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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경제간첩 전성시대…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조속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주최의 ‘구멍 뚫린 국가안보,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긴급토론회’ 축사를 통해 “간첩 수사의 경우 수사라기보다는 정보의 영역”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간첩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금은 바야흐로 경제간첩 전성시대다. 예전처럼 누가 와서 독침으로 죽이고 그런 게 아니다”며 “나라의 중요한 자산들, 경제적 자산들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 이게 간첩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없앰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자신 있게 나갈 필요가 있다.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장동혁 의원도 “간첩수사의 특성상 경찰이 숙련된 수사 노하우를 길러내고 촘촘한 방첩망을 구축하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오랜 기간 쌓아온 대공수사 역량이 이대로 사장된다면 국내 안보에는 큰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경찰 이관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노총·창원·제주 등 3개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100여명의 혐의자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는 등 간첩수사가 사실상 포기 상태에 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넘어 안보 범죄에 대한 조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함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안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라며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국제안보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더 이상 이러한 안보 자해행위를 이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4 I 한광범 기자

한국사교과서 논란에…이주호 "검정 절차상 문제없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친일·독재 미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24일 재차 밝혔다.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등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기자실에 비치돼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 발간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세했다. 논란이된 교과서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교 한국사 1·2 교과서다. 지난달 검정을 통과한 이후 친일·독재 미화,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내년 고교 학교현장에서는 이 교과서를 포함한 9종의 한국사 교과서 중 하나를 택해 수업을 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이 교과서 검정을 신청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출판사가 2007년에 낸 문제집과 2023년 문제집이 내용은 동일하나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문제집이라는 주장이다. 교과서 검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 이내 교과서와 관련한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학력평가원이 과거 문제집을 표지갈이해 검정 신청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에 부 총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질의에도 “평가원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집필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부총리의 청년보좌역이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사실을 들어 평가원의 검정 부실을 지적한 데 대해 이 부총리는 “평가원 공고문에 교육부 직원은 안 된다는 말이 없다”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같은 당 정을호 의원은 일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의위원이 과거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편향된 심의위원들이 위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평가원이 절차를 준수해서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편향성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도 이 부총리는 “그런 부분은 자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4.09.24 I 김윤정 기자

더 거세진 與 “금투세 도입 후 유예는 자폭행위…폐지만 정답”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거대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디베이트(토론회)를 개최한 24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는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등 개인투자자와 손잡은 여당은 민주당의 두 가지 선택지(시행·유예) 모두를 부정하며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한동훈 대표에게 한투연 측이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금투세 폐지에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30분 뒤에 민주당 금투세 정책디베이트가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맞불’ 성격의 행사인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 후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자폭행위에 가깝다”며 “우리가 자폭을 왜 해야하나. (투자자)여러분이 막아달라. 우리도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시행이 아닌 유예를 선택하더라도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 토론회를 ‘이상한 역할극’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1시간 동안 팀을 고등학생 토론배틀 하듯이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눴다. 시행팀 토론자를 구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며 “그런데 폐지팀은 빠졌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폐지를 검토하지 않음을 재강조한 셈이다. 추후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 토론회 중 나온 발언(증시가 우하향한단 신념이라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냐)을 언급하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것인가”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여당이 유예가 아닌 폐지를 유일한 정답으로 꼽은 이유는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유예를 하겠다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불안정을 싫어하는 게 자본시장이 아닌가. 여당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투자자를 대표해 참여한 정의정 한투연 회장 역시 “금투세 유예는 (우리증시가) 암흑 터널은 벗어나겠지만 계속 안개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금융·자본시장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유예를 한다고 해도 이후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또 여당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할수록 민주당 당론이 유예로 결정된 후에도 유예기간 또는 시행 조건 등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여당 소속 한 의원은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금투세 ‘유예’를 한다고 해도 메시지는 ‘폐지’로 보내는 것이 맞다”며 “폐지로 밀고 나가야 추후 협상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민주당 토론회가 끝난 뒤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수개월째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오늘에서야 금투세에 대한 ‘늦장 토론’을 열었다”며 “민주당 한 의원이 자평했듯 역할극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금투세 유예’로 결론이 날 경우, 혼란이 종식되고 논쟁이 마무리될 것 같나”라며 “유예기간이 끝날 무렵엔 지금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금투세 유예는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주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우선시해야 할 때”라고 금투세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09.24 I 조용석 기자

"비수도권 청년 채용시 세제혜택"…與, 격차해소특별법 제정한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1호 특위’로 출범시킨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해 AI(인공지능)·반도체 기업이 비수도권 학생 채용하면 세제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 국내 외국계 AI·반도체기업으로의 취업 기회를 비수도권 학생들에 대폭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2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조경태 의원실)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2차 회의를 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 격차를 해소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산업은 주로 반도체와 AI, 기후테크, 콘텐츠산업 등 미래산업”이라고 했다.이날 격차해소특위 회의엔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참석해 비수도권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 및 현안을 공유했으며 향후 정책도 모색했다. 격차해소특위가 준비 중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격차해소특위가 출범한 이후 격차해소 정책을 구체화하는 첫 사례다.해당 특별법에 반도체 등 빅테크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 조항 등을 담겠다는 게 격차해소특위 계획이며 이를 담은 초안까지 마련한 상태다. 격차해소특위 관계자는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하는 AI·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내 창업지원, 세제혜택 제공 등이 골자”라며 “특볍법 근거조항을 만들어 관련 법 세부조항을 개정하는 식의 방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조 위원장은 또 “세제 인센티브 등 수혜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으로까지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며 “기업들이 (비수도권 학생들에) 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구상 중”이라고도 했다.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한 대표와 부산 지역을 찾아 취업격차 간담회를 진행해 청년들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한 대표는 “청년들이 느끼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 지역 차에 대한 낭패감 같은 것에 대해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9.24 I 최영지 기자

장관들에 국감 적극대응 주문한 尹…"장관도 국감 스타될 수 있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며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뿐 아니라 장관도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도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사업에 관해 “원전을 하나 짓는 것은 단순한 원전 협력이 아닌 지정학적·정치적 요인도 작용하는 전략 협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에는 “개탄스럽다”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등과 원전 등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4.09.24 I 박종화 기자

"식당서 주문 못하는 노인 없게"…디지털 포용법 제정 속도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 또한 디지털화 된 지 오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인화·비대면 흐름이 확산되며 카페나 식당에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는 일 또한 흔한 풍경이 됐다. (사진=프로보에듀)그러나 노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부족한 정보나 신체적 한계로 인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디지털 포용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포용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이날 논의된 디지털 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정책의 효과적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삶의 질 향상과 산업·국가의 성장을 도모하는 점이 골자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디지털 포용법안 2개가 계류돼 있다.진술인으로 참석한 신민수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이나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 문제가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을 보면 활용 역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디지털 포용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최문정 교수 또한 “지난 30년간 인터넷과 새로운 기기의 도입으로 격변을 겪었다”며 “ 디지털 기술을 익힐 기회가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는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평생 한국어만 사용하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처럼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장애 유형에 따라 개인을 무력하게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디지털 포용법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최문정 카이스트 교수(왼쪽)와 신민수 한양대 교수(사진=김가은 기자)두 교수는 특히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규범화를 통해 제품을 만들 때부터 취약계층이 쉽게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문정 교수는 “개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장애인들이 디지털 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디지털 포용법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등 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AI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과 내용이 겹치는 측면이 있어 자칫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AI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 포용법 간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규제가 필요한 만큼, 이중 규제 문제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신민수 교수는 “세 가지 법 모두 정합성 검토가 꼭 필요하다”며 “다만 Ai 기본법은 개인이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인 ‘데이터 리터러시’를 주로 담고 있고, 디지털 포용법은 데이터 리터러시 전 단계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다루고 있다”고 언급했다.장애인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 위해 진행돼야 할 관련 연구나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문정 교수는 “다양한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구가 다르고, 이를 디지털 기기와 호환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업성이 없어 시장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에는 멀티모달 AI를 이용해 개인화 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상업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실상 맞춤형 연구도 어렵고 기술개발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며 “이럴떄 국가가 나서야 한다. 디지털 포용법은 물론 AI기본법도 가능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도현 차관에게 주문했다.

2024.09.24 I 김가은 기자

문체위의원 집중 질타 "정 회장, 무슨 권한으로 전권 위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란히 증인석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문체위 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질의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이 참석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특히 의원들인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선임의 전권을 위임받은 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문을 던졌다.당시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던 정해성 당시 전력강화위원장은 홍명보와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옛 감독 세 명을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추천한 뒤 홍 감독을 적임자로 지목했다.이후 정 위원장은 감독 선임 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이 이사는 6월 30일 온라인으로 열린 11차 회의에서 박주호 해설위원 등 5명의 전력강화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권을 잡고 감독 선임 후속 작업을 이어갔다.이 과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을 향해 “회장이 무슨 자격으로 전권 위임을 하나”라며 “11차 회의도 불법이고, 이임생 이사가 위임받은 부분도 불법이다. 그 불법의 토대 위에서 서류 제출도 안 하고 사전 면접도 안 하고 (감독 맡아달라고) 설득을 한 홍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됐다. 이거 불법인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이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를 맡아 감독 선임 과정을 진행한 것이 축구협회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축구협회가) 동네 계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또한 강 위원은 “홍 감독 선임 이후 열린 이사회 안건, 결정 사안 어디에도 이 이사에게 전력강화위 업무 일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결의가 서류로 남아있다는 정 회장의 말은 위증”이라고 덧붙였다.위원들은 이 기술이사가 홍 감독을 사령탑으로 결정한 뒤 다른 전력강화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감독 후보에 대한)면접에 한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지 면접하고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임한 이런 것까지 위임되는 건 아니다”며 사실상 홍 감독 선임으로 전력강화위 회의가 진행됐음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홍 감독이 전력강화위원회 투표에서 다비드 바그너 감독과 같은 7표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최다라는 건 한 명을 말하는 것”이라며“홍 감독을 염두에 두고 한 과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2024.09.24 I 이석무 기자

野박수현 "이임생 이사가 사정하듯 홍명보 선임…절차 심각한 하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대한축구협회(축협)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한 상태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집앞에 찾아가 면접을 보고 사정하듯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은 규정상 근거가 없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회장이 감독을 사전에 지명한 듯한 특혜성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축협 규정상 이러한 권한 위임에 대한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데 관련 회의록엔 ‘위원장 부재에 따른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선임 업무를 위임받는데 전력강화위원회(이하 전강위) 위원들이 동의했다’고 기록돼 있다.박 의원은 “전강위 박주호 전 위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을 몰랐다’라고 밝힌 바 있어, 협회가 전강위원들과 투명하게 소통한 것이 맞는지조차 의문”이라며 “규정상 근거도 없이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한 축협의 주먹구구 행정을 보여준다는 비판마저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질타했다.정몽규 회장의 연임 논란 관련해서도 ‘만 70세 미만인 자만 축협 회장 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2020년 신설 축구협회 정관의 배경’에 대해 따져 물었다. FIFA에서 존재하지 않는 무리한 규정으로 1962년생(만 63세)인 정 회장의 회장 연임에 대한 이점을 살리고 유력 경쟁자들이 7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한 4연임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다.박 의원은 아울러 “축협은 가장 기본적인 회의록에 대한 자료요구조차 ‘협회의 공식 보도자료 링크’로 갈음했다”며 “전국민적 관심과 염려,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국회 경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9.24 I 한광범 기자

"초고령사회, 노인요양시설 확대 위해선 보험사 참여 필요"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요양과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노인주거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지 매입 등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시설을 제공하고 보험사 등 민간 전문 운영사가 임차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초고령 사회로 돌입하면서 개인의 장기요양비용 증가의 불가피, 사적 안전망 구축 필요 측면에서 보험사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2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더는 비용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구자근 의원실)홍 교수는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 확대가 절실하다고 봤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입주하는 민간 공급 시설이다. 노인요양시설은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거주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노인복지주택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직접 운영이 원칙이다. 위탁운영은 노인복지주택 실시 경험이 있고 운영 전담 인력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만 할 수 있다.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이 커 시장에서는 리츠(부동산 투자 특수목적회사) 등의 투자를 통한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두 회사 모두 현행법상 부동산 소유권이나 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운영 주체가 될 수 없다.홍 교수는 “특히 노인복지주택 내 요양서비스가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수급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령자복지주택처럼 노인복지주택 내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이다”고 진단했다.노인요양시설은 30인 이상이면 설치자가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이다. 막대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조달해야 한다. 홍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대규모 시설을 제공하고 보험사 등 민간 전문 운영사가 임차 운영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시설은 의료복지시설이지만 규모가 영세해 전담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입소자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료 인력도 상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주목했다. 일본은 1990년대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2001년 ‘고령자주거안정법’을 제정,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했다.참석자들은 고령자돌봄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돌봄서비스 제공 시설과 주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양질의 민간 공급자 다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민간 보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주거와 의료 복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재무적 자원이 요구되는데 민간 보험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자 시설과 주택 사업을 위한 데이터,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어 “보험사의 종신보험, 간병·건강·질병보험 등 장기 상품이 고령자 시설 이용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9.24 I 정병묵 기자

김동연 "임기내 경기 공공기관 RE100 달성…지자체 ESG평가 A등급 유일"

김동연 "임기내 경기 공공기관 RE100 달성…지자체 ESG평가 A등급 유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내 경기도 공공기관의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박정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사)한국국제문화교류원, 주한 중국대사관 주최로 개최된 ‘ESG 경영과 공공외교의 역할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ESG 경영과 공공외교의 역할 포럼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김 도지사는 “지난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지만, 경기도는 두 자릿수로 늘렸다”며 “공공부문과 산하기관의 RE100을 임기내 100% 달성하고, 기업과 산업단지 RE100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포럼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ESG 사례 소개를 통해 ESG 실천을 위한 공공외교의 역할을 조망하고, 한국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경기도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공공 RE100 △기업 RE100 △도민 RE100 △산업 RE100 등 4대 방향을 놓고 13개 전략과제를 발굴해 경기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글로벌 RE100이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 기업들의 RE100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RE100 참여 및 이행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도·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 확충하고, 8개 시군 특구 내에서 3.2GW(연간 4T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해 도내 글로벌 RE100 기업(57개 사업장)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단 정책목표를 수립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정원을 연계한 4차산업 에너지 융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의 RE100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경기도는 한국ESG평가원의 17개 광역 지자체 ESG경영 평가 결과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평균등급은 ‘B’였다.김광기 ESG경제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RE100 달성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했는데 이를 다시 상향해야한다”며 “경기도의 RE100 사례처럼 지자체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ESG 경영과 공공외교의 역할 포럼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진표 ESG경영과 공공외교실천조직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럼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09.24 I 김경은 기자

與박준태, 형법 개정안 발의…“범죄자 사망해도 범죄수익 환수“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제기와 무관하게 요건만 갖추면 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24일 발의했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지난 8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몰수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기소유예 처분과 범죄자의 사망·사면 등의 이유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범죄자의 가족 등에 상속·증여되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불법적인 범죄수익이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몰수제도는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물건, 금품 등을 국가 소유로 환수하는 것으로, 범죄 수익의 원천 차단 및 박탈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몰수는 다른 형벌 선고 시 가하는 ‘부가형’으로, 범인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워지면 몰수도 불가능해진다. ‘N번방’ 사건, 전세사기나 비자금 범죄 등 일련의 사건으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공소제기 없이 몰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제시됐었다. 특히 작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의 폭로로 재조명됐던 5공 비자금과 ‘김옥숙 904억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에 대한 의혹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날로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몰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도입된다면)범죄자에게 환수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 회복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9.24 I 김한영 기자

공공기관도 탈세 지속…3년간 세무조사66건에 2724억 추징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3년간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66건 이뤄졌다. 이를 통한 추징세액은 2724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2곳에서 2022년 24곳으로 두 배 늘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30곳으로 다시 증가했다 .추징세액은 2021년 133억원에서 2022년 1540억원으로 11.5배 급증했고 작년엔 1051억원을 기록했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2021년 11억1000만원에서 2022년 64억2000만원으로 불었다. 작년엔 35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공공기관의 성실납세신고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탈루 행태는 지속되고 있다.그럼에도 국세청은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는 개별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마저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건 부실경영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란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개별 과세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해도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탈루행위까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4 I 김미영 기자

판사 임용 최소경력 5년 유지된다…법사위 소위 '가결'
신임 법관 임명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 임용 법조 최소 경력이 5년으로 유지된다. 예정대로 2028년까지 10년으로 확대될 경우 우수 인재 유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뜻을 모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24일 판사 임용 기준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2025년 7년, 2028년 10년으로 순차 확대 예정이던 판사 임용 법조 최소 경력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판사는 일정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 선발된다. 최소 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으로 확대된 상태다. 당초 2022년부터 7년, 2026년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법률 개정을 통해 각각 3년씩 미뤄졌다.올해 3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내년부턴 최소 경력이 7년을 앞두고 있다. 이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7년으로 확대될 경우 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특히 대법원은 실제 최소경력이 확대될 경우 수년 내에 판사 수가 200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상태다.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선 여야 모두, 예정된 판사 임용 최소 경력 상향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소경력을 현재와 같은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3년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24일 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 모두 현행법에 따른 최소경력 확대는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경륜이 있는 법조인뿐 아니라 젊은 판사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당에 ‘5년안’ 동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결국 야당 안을 수용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판사 법조경력 요건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많은 논의를 거쳐 5년으로 합의한 바 있다”며 “(야당 요구대로) 일단 5년으로 정리하는 것이 논의의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 표결이 유력하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개정안은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24 I 한광범 기자

“독서교육 중요한데”…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44% 불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는 사서나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학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갈수록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독서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공립 초중고 도서관 1만359곳 중 사서교사·사서 배치 학교는 44.2%(4581곳)에 그쳤다. 이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5.62%, 사서가 배치된 곳은 28.6%다. 사서교사는 독서·토론·논술수업을 할 수 있지만, 교육공무직인 사서는 도서 대출·반납 등 도서관 관리 업무만 가능하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2항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공립 초중고 10곳 5~6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올해 기준 지역별 사서교사 배치율은 전남이 17.4%로 가장 낮았다. 이어 경북 19.11%, 충남 20.03%, 전북 20.87% 순이다. 반면 광주(84.15%), 서울(84.1%), 대구(61.48%), 경기(56.11%)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김민전 의원은 “학교 현장 어디서나 차별없는 독서교육이 이뤄져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도서관 전담인력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4 I 신하영 기자

한동훈 "민주당,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건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 도중 벌어진 논란을 겨냥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이냐”며 지적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같은날 오전 열린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냐”고 발언했는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 인버스는 증시가 내릴 것으로 예상해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다.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대로 가면 한국 시장이 우하향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는 질의에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 주식시장은 주가가 내려도 이익을 얻는 분들이 있다”고 답했다. 인버스 투자를 권유하는 해당 발언으로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에 대한 공분도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또 민주당 일부가 제안한 ‘3년 유예’ 대신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이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다”며 “특히 3년을 유예한다는 식의 꼼수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왜 3년을 말하겠는가. 오히려 선거 앞에서는 더 자신 없는 것이고, 선거 이후로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더 긴말할 필요가 없다. 저희는 막아야 한다”고 했다.

2024.09.24 I 최영지 기자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찾아온 투자자들 "표 달라고 고개 숙이더니"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시행과 유예로 입장을 나눠 토론회를 연 가운데, 이 곳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투자자들이 착석하려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는 등 촌극이 벌어졌다.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투자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의총은 금투세와 관련한 당내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분출시키기 위해 ‘디베이트’ 이른바 시간과 순서가 정해진 토론 형식으로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에는 시행팀과 유예팀이 각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이중 3인이 토론자로 나섰다.토론회가 시작되기 몇 분 전, 국민의힘에서 같은 날 진행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 참석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민주당 토론회장에 들어와 참석하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의원들만 참여 가능한 의원총회임을 들어 퇴장을 요구했으나 이들 회원들은 “언론에 토론회 한다고 다 공지해놓고 국민들을 왜 쫓아내나” “정당하게 국민으로서 할 말을 하는 것”이라고 고성을 질렀다.일부 의원들이 “이건 정책의원총회고 내부 토론이다”라고 재차 설명했지만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자신들을 제지하는 당 관계자와 의원들을 촬영하며 퇴장을 거부했다.이들 회원들은 “선거때는 표 달라고 90도씩 고개 숙이는 새끼들이”라고 의원들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자 시행측 토론자로 나선 이강일 의원은 “소리 그만 질러 이 사람아! 나도 목소리 커!”라고 맞섰다.결국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성호 의원이 나서 이들에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하겠다. 제가 직접 나가겠다”고 말했다.투자자들은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지 않게 해달라” “녹음 다 땄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회의장 밖에서도 고성을 지르는 등 한동안 불만을 표했다.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80분을 훌쩍 넘겨 140여분 동안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다만 이날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의원총회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투자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9.24 I 이수빈 기자

정몽규, “위약금 지원하고 있다... 불공정 있으면 책임지겠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앞)과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 정해성 전 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위약금 문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등이 참석했다.이날 질의에서는 지난 2월 경질된 클린스만 감독의 이야기도 나왔다. 클린스만 감독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뒤 경질됐다. 이후 그는 독일 매체를 통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현장에서 정 회장에게 농담조로 한국 감독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어졌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지난 2017년 국내에서 열렸던 2017 FIFA U-20 월드컵 때 클린스만을 처음 만났고 카타르 월드컵 때가 두 번째 만남이었다며 “클린스만 감독이 강력하게 한국 대표팀 감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라고 말했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했고 위법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라며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도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 등 여러 명이 추천됐다”라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때) 단독 임명하고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개인적인 인연으로 (임명) 한 적은 없다”라며 위약금에 대해서도 “축구협회 재정에 문제가 되지 않게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파울루 벤투 감독 사단 때도 40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조 의원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있어 불공정한 게 있으면 책임지겠냐고 묻자 정 회장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두 번의 회의와 온라인 면접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접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며 “선수에게도 한 시간 만에 답하라는 경우도 있다”라고 답했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클린스만 감독의 잔여 연봉과 경질 위약금이 총 100억 원에 달한다는 말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며 “숫자에 상당한 오해가 있다”라고 밝혔다.정 회장은 홍 감독 선임에 있어서도 “당시 정해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내국인, 외국인 여부를 묻자 난 위원회에서 요소에 맞춰 대표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게 낫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선임 절차 정당성을 의심하는 부분이 많은데 홍 감독에게 상당히 미안하다. 제가 말하는 게 전부다”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렇다저렇다 말하면 조회 수가 몇십만이 된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왜곡된 뉴스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2024.09.24 I 허윤수 기자

與 정연욱 “체육회, 문체부 특혜 아래 300억대 불법 수의계약”
대화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대한체육회가 마케팅 계약 과정에서 300억원대 불법 수의 계약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승인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24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회 자체 규정을 근거로 300억원대 규모의 모두 160여 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스포츠 의류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아웃도어는 108억원대 물품 공급 수의 계약 66건을, 한진관광은 도쿄올림픽 급식 지원센터 운영 장소 선정 대행 용역 등 82억원대의 수의 계약 64건을 맺었다.공공기관인 체육회는 물품·용역 계약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적용해 수의 계약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정 의원은 체육회의 주무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2월 ‘시중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체육회의 수의 계약 허용 요청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체육회가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후원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문체부도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서 “관행으로 포장된 불법적 행위는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당시 체육회의 전문성이나 자율성 확보 등을 이유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체부가 대단히 잘못했고, 국민들께 사죄를 드려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후원사 독점 공급권이 대한체육회가 특정업체를 후원자로 선정해서 후원금을 받고, 또 해당 업체가 국가계약법을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권을 챙겨가는 등 악용되는 지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런 문제점이 올초부터 발견돼서 시정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다. 앞으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4.09.24 I 주미희 기자

안세영 발바닥 물집 공개…배드민턴협회장 “후원사 규정 바꿀 것”
답변하는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국가대표 선수에게 후원사 물품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규정은)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뀌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배드민턴협회 규정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한다”고 정해져 있다.라켓,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물품으로 쓸 것을 예외 없이 강제하는 경우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과 복싱뿐인 것으로 조사됐다.김 회장은 협회 규정이 30~40년 동안 이어져 왔고 개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도, 관련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말했다.2024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은 훈련 과정에서 후원사 신발의 불편함을 여러 차례 호소했고 타사 신발 착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회 규정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날 더불어민주단 민형배 의원은 회의장에서 안세영의 발바닥 물집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민 의원은 “(후원사) 브랜드 신발을 신을 때 나타난 현상이다.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른들의 한심한 처신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은 “훈련이나 대회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라면서 “(신발 문제는) 스폰서 관계 때문에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09.24 I 주미희 기자

셀바스헬스케어, 김예지 국회의원 본사 방문…“제도 개선 논의”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셀바스AI(108860) 계열사 셀바스헬스케어(208370)는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본사를 방문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의 방문은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개발 현장 격려와 더불어 기술 발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루어졌다.셀바스헬스케어는 대한민국 대표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 개발 기업으로, 미국 시각장애인 맹학교에 공급하는 등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보조공학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생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내 기술이 세계적으로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셀바스헬스케어 유병탁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회사측은 시각장애인이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사전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제도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이와 함께 셀바스헬스케어는 김 의원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한글 점자 연구의 중요성과 관련해 통일한글 점자 연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했다.셀바스헬스케어 관계자는 “김예지 의원의 당사 방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4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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