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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에 칼 빼든 민주당, '여가부 폐지' 외친 정부 직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 차원의 딥페이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여성가족부 장관의 부재가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겸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김한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 교육위원회 간사인 문정복 의원 등 유관 상임위 간사들과 상임위원들이 참여한다.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추미애 위원장은 자신이 법무부장관 시절 발생한 ‘N번방’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말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TF는 해산됐다. 당시 TF가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제도 개선 방안도 시행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방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초등교사 출신이자 여가위 소속의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 위해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사이를 틈타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인력마저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상임위의 김남희 의원은 “정부는 여전히 플랫폼 자율규제로만 내맡기고 있으며 내년도 성범죄 대응 예산도 줄여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특위는 이날 각 상임위별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 과방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관련해 상정된 14개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특히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기술 활용 윤리와 책무를 강화하고, 파급력에 대처하는 전사회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교육위는 교육부와 협의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수 전수를 파악하고 게시물 삭제 지원,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문정복 의원은 “적어도 이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후유증이 남지 않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여가위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여가위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률을 논의했다. 여야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뜻을 모은 만큼 법안은 무난히 소위를 통과해 다음주 초 전체회의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특위도 특위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 과방위, 행안위는 공동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민주당은 오늘 논의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찐명' 김민석, 금투세 3년 유예 제안…"상법 개정부터 하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당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3년 유예’를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금투세 유예 대신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국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이사의 전체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립 등 상법개정은 선진증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접 투자만 가능한 ISA 이용 해외투자를 직접 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ISA 관련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해외투자수익에 대한 비대칭적 봐주기가 된다는 지적은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집마련을 꿈꾸는 개미들의 기대가 실현도 되기 전에 과세 정의를 앞세우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상법 개정-ISA-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효과가 상쇄돼 보완 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증시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해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폐지론에 대해선 “조세정의 포기”라며 “발의자가 폐지를 주장하는 추경호식 몰염치나 대안 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식 무개념은 지성적 태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김 최고위원은 “폐지론은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미리 포기이며,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라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이라고 주장했다.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행과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 간의 토론 배틀을 진행한 후, 정책 의총을 거쳐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김건희 특검법, 필버 없이 국회 통과…與 "거부권 강력 건의"(종합)
-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이수빈 기자] 국회가 19일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야당의 쟁점 법안에 강행처리에 대응했던 여당은 이번엔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 불참을 선택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추진한 이들 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국회 재표결은 이르면 9월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은 국정농단 특검 규모를 능가하는 메가 특검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에서 발의한 4개 특검법안을 조정해 만들어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도 추가됐다.김건희 특검법의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되게 했다. 수사팀 규모는 150명 안팎이다. 특검팀에는 특검 외에도 4명의 특검보를 비롯해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30명 이내,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를 둘 수 있도로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70일 이내로 정했다.◇쌍특검 규모, 국정농단 능가하는 메가급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 4명을 추천할 경우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중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과 비교섭단체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팀 규모는 김건희 특검과 마찬가지로 150명 이내다. 특검 외에도 4명의 특검보를 비롯해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30명 이내,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 수사기간 역시 최대 170일 이내로 동일하다.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재량 사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당초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들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부로 실행에 나서지 못했다. 당시 우 의장은 “추석 연휴 기간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당초 예정에 없던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 처리를 제안했다.◇秋 “역풍 우려 필버 불참? 민주당식 해석” 일축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일정이 여야기 애초 합의하지 않았던 만큼 본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국회 본관에서 ‘이성 잃은 특검 중독, 분별없는 혈세 낭비,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규탄 집회를 열었다.당초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필리버스터도 포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항의하는 강력한 항의 뜻으로 보이콧을 했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 역풍을 우려한 것’이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뜻”이라며 “강력한 항의의 의사표시 방법을 고민한 끝에 오늘과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직후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이들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인, 무리한 법안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만큼 대통령께 재의요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쌍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판결에서 다른 전주의 유죄 판결로 여당 내 동요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 내 판단이다. 박범계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특검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통해 재표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정족수인) 200명을 확보해 재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국도 '매독' 주의보...발생률 1위인 '이 지역'은 [데이터인사이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성 매개 감염병인 ‘매독’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독 환자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로 발생했고, 발생자 중 절반 이상은 2030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매독 증세. (사진=MSD매뉴얼 웹사이트 캡처)19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제3급 감염병 매독(선천성 매독 제외) 감염 환자는 1994건이 신고됐다.국내 매독 발생 사례는 2020년 330건, 2021년 339건, 2022년 401건, 2023년 416건 등 수백여 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매독 사례 수집을 ‘표본 검사’에서 ‘전수 검사’로 전환하며 9월 현재 2000건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표본 검사는 전국 병의원 중 572곳에서 발견된 매독 사례만 수집했지만, 지난해 8월 감염법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매독 사례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것이다.특히 매독 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902명(45.2%)은 첫 감염 후 12개월 이내인 ‘조기 매독’ 환자였다. 매독은 눈에 보이는 임상 증상이 없지만 매독균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데, 후기 매독과 달리 감염 기간이 1년 이내인 조기매독 환자는 전염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주로 혈청 검사 등을 통해 조기 매독 환자가 확인되면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고 매독에 감염된 지 1년이 지난 후기 잠복 매독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39건, 경기에서 477건이 신고돼 주로 수도권 거주 환자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산 182건, 인천 111건, 대구 100건 순이었다. 인구 10만명 당 매독 발생률도 서울이 5.73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이 5.51명, 충남 4.33명, 대구 4.22명, 제주 4.14명 순이었다. 전국 단위 10만명 당 발생률은 3.88명이다.성별로는 남성이 1559건, 여성이 435건이 신고됐다. 연령별로는 20대(20~29세)가 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39세)가 525건으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287건, 50대는 205건, 60대는 124건이다. 70세 이상은 117건, 10대는 70건으로 가장 적었다.한편, 매독은 주로 성접촉으로 감염되지만 혈액으로도 침투할 수 있다. 매독균에 감염된 후 빠르면 10일에서 3개월 사이 증상이 시작되며, 1기 매독은 굳은 궤양이 발생한다. 감염된 지 6주~6개월 후에는 열, 두통 등과 함께 고름이 발생하는 2기 매독이 진행되며 3기 매독은 신경과 심혈관 등에 침투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