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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숙청 알린 '이 법'...그러나 0.6%만 법정 섰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948년 9월 7일, 제헌 국회는 논의 끝에 재적 141명 중 찬성 103명, 반대 6명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반대 입장이었으나 거부할 경우 제출한 양곡 매입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15일 후 반민법을 서명, 공포했다. 1948년 12월8일 반민특위 재판광경.(사진=국회도서관)반민법 시행으로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를 청산할 길이 열렸다. 같은 해 10월 결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산하에 특별경찰대(특경대)를 활용해 일제 강점기 친일 기업가였던 박흥식, 일본군 입대 선전에 참여한 시인 최남선 등을 검거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1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1949년 5월 북한 공작원에게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을 구속하는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이문원·노일환·서용길 의원 등 13명이 구속됐는데 대부분 반민특위에 참여하거나 반민법을 통과시켰던 소장파였다.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친일파로 지목된 전봉덕 헌병 사령관, 김정채 헌병 사령부 수사 정보과장, 서울지검 검사 오제도, 서울시경 국장 김태선,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 등이 수사했다. 구속된 의원들은 3~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국회 프락치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북한 공작원이 한 번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해 12월 총살된 점, 훗날 오제도가 “공산당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한 점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반민특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구속된 의원들의 석방을 주장했던 의원들도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성토대회가 열렸으며 300~400명의 군중이 반민특위 사무실로 몰려가 “공산당을 숙청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문을 습격했다.특경대도 습격을 면치 못했다. 반민특위가 최운하 등 친일파를 체포하자 내무차관 장경근과 치안국장 이호는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등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특경대는 폭행당하고 분산 감금됐다. 검찰관은 총기가 압수되고, 사무실 서류와 집기를 빼앗겼다. 결국 국회 프락치 사건 한 달 만인 1949년 7월 6일 반민법 이승만 정부와 친일파들은 반민법 공소시효를 기존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말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특위 위원 전원이 사표를 냈다. 1949년 9월 23일에는 반민특위를 비롯해 특별검찰부·재판부가 모두 해체됐다. 이날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과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법’에 대한 폐지안, 반민법 개정안(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업무를 대검찰청, 대법원으로 이관)이 통과돼서다. 결국 반민특위는 총 취급 건수 688건, 체포 305건, 자수 61건, 검찰 송치 559건, 기소 221건, 재판 종결 38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입건된 반민 피의자 중 0.6%만 법정에 선 셈이다. 여기에 1951년 2월 14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반민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반민법과 관련해 공소 계속 중의 사건도 공소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1949년9월22일 반민특위조사부기념사진.(사진=국회도서관)
- “딥페이크 성폭력 뿌리뽑자”…거리로 나온 여성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근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합성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전국 각지 여성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전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등 144곳은 6일 오후 7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는 주제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가 잇따랐지만 정부 대응은 미비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현 정부의 반여성인권적 기조에 따라 여성 정책이 심각하게 퇴행한 한편, 온라인 남성 문화가 플랫폼의 수익 구조와 디지털 기술을 타고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금의 사태는 여성을 동료 시민이 아닌, 유희거리로 취급하고, 성적 대상으로만 소비하는 성차별적 문화, 이를 통해 돈을 버는 산업구조의 확대·양산, 그리고 이 산업을 규제하지 않는 정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수사·사법기관, 관련 정책 감시에 소홀하며 입법 공백을 방관한 국회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단체는 오는 10일 오후 7시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 관련 ‘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 생태계의 여성주의적 전환을 위하여’ 긴급 집담회를 개최한다.이들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은 제작과 소지, 유포 등의 과정에서 행위자가 구분되지 않으며 보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유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국가의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법·제도적 대응과 규제 방안을 비롯해 한국 사회의 문화 전반과 과학기술에 따른 불평등 재생산의 양상, 성평등 인식의 제고와 변화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여성혐오폭력 규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엄벌 촉구’ 시위를 연다. 서울여성회 등이 꾸린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OUT) 공동행동’은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지난달 30일 열었던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 말하기 대회’를 이어간다.
- “걸려도 0.5배만 더 내면돼”…코레일 부정승차 적발금액 연 41억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금액이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 간 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금액은 41억 2200만원, 건수로는 19만 926건으로 파악됐다.국토교통위 회의에서 질의 중인 윤종군 민주당 의원 모습(사진=윤종군 의원실)같은 기간 SRT 운영사인 SR도 연평균 10억 7892만원, 11만 4683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 가 15만 1112건 (37억 9100만원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가 3105건 (9800만원 )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SRT 운영사인 SR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1만 4683건 , 가격으로는 10억 7892만원이 적발됐다 .SR 또한 ‘사전신고’ 가 13만 6037건(11억 4700만원 )으로 가장 많았는데 , 사전신고 행위에는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등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한편 , 운임비의 0.5 배만 더 내면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인터넷에서는 ‘명절기간 표 못 구했을 때 꿀팁’ 이라며 사전신고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R 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입석 인원을 평상시에는 15명 , 명절기간에는 4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열차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와 기간 동안 부정승차 이용객이 증가하면 열차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코레일의 열차 내 검표담당 인원은 KTX가 2명 , KTX- 산천·이음·청룡이 1명, ITX- 새마을과 새마을호가 1명, ITX- 마음, ITX- 청춘, 누리로가 1명, 무궁화호가 1~2명이다. SR은 열차(객차 8량)당 객실장 1명이 검표업무를 하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부정승차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열차 이용을 위한 ‘꿀팁’ 으로 자리잡아서는 안된다” 며 “정당하게 열차권을 구매한 승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철도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 산업부, 부산에 첫 지역기업 사업재편지원 거점 마련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부산에 동남권 사업재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6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서 국내 첫 지역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인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3번째부터)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서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정부는 과잉공급 업종이나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을 위해 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시행하고 승인 기업에 대해 세제·규제 혜택을 줘 왔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올 7월부터 지원 대상을 신산업 진출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 전방위로 확대한 신 기업활력법을 시행했다. 이날 처음 문 연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도 신 기업활력법에 의거해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진 서울 대한상공회의 종합지원센터에서만 대상 기업을 지원해 왔다.1호 지역 종합지원센터를 부산에 설치한 건 전체 사업재편 승인기업 484곳 중 20%에 이르는 98개사가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 밀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부산은행과 함께 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부는 같은 날 금감원 및 5개 권역별 거점 은행(iM뱅크(대구) 및 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업재편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대상 기업의 금융 지원 선택폭을 12곳으로 확대했다. 기존엔 시중 5개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에서만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이날 개소식에는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과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 차관은 이날 개소식 후 정부 지원으로 사업재편한 친환경 선박 기자재 기업 선보공업을 찾아 연말까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선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박 차관은 “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은 개별 기업 경영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금융권·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새 활력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내달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정보공개도 의무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증제가 다음달 조기 시행된다. 또한 배터리에 관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되고 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력도 강화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서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화재를 우려하시어 많은 의견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대책의 주요 방향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크게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 3가지 분야로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전기차 안전성 확보분야에서는 먼저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하기로 했다.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정부는 사업자 책임강화의 일환으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우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배터리 안전성도 확보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또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5년→10년 등)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정부는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에도 나선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정부는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 및 점검에 나선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는 얘기다.또한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아울러 정부는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장비 확충의 일환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이동식 수조는 297대에서 397대로, 방사장치는 1835개에서 2116개로, 질식소화덮개는 875개에서 1131개로 늘린다. 또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 강도형 해수장관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 구성…R&D로 기초체력 확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수온과 폭염으로 느껴지는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다.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확충된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우리 해양수산의 기초체력을 키우겠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양식산업 개편, 수급 안정화와 재해피해 대응 등 종합대책을 만들어 결과가 나오는대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안 중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과 바다생활권 조성 등에 총 8759억원을 편성했고, 연구개발 관련 예산으로는 올해 대비 9.5% 늘어난 8233억원을 배정했다. 강 장관은 “수산·어촌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2.2%인데, 농림수산식품분야 증가율(1.9%)을 웃돌았으며, 해운·항만 분야 역시 소폭 증액돼 해수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이 잘 강조된 결과 같다”고 말했다. 내년 해수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1.4% 늘어난 6조7837억원으로, 정부 전체(3.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중점적으로 필요한 부분들과 민생, 해양수산 체질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에 드는 예산은 다 담겼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촌 활성화와 연구개발 등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충했고, 마지막까지 국회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수부는 후쿠시마 관련 예산으로 내년 올해 대비 8.2%(601억원) 줄어든 6718억원을 편성했다. 그간 ‘괴담으로 인해 불필요한 낭비였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강 장관은 “그동안 투입된 1조6000억원은 오롯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로 볼 수 없다”며 “산적한 해양수산·민생 분야 현안이 많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과 어선 감척, 여성 어업인들을 위한 건강검진 등 복지 사업에는 향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봤다. 강 장관은 “어선의 노후화가 심하고, 어족자원 감소를 고려하면 더 많은 감척이 필요하다”며 “어민들의 생활을 위한 수산직불금 확대, 해녀와 같이 어업 영향력이 큰 여성 어업인들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복지 등 지원은 앞으로 더욱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강 장관은 연초 가격이 급등했던 김, 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 물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햇김 생산이 시작되고, 오징어의 경우 원양산 물량을 통해 수급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김은 수온뿐만이 아닌 광합성 조건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작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양식장 개발위치를 확정했고 면허 처분이 진행되고 있어 이달 김 채묘가 시작된 이후 10월부터는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여전히 많은 수산 분야 현안이 산적돼 있는 만큼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하반기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법 등 법안은 물론이고, 톤세제 일몰연장 등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 내년도 예산안 등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