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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KT 최대주주 변경 김영섭 대표, 현대차 임원 증인채택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KT(030200) 김영섭 대표와 현대자동차 김승수 GSO(부사장)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했다. 이는 KT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로 변경되면서, 국민 기업인 KT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조치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글로벌 기업 관련 증인 채택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어졌다.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국내 대리인 지정 미흡, 불법 콘텐츠 신속 조치와 관련해 구글, 애플,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등의 증인들이 포함됐다. 올해에는 특히 국내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다수 채택된 점이 눈에 띈다. 글로벌 기업에서는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 총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마컴 에릭슨 부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사장 등이 10월 7일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또한, 올해 온라인에서 큰 이슈가 됐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백승재 팬트리 대표와 케일리 블레어 온리 팬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며, BJ와 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찬용 SOOP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불법 스트리밍 규제와 관련해서는 김도균 클라우드플레어 지사장이 증인으로 선정됐다.국내 기업 측에서는 뉴스 제평위 관련으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이, 우울증 갤러리 문제와 관련해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8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과 공익성 심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 부사장,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KT그룹에서는 불법 전환 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문제와 관련해 원흥재 HCN 대표와 모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최영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의 김창욱 대표는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됐다.이밖에도 알뜰폰, 단통법 관련 임봉호 SKT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U+ 컨슈머부문장, 인앱결제관련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국내외 OTT 요금 관련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중저가단말기 관련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디지털세 및 딥페이크, 구글앱마켓갑질논란, 국내·외OTT요금과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증인이 됐다. 또, 한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분쟁과 관련해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동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최민희 위원장은 “증인 채택 과정에서 양당 의원님들이 채택하신 의원들 상당수가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속에서 의겨돼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증인·참고인 채택은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MBC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경영자에 대한 증인 채택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KT 김영섭 대표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 野 “소액주주 피해 삼성물산·LG화학·SK이노·두산밥캣·신성통상 대표자 증인 요청”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개혁 의원모임이 △삼성물산 △LG화학 △SK이노베이션 △두산밥캣 △신성통상 등의 대표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소액주주 피해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겠다고 24일 예고했다. 경제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첫 정기국회의 입법과제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사책임 강화, 집중투표제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단 얘기다. 경제개혁 의원모임은 경제민주화에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모인 단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근·김남희·김성환·김영환·김현정·박상혁·오기형·이강일·정준호·한창민 의원 및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차규근 의원 등 12명의 범야권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우리나라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주주(총수)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상황에서, ‘최대주주(총수)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같은 사례로 제일모직이 구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 사례, LG화학이 배터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신설한 사례, SK이노베이션의 SK E&S 흡수합병 추진 사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교환 사례, 지난 7월 신성통상의 상장폐지 사례 등을 꼽았다. 이들은 “문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처럼, 그때그때 땜질하듯 대책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에서 견제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확대, 이해충돌 안건에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합병, 분할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수주주 다수결과 같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이들은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지배구조 정상화 없는 ‘밸류업’이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국민들 앞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그 입장을 듣고 국민과 함께 토론하겠다”며 “특히 삼성물산, LG화학, SK이노베이션, 두산밥캣, 신성통상 대표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소액주주의 피해에 대한 입장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기형 의원은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증인으로 신청해놓은 상태”라며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국감 과정에서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오 의원은 “회사법 개정 추진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와는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가운데)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경제개혁 의원모임 기자회견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 = 오기형 의원실 제공)
- 최민희 “AI로 대한민국 재도약은 합의된 일”…AI기본법 속도전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최민희 과방위원장. 사진=뉴스1최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AI 기본법 공청회’ 이후, “과거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해 ICT 강국으로 성장한 것처럼, 이제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면서, “국회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는 AI 법 제정을 전제로 한 자리였고, AI에 대한 집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한, 최 위원장은 “여당이 정점식 의원의 발의를 통해 AI 기본법을 정리해 온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여러 AI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달라”면서, “시민사회단체 역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신중하게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최민희 위원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AI 법안 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의 진술과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최 위원장은 AI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해, “AI 안면인식 기술은 범죄 수사에 활용되어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유 교수에게 “그렇다면 안면인식 기술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셨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교수는 긍정하며, “인공지능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2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다. 사진=뉴스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AI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적인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고위험 AI 및 생성형 AI에 대한 벌칙 조항의 실효성과 이용자 설명 요구권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가”라고 묻자 이에 긍정하며, “AI 기본법은 산업 혁신과 진흥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이용자 보호 책무나 고위험 AI에 대한 의무 등의 규제 부분은 별도의 법안(AI 이용자 보호법)으로 다룰 수 있다”고 답변했다.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오늘 공청회를 보니 배경훈 LG AI연구원장님은 혁신 중심의 입장을, 유승익 교수님은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셨다”면서, “배 원장님의 발표에서 AI라는 기술 자체보다는 오남용 방지를 강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 교수님이 우려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추가로 법을 수정하면 될 것이다. AI 기본법은 최소한 연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탄소중립, 논쟁보다 실천을"…'ESG 경영과 공공외교의 역할' 포럼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ESG 경영과 공공외교의 역할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24일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경영과 공공외교 역할을 조망하는 포럼이 오늘(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김진표 ESG경영과공공외교실천조직위원장(전 국회의장)이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ESG 경영과 공공외교의 역할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24일 이데일리TV 뉴스)ESG경영과공공외교실천조직위원장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ESG 경영은 각 기업과 정부,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외교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CFE(무탄소에너지)와 RE100(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두고 논쟁보다는 가능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포럼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ESG 사례 소개를 통해 ESG 실천을 위한 공공외교의 역할을 짚고 협력 기회를 모색했습니다.포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팡쿤 주한중국대사관 대리대사, 이익원 이데일리 사장 등이 참석해 뜻을 나눴습니다.한편 포럼은 박정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주한 중국대사관이 주최했으며 ESG경영과공공외교실천조직위원회, 이데일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글로벌혁신연구원, 브릿징그룹코리아, 한국비큐국제교류진흥원 등이 주관했습니다.[영상취재 강상원|영상편집 김태완]
- "밸류업이 우선"vs"금투세 도입이 선진화"…민주당 금투세 '끝장토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개월 뒤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이슈를 놓고 정면 돌파를 택했다. 금투세를 둘러싸고 정리되지 않은 의견이 당내서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자 24일 의원들을 주자로 내세워 공개 토론회를 연 것이다. 의원들은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유예할 것인지를 두고 팽팽한 논쟁을 펼쳤다.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투세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의총은 금투세와 관련한 당내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분출시키기 위해 ‘디베이트’, 즉 시간과 순서가 정해진 토론 형식으로 열렸다.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이름의 정책의총에는 시행팀과 유예팀이 각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이중 3인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으로 이뤄졌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한 팀이 됐다.금투세 토론회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 참석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민주당 토론회장에 방청을 요구했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 당 관계자는 이 토론회가 의원들만 참여 가능한 의원총회라며 퇴장을 요구했으나 이들 회원들은 “언론에 공개 토론회 한다고 다 공지해놓고 국민을 왜 쫓아내나”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들 회원들은 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 입장이 빠진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폐지측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며 상황이 일단락됐다. ◇유예 측 “주식시장 밸류업이 먼저”금투세 도입 유예 측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직 금투세 담세 체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과세 체계 정비가 아닌 주식시장 밸류업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증시부양이 필요하다”며 폐지가 아닌 유예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유예팀은 먼저 지난 2022년 금투세 도입 유예를 결정할 당시, 증시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을 조건으로 걸었으나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년 전 유예 당시보다 증시상황은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는 하나도 갖춰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우리 주식시장이 평가절하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조작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이 원인이라며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유예팀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미국 주식시장 등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시장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식투자자들에게 5000만원 이하만 벌면 비과세된다고 할 게 아니라 5000만원 이상 벌게 해 줄 희망을 주고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도의 경우 주식시장이 4배가 상승하니 금투세를 도입해도 조세저항이 전혀 없었다”고 예를 들며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에 당력을 집중해 개미 투자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시행 측은 자본시장 선진화, 주식시장 밸류업과 금투세 도입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행팀의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과 자본시장 선진화 문제는 선후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할 과제”라고 말했다. ◇시행측 “다양한 통행료 하나로 정리하자는 것”시행팀은 금투세를 도입해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만들면 한국 주식시장의 체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시행팀의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실제 투자자가 실현한 이익에 기반해 개인별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는 소득”이라며 현 시장의 담세력이 부족하다는 유예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손익통산, 손실이월이 적용되지 않는 현행 과세체계를 금투세로 개편하면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다.김 의원은 “지금 차선별로 다양한 통행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걸 하나의 차선에서 손익통산, 손실이월을 적용해 대부분 비과세로 가고 그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차액 부분만 단일세율로 금투세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또 금투세를 도입하면 거래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기 때문에 차명·위탁계좌의 부정거래 방지효과가 있다고 했다. 시행팀은 이를 언급하며 금투세에 ‘건희세’라는 별칭을 붙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주가조작 의혹도 꺼내 들었다.끝으로 과세로 인해 고액 투자자가 떠나는 등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유예팀은 시행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유예팀의 이소영 의원은 “어떤 세금이 정의롭기만 하고 국가 재정에는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이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그 세금은 도입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매일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는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면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시행팀 주장에 유예팀은 “논리 비약이 과하신 것 같다”(이연희 의원)고 날을 세웠다.시행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이 투명해져 오히려 한국의 대형주에만 투자하는 해외 자본들이 국내 다른 건강한 중·소형주에도 투자할 것이고, 해외에 나간 개미 투자자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이날 토론회는 예정된 80분을 훌쩍 넘겨 140여분 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은 추후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 금투세와 관련한 당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