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2단 HBM 첫 양산...AI칩 주도권 쥔 SK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2단 HBM 첫 양산...AI칩 주도권 쥔 SK-2년째 세수펑크, 올해도 30조...정부 대책마저 ‘구멍’-기업 펀더멘털 안 보는 유리멘탈 투심...외풍에만 화들짝 -이젠 최윤범의 시간...한화 ‘백기사’로 나서나-깜짝 증가한 결혼과 출산, 추세로 이어나갈 수 없을까-원자재 중국 의존도 여전, 공급망 다변화 말로만 하나△종합-‘내가 맡은 환자는 죽어도 살린다’ 각오...심장이식, 환자 간절함 알기에 못멈춰-“제조업계, AI 훈련시키고 팔아야”...‘제조업 심장’ 울산서 역발상 강조△2년연속 세수 펑크-법인세-15조, 소득세-8조...세수 헛짚은 정부, 기금 돌려막기도 한계-외국도 세수오차 크다는 정부...한국이 가장 심각했다-교부세-교부금 12조 급감...지방제정 비상△종합-차보험, 플랫폼·홈피 가격통일...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이공계 인재 이탈 방지...석사 1000명에 연500만원씩 장학금”-AI-로봇 인재 ‘톱티어 비자’ 신설...5년내 해외인재 10만명 모셔온다-속도, 용량, 안정성 세계 최고...SK-엔비디아-TSMC 삼각동맹 강화한다△실적 안 먹히는 한국 증시-‘실적 호조’ 삼성전자-한미반도체, 엔비디아 흔들리자 주가 와르르-수출 중심 구조에 대외 의존도 높아...과도한 세금도 발목-열에 아홉은 “매수 추천”...증권사 보고서 못 미덥네△미리보는 W페스타-“롤모델 따라하던 성공방정식 변했다...요즘은 나다운 방식이 트렌드”“얼마를 갖고 있나보다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찾는게 중요”“도전 안하면 알 수 없어...일단 부딪쳐 봐라”△정치-민생법안 합의처리했지만...여당 몫 인권위원 부결에 국회 아수라장-“한국산 써봤더니 좋더라” 필리핀 국방차관 엄지척-“우리 증시 신뢰도 높이는 금투세...정치적 논쟁 휘말리며 존폐 위기”-‘금투세 토론회’ 역풍 맞은 민주당...‘한달간 숙의 기간’ 없던 일로△금융-돌반지 50만원 돌파...미 빅컷 후 금값 랠리-우리금융, 조병규 행장 거취 결정하나-산은, 부산에 남부권본부 신설...노조 즉각 반발△Global-해리스는 중산층, 트럼프는 기업 표심 겨냥..둘 다 ‘감세’ 승부수-일본 새 총리 선출 운명의 날...과반 없이 결선투표 갈 듯-“트럼프 재선 땐 한국도 관세서 자유롭지 못할 것”-퇴사한 AI인재 모셔온 구글△산업-구광모 LG회장 “최고-최초...도전적 목표 세워라”-삼성전자, 소비자용 SSD까지 눈독-현대차-기아, 양극재 제조 신기술 만든다-공개매수가 75만원으로 쑥...고려아연은 반격 채비△K-모빌리티 포럼-스스로 길 건너는 배달로봇, 하늘 나는 택시...일상 속으로 ‘성큼’-“자율주행-SDV, 미래차 트렌드...EV배터리 준비해야”-“AI시대,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수요 계속 늘어날 것”-“알아서 땅파고 자재 옮기고”...건설현장 무인화 시대 눈앞△산업-“케이블TV 고사...콘텐츠 사용료 정산 개선해야”-세계 ‘겜덕’ 도쿄에 모였다-“혈액 속 암세포로 3개월 먼저 폐암 내성 인지”-“정소민 나오는 드라마는?”...에이닷으로 답해주는 Btv△소비자생활-김상현 ‘유통군 미디어 통합’ 특명...롯데, 광고사업 키운다-시멘트업이 지역경제 떠받치는데 중국산 수입 밀어붙이는 건설업계-계속 오르는 폐골판지값...연말 종이박스 가격 더 뛴다△증권-마이크론 덕에 한숨 돌린 K반도체-‘코리아 벨류업 지수’ 혹평에...거래소 “연내 종목 변경 검토” -부양책이 띄운 중 ETF...결국 경기 개선이 관건-신한운용 ‘미국배당 미국채 혼합 50 ETF 이틀만에 완판△부동산-공사비 폭풍 덮친 과천, 평당 6000만원 돌파-호재 많은 의정부 중심 복합단지...’롯데캐슬 나라백시치‘ 본격 분양-8.8 대책 보완 필요...미착공 주택-브리지론 등 지원책 나와야“-여의도에 70층 이상 빌딩 들어선다△관광비즈-국토 구석구석 뚜벅뚜벅...4색 매력 4500km 걸어볼까-엉터리 음식 번역은 가라...외국인이 QR코드 스캔하면 재료-먹는 법까지 소개△스포츠-나쁜 습관 술이는 데 집중...노력하는 천재 골퍼의 부활-한국서 아시아 첫 홈리스 월드컵....”주거권 사각지대에 관심을“△오피니언-디지털 헬스케어와 노년기 정신건강 관리-K원전 ’초격차‘ 완성의 조건△피플-10년 최장수 행장...”국제적 은행 만들고 떠나 보람“-에스토니아 ICT 사절단 ”한국 기업과 시너지 기대“-AIIB 총재 만난 김범석 ”한국 기업-금융 기관과 협력 강화“△사회-성매매 피해 여성, 5년새 1만명 취업...바리스타-요양보호사로 빛나다-중고거래 먹튀 신고 하나마나...계좌 동결까지 하세월이네-검찰, 최목사-김여사 ’불기소‘ 가닥...심우정 첫 시험대
- 민생법안 합의처리 했지만…여야, 인권위원·쌍특검 '격한 대치'(종합)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이수빈 기자]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서도 여야가 26일 80여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의결했던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폐기된 가운데, 여당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로 여야의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77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죄는 허위 성범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 문구에서 ‘알면서’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형사사법체계상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으면 다른 법률 문구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모성보호 3법·임금체벌 사업주 징벌적 손배 법안도 처리국회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도 처리했다.국회는 이밖에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벌 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은닉 가상자산 회수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확대법 △집행유예 결격사유 명확화 법안도 처리했다.이들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처리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치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야당은 법안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돼 이들 법안들의 재표결을 둘러싼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면서 야당은 재표결에서 반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與 “민주당에 사기 당했다”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폭발더욱이 이날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부결된 것도 여야 간 정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이 압도적으로 통과한 후 진행된 한석훈 후보자 선출안이 예상을 깨고 부결되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한 위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298표 중 찬성이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했다. 한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하자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력 반발했다. 야당은 당론 채택 없이 자유투표를 진행했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한 후보자에 대해 ‘반인권적 사람이라 우려스럽다’고 평가하며 당내 분위기가 반대로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분위기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은) 당초에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르다. 우리당 의원들이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사기가 많다는데 국회 본회의에서도 사기를 당할지 몰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전력망 구축 지원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 방송4법 등 재투표 부결…與 “늘어난 이탈표 보라”vs野 “절대포기 안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6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뚜렷이 갈렸다.여당은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야권 내 이탈표가 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5만원 지원법’ 및 ‘노란봉투법’에서 야당의 이탈표가 발생한 점을 짚은 것이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전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5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나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국민 25만원 지원법은 7표, 노란봉투법은 8표의 야권발(發) 이탈표가 생겨났다”며 “민주당이 뒤늦게 규탄대회를 열고서 결집해 보려 하지만, 늘어난 이탈표를 감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민주당의 일방 폭주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협치의 장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와 산적한 현안 해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맞는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민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생개혁법안을 또다시 뭉개버렸다”며 “우리 경제가 망하든 말든, 우리 국민이 각자도생의 뺑뺑이를 돌든 말든 오로지 용산의 눈치만 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라.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것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춰 세우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민주당이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최선봉에서 싸우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불굴의 의지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조일원화, 최소경력 5년 안착…'3년 전 충격 이변' 없었다
- 지난해 10월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한 신임 판사가 임명장을 받은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 임용 법조 최소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10년 확대’가 예정됐던 법조일원화 정책은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11년 만에 ‘법조경력 5년’에 안착하게 됐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2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최소경력을 2025년 7년, 2029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법조일원화제도는 일정 정도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 중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다. 과거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별다른 사회 경험 없이, 성적순에 따라 곧바로 임용된 판사들이 부족한 사회 경험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을 알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며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만 선발된다. 당초 이를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법조 경력이 요구됐다.◇처우·인사 개선 없는 반쪽짜리 법조일원화 ‘궁여지책’ 당초 법 시행 당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한 바 있다. 미국식 제도를 차용한 법조일원화 논의 당시 △로펌 수준의 법관 처우 △배심재판제 △법관 정년 연장 △전국적 인사이동 없는 법관 인사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하지만 병행하기로 했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최소 경력만 상향만 이뤄졌다, 결국 반쪽짜리 법조일원화만 진행됐고 결국 법조계 안팎에선 “법조일원화는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다.특히 일정 정도의 경력이 쌓이는 ‘7년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우수 인재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은 실제 최소경력이 확대될 경우 수년 내에 판사 수가 200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국회는 2021년 말 7년·10년 확대 시행 시기를 3년씩 미뤘다.올해 3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 내년부턴 최소 경력이 7년을 앞두게 되며 법조계의 우려는 다시 커졌고, 여야가 합의로 이번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최소경력 3년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소경력 5년안을 대표발의했고,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5년’으로 합의했다.2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개정안에는 법조일원화 도입 당시 문제가 된 ‘젊은 재판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재판장을 할 수 있는 최소 경력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현재 법관인사규칙에 따라 ‘2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선발하는 전담법관 임용 규정도 상위법인 법원조직법에 명시했다.◇사법부 충격파 던졌던 ‘본회의 반란’, 이번엔 없었다개정안은 3년 전인 2021년 여야 합의로 처리가 유력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개정안은 2021년 8월 본회의에서의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야당 의원 다수가 반대·기권에 표를 던지며 찬성표가 과반에 4표 미달했던 것이다.당시 이변을 주도한 것은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의원이었다. 그는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의원총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본회의 당일 반대토론에서도 “판사들의 입법 로비”, “대형로펌 입도선매” 등의 강경 발언으로 법조영역에 관심이 없는 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이끌어냈다.이 같은 개정안 부결은 법조계 내부에 충격파를 안겼다. 사법부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다수가 공감하던 법이기에 부결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평소 현안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판사들이 성향을 가리지 않고 이 전 의원을 성토했다. 이 전 의원의 판사 재직 시절 함께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까지 동조했다.한 판사는 소셜미디어에 “이미 수권세력이 되고 국정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현실적 한계를 외면하고 실현불가능한 선명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용기도 아니고 부지런한 것도 아니며 의롭지도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부결 이후 사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2022년 1월 법조 최소경력이 7년으로 상향되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의 지원이 급감해 판사 신규 임용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퇴직하는 판사 수를 고려할 때 신규 임용 감소는 결국 판사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재판이 더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결국 국회도 2021년 12월 법조경력 확대를 3년 유예하는 새로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3년을 유예하는 동안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병행하기로 한 제도 개선이 3년 간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임용절차 개선, 법관 처우 개선 등을 논의했지만, 국회의 도움 없이 사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결국 국회와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이들 제도 개선 대신 최소경력을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성매매 피해여성, 5년새 1만명 취업..바리스타·요양보호사로 빛나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화재 참사로 젊은 여성 5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쇠창살이 있는 방에서 매를 맞으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사회적 충격을 남겼다. 이후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져 200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도 사회에 만연된 성매매를 뿌리 뽑겠다며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성매매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법 시행 후 20년이 흘렀지만, 현재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6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일명 ‘사창가’, ‘집장촌’으로 불리던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은 전국 69개 지역에 달하던 것이 재개발 등으로 현재 12개 지역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안마방’, ‘오피스텔’ 등 상가와 주택가로 숨어들며 성매매가 더 일상화된 상태다. 여기에 온라인성매매도 꾸준히 확산하고 있어 성매매산업 규모나 종사자 수에 대한 현황파악 자체가 여의치 않다.여가부의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성매매 종사 여성수 14만명)가 가장 최근 자료지만 여기에는 인터넷 성매매와 변종 성매매 등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아 더 많은 여성이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는 2020년 3402건, 2021년 3147건, 2022년 3680건이 적발됐고 검거된 성 판매자 및 구매자는 9019명, 7134명, 7501명이나 됐다. 적발된 것만 이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성을 매매하고 있는 것이다.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꾀임이나 협박으로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거나 인신매매를 당해 성매매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과정에서 지게 된 빚인 선불금도 어떤 계약이든 이유 불문하고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포주의 덫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성매매 산업의 구조적 확장을 막고 사회적 편견,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회복귀에 실패한 이들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성매매 단속과정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등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은 탈성매매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움으로써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갈 곳을 잃은 성매매 피해자를 돕는 곳은 일반지원시설(숙식제공)이 23개(성인 대상), 청소년지원시설이 13개다. 숙식 없이 기관만 이용하는 이용시설은 상담소 28개, 자활지원센터 13개, 대안교육위탁기관이 2개소다. 자활지원센터 이용자가 만든 자수. (사진=여성가족부 제공)일반지원시설의 경우 1년 원칙에 추가로 1년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총 2년 6개월간 머물 수 있다. 청소년지원시설은 19세까지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정원이 30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자활지원센터에서는 미싱, 염색, 공예, 손뜨개, 네일아트, 자수 등을 가르쳐 준다. 외부교육으로는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간호조무사, 한식조리사, 웹툰디자이너 과정도 마련했다. 20~30대 젊은 여성들이 관심사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다보니 서울 경기 수도권 시설의 경우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은 2023년에만 상담지원 9만 5000건, 의료지원 1만 5000건, 법률 지원 1만 5000건, 직업+진학교육 1만 8000건 등 총 14만 5521건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23년에만 1563명이 취업, 34명이 창업에 성공했다. 고교 및 대학 진학도 317명이나 된다. 최근 5년간 취업자만 1만 325명에 이른다.눈에 띄는 성과임에도 관련 예산이 점차 줄며 지원시설도 줄어든 상태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08년 43개였던 지원시설은 지난해 기준 39개소로 4개소 줄었다. 그나마 올해 자활센터에만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40억원에 불과하다. 사회적 관심이 줄며 이들에 대한 지원도 줄고 있는 것이다.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대가 변하면서 성매매범죄 양상도 바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방송4법·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부결…野 항의 퇴장(상보)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가결 요건 인 재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 6건을 재의결했다. 그 결과 모두 부결이 됐다. △방통위법은 가 189, 부 108, 무효 2표로 부결됐고 △방송법은 가 189, 부 107, 무효 3표였다. △방문진법은 가 188표, 부 109표, 기권 1표, 무효 1표 △교육방송법은 가 188표, 부 108표, 무효 3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내놓았던 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앞선 방송4법보다 낮은 찬성표를 얻었다. △25만원지원법은 가 184표, 부 111표, 무효 3표 △노란봉투법은 가 183표, 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입법을 밀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결 후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항의를 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국회 본회의 진행은 잠시 중단됐다. 우원식 의장은 “정족수가 안되어 (법안 처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까지 나와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