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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건설, 탄자니아 진출 물꼬 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한-탄자니아 교류 협력의 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국내 및 탄자니아 건설산업 주요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향후 현지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지난 12일 권성동 국회의원실 주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열린 ‘한-탄자니아 교류 협력의 밤’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산하 산하건설 대표, 김진환 서원토건 대표, 토골라니 애드리스 마부라 주한탄자니아대사, 데그라티우스 은데젬비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 장관, 이노센트 바슝와 탄자니아 공공사업부 장관, 이은재 K-FINCO 이사장, 권성동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권성동 국회의원실 주최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 주관으로 12일 마련된 행사는 국내 건설산업 관계자와 탄자니아의 정부 기관·건설산업 관계자의 만남을 통해 K-건설의 탄자니아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 측에서는 권성동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 이은재 K-FINCO 이사장,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탄자니아 측에서는 이노센트 바슝와(Innocent Bashungwa) 공공사업부 장관, 데그라티우스 은데젬비(Deogratius Ndejembi) 토지주택개발부 장관 등 13명의 경제사절단을 비롯하여 토골라니 애드리스 마부라(Togolani Edriss Mavura) 주한탄자니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행사를 주최한 권성동 의원은 “탄자니아는 역동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오늘 교류 협력의 밤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탄자니아가 함께 글로벌 동반성장의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은재 K-FNCO 이사장은 “지난 6월과 7월 사미아 술루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의 두 번의 만남에 이어 한-탄자니아 교류의 밤 행사에 이르기까지 최근 4개월간 건설·인프라 협력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면서 “오늘 행사를 통해 K-건설의 건설·인프라 부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노센트 바슝와 탄자니아 공공사업부 장관은 “오늘 만남을 통해 한국 건설산업 관계자들에게 탄자니아 건설·인프라 사업을 소개하고, 협력 강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현지 대형 건설·인프라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진출을 원한다면 탄자니아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 네트워킹 행사뿐 아니라 △탄자니아 정부의 국가 소개 및 현지 건설·인프라 사업 공유 △K-FINCO의 탄자니아 교류 협력 성과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탄자니아 진출 관련 법률 이슈 강의 등 탄자니아 진출과 관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아프리카는 대형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건설업계에서도 건설·인프라시장, 에너지 시장 등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탄자니아는 풍부한 자원, 젊은 인구, 안정된 국가시스템을 기반으로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5%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탄자니아 상업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과 수도 도도마 등 탄자니아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자니아 정부도 해외 기업들의 건설 수주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 [알림] "나는 연휴 때 W페스타 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데일리는 2012년 세계여성경제포럼에서 시작해 여성들을 위한 국내 최대 축제 ‘W페스타’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는 내달 2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한라’에서 ‘나다움, 아름다움’ 주제로 열립니다.시 ‘풀꽃’으로 온 국민에게 감동을 준 나태주 시인, 경이로운 목소리로 세상을 놀라게 한 가수 소향이 기조강연을 통해 각각 ‘나다움’과 ‘나라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동양인 최초 CNN 서울지국장, 아리랑 국제방송 최초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손지애 외교부 문화협력대사는 ‘가장 나다운 삶’에 대해 들려줄 예정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를 이긴 사람들’ 코너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집니다. KBS 제7기 장애인 앵커인 시각장애인 유튜버 허우령, 41년간 한식 조리 연구 외길을 걸은 한식계의 대모 조희숙 셰프, 한정된 예산으로 랍스터를 급식 메뉴에 올리며 대중에 알려진 김민지 영양사, 프로게이머에서 경영자로 변신한 서경종 대표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40여 년간 법관으로서 수만 건의 판결을 내린 박형남 판사의 강연을 통해서는 내 마음속 나다움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들여다보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선 을 벗어난 사람들’ 세션에서는 패션디자인학 전공 후 한국 최고의 댄서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 한 댄서 모니카, 편견을 깨고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묘장스님, 아나운서·배우·모터사이클 레이서로 활약한 방송인 오정연, 판을 깬 국회의원 이준석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 토크쇼 형태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17년째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트렌드 흐름을 잡아내는 김난도 교수는 ‘가장 나다운 성장, 가장 아름다운 성장’을 주제로 특별한 인사이트를 줄 것입니다.앉아서 듣기만 하는 지루한 형태 포럼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한 W페스타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먹을거리도 마련됐습니다. 독보적인 가창력을 지닌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가 축하 무대에 올라 가을 감성을 적시고 마술사 이준형의 놀라운 무대에 이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역주행 신화를 쓴 그룹 하이키가 피날레를 장식합니다.다른사람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고민인 독자님들의 자존감을 W페스타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일시: 2024년 10월 2일(수) 10:00~17:30●장소: 서울 용산구 청파로20길 95 서울드래곤시티 3층 한라홀●문의: 이데일리 W페스타 사무국[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추석되니 '424만원' 따박따박"...직장인은 '못' 받는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SNS에 “명절휴가비가 들어왔다”며 남긴 글이다.이어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이날 오전 국회의원 300명은 424만7940원의 ‘명절휴가비’를 받았다.초선 때부터 세비(연봉) 30%를 기부해 오고 있는 김 의원은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국민은 ‘의원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명절휴가비까지 챙기느냐’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명절휴가비 절반은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조선일보를 통해 밝혔다.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4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의원들은 설, 추석에 총 849만5880원을 명절휴가비로 받았다.반면, 추석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은 35.5%에 불과했다. 상여금 평균 금액은 83.8만원으로 집계됐다. △받지 않는다(40.6%) △잘 모르겠다(23.9%)는 응답이 더 높았다.이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3~4일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추석 연휴 계획 및 상여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다.실정은 추석 상여금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또 다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최근 기업 47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2곳 중 1곳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40.7%, 복수응답), ‘사정상 지급 여력이 없어서’(28%),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24%), ‘위기경영 중이어서’(17.5%),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9.8%) 등을 꼽았다.올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18.3%는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답해 경영 실적이나 운영 전략 변화로 상여금 지급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224개사)의 평균 지급액은 66만5600원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7월 26일 MBN ‘가보자GO’ 시즌2에서 첫 월급을 공개했다 (사진=MBN)의원들의 명절휴가비는 ‘일반 수당(월급)의 60%(연 120%)’이라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다. 올해 의원들의 일반 수당은 737만9900원이고 이외 관리업무 수당으로 63만7190원, 정액급식비로 14만원을 받는다.여기에 1월과 7월에는 정근 수당으로 일반 수당의 50%인 353만9950원씩, 총 707만9900원을 더 받았다. 추가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각 313만6000원과 78만4000원을 받는다. 이 같은 명목으로 의원들이 받는 돈은 월평균 1307만5070원, 연간 1억5690만860원이다. 직전보다 1.7%가량 인상된 액수다.국회의원은 자신의 급여를 유일하게 스스로 결정하는 공직자이기도 하다.특히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이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에선 올해 초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를 반납하자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시 국고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지난 12일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배우 한선화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월급이) 1050, 1100(만원) 정도 된다”며 “정치인들은 어디서 밥 얻어먹는 게 힘들어서 그만큼 써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 의원은 또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점심부터 코스 요리로 먹어야 한다”며 “여의도 주변에 가면 2만9900원짜리 식당이 많다”고 말했다.이를 비롯해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등 이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잇따라 올라오자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 최민희 "AI 기본법, 시민 참여 입법으로 추진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가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을 위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이른바 ‘시민참여 AI 기본법’ 마련에 나섰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기술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기술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에서 이원태(왼쪽 세번째)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가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김정원 영국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 대표, 이 교수, 박지환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홍지연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학과 겸임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사진=김범준 기자)최 위원장은 “딥페이크 영상,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과 관련해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며 “시민참여 AI 기본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는 크라우드 소싱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경배 시민기술네트워크 대표는 개회사에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이미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속도 못지않게 방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라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범과 규율 등 입법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계 입장에서 AI 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심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마련 필요성과 함께, 각계 시민 참여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 공감했다. 민주당 최민희·김현·정동영·조인철·노종면·이정헌·이훈기·황정아·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참석했다.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제정이 왜 안 됐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며 “시민과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급하진 않게, 그러나 늦지 않게 가장 적합한 한국형 AI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본법이 있어야 정부가 AI 분야 지원과 규제를 할 수 있다. 기본법에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자칫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나머지 19세기 ‘자동차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선 안 된다’고 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여야가 함께 합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패널 토론에 앞서 박지환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와 김정원 영국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 대표가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박 변호사는 ‘AI 기본법 국회 입법안 해설 : 21대 국회 과방위 합치 법률안’ 주제 발표에서 “21대 국회 합치 법률안 내용을 22대 국회에서 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취지도 중요하지만, 해외 법률 제정안을 참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로 격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AI 기본법 제정 글로벌 현황 : 유럽연합(EU) AI 기본법 & 글로벌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EU조차도 앞으로 벌어질 어떤 위험과 영향이 있는지 자신할 수 없어 계속 빠르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게 EU AI법의 핵심”이라며 “EU 표준안이 영향을 평가하는 잣대로서 과연 맞느냐는 비판도 있는 만큼, 표준화 과정을 얼마나 정교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AI 기본법을 두고 다양한 쟁점 진단 등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은 이원태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홍지연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학과 겸임교수,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랩(LAB) 연구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글로벌 AI 서밋’ 출장 중 온라인으로 참여했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기술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에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랩(LAB) 연구소장이 온라인 참여로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 "철강 탈탄소 전환에 47조..정부 예산은 2097억 뿐"
-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부] 전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무한경쟁 중이다. 수소환원제철 파일롯 플랜트를 선보인 스웨덴의 하이브리트를 비롯해, 다국적 기업인 아르셀로미탈과 리버티스틸, 스웨덴의 H2 그린스틸, 독일의 잘즈기터, 중국의 바오산강철 등이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우리나라도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경쟁국 대비 지원의 규모나 속도가 늦다.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산업 탈탄소 전환에는 2050년까지 47조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정부가 편성한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 예산액은 2097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5년간 수소환원제철 분야에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된 정부 R&D 투자는 521억원에 불과하다. 일본은 녹색혁신기금을 통해 2040년까지 고로 3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제철 R&D에 4조1000억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GX추진전략을 통해 수소환원제철 R&D 및 상용설비 전환에 10년간 약 27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지원을 발표했다. 미국은 산업분야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6대 철강프로젝트에 2조원을 투입해 철강 탈탄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1조3000억원이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독일도 저탄소 철강생산 설비 전환에 10조30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문제는 저탄소 철강 전환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2026년 도입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인증서 부담만 10년간 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저탄소 제품을 제때 만들어내지 못하면 철강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철강으로 만든 자동차, 조선, 가전, 기계 등의 수출조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정부가 더 이상 지원을 늦출 수도, 소극적으로 나설 때도 아니다.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저탄소 철강 전환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국회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는 철강 제품 수출국에서 철강 원천기술 수출국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증시 저평가된 이유, 일반주주 보호장치 없기 때문"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전하지 않아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반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은 곧 해당 기업에 자본을 맡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일반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합니다.”“경영권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을 하는 자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지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를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주주입니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세부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주주 권리강화 입법, 더디게 진행…‘선임 사외이사제’ 도입”토론 참석자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기경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 라민상 프랙시스캐피탈 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 등이다. 참석자들은 국내 증시가 외국에 비해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된 원인으로,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 등 문제점을 지목했다. 박 전무는 “한국은 1993~2023년까지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7배 성장한 반면 코스피지수는 3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며 “반면 일본은 GDP와 시장 지수가 3.5배로 비슷하게 성장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코스피지수가 한국 GDP와 비슷하게 성장했다면 6000이 넘었을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전하지 않아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대만·인도 증시가 그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은 곧 해당 기업에 캐피탈(자본)을 맡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예를 들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분할 문제로 시장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일반주주는 이같은 이슈가 촉발됐을 때 기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사진=금융감독원)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은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출범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ACGA는 아시아에서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자, 기업, 규제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이다.그는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 진행상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의무 공개매수 제도와 같은 입법 제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또한 “기업별로는 이사회 평가, 다양성 정책, 이사의 보수, 이사 교육 등 기본적 지배구조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이는 한국 및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글로벌 평균 이하로 만들고, 결국 한국 기업의 가치 하락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7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한국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기업 지배구조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않은 기업은 ‘선임 사외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 논의시 균형을 맞추고 기관투자자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이밖에도 ACGA는 한국 내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시장 우려를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 특히 사외이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지배·일반주주 이해관계 일치 필요…기업 정보공개 늘려야”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 구조를 보면 지분 30% 정도만 있어도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며 “예컨대 자회사가 100원을 배당하면 모(母) 회사에 30원이 가고, 모 회사가 또 배당을 하면 그 중 30%인 9원만 지배주주가 받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경우 지배주주는 배당을 실시할 유인이 사라지며, 대신 임원으로 취임해서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쓰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를 보면 지배주주가 주가를 올릴 유인이 과연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후 규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전 규제’와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 규제’ 두 가지가 있다. 사전 규제는 감독기관의 감시와 관련돼 있다. 상장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 전환사채를 발행할 전환가격을 계산하는 방식 등이다.반면 사후 규제는 기업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대표 소송이 이에 해당한다.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전 규제 측면에서는 80~90점 정도로 아주 잘 하고 있는 반면 사후 규제 쪽은 상당히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주주대표 소송은 1년에 10건도 채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나 유인이 없는 만큼 행동주의 펀드가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국내 대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도 기업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배당, 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업 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저희가 회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은 저희가 묻기 전에 먼저 충분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야 저희가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적거나 없는 경우들이 있다”고 비판했다.이 실장은 “의결권 행사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이 주총 안건을 분석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연금은 연간 정기주총 기간에만 600여개 기업들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보통은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한 달 남짓 되는 기간에 다 집중된다”고 말했다.이어 “저희는 안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주총을 분산해서 개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기업들은 반응이 없거나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유망산업 키우려면 R&D 지원 넘어 전후방 생태계 조성 도와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래 첨단전략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유망산업을 키우기 위해 단순한 연구개발(R&D) 지원을 넘어 그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앞줄 왼쪽 7번째부터)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과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을 비롯한 각계 연구개발(R&D) 정책 전문가들이 지난 11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유망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필요한 생태계 구축 방안 정책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대한민국헌정회와 함께 지난 11일 국회박물관에서 유망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필요한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KIAT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산업 R&D 기관으로 연 2조원 가량의 정부 예산을 토대로 기업·대학·연구소의 산업 R&D 연구 과제를 기획,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말엔 정부 산업 R&D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차세대 배터리 △미래형 원자로 △소프트웨어 기반 이동수단(SDM)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지능형 반도체를 비롯한 10대 유망산업을 선정하기도 했다.이날 토론회는 KIAT가 앞서 선정한 10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정부 R&D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더 실효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과 유인학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 민병주 KIAT 원장을 비롯해 김무환 포항공과대 특임교수, 송정희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문전일 로보케어 대표, 이승호 오비고 전무, 이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각계 R&D 정책 전문가가 토론을 통해 제언했다.이들은 고급 연구인력 부족 현상 심화에 대응한 인재 확보, 그리고 유망 산업에 대한 발 빠른 법·제도 기반 정비와 규제 해소,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간 협업 체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정부가 유망산업을 발굴해 R&D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사업화 지원 노력을 통해 해당 산업과 연계한 전후방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민 원장은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갈등, 경제안보 위기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미리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R&D를 지원하고 생태계까지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KIAT도 이번 토론에서 나온 제언을 토대로 우리 첨단산업 기술 초격차 확보와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신산업 창출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프로필]기재부 신임 재정관리관에 안상열…예산·재정 전문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에 안상열 재정관리국장이 발탁됐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신임 재정관리관. (사진=기재부 제공)기재부는 12일 이같은 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안 신임 차관보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KDI 국제정책대학원·미국 시라큐스대 정책학 석사 뒤 서울대에서 정책학 박사로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법사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재정관리 총괄과장을 거쳐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재정관리국장을 맡는 등 예산·재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실 행정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에너지경제조정국장 등을 지내며 업무 외연을 넓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임형철 재정정책국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에,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에 임명됐다.임 신임 사무처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재부에서는 인력정책과장, 예산기준과장, 교육예산과장, 재정기획총괄과장 등을 거쳐 공공혁신심의관, 국고국장, 재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ADB) 선임자문관,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등의 직무를 수행했다. 이용주 단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와 가천대에서 각각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들어선 뒤 기재부 다자관세협력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소득법인세 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을 거친 세제 전문가다. 외교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영사,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안상열 신임 재정관리관은=△제39회 행정고시 합격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법사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재정관리총괄과장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재정관리국장임형철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제38회 행정고시 합격 △기재부 인력정책과장 △예산기준과장 △교육예산과장 △재정기획총괄과장 △공공혁신심의관 △국고국장 △재정정책국장이용주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제38회 행정고시 합격 △다자관세협력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추진단장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 이통사-제조사, 단통법 폐지 후 가계통신비 인하책 '동상이몽'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단통법 폐지 이후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나치게 높은 단말기 가격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단말기 제조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사가 아닌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 일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1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단통법 폐지 세미나’에서는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 알뜰폰, 유통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단통법 폐지 후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논의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10년 전 단통법이 제정됐으나, 이동통신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커서다. 여당에서는 박 의원이 단통법 폐지와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이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도 단통법 폐지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은 제각기 달랐다. 특히 이통사와 제조사 간 해법은 극명히 갈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실질적인 대안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이날 이통 3사를 대표해 참석한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된 요인이 통신 요금이 아닌 높은 단말기 가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안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 단말기 가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격 등이 모두 뭉뚱그려져 있다”며 “이 중 어떤 비용이 높은지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해법도 단말기 제조사의 경쟁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실장은 “현재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과점체제로 경쟁 요인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며칠 전 공개된 아이폰16 가격은 기본형이 125만원이고 고급형은 200만원에 이르는데 과점체제로 제조사들이 지원금을 제공할 요인이 적다”고 꼬집었다.반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은 알뜰폰 사업자의 등장 후 활성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점유율을 15%까지 늘린 알뜰폰은 이통 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통 시장은 가입 당 매출(ARPU)이 2018년 이후 연평균 1~2% 감소해, 올 2분기에는 3만원까지 떨어졌다”며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선택약정제의 보편적 이용, 인터넷 다이렉트 요금제 도입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송 실장 “단통법 폐지를 통해서 보조금 경쟁이 촉진되면은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겠으나, 단말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들만의 지원금으로는 소비자들이 만족할만한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와 국회가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삼성전자는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며 방어에 나섰다. 윤남호 삼성전자 국내 영업 담당 상무는 “미국, 중국 업체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뒤처지지 않으려면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에 지원하는 장려금을 늘리기도 어렵다는 견해도 펼쳤다. 그는 “통신사와 달리 제조사는 단말기 한 대를 팔아서 매출을 만들고 수익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단통법 폐지로)제도 변화가 생기더라도 장려금 재원 규모는 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가계통신비 인하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에 다양한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 20만원 대부터 10만원 단위로 촘촘하게 중저가 제품을 공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토론회를 주최한 박충권 의원은 “통신 시장 경쟁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국민이 가계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꼼꼼히 챙겨, 법안 폐지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 쓰러진다"…자영업 10곳 창업하는 동안 8곳 폐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A지역 목욕탕에서 ‘세신사’(목욕관리사)로 일했던 50대 이씨는 지난 3월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해 11월 10년 넘게 일했던 사우나가 폐업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목욕탕이 맞으면서 손님은 급감했는데 가스비와 전기요금 등이 치솟은 탓이다. 이 바람에 이씨는 세신사로 일하기 위해 사우나 주인에게 줬던 보증금 1000만원은 물론 권리금 30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쫓겨났다. 이씨 손에는 8000만원의 빚만 남았다.고금리 환경과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 폐업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10곳이 새로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폐업해 10년 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12년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다.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아 발표한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전년도 개인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지난해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p)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했다. 특히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5만개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개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 비율은 2022년(66.2%)보다 13.2%p 급증한 것이자 2013년(86.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자영업자 폐업률이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로 버티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길어지자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료=안도걸 의원실)통계청에 따르면, 내수의 한축인 소비 상황을 잘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2분기(4~6월)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2022년 2분기(-0.2%)부터 시작해 9분기 연속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데다 그 감소폭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크다.소매판매액지수는 경제 주체의 실질적인 재화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다. 불변지수는 물가 상승 영향을 제거한 값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은 많이 창업하고 많이 망하는 ‘다산다사’형 구조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혁신형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이 많기 때문”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를 못 버티고 쓰러지는 상황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2020=100, %, (자료=KOSIS)노 연구위원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과 재창업 등을 통해 자영업자 구조개선을 추진하되 자영업자 시장이 경착륙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가장 최신 자료인 올해 5~7월까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금리는 연 4.49%~4.75%로 집계된다. 최근 낮아지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11월에 같은 곳에서 취급된 같은 대출의 연 3.07~3.52% 금리에 비하면 하단은 1.42%p, 상단은 1.23%p 여전히 높다. 안 의원은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침체의 3중고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면서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정,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뜻 모았지만…野·醫 "신뢰하기 힘들어"
- [이데일리 김유성 최영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일부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의대 증원에 대한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협의체 참여를 유보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당정,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예방 논의 정부·여당은 12일 지역·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응급’ 주간을 운영키로 합의했다.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처우와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의대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해 의학 교육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했던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인프라를 개선키로 했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모두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협의체 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의료공백사태를 예방하면서 필수 의료 체계 개선에 뜻을 같이 할 의료 기관과 단체가 준비돼 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료 기관과 단체를 계속 독려하고 있고, 하루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野 “어긋난 당정, 신뢰 안 간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앞서 정부·여당에 제안했던 야당은 싸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협조 요청에 “의사 단체 2개 정도 얘기하던데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실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어떤 의사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틀 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사퇴를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 회장이 참석하는 모든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박주민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5년도 의대 증원을 놓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12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25년도 정원도 논의 가능하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부는 또 안된다고 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거론됐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전향적이면서도 정리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2025년도 증원까지 (한동훈 대표가) 논의 가능하다고 해서 (의료단체들이 협의체에) 들어 오려고 했는데,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물었다. 실제로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도 없어야 한다”며 “그간 일(의료개혁) 진행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의료계에) 다소 상처주는 발언을 한 건 사실인데 그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고 상황을 악화시킬뿐”이라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전공의 대표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의료사태 수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도 힘줘 말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년 의대 정원은 의제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문제를 놓고 한동훈 대표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 재조정을 두고서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미 대학들 요청을 받아 50~100% 사이에서 자율 감축한 결과 나온 숫자가 2025학년도 1509명”이라며 “입시 절차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