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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찾은 헝가리 前 대통령 “가족정책은 국가보존·사회보장 지속 가능성 투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한 헝가리의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헝가리 정부는 가족 정책을 투자로 보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복지, 국가의 보존,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11일 강조했다. 노박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족 친화적인 헝가리 건설의 첫 10년’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미애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를 찾았다. 헝가리는 2010년 합계출산율이 1.25명까지 떨어졌으나 가족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21년 합계출산율을 1.59명으로 끌어올렸다. 2010년 52%에 불과했던 혼인 내 출생비율은 2023년에는 76%로 무려 24%포인트(p) 올랐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헝가리는 포괄적인 가족 정책을 기반으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족 문제를 주류화하고 우선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가족 정책의 효과를 믿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족 지원 조치를 받을 자격을 합법적인 고용과 연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헝가리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6.2%를 가족정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다. 그는 “여러 정책 조치들은 임신 13주차부터 자격이 주어진다”며 “예를 들어, 가족 세제 혜택, 출산 예정자 보조금, 30세 미만 어머니의 세금 면제, 가족 주택 보조금, 학자금 대출 면제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를 가진 여성은 3년 동안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유아 및 아동 돌봄 관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노동 시장에 복귀하며 자녀를 공적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품질의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헝가리의 여러 출산 장려 세제혜택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대부분의 가족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2020년부터는 자녀가 4명 이상인 어머니는 경력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 학생 대출과 관련된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두번째 자녀 출산 시 어머니의 학생 대출 금액의 50%가 감면되고 세번째 자녀가 태어나면 남은 대출 금액 전액이 탕감된다고 소개했다. 작년 1월부터는 어머니가 30세 이하이며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할 경우 남은 대출 금액이 전액 면제된다.이외에도 △출산 예정자 보조금 △중고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이자 보조주택 대출확대 △자녀 출산 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채무 경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 구매 지원 △보육 시설 확장 프로그램 △조부모를 위한 육아 수당 도입 등도 소개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과거 연설을 인용 “자녀를 가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자녀를 가지지 않기로 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보장받는 가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며 “이것이 헝가리 가족지원 시스템의 전환점”이라고 마무리했다.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급발진'이라더니 전부 '액셀' 밟았다.. 불신 원인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최근 5년 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를 분석한 결과, 실제 사고 원인은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원인 또한 국과수 조사에서 페달 오조작 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유튜버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급발진 이슈를 공론화하면서 되레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진=연합뉴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과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총 364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차량이 완전 파손돼 분석이 불가능했던 경우(43건)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321건)는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이번 조사에 대해 실제 차량에 부착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했다. 문제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도 한국에서는 유독 급발진 논쟁이 뜨겁다는 점이다. 실제 해외 선진국에서는 급발진 관련 이슈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완성차 업계의 분석이다. 일본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차가 스스로 튀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 ‘급발진’이라는 용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급가속’ 또는 ‘페달 오조작 사고’ 등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인간적인 실수(휴먼에러)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한 해 3000건 이상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페달 오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지시스템을 2012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2021년 신차 가운데 이 장치를 탑재한 차는 93% 달했으며, 사고율 역시 10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미국에서조차 아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다. 미국에서는 급발진이란 용어 대신 ‘의도하지 않은 가속’(SUA)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09년 토요타의 대규모 리콜을 불러온 사고는 국내에서 ‘급발진 사태’로 불렸지만, 사실 전자계통의 오류가 아닌, 운석 바닥 매트에 가속페달이 끼여 발생한 사고로 결론이 났다. 이후 페달 끼임 현상(pedal sticking down)으로 급발진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보편화돼 있다.반면 국내에서는 급발진과 관련한 이슈가 해마다 거듭 대두하고 있다. 지난 7월 급발진 논쟁을 뜨겁게 만든 ‘시청역 역주행 참사’ 또한 국과수는 급발진 아닌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을 내렸고, 검찰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고 운전자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향후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EDR(사고기록장치), CCTV를 비롯해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 등을 볼 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문제는 이러한 국과수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들도 상당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불안감만 키운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금도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나 정비 명장, 인플루언서, 일부 교수가 여럿이 있다. 업계에서는 공포마케팅이 계속될 경우 여론 상황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향후 예방할 수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는 확증편향은 운전자 본인이 작동시키고 있는 페달을 스스로 브레이크라고 믿게 되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미디어나 유튜버 등이 내놓는 자극적인 급발진 영상에 자주 노출됨에 따라 순간적으로 본인의 착각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업계 한 전문가는 “대부분 국민들이 급발진 영상을 접하게 되면 감정을 대입하는 경향이 커 과학적, 논리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급가속 사고는 이번 시청 참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 잘못 없는 행인의 사망사고를 유발한다.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일 수록 급발진 주장 사고를 다룰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 높여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1일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생’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른바 ‘유리지갑’인 급여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중견기업연합회)최 회장은 “2008년 이후 15년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제자리, 월급이 올라도 가처분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을 모두가 방치했다”라면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도 세금 탓에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업만 성장하고 서민의 삶은 그대로라는 불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표가 최우선 책무로 꼽은 ‘먹사니즘’은 ‘민생’과 같은 말로, 국민의 삶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추석을 반가워하지 못 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생을 챙기는 데 여야가 적극 나서달라”라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고용·노동시장 제도 개선’, ‘공정거래·하도급 제도 개선’, ‘금융·회계 제도 개선’, ‘기업승계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제 개선’, ‘R&D 및 투자 촉진’, ‘중견기업 육성’, ‘환경 규제 완화’ 등 10개 분야 70대 과제로 구성한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 과제’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이 대표는 “녹록치 않은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장애를 해소해야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라면서, “우리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견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견련과도 적극 토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최진식 회장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존속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속·증여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영의 지속성을 상실하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고, 실제 많은 기업이 그렇게 무너지거나, 해외로 팔려나갔다”라면서,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체계 아래에서, 기업에만 경영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는 일은 정치의 올바른 도리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아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까지 낮추기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넘어, 장기적으로 OECD 평균인 27.1%와 비슷한 전향적인 수준의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이 대표 취임 이후 최초로 열린 중견기업계 간담회에는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최명배 와이씨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등 중견기업인들이 참석했다.
- “미끼 덥석 물었다”…해리스 도발에 발끈한 트럼프(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양지윤 기자, 김윤지 기자, 방성훈 기자] ‘해리스가 논쟁적인 토론에서 트럼프를 미끼로 삼았다’(Harris baits Trump in contentious debate)CNN과 폴리티코는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미 대선 토론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은 지나치게 흥분한다는 점이다. 2020년 바이든 전 대통령과 대선토론에서도 그는 바이든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자주 개입하면서 정돈되지 못한 말을 이어가며 표를 잃었다. 반면 지난 7월 바이든과 토론에서는 고령 논란을 보인 바이든에 비해 차분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며 완승했던 그였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의 ‘미끼’를 덥석 물며 시종일관 흥분하며 평정심을 잃은 보여줬다.◇트럼프 “아이티 이민자 반려동물 먹어”…근거없는 주장에 해리스 실소결정적인 장면은 이민 문제였다. 이민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한 이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곧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문제에 관대하면서 불법이민을 조장했다고 공격해 왔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파 소셜미디어 계정의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민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사람들이 지루해 하며 떠난다”고 언급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쾌감을 느끼며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후 “아이티 이민자들은 개와 고용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다”고 실언을 했다.시종일관 중립을 지켰던 진행자는 곧바로 팩트 체크에 나섰다. ABC뉴스 앵커 데이비드 뮤어는 즉시 “(아이티 이민자가 많은)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시 관리자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학대받았다는 믿을 만한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고, 트럼프는 “내 개가 잡혀서 식용으로 사용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TV에서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해리스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네요”라고 웃어 넘겼고, 이번 TV토론에서 양 후보의 차이를 부각 시키는 주요 장면이 됐다.◇해리스 “판매세 부과해 중산층 붕괴” 트럼프 “중국 겨냥한 관세” 경제분야 토론에서도 해리스는 비교적 무난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만큼 경제분야에서는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다. 하지만 해리스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경제를 세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며 선제 공격에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의 경제 상황이 4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 “세기의 최악 공중 보건 전염병”, “남북전쟁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공격”을 넘겨줬다고 공격했다.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라고 꼬집으며 주요 지지층인 중산층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부과 계획은 ‘트럼프 판매세’라고 정의하며 중산층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보편적 기본 관세’에 대해 “국가가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며 중산층을 희생해 억만장자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 판매세 부과 계획이 없다. 중국을 겨냥한 관세부과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관세가 싫다면 없앴어야 했다”며 자신이 재임 기간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물가가 더 높아지는 것은 중국과 수년간 우리에게서 훔쳐 간 모든 나라들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가가 치솟았지만 “나는 (재임 기간)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면서 “그들은 경제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해리스 “트럼프, 전국적 낙태금지” 트럼프 “레이건 낙태방안 지지” 낙태이슈는 해리스 부통령에 유리한 이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보수 우위 구도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로 인해 여성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다시 선출되면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거짓말쟁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낙태 금지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공화당 등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모든 법학자가 낙태를 다시 금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강경했던 낙태 문제에 한발 물러 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플로리다주에서 11월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주민투표 발의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그 점에서 급진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 등 예외인 낙태는 지지한다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낙태 방안을 계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낙태권 허용)는 우리나라를 분열시킨 문제”라며 “이 문제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 측근 릭 스콧 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대로 낙태를 각 주가 주민투표 발의안을 통해 처리할 이슈로 부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낙태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거짓주장에 대해 진행자가 팩트체크에 나서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가 출생 후 낙태를 지지한다”고 말하자 진행자는 “이 나라에는 출생후 아기를 죽이는 합법적인 주가 없다”고 저지했다.◇트럼프 “우크라 전쟁 즉각 종식” 해리스 “사실상 포기 뜻”외교 안보 문제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이슈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하며 “제가 미 대통령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즉각 바이든 행정부로 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나선 후 3일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나약하고 해리스 부통령은 그 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상 최악의 부통령”이라고 헐뜯었다.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인 국가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 대통령은 세계의 총사령관으로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강함을 보여주고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해리스는 본인에 불리한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자기방어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에 공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즉각적으로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엔 아무런 위협이 없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제 임기 중엔 이란의 자금줄이 끊겼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란이 돈을 불렸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자를 경외하고, 스스로 독재자가 되려고 하고 있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브레터’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독재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데 이유가 있다”면서 “그가 아첨에 약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참모들이 ‘트럼프는 미국의 불명예이자 수치’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미국이 좋은 대통령을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검사 VS 범죄자 구도로 범죄문제도 격돌.범죄 문제에 대해선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 VS 범죄자 구도를 명확히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내 범죄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성범죄, 경제사범 등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며 반격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국회의사당 난입 상태를 부추겼다며 범죄를 조장·방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이 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마약 범죄를 다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에 유입되는 마약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종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다만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멕시코 국경에 대한 첫 국무 수행을 위해 과테말라를 방문했다가 “미국에 오지 말라”고 실언해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종 차별주의적 발언을 쏟아내는 등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다. 2020년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모든 미국인들의 합의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유혈사태를 일으키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열의) 과거로 돌아가선 안된다”며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발언과 관련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민자가 미국 노동령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오히려 경제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민자 인구가 지난 3년 동안 창출된 일자리를 다 채울 정도로 많지도 않고, 대부분은 미국에 세금을 내고 있다. 다만 임금 상승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 "지속가능한 K방산 위해 MRO 산업 활성화 돼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의 무기 정비 체계는 국방 운영의 대표적 비효율 사례로 꼽힌다. 해외 정비 위탁에 따른 장비 가동률 저하와 군과 방산업체 간 중복 투자로 국가적 자원 낭비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국방경영의 효율화와 국방 자원을 통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군 MRO 산업경쟁력 강화포럼’이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현대로템·한화오션·한국항공우주산업·대한항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위산업체들은 저마다의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에 대한 MRO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민군 MRO 산업 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유용원(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요원의원실 제공)MRO는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완전 분해·점검(Overhaul)을 의미한다. 즉, 방산기업이 개발 및 생산한 무기체계를 수용자인 군이 운용하면서 적합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비, 수리 및 개조하는 활동이다.군의 무기 정비체계는 사용자 정비, 부대정비, 야전정비, 창정비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창정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비창 등 군이 직접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군직 정비는 노후 설비와 열악한 작업 공정 등으로 인해 플랫폼(차체·선체·기체)만 분해하는 재래식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는게 사실이다. 게다가 엔진이나 핵심 구성품 정비는 외주에 의존한다. 이같은 군직 정비 체계 유지는 국가적으로 해당 장비를 생산한 방위산업체와의 중복 투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무기체계 정비 등의 민간 위탁 시 업체 입장에선 무기체계 양산 이후에도 해당 공장 라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또 민간 부분 투자 유도와 전문 업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산업화를 통한 국가 예산 절감도 기대된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MRO는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비의 첨단화라는 도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방산 수출이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 국방부의 ‘현지지원체계’(RSF)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MRO 역량을 바탕으로 RSF 에 참여한다면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에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유 의원은 “MRO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 국방부와 산업부, 방위사업청, 각 군 등 유관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불법 이민으로 범죄 급증" vs 해리스 "범죄자 내 앞에 있는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첫 TV토론에서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 내 범죄가 급증했다며 조 바이든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은 “폭동을 부추기고 기소된 범죄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맞받아쳤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진=ABC뉴스 캡쳐)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가진 첫 TV토론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에 들여왔고, 민주당에 투표하도록 시도하고 있다”며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왔고, 테러리스트와 마약사범 등 수많은 범죄자들도 함께 들어왔다. 이는 미국 경제에 큰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은 이민자들을 미국에 보내면서 범죄율이 하락했는데, 그동안 미국에선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 범죄율이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약 유입 등을 문제 삼으면서 “범죄자들이 대낮부터 미국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건물을 점령하고 마을을 점령하고 있다. 미국의 범죄율은 사상 최악”이라며 불법 이민자들을 당장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사회자가 미 연방수사국(FBI)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동을 걸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계가 조작됐다. FBI 통계는 사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당장 멕시코 국경을 걸어잠그고 장벽을 건설하는 법안에 서명하라. 그러면 불법 이민자를 즉시 단속할 수 있고 그들이 미국인을 살해할 일도 없다”고 촉구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는 아이티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실소했고, 뉴욕타임스(NYT)는 “온라인에서 떠도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내 범죄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성범죄, 경제사범 등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며 반격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국회의사당 난입 상태를 부추겼다며 범죄를 조장·방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이 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마약 범죄를 다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에 유입되는 마약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종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다만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멕시코 국경에 대한 첫 국무 수행을 위해 과테말라를 방문했다가 “미국에 오지 말라”고 실언해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종 차별주의적 발언을 쏟아내는 등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다. 2020년 대선에서 8100만명이 그를 해고했는데,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모든 미국인들의 합의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유혈사태를 일으키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열의) 과거로 돌아가선 안된다”며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발언과 관련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민자가 미국 노동령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오히려 경제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민자 인구가 지난 3년 동안 창출된 일자리를 다 채울 정도로 많지도 않고, 대부분은 미국에 세금을 내고 있다. 다만 임금 상승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