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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두 달 맞는 韓 대표…여야의정에 달린 ‘호감도 반등’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9.5%(7월30일)→20.7%(9월10일)23일로 당 대표 취임 두 달을 맞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호감도(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변화다.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63%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 대표로 선출됐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가운데 당정 관계까지 잡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여론조사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주)’이 데일리안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당대회 직후인 7월30일(조사일 기준)에는 한 대표의 호감도가 29.5%였지만, 가장 최근인 9월10일에는 20.7%까지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격차는 8.4%포인트(p)에서 21.7%p로 무려 13.3%p나 벌어졌다. 같은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호감도 역시 5.0%에서 7.1%로 올랐다. (각각 응답률 2.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취임 후 한 대표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공략을 위한 격차해소특위와 수도권비전특위 설치 등 자기 색깔을 만드는 동시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이슈화했다. 여야 당 대표 회담을 제안·추진하고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 합의도 이끌어냈다. 의대증원 유예를 언급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제안한 것도 한 대표다. 문제는 한 대표가 추진하는 격차해소 등이 단기간 성과로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야 대표회담의 유일한 성과로 꼽히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여야 ‘강대강’ 대치로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대표는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의료계의 비협조 속에 이달 내 출범도 불투명하다. 빈번한 당정갈등 모양새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위의장 유임 갈등을 포함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등에서 번번이 대통령(정부)과 충돌하며 보수층의 피로감을 더했다.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꼽기 어려운 상황에서 잦은 당정갈등까지 겹친 것이 호감도 하락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가 2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 지도부 만찬을 국면 전환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찬 전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명이 함께하는 만찬 자리에선 논의하기 힘든 예민한 사안들을 단 둘이 만나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향후 한 대표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가능성도 크다. 먼저 의료계를 설득해 전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면 이를 최초 제안한 한 대표는 정치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대표가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금투세 폐지 이슈가 야권의 협조 속에 폐지(유예)에 합의할 경우 역시 호감도 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갈등 폭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숙제다. 특히 직접 제안했던 ‘제3자 방식 채해병 특검법’ 추진에 대해 당내 의견을 어떻게 모으고 자연스러운 출구 전략을 마련할 지가 중요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024.09.22 I 조용석 기자

방송4법·노봉법 재표결 '쳇바퀴 국회'…김건희 특검법까지 '시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추석 연휴로 잠시 조용했던 국회가 다시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재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까지 이어질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계속됐던 ‘야당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발동 후 폐기’가 쳇바퀴 돌듯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시 시작하는 쳇바퀴 정국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표결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 재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여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이탈표가 없거나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대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방송4법을 ‘야권의 방송장악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했다. 25만원 지원법은 현금살포법으로 국가 재정과 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도 부결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단, 이들 법안을 다시 발의해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거부권 발동 횟수를 늘려 ‘불통 대통령’ 이미지를 굳히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여당 반대 법안 야당 강행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부결 후 폐기 → 야당 단독 재발의’ 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회담과 간호법 등 민생 법안 합의 통과로 그나마 조성됐던 협치 분위기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도 줄줄이 문제는 또다른 거부권 유력 법안이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당시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신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것으로 항의했다. 대통령실에도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다만 이들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진 이유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계속된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이 크겠지만, 김건희 여사를 공개적으로 두둔해야한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주말 여론전을 펼쳤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최종 의결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만 개입했겠느냐”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들이 모두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여론전에 나서며 당내 단일대오를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당내 이탈표를 막는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민생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특검법 발의를 활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안 내용이 진실 규명과 관계없이 정쟁적 내용으로 가득하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를 포기하고 정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4.09.22 I 김유성 기자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LH 임대주택, 임대료 손실 1600억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가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하면서 임대료 손실이 약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총 1564억원이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231억원 △2021년 270억원 △2022년 257억원 △2023년 338억원 등으로 임대료 손실액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추정 손실액은 468억원으로 작년 대비 손실액이 13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손실액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임대료 손실액 급증은 공가율의 지속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LH가 제출한 연도별 공가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 중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 △2022년 2.9% △2023년 3.5% △2024년 8월 말 5.1%에 해당하는 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공가율이 30%를 넘은 건설임대 사업장 31곳의 임대료 손실액은 106억 5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손실이 발생한 곳은 2023년 준공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주택 단지로, 전체 1350세대 중 528세대가 비어있는 상태다. 앞으로도 10억 이상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절반 이상이 공실인 사업장도 11곳이나 있다. 2022년 입주 지정이 시작된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주택단지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가율이 85.5%에 달했고, 전북 군산시 신역세권에 조성된 단지 역시 277세대 중 197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이나 정주여건이 미성숙한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공가가 발생했다”며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의 제한 및 소형평형, 국민임대는 생활인프라 미성숙 및 수요부족, 영구임대는 단지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전했다.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어디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공가가 7~80%에 달하는 단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치, 크기 혹은 입주자격요건 등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22 I 이윤화 기자

"하청 비정규직은 성과급 無"…직장인 85.4%, 하청 노동자 대우에 불만

"하청 비정규직은 성과급 無"…직장인 85.4%, 하청 노동자 대우에 불만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직장인 10명 중 약 8명은 한국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청 인식’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85.4%는 한국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반응은 83.9%였다.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83.1%를 기록했다.하청회사 노동자 처우에 관한 불이익 사례로는 ‘임금, 휴가, 명절 선물, 복지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차별’(34%)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채용. 휴가, 징계, 해고 등 인사개입’이 27.4%, ‘하청노동자 업무수행 직접 지휘 감독, 위험 업무 전가 등 업무지휘 감독’이 26.4%를 기록했다. 실제로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 A씨는 “(회사는) 매년 성과금으로 정직원은 100%, 사내 하청은 50%씩 주다가 올해부터 비정규직에게는 성과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지난 8월 말했다.불이익을 겪은 응답자의 절반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는 응답자(473명)의 49.5%는 ‘참거나 모른척했다’고 답했고, 24.7%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했다. 직장인의 상당수는 고용조건에 따른 격차 해소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43.8%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차이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벌·대기업’은 26.4%, ‘국회·정치권’은 13.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 격차가 정규직 노동자 때문에 발생했다는 응답은 5.9%,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응답은 6.6%에 불과했다.

2024.09.22 I 정윤지 기자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최근 3년간 200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 시도가 의심되는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현황. (자료=국토부/ 복기왕 의원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191건으로 집계됐다.그밖에 최근 3년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으로 파악됐다. 이를 모두 합쳐보면 미등기 문제로 과태료 처분 및 과태료 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률위반 행위 건수는 최대 486건이었다.아파트 매매 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총 건수는 △2021년 8906건 △2022년 3770건 △2023년 상반기 995건으로 3년간 1만3671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그럼에도 미등기 대비 과태료 처분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3건으로 현재 추세라면 2022년 49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점검은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 신청을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 시한을 고려해 아파트 거래신고 6개월 경과 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복기왕 의원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 위장 거래를 하는 편법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등기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복 의원은 “국토부는 미등기 문제에 대한 상시적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편법적인 미등기 행위를 방지하고 사후 처분을 강화해서,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22 I 이윤화 기자

이번 주 AI법 분수령…"韓, EU 아닌 미국식 규제 채택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내에서 인공지능(AI) 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유럽보다는 미국의 규제 방식을 따르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2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10개의 AI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오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AI기본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의 AI 규제 동향을 참고해 방향성을 검토 중이다.미국은 AI 규제를 법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금지해야 할 AI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정부 조달과 관련한 안전 관련 고위험 AI에 대해선 제 3의 전문기관 주도로 영향 평가와 성능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있다.반면 유럽연합(EU)은 AI법을 통해 금지 AI를 명확히 규정하며 고위험 AI에는 적합성 평가, 기본권 영향평가, 품질관리 체계 구축, 기술문서 작성 등의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생성형 AI는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상세 요약서 작성 의무를 가지며, 오픈AI와 구글 등 고성능 생성형 AI에는 AI 모델 평가 및 문서화 의무가 추가된다.전문가들은 유럽의 AI법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5월 열린 ‘EU의 글로벌 디지털 규제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EU에서는 AI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의 로그(log)를 남겨야 한다는 기준이지만 단순 코딩 제외 여부 등의 정의가 모호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혁신을 강조하며 규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한 영국은 최근 메타가 페이스북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옵트아웃 방식(사후 거부권)’으로 허용하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AI G3(글로벌 3대 AI 강국)를 목표로 하는 한국 역시 맹목적으로 EU식 규제를 따르기보다는 일단 AI 산업 진흥 중심의 ‘AI 기본법’을 제정한 후 필요에 따라 규제를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최소한의 규제로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동향을 보며 필요한 규제를 추가하자는 의미다. 연내 설립될 ‘AI안전연구소’에서 기업이 요청할 경우 안전 평가를 지원하고, 정부·공공기관은 안전 평가를 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는 “AI 기본법이 AI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워터마크 규제 등 최소 규제 외에는 정부가 기업에 AI 윤리와 신뢰성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2024.09.22 I 김현아 기자

전국의대 2학기 등록률 3.3%…9개大는 '0명 등록'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40곳 의과대학 학생들의 2학기 평균 등록률이 4%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대면 수업으로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4학년도 2학기 의대 학생 및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은 전체 재적인원 1만9374명 중 653명(3.3%)에 그쳤다.대학 유형별로는 국립대 10곳의 경우 재적의대생 5919명 중 3.2%인 191명만 등록했다. 사립대 30곳에선 재적의대생 1만3455명 가운데 462명만 등록금을 납부해 3.4% 등록률을 보였다.대학별로 보면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의대가 국립대 2곳, 사립대 7곳 등 9곳에 달했다. 이를 포함해 등록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친 의대는 전체 의대 절반인 20곳이나 됐다.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인 곳은 A사립대로 재적인원 355명에 71명이 등록해 20%대 등록률을 기록했다. 그다음은 740명 중 11.8%인 87명이 등록한 B국립대였다. 이 두곳의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의대의 등록률은 모두 한 자릿수였다.의대생들의 출석 역시 저조했다. 지난 7월 22일 기준 전체 의대 40곳의 출석 학생 수는 495명(출석 파악 불가한 일부 대학 합계서 제외)이었다. 전체 재적생 1만9천345명 중 2.7%에 불과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생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는 방안,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 성적을 ‘I(미완) 학점’으로 처리하고 일정 기간 내에 내용을 보완할 경우 성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진선미 의원은 “우려했던대로 2학기 의대생 미등록 사태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의대생들이 대규모 유급을 넘어 제적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 만큼 교육 당국은 무조건 학교로 돌아오라는 말만 늘어놓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2 I 김윤정 기자

규제 사각지대 ‘대마향 액상담배’ 잡자…與송언석, 담배사업법 개정 추진[e법안프리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대마향 구현 액상담배’ 등이 마약 투약의 관문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향 담배’의 광고·수입·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마약김밥·마약옥수수 등과 같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광고를 못하도록 권고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식품’으로만 한정돼 있어 담배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규제없이 유통되고 있다. 현재도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미국 기업과 함께 대마향을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광고하며 대마향 액상을 판매 중이다. 송 위원장은 이 같은 담배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마약류 문구 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송 위원장은 “마약의 향을 가미한 담배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 범죄를 부추길 수 있어 마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라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여,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자료 = 송언석 의원실 제공)

2024.09.22 I 조용석 기자

野 고민정 "국가교육위원회 밀실논의…사회적합의 無"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발전계획 수립 과정이 ‘짬짜미 의혹’, ‘밀실 논의’ 등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은 향후 10년 한국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법정 계획”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채 국교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날(22일) 고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며 반대의견은 배제하고 밀실에서 밀어붙여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교위의 밀실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한 ‘국가교육위원회법’ 1조에 정면 위배되는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실제 국교위 전체회의 논의결과 중간보고에 나온 의제 중 일부는 교육 현장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메가 이슈’다. 이중에서도 수능I과 수능II로 2원화된 ‘진로형 수능’을 도입하거나 수능 연 2회 실시는 수능시험체계 근간을 바꿀 수 있다. △전국 고교 대상 외부기관 평가 지필고사 시행이나 △사회통합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 통합 △대학등록금 완전 자율화 등은 “우리 사회 내 교육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 의원도 “찬반 논란이 클 수밖에 없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사회통합 기능의 약화, 계층 간 교육 격차 확대 등을 우려했다. 또 그는 “보고가 이뤄진 의제 내용도 우려스럽지만, 더 큰 문제는 국교위가 반대의견은 묵살하면서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논의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8월 30일 열린 전문위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중간보고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됐지만, 모두 묵살됐다”고 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일부 전문위원들이 고교평준화 폐지, 진로형 수능 도입, 외부평가 도입 내신 산출 등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회의 방향을 사전 조율했다는 ‘짬자미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면서 “실제 짬짜미 의혹 때 언급된 의제들 대부분이 지난 9월 6일 국교위 전체회의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오는 25일 열리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주요 방향’ 대토론회마저 알맹이 없는 맹탕 토론에 그친다면, 이배용 위원장은 스스로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4.09.22 I 김유성 기자

"최근 5년 최대 통신 장애는 KT, 최장 장애는 SKB서 발생"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최근 5년간 통신 3사가 일으킨 장애 사고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2021년 KT(030200)의 전국 인터넷 서비스 중단 건이었고, 가장 오래 지속된 것은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의 지역 인터넷 장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통신 장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사진=뉴스1)최근 5년간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건은 2021년 10월25일 일어난 KT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로 약 3000만 회선이 장애를 겪었다. 2021년 오전 11시 20분께부터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 넘게 장애가 일어나면서 카드 결제기를 쓰는 소상공인과 업무용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업과 학교 등이 피해를 입었다.그다음으로 컸던 규모 역시 KT에서 일어난 장애로 지난달 10일 유선전화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서울, 충청 등 전국 일부 지역 유선 전화 서비스가 불통돼 약 12만3000 회선이 피해를 봤다.이 기간 지속 시간이 가장 길었던 통신장애는 지난해 9월 5일 동북선 전철 터널 공사 중 SK브로드밴드 광케이블이 잘리면서 일어난 서울시 성동구 일부 지역 인터넷 중단으로, 13시간 19분간 1553회선이 장애를 겪었다.그다음으로 길었던 장애는 역시 SK브로드밴드 광케이블이 외부 업체 도로 공사 중 끊기면서 수원 지역 4813회선이 장애를 겪었던 일로, 10시간 20분 지속됐다.황 의원은 “통신사고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루 매출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통신사들이 보상·배상에 미온적인 경향”이라며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2 I 임유경 기자

"도저히 못 견뎌" 우울한 1030…불안·우울증약 처방 급증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청소년·청년층의 불안 및 우울증 치료제 처방량이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노인층 불안·우울증 치료제 처방량 증가율은 10%대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사진=게티이미지)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제출받은 ‘10년간 연령대별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불안·우울증 치료제의 1인당 처방량은 10년 전인 2014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불안·우울증 치료제인 아프라졸람, 디아제팜 등의 처방량을 집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0대 이하의 불안·우울증 치료제 1인당 처방량은 2014년 31.8개에서 2023년 87.6개로 2.8배(175.1%) 증가했고, 20대(20~29세) 역시 44.9개에서 117.5개로 2.6배(161.6%) 늘었다. 또 30대 역시 59.6개에서 122.5개로 2.1배(105.6%) 증가했다. 전 연령대 평균 처방량 증가율은 1.4배(42.8%) 수준인 것과 비교된다. 불안·우울증 치료제를 포함한 전체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 역시 10~20대 증가율이 두드러졌다.10대 이하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은 2014년 1인당 46.5개에서 2023년 98.3개로 2.1배(111.4%) 증가했고, 같은 기간 20대는 42.4개에서 110.5개(160.3%)로 2.6배(160.3%) 늘었다. 30대 역시 70.9% 늘었다. 전체 연령대 평균 증가율은 22.6%에 불과하다. 의원실은 1인당 처방량의 증가를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의 증세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20대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불안 및 우울증 치료를 받은 환자 수에서도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또 불면증 치료를 위한 최면진정제의 1인당 처방량도 약 2배(1.8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전 연령대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다.실제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10대와 20대만 늘었다. 2013년 인구 10만명 당 2.8명이 자살했던 10대는 2022년 7.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기간 20대는 18.0명에서 21.4명으로 늘었다. 60대 자살률은 40.7명에서 27.0명, 70대는 66.9명에서 37.8명 등으로 크게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추경호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 미래세대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마약류 처방량 증가뿐만 아니라 자살률 또한 전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정치권을 비롯하여 국가와 사회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고하영 조우네 마음약국 대표에게 혁신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9.22 I 조용석 기자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으로 별세…향년 78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영원한 재야’로 평생을 노동운동과 정치개혁운동에 헌신했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암 투병 중 별세했다. 향년 78세로 이날 오전 1시35분께 입원 중이던 일산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고(故)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고인은 지난 7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암 투병 중인 근황을 알린 바 있다. 그는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담낭암 말기에 암이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돼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같이 활동한 동료들에게는 “어려운 사정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준 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하기는 커녕 갑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고 썼다. 고인은 1945년 해방둥이로 경남 밀양군 상남면 남산리에서 4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서울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66년 학생운동에 투신했고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이 되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개헌 반대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다 군 입대를 하게 됐고 월남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고인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은 1970년 11월 있었던 전태일 열사의 분신 자결이었다. 고인은 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이소선 여사를 찾았고, 이 여사로부터 “우리 태일이가 그토록 대학생 친구 갖기를 바랬는데 죽고 나서야 나타나느냐”라는 한탄을 들었다. 이에 고인은 전 열사의 장례를 서울대 학생장으로 치르고 ‘전태일 평전’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후 고인의 인생은 수배와 투옥생활의 반복이었다. 그러면서도 운동권 진보단체 간 통합을 주도했다. 1984년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를 창립하는 데 기여했고 민주통일국민회의와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의 대통합을 이끌었다.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창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재야운동 또한 제도권 내 편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70~80년대 운동권 거물이었던 이우재·이재오·김문수 등과 함께 민중당을 창당했고 진보·보수정당을 아우르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다. 고인은 말년까지 정치개혁 운동을 했다. 지난해에는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 대표로 활동하며 국회의원 특권폐지 정치개혁을 이끌었다. 한편 고인의 장례는 ‘장기표 선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장례위원회 등도 구성된다.

2024.09.22 I 김유성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1400가구 '불법 건축물'…11월부터 LH 매입 가능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1400가구 '불법 건축물'…11월부터 LH 매입 가능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 중 7%에 달하는 약 1400가구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8789가구(7월 5일 기준) 중 불법 건축물은 1389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7.4%를 차지하는 수치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불법 건축물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뜻한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도 있다.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에선 다세대 주택이 472가구(34%)로 가장 많았다. 무단 증축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세대 수를 늘리기 위해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도 있었다.다중주택은 340가구로 24%를 차지했고, 다가구 불법 건축물은 262가구(19%)였다. 다중주택과 다가구는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아 집주인이 1명이라는 점이 같지만, 다중주택은 다가구와 달리 각 호실에 취사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취사를 공동으로 하는 셰어하우스 등이 다중주택으로 분류된다. 다중주택은 많은 경우 설치해서는 안되는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됐다.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은 110가구(8%), 오피스텔은 91가구(7%), 아파트는 66가구(5%)였다.불법 건축물은 경·공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어렵다. 이 때문에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를 개정했다. 오는 11월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LH 매입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LH가 매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 발생한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 대집행 조치를 하지 않는다.또 ‘근생빌라’를 사들여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변경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LH는 추가 주차공간 설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경매차익 지원 등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

2024.09.22 I 이윤화 기자

대북제재는 무용지물?…북한 우라늄탄 능력 확대 '의문'[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최근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0년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미국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더이상 자신들에게 핵을 폐기하라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 등 핵강국 입장에선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해야 하는데, 핵군축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핵무기의 보유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으로 핵보유 의지가 확산될 수 있어 미국 등의 핵군축 협상 시도는 고차원 방정식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일부 핵무기를 줄이는 대신 대북제재 해제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와 우리 군의 선제타격체계(킬체인) 및 대량응징보복 전력의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휴전 상황임을 감안하면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우라늄탄 생산 능력, 2030년에는 두배 가까이↑문제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 등을 보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분리기는 우라늄을 고속 회전시켜 순도 93% 이상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HEU)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핵무기 제조 설비의 핵심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바닥에만 고정된 원심분리기가 빼곡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선을 따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시설의 바닥면이 녹색인 곳과 황색이 곳으로 구분되는데, 적어도 동일한 시설에서 층이 다른 2개 구역에 원심분리기가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는 북한이 공개한 2개 구역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2000여개로 추산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연간 40㎏ 이상 생산할 수 있다는 규모입니다. 우라늄탄은 1기 제조시 고농축 우라늄 25㎏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된 시설에서만 연간 2기 정도의 우라늄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해커 박사를 초청해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했을 당시에도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최소 4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의한 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 2044㎏을 보유해 최대 80여발의 핵탄두 생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고농축우라늄 3408㎏과 우라늄탄 136발 보유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북한의 우라늄 고농축시설 확장 정황 (출처=유용원의원실)◇최대 매장국 이점, 우라늄 중심 핵 개발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수십 년 동안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심분리기 성능 개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앞서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해 1983년 원심분리기 원료인 육불화우라늄 생산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파키스탄과의 핵 협력인 ‘칸 네트워크’를 통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해 파키스탄 P-2 원심분리기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 북한의 원심분리기 케이스는 기존 파키스탄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원심분리기의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김 위원장 키가 170cm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60여cm 정도로 추산됩니다. 일각에선 탄소섬유 기술을 활용한 개량된 원심분리기를 만들어 우라늄 농축 효율을 늘렸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북한이 기존 플루토늄 방식의 핵무기 개발 보다 우라늄탄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이유는 은밀성과 자원 보유량 때문으로 보입니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연소시켜 폐연료봉을 만든 뒤 재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하는데, 원심분리기를 이용하는 우라늄 농축은 플루토늄 추출에 비해 작은 규모의 시설로도 가능합니다. 595㎡(180평)의 공간만 있으면 1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시설 등에서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도 국방백서에 구체적인 양에 대한 언급 대신 “고농축 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70여㎏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KIDA에 따르면 플루토늄 70여㎏을 핵탄두 수량으로 환산할 경우 17~19발 정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북한에는 전세계 우라늄 매장량(4000만톤)의 절반 이상인 2400만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채굴 가능한 우라늄도 400만톤에 달하는데, 이는 전세계가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렇게 만들어진 우라늄탄으로로 ‘화산-31’로 명명된 전술 핵탄두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탑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09.22 I 김관용 기자

과기부, 흩어진 '디지털 안전 규정' 묶는 '디지털안전법' 재추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강화된 일명 ‘디지털 안전 3법’을 하나로 묶는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세 개의 법으로 흩어져 있는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과 관련한 안전 관리 규정을 따로 뽑아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 법령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기존 ‘디지털 안전 3법’의 안전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일러스트=챗GPT4.o, 달리3◇ ‘디지털 안전 3법’내 ‘안전 규정’ 빼 하나의 법으로2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5일 넘게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듬해 1월 국회에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일명 ‘디지털 안전 3법’이 부리나케 개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개법에서 안전 부문만 빼내서 ‘디지털안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 ‘디지털서비스안전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됐으나 폐기됐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법 조문과 관련 자구 수정을 한 후 의원 입법으로 22대 국회에 ‘디지털안전법’ 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디지털안전법이 마련되면 기존 3개법내 디지털 안전 관련 내용은 삭제될 전망이다. 출처: 각 법작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을 지상파 방송, 통신3사 외에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운용자(집적정보통신 사업자)로 확대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비중이 2% 이상인 경우를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옛 페이스북)·넷플릭스·웨이브 등 6개사 외에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비중 1% 이상 사업자도 대규모 장애발생 사업자로 규정해 ‘재난 관리 사업자’로 정했다.이 외에 정보통신망법상 데이터 센터 규모가 바닥 면적 2만2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수전설비 용량 40메가와트(MW)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자도 재난 관리 사업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다중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데이터센터 운영자 등은 재난 등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중단 현황, 발생 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토록 하고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해당 의무에 협조토록 했다. 카카오, 네이버 등이 SKC&C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사용했는데 이러한 데이터센터 임차인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 ‘디지털안전법’ 제정시 중복 규제 조정해야다만 업계에선 ‘디지털안전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안전 3법’의 중복 규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고 있는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재난조치 안전 의무도 있어 중복된다”며 “이들은 재난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서비스 안정성 이행 현황·계획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재해·테러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 보호를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방송통신기본법상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가 되면서 규제가 중복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법상 데이터센터 사업자라서 하나의 기업이 ‘디지털 안전 3법’의 개별 규정을 각각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안전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기존 디지털 안전 3법간 중복되는 조항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22 I 최정희 기자

문체부 주간계획(9월 23~27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9월 23~2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9월22일(일)-11:00 한일축제한마당 2024 in Seoul 개막식(장관, 코엑스 D홀)-14:00 제1회 인문문화축제(장관, 국립중앙박물관)△9월23일(월)-13:30 코리아둘레길 전구간 개통식(1차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9월24일(화)-10:00 문체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0:00 문체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9월25일(수)-17:00 서울드라마어워즈(SDA) 2024(장관, KBS홀)-10:00 법사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10:00 법사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9월27일(금)-11:00 제51회 관광의 날 기념식(장관, 더 웨스틴조선 서울 그랜드볼룸)-27~28일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 개막식(1차관, 일본 도쿄)-16:00 장애예술인문화예술축제 A+페스티벌 개막식(2차관, 청와대)◇주간 보도계획△9월23일(월)-코리아둘레길 전구간 개통-2024 관광기업 이음주간 개최△9월24일(화)-‘2024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9월25일(수)-‘2024 문학주간’ 개최-2025년 지역 문화예술 정책설명회 개최△9월26일(목)-스포츠 온라인 암표 금지 시행 계기 대국민 캠페인 개최-국제회의 현황조사, 국가승인통계로 신규 지정△9월27일(금)-무대예술지원센터 개관-2024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페스티벌 개최-2024 모꼬지 대한민국 개최-제51회 관광의 날 기념식 개최

2024.09.22 I 김미경 기자

국내 재료의 시간…주 초 10년물 입찰과 정부 세수 재추계 주시[주간채권전망]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주 초 1조6000억원 규모 국고채 10년물 입찰과 주 중 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발간 등을 주시할 예정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50bp(1bp=0.01%포인트) 인하에도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은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국내 국고채 금리는 상승, 수익률 곡선 기울기는 가팔라졌다.(베어 스티프닝) 내달 초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직전까진 시장은 국내 재료를 주시, 한동안 스티프닝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미국 FOMC 주요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주간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한 주간(16~20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2년물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했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고시 금리 기준) 대비 1.1bp 하락, 3년물 금리는 1.6bp 오른 2.859%, 2.838%를 기록했다. 5년물은 3.6bp 오른 2.868%, 10년물은 6.1bp 상승한 2.989%에 마감했고 20·30년물은 9.1bp, 3.0bp씩 오른 2.914%, 2.869%를 보였다. 미국채 금리는 주말 변동분을 포함해 10년물은 8.9bp 상승한 3.74%,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9bp 내린 3.59%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미국이 빅컷으로 인하를 시작한 이래 미국 장기물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점은 부담이나 시장은 11월에도 ‘빅컷’이 이어지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서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의 11월 50bp 인하 가능성은 51.4%를 기록하며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주 초 10년물 입찰 소화…세수 재추계와 한은 금융안정상황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주 초 1조6000억원 규모 국고채 10년물 입찰과 주 중 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와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발간을 주시할 예정이다. 세수 재추계의 경우 결손 규모는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모두가 아는 상황. 정부가 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관건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한 각 기금별 각출 규모를 통해 연내 당국의 외평채 발행 의지 등을 추측할 수 있는 데다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스탠스가 이어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우선 시장은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외평기금에서 빼려는 걸 국회가 견제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다른 기금에서 세수 부족분을 뺄지언정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스탠스는 이어질 것”이라면서 “세수 재추계의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세수 재추계 외에도 오는 25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울프레스센터 관훈토론회 참석 발언, 오는 26일 발간되는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등 국내 재료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장기물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점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준 금리 인하에도 미국채 금리가 반등했듯 국내 기준금리 인하도 마찬가지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기대가 반영된 정도가 크면 채권금리는 반등, 연말 한국 기준금리 예상 수준인 3.0~3.25%에 비해 국고채 10년물 3.0% 이하는 너무 낮다”며 “금리가 반등할 리스크는 언제든 존재하며 현 시점부터 연말까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9~3.2%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스팁 흐름에 연동돼 국고채도 장기물 중심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4.09.22 I 유준하 기자

"부하 58명과 성관계" 中여성 공무원에 '징역 13년'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중국 남서부의 한 여성 고위 공무원이 부하직원 58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6000만 위안(한화 약 11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SCMP 캡처)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첸난현에서 현장과 부서기, 묘족자치구 성장 등을 역임한 중양(52)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13년형과 벌금 100만 위안(약 1억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중양에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지위 박탈과 공산당 축출도 명령했다.중양은 구이저우성 출신으로, 22세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전인대(NPC) 대표(국회의원에 해당)까지 오르는 등 고위직까지 승승장구했다. 미혼인 중양은 ‘아름다운 지방관’으로 불릴 정도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지만, 곧 남성 부하직원과 어울리며 출장을 핑계로 수많은 불륜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보도에 따르면, 중양이 연인으로 둔 부하직원만 58명이다. 일부 직원들은 인사 평가 때문에 스스로 중양의 연인이 됐고, 다른 직원들은 그의 권위에 눌려 마지못해 연인이 됐다.뇌물 수수 혐의도 있다. 중양은 관급 공사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6000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구이저우성 정부는 지난해 4월 조사에 착수해 중양의 부패 혐의를 입증, 법원에서 중형을 받게 됐다.중국 공산당은 지난 1일 중양의 당적을 박탈하며 그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됐다. 공산당 당적 박탈은 중국에서 ‘정치적 사형 선고’로 여겨진다.한편, 중양은 한 매체를 통해 “내 부패는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를 양성해 정치 문제를 처리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됐다”며 “내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할 때 그것이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했다.

2024.09.21 I 김혜선 기자

대학 떠난 의대생들...전국 의대 2학기 등록률 3.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올해 2학기 전국 의과대학 등록률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텅 빈 의대 강의실. (사진=뉴시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학생 및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은 653명에 그쳤다. 전국 재적중인 의대생 1만 9374명 중 단 3.3%만이 학업을 지속한 것이다.국립대의 경우 5919명의 의대생 중 191명만 2학기 등록을 마쳤다. 사립대는 1만 3455명 중 462명만 등록했다.단 한명의 의대생도 돌아오지 않은 대학도 있었다. 국립대 2곳, 사립대 7곳은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의대생이 0명이었다.앞서 지난 1학기 의대생의 출석률은 2.7%였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유급시키지 않겠다고 길을 열었지만, 수업거부에 이어 학기 등록도 하지 않은 것이다.진 의원은 “우려했던대로 2 학기 의대생 미등록 사태의 실체가 드러났다 ”며 “교육부가 기존에 마련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들의 탄력적 학사 운영 의지와는 다르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를 넘어 제적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 만큼 교육 당국은 무조건적으로 학교로 돌아오라고 말만 늘어놓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1 I 김혜선 기자

국방·교육부,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방부와 교육부가 5년간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서미화 의원 SNS 갈무리.)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9~2023년) 국방부와 교육부가 단 한 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 3.6%(2024년 3.8%), 상시근로자 수 대비 비공무원 3.6%(2024년 3.8%) 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다. 미이행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은 2023년 기준 2.19%로 2019년 2.41%대비 감소했다 . 비공무원 역시 2019년 2.65%에서 2023년 2.02% 로 감소했다. 교육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은 2023년 2.35%로 2019년의 2.27%에 비해 상승했다. 반면 비공무원 의 경우 2019년 3.17%에 비해 2023년 2.93%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교육부는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국방부와 교육부 각각 5 년간 총 297억6300만원, 166억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했다. 두 기관을 합칠 경우 총 463억64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정부 부처를 제외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통틀어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지역 교육청이었다 . 전라북도 교육청이 2019년 12억1100만원을 납부했다. 서미화 의원은 “각 교육청의 부담금을 교육부에 모두 더할 경우 국방부보다 교육부가 더 많은 고용부담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 ”이라며 “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정부기관마저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며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터 확실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09.21 I 신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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