘언제든 넘어설 수 있는 선의의 경쟁 상대’로 보는 시선이 보편화된 지금 반일 괴담은 빛바랜 땡처리 상품이다. 8월의 동해는 두 나라의 정치, 역사적 악연으로 뜨겁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올해는 땡처리 세일즈맨들의 호객 행위로 유난히 어지럽다. 땡처리 구닥다리 상품으로 국민을 홀리려는 삼류 장사꾼들을 보지 않는 날이 언제쯤 올지 갑갑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뒷짐진 우리금융 이사회, 경영진 책임 물어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뒷짐진 우리금융 이사회, 경영진 책임 물어야-지역 에너지시장 주춧돌은 놨다 ‘리틀 한전’ 키울 유인책 내놔야-포스코마저 투자 포기…“공포의 캐즘, 국가 주도 탈출전략 세워야”-[WFESTA]나만의 아름다움, 나다움 찾는 길 함께 떠나요 -[사설]되살아난 ‘R의 공포’…금리 인하 망설이 이유 없다-[사설]국회로 넘어간 연금 개혁의 공…협치로 속히 결론내야△‘IFA 2024’ roakr-삼성 빅스비, 복잡한 명령도 척척…LG 씽큐온, 일정 브리핑·택시 호출-中, 美 진출 막히자 유럽으로…1300여개 기업 대거 참전△우리금융 사태 일파만파-효율성 따져 내부통제위 통합한 우리금융…금융사고 못 잡아내-은행장이 먼저 책임져야…회장도 자유롭지 못해-이복현, 경영진 중징계 예고…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먹구름’△종합-공정 효율화, 고성능 소재 개발해 가격 낮춰야…R&D 재정지원 절실-9년 만에 제주 2공항 공식 확정…하반기 설계 착수-“고금리·고물가에 죽을 맛” 기업 파산 신청, 코로나 때 2배-2심 법원도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원 돌려줘야”△문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세미나-전력 거래만으론 수익성 한계…사업자 수익 다각화 길 터줘야-“분산 에너지 범위 늘리고 인허가 문턱 낮춰야”△미리보는 WFESTA-완벽주의 강박 벗고 ‘나답게 성장하는 법’ 모색…나다움·내 다음을 찾다-나만의 정체성 찾아야 ‘나다운 삶’ 살 수 있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극복, 대통령 의무로 헌법에 못박아 놔야 해결 가능”-“기술 경쟁 지면 다 잃어…반도체 보조금 지원 등 박차 가해야”△정치-“정치 퇴행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탓”…거야에 날세운 추경호-“광주, AI·모빌리티 도시로 2027년 AI영재고 개교”-여야 대표 만난 최태원 “첨단산업 전쟁에 국회가 힘 보태달라”-KAI 중부유럽사무소, K방산 유럽 공략 전진기지 역할 톡톡△경제-‘개 식용 종식’ 예산 550억 편성…사육농가 반발-국내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48.4조 “고금리 속 선방…하반기 늘어날 것”-경제성장률 0.2%↓…수입 늘었지만 투자·소비 부진-서울시민 개인소득 ‘1위’…전남, 전국 유일 역성장△금융-유주택자 대출 중단 논란…다음주 대책 나온다-설계사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 책이미’-하나금융, 멕시코 산업허브 몬테레이에 사무소 개소-이준수 전 금감원 부원장, 한국금융연수원장 취임-차기 수협은행장 6파전…강신숙 행장 연임 도전-개인사업자 신용 대출 금리 카카오뱅크, 최대 0.4%p↓△Global-美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해소…‘경기침체 신호’ 이번에도 적중?-“부자증세 완화·전기차 의무화 지지 철회”…해리스 ‘우향우’ 가속-獨 ‘폭스바겐 구하기’ 전기차 세금감면 부활-美정부 “국가 안보 우려” US 스틸 매각 무산될 듯-시진핑 “아프리카에 3년간 67조원 지원”△산업-힘못쓰는 범용제품…삼성·SK ‘AI 메모리’ 올인-LS전선 ‘6년 내 매출 60% 늘린다“-LG “2050년까지 탄소중립’ 속도낸다-전기차 최초 ‘쇼퍼모드’ 도입…뒷좌석 승차감 끝판왕-삼성重, 업계 첫 ‘리스크 관리 국제표준’ 검증 통과△산업-네이버·엔비디아, 소버린 AI 협력 구체화-발사체 우주소송 비용, 스페이스X 절반이 목표-‘항암 병용’ 허가 렉라자 ”첫 국산 블록버스터 기대“-에스티큐브, ‘넬마스토바트’ 임상 1상 CSR 수령△소비자생활-배달앱 수수료·정보독점에…자사앱 키우는 치킨 프랜차이즈-인조 다이아 생산서 디자인까지…고객 맞춤 강점-F&F 1년새 직원 21%↑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추석 앞두고 수산물 가격 들썩…조기 30% 김 49% 껑충△이우석의 食史-좋은 일에 빠질 수 없는 ‘떡’△증권-”증시 흔들…경기방어주로 대피하자“-주가 바닥 ‘네카오’ 여전히 부정적 ”성장 위한 투자 확대돼야 반등“-삼전 시총 쪼그라들었는데…‘밸류업’ 삼성금융 4총사는 약진-운용사 CEO 만난 김병환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해달라”-“물류로봇으로 스마트팩오리 선도할 것”△부동산-상승세 꺾인 공사비…재건축 분쟁 줄어들 듯-강서·양천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공항권 개발 시동-대출규제 영향…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주춤-명동역에서 정상까지 ‘단 5분’…2026년부터 남산곤돌라 운영△여행-댕댕이와 ‘호캉스’…멍푸치노 먹고 마음껏 뛰어놀아요-“국내 맞아? 사진보고 반해서 갔어요”…지역관광 홍보 새 길 열었죠-[여행 브리프]“추석 연휴에도 저렴하게 KTX 타세요”△스포츠-304야드 날린 배소현…“중심축 유지한 채 지면 반력 활용한 게 비결”-“마지막 올림픽 출전 후회없어…태권도 더 즐길 것”-KPGA 최초로 상금 10억 도전 김민규 “2년 전 실수 되풀이 없어”-격투게임 보는 듯…오락성 더한 ‘버추얼 태권도’△오피니언-[양승득 칼럼]땡처리 세일즈와 반일 몰이-[기자수첩]폭스바겐 살리려 전기차보조금 다시 주는 獨-[공관에서 온 편지]위기 극복의 동반자 한국·홍콩△피플-콜럼버스 마음으로 뮤지컬계 샛별 찾을 것-대전·강원 서비스원, 경영평가 대회 최우수상-윤진식 “지속가능 성장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해야”-해외건설협회장에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퍼스트 디센던트’ 성공 비결은 소통…바늘구멍 뚫었죠-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 ‘DT 추진실장’ 위촉△사회-“몸매 예쁘게 만들어주니 좋잖아” 딥페이크 2차 가해에 두 번 눈물-정부, 군의관 투입…돌려보내는 병원-전국 의대 40곳 중 36곳, 성적처리기간 연장-‘LG 맏사위’ 윤관, 세금 불복소송 “단기거주외국인”vs“택스 노마드”-오세훈표 K복지 ‘서울디딤돌소득’
-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해 여야 한자리에…"AI 윤리 교육 중요"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과 산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 자체보다는 이를 악용해 만든 불법 영상물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빠르게 유포되는 환경이 문제라는 데에 공감했다. 딥페이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자칫 AI 산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주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최형두 과방위 간사(국민의힘)와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정아 의원, 이상일 의원, 김장겸 의원, 신성범 의원, 이훈기 의원, 박정훈 의원, 박춘권 의원, 최수진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과방위 위원들이 자리했다.전문가들은 플랫폼 업체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는 “플랫폼 기업들은 서비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영상 유포 등 위반 행위 발견 시) 정부와 공조를 맞춰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우 스스로 규칙을 정해 지키는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곳들이 많다. 이러한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기업별 자율규제만으론 딥페이크 불법영상을 줄이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산업적인 대응 사례를 보면 대체로 플랫폼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현재로선 (대다수 불법영상 탐지를) 이용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맞다”고 했다. 이어 “자율규제는 사업자마다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 역시 고려해봐야할 지점”이라고 했다.딥페이크에 대한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김명주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을 규제하거나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근 국내딥페이크 불법영상 등 사건으로) 기술을 잘 모르는 이용자들이 딥페이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게 됐다“고 말했다.국내는 해외와 달리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국, 호주 등 국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뿐 아니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콘텐츠에 힘이 실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최진웅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메신저 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가는) 정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면 서비스 차단 조치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시정 조치하지 않으면 현지 사업하는 해외 업체의 수익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그러면서 최진웅 입법조사관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메신저 앱 대상 처벌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중지 명령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조차도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고 짚었다.이날 전문가들은 국내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인 능욕’이라는 일종의 놀이 문화로 전락한 딥페이크 합성이 불법 행위라고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AI 윤리 교육의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사진이 아닌 동영상에 실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콘텐츠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제작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누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강도현 2차관은 “정부가 여러 부처들을 모아 빠르게 논의한 성과가 일부 나오고 있다”면서 “국제 공조를 공고히하고 더불어 정부의 법적 권한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겠다. AI에서 파급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분산에너지 범위 늘리고 인허가 문턱 낮춰야"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강신우 기자]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려면 현재 40MW(메가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로 한정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내 액화천연가스(LNG)·수소혼소 복합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시 정부의 인·허가 문턱을 낮춰달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풍력자원, 분산에너지원으로 인정해야”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산에너지원의 범위를 40MW 이상 발전설비로 확대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풍력자원을 분산에너지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이데일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윤종식 제주도 신산업분산에너지 팀장,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지역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특화지역 지정 준비 현황‘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현행 분산에너지법상에서 분산에너지는 △자가용 발전설비(자가용으로 사용한 에너지 한정) △40MW(메가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 △열 에너지로 정의됐다.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도 “현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에서 제시되는 분산에너지 범위를 보면 해상풍력발전은 포함되기 어렵다”며 “분산에너지 취지에는 발전소 밀집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확대 의미도 포함되는데, 이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준 팀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부담에 더해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까지 안게 될 것”이라며 “단순하게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이 아니라 세부적인 지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에 있지만 인천처럼 전력 공급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소 주변지역 등 세 가지로 구분하거나,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수도권에 포함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홍수 실장은 “LNG 복합 발전은 정부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며 “분산특구 내에서는 허가를 유연하게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소매 요금체계를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지자체 의견 반영해, 분산법 개정할 것”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구분된다.전력수요 유치형은 지자체의 인센티브,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형태이고 공급자원 유치형은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유치하는 형태다. 신산업 활성화형은 분산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유형이다.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수도권 제외 대부분 지방이 인구소멸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며 “특화지역 지원을 통해 첨단업종 기업을 유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2차 전지·반도체 기업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미포·온산산단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인근 또는 단지 내 기존 수요 활용 및 신규 수요를 유치하는 등 특화지역 내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종식 제주도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은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양방향 충방전 플랫폼기술(V2G) 등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내년 상반기에 특구를 1~2개 정도 지정할 계획”이라며 “전력·에너지업계가 꿈꾼 그림을 실제로 펼칠 무대가 특구인데,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같이 메워 분산에너지법을 계속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