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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수사' 본격 대응 나선 민주당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수사가 이른바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검찰의 수사가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차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친명(親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병도, 윤건영, 김한규, 이기헌 의원과 문재인 정부서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친명(親이재명)계’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한민수 의원과 박지혜, 손금주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김영진 위원장은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검찰의 불공정한 칼날이 언제 일반 국민으로 향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영배 의원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으로 보인다”며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마구 흘리며 망신주기, 모욕주기, 분위기를 띄우면서 뭔가 있을 것처럼 먼지털이식 압박하고 말도 안되는 수사 했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문 전 대통령,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그러면서 “역대 정권을 볼 때 사정기관에 기대는 순간 그 정권은 끝이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운영을 촉구한다”고 했다.김동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지며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됐다”고 주장하며 “끝을 모르는 지지율 하락은 국민을 위한 정책적 고찰보다 제1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국면전환만 노린 윤석열 정권의 국정 성적표”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 정권 인사들의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빠르면 금주 목요일께 대검찰청 또는 전주지방검찰청 등을 현장 방문해 장외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과 인도 ‘황제 방문’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검사탄핵 등의 ‘반격’도 선택지로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오는 13일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 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이 맡는다. 김영배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다 한 뿌리”라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과 전 정부에 대한 공격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 안창호 인권위원장 "다른 의견 경청…질책과 우려는 성찰 기회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안창호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하며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숙고한 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하겠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질책, 언론의 우려와 걱정을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인권위)안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 차별, 역사 논란 등에 휩싸인 바 있다.안 위원장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며 “어떤 주제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제를 둘러싼 상이한 모든 의견을 들어보고, 다양한 정신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대조하면서 자기 생각을 수정하고 완성하는 일을 의심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위원장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저를 압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권익실현의 요구가 높아지고, 사회 각 분야에선 갈등이 분출하고, 극단으로 대립하는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기후변화, AI 신기술의 발달,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 등 이제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은 가장 먼저 경제적·사회적 약자 분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안 위원장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분들에게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내부 구성원 간 견해 차이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합리적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특정 이념이나 편향된 시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혐오발언에 대해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창호 당시 내정자가 계속해서 성소수자/HIV감염인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고, 성차별적 인식, 편향된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끝내 임명을 감행했다”며 “이번 진정을 통해 안창호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현재의 심각한 문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 조국 대표, 尹정권 질타…"부자·강자만 챙긴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 첫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거짓말쟁이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와 강자만 챙기고 경제와 민생을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민생 개혁과 정치 개혁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비례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한편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낮춰 제3당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조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에 회초리를 들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았고,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보다 삶이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률과 가게 빚은 날마다 치솟고 있다. 경기는 침체하고, 나라빚은 역대 최고로 쌓여 간다”면서 “게다가 무모한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의 여파로 응급환자는 병원을 못 찾아 목숨을 걸고 뺑뺑이를 도는 상황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前) 정권 탓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이념몰이’에 나선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정 개입 의혹과 검찰의 봐주기식 수삭 의혹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한다, 급기야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검찰은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조 대표는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고 무사히 넘어가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앞장서 “분노하는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의석은 12석에 불과하다”면서 “교섭단체도 아니고, 저희 힘만으로도 할 수 없지만 문화·디지털·노동·환경·건강·교육에서 ‘사회권’을 구현하는 민생선진국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번째가 개헌이다. 조 대표는 “우리 사회는 크게 변했는데, 이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가 정치개혁이다. 비례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조 대표는 강조했다. 특히 ‘원내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해 조국혁신당과 같은 소수당이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궤도 굴절차량, 대도시 신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내 처음으로 대전시가 저비용 고효율 신교통수단(무궤도 굴절차량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대전시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도시교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을 주제로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과 함께 국제세미나를 연다.대전교통공사가 주관하고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비롯해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전국 첫 공론의 장으로 펼쳐진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 교통 전문 기관, 세계 석학 등 교통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함에 따라 대전시가 국내 최초로 추진 중인 신교통수단 도입 시범사업 역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세계적인 대중교통 전문가인 호주 모나쉬 대학의 그레엄 커리(Graham Currie) 교수가 ‘세계 선진도시 신교통수단 운영 동향 및 한국 도입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로 세미나의 문을 연다. 커리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궤도 굴절차량은 경전철과 유사한 수송 능력을 갖추면서도 구축 기간이 짧고 비용이 훨씬 저렴해 전 세계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또 철도기술연구원의 이준 철도정책연구실장은 “대전 3호선 계획안(신탄진~산내, 28.1㎞)을 기준으로 신교통수단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트램 대비 사업비가 54% 저렴해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도명식 대한교통학회 대전세종충청지회장의 주재로 조병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장을 비롯해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본부장, 김기용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처장, 이경복 대전교통공사 전략사업실장 등 토론자들의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세미나는 철도보다 편리하고 버스보다 쾌적한 신교통수단 도입 등 촘촘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의 일환”이라며“국내 최초 신교통수단 도입 시범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건설 등을 통해 교통도시 대전의 제2 도약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을 추진 중인 신교통수단은 도시철도 수준의 수송력을 갖추면서 궤도설치 없이 기존 도로 활용이 가능해 트램 대비 40% 이내로 저렴한 건설비와 신속한 도입이 강점이다.
- 조달청, 3266억 규모 내년도 예산안 편성…올해比 4.5%↑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326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3125억원과 비교해 4.5% 증가한 수치이다. 이 안은 특별회계기관인 조달청의 손익계정, 자본계정 분리에 따른 계정간 거래, 회계간 거래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집행하는 예산이다.백승보 조달청 차장(가운데)이 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5년도 조달청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해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우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이 혁신적 제품의 첫 구매자가 돼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6억원 증가한 614억원을 편성했다.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해외수출 연계성과가 큰 해외실증 예산을 올해 대비 70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구매방식에 더해 고가·첨단장비 등도 실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구독방식의 시범구매 예산 35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12억원 증가한 30억원으로 배정하는 등 혁신적 조달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해 내실있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강화했다.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원자재 비축 역량 및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원자재 공급망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해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올해말 53일분에서 내년부터 55일분까지로 늘린다. 유사시에 대비한 경제안보품목의 긴급조달자금 100억원도 최초로 편성했다.공공조달 인프라와 역량을 선진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10번째 수출을 위해 조달청 자체 ODA예산 14억원(총 4년간 102억원)을 편성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23명)을 보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내년 예산을 통해 혁신적 기업 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대응 등 조달청 중요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역동적 조달시장을 조성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구현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가 민생활력과 미래도약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LTE, 5G보다 느린데 더 비싸…1300만 이용자 바가지 썼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3사가 LTE(롱텀에볼루션) 일부 요금제를 5G(5세대 이동통신)보다 더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LTE 단말기도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요금체계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합리한 LTE 요금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 3사 주요 LTE·5G 요금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LTE 요금제 가입자 바가지 요금 피해가 우려된다”고 9일 밝혔다.(사진=픽사베이)최 의원실이 이통 3사의 주요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LTE 요금제가 대부분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비싸고, 제공하는 데이터량도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KT의 LTE 5만원 요금제(T플랜 안심4G)는 월 4GB 를 제공하는 반면, 5G 3만9000원 요금제(컴팩트)는 월 6GB 를 제공하고 있다. KT의 LTE 4만9000원 요금제는 월 5GB 를 제공하는 반면, 5G 요금제는 3만7000원에 4GB 를 제공하고 있다. LGU+ 도 LTE 4만9000원 요금제는 월 4GB 를 제공하는 반면, 5G 요금제는 3만7000원에 5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무제한데이터 요금제도 LTE가 더 비쌌다. SKT는 LTE 요금제에선 10만원부터, 5G 요금제에선 8만9000원부터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해, LTE가 1만1000원이 더 비샀다. KT 는 무제한데이터 사용을 위해서는 LTE 요금은 8만9000원, 5G 요금은 8만원으로 LTE 요금이 9000원 더 높았다. 다만 LGU+ 에서는 LTE·5G 요금제 모두 8만5000원으로 동일했다 .20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LTE 서비스의 이통 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79Mbps(초당 메가비트)로, 5G 전송속도인 939Mbps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도, 여러 요금제 구간에서 LTE 요금제가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최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5G 요금제를 3차례에 걸쳐(2022년 7월, 2023년 4월 , 2024년 3월 ) 개편하면서 중저가 요금제가 신설되고 데이터 제공량도 세분화됐지만,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LTE 단말기 이용자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지난해 10월 요금제 선택 규제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와 관련 없이 자유롭게 LTE·5G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요금체계를 잘 몰라 더 많은 요금을 내고도 오히려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통 3사의 LTE/5G 합산 서비스 가입자는 올 6월 기준 총 4713만2393으로 이 중에 LTE 서비스 가입자는 여전히 28.4%(1340만215명)를 차지하고 있다.최수진 의원은 “이통 3사의 요금제도를 분석해 본 결과 LTE 요금제의 경우 속도가 5분의 1에 불과한데도 , 요금은 오히려 비싸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국정 감사에서 이통 3사들의 LTE 요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이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LTE 단말기를 쓰더라도 5G요금제를 쓸 수 있는 등 고객은 자신의 선호에 맞게 LTE 요금제나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며 “통신망 진화나 고객 측면에서는 LTE보다 속도도 빠르고 요금도 저렴한 5G로 자연스럽게 고객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