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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만 제대로 했어도…통신비 연간 1조 3837억 절약 가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절약할 수 있었던 연간 통신비가 무려 1조 38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는 1229만 781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무약정자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에 가입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아 할인받지 못한 금액이 총 1조 383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이통 3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혜택이 통신사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특히, 무약정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가입자만 673만 1103명, 전체 무약정자의 54.73%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단말기 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선택약정으로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지나쳤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거에도 지적된 선택약정 안내 부족…상황은 악화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는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선택약정 미가입자 수는 2020년 대비 약 10만 명 증가했으며, 이들이 받을 수 있었던 할인 금액도 약 465억 원 늘어났다. 또한, 무약정 1년 초과자 수는 약 138만 명 증가했고, 이들이 받을 수 있었던 할인 금액 역시 1709억 원이 증가했다.2016년 감사원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통 3사가 문자 및 홈페이지 안내를 통한 선택약정 고지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약정을 통한 연간 예상 할인액이 1조 3,3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됐다.이후 과기부와 이통 3사는 선택약정 만료 전후에 안내 문자를 2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안내를 늘렸지만, 여전히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선택약정할인제도의 이해 부족이 문제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경우 통신 기본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크지만, 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다수의 가입자들이 여전히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노종면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 미가입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 때문이다”라며,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임에도 과기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반복되는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선택약정할인제도란 단말기 가격 지원 대신,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24개월)이 끝난 후에도 적용 가능하다.
- 문체부, 10월 2일 감독 선임 조사 결과 발표... “거취는 협회 몫”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오른쪽)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는 10월 2일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등이 참석했다.문체위 위원들은 축구협회를 향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정 회장의 연임 여부, 천안축구종합센터 등에 관해 물었다.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5명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게 합법적인 절차인가?”라고 물었다. 이 기술이사는 “규정상 문제없다고 들었다”라고 답했다.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옛과의 면담에 누구와 동행했냐는 물음에는 김대업 기술본부장, 변호사, 행정 직원, 통역과 함께했다고 말했으나 홍 감독과의 면담에는 자신 혼자 갔다고 말했다. 또 홍 감독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고 묻자 이 기술이사는 “바그너, 포옛 감독의 축구 철학 등에 대해 말했다”라며 “면담이 끝난 뒤 (홍 감독이) 한국 축구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그게 면접이냐?”고 따져 묻자 이 기술이사는 “배워가는 과정인 거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조 의원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물었다. 참고인 자격으로 자리한 박문성 해설위원은 “팬들은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협회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라며 “공정했다고 하시는데 납득이 잘 안된다”라고 말했다.유 장관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0월 2일에 (감독 선임 논란 관련) 이 부분을 먼저 발표할 것”이라며 “잘못된 건 지적하고 (감독) 거취 문제는 축구협회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홍 감독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내 역할은 감독으로 남은 기간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출범 8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 26일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오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 8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대표의원 김종민, 이성권)과 협력하여 국회 토론회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개최한다.코스포는 2016년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50여 개 스타트업이 모여 출범했으며, 현재 약 2430 개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성장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과 정책 발굴, 창업가 연대를 통한 성장 지원 및 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다.9월 26일은 코스포의 출범일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8년간 스타트업 생태계와 함께 성장해 온 코스포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서 2024년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안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부 및 국회에 전하는 혁신건의 정책 발제를 진행하며, 창업가들이 직접 전하는 창업의 현실과 미래 비전에 관한 스타트업 토크, 법적·제도적 장벽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단 위원들의 위촉식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경제3.0포럼과의 정책협약식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과 정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토론회에는 디지털경제3.0포럼의 대표의원인 김종민·이성권 국회의원, 한상우 코스포 의장, 김민지 동남권협의회장, 구태언·이주완 부의장,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엄보운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정무이사,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박승진 아그모 대표,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 안일운 법무법인 비트 파트너 변호사,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등 100여 명의 스타트업 및 생태계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코스포가 8년 동안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혁신이라는 가치 아래 함께 모인 창업가들의 연대와 생태계 관계자들의 응원 덕분”이라며,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스타트업이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과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 당정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韓, 청년의 힘 되겠다"(종합)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 취업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은 위기청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청년미래센터 등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격차해소 정책들도 결국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디테일들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및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추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청년세대가 느끼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며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 그냥 쉬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김문수 장관은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이 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1년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은둔·고립으로 이어져 개인 및 국가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취약청년 지원 법률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취업을 준비하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가칭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차관은 협의회 이후 결과브리핑에서 “위기청년은 소년·소녀 가장, 히키코모리, 자립준비청년 등이 있는데, 이런 청년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사업 범위를 구체화해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여당에서 발의하기로 했는데, 금년 내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차관은 이어 “이번 년도 8월부터 전국 네 군데 있는 청년미래센터를 확대·운영할 계획이 있다”며 “가족돌봄 청년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으로 확대한다.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에게 잘 맞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관련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은 올해 828억원에서 내년 1119억원으로 확대 책정됐다. 또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3만개)’, 각 부처 선정 강소기업 채용정보를 공개, 중소기업 청년 채용도 촉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올해 10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해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비인기 직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김상훈 의장은 결과브리핑에서 “산업단지 근로자 3300명이 참여하는 직장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비인기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을 위한 특화 훈련·상담 수당 228억원과 함께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250개 소 대상 근무환경 개선 비용 15억원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