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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음증·노출증·소아성애증...몇 살에 많이 나타나는지 보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관음증, 노출증, 소아성애증 등 성선호장애가 6년간 25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20~40대로 확인됐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 기준 2455명이 성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진단받은 사람 중 20대가 749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747명(30.4%), 40대 437명(17.8%)이 뒤따랐다. 20~40대가 78.7%를 차지한 셈이다. 10대 이하도 210명(8.6%)을 차지했다.유형별로는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가 928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관찰되는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행해지는 관음증 627명(24.7%), 자기 신체를 타인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노출하는 노출증이 514명(20.3%)이 뒤따랐다. 외설스러운 전화,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타인에게 비비거나 동물과의 성행위 등 기타성선호는 181명(7.1%)이었다.소년이나 소녀에 대한 성적 편애인 소아성애증과 관련해서는 108명(4.3%)이 진료를 받았다. 물품음란증 93명(3.7%),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56명(2.2%), 성선호의 다발성 장애 16명(0.6%), 가학피학증 14명(0.6%) 등도 있었다. 여기에는 복수 응답이 포함됐다.박희승 의원은 “성선호장애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만큼 병원을 찾는 이들이 적어, 실제 같은 증상을 겪는 환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성선호장애 자체가 범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개인의 성적기호를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질병일 수도 있는 만큼,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2022년 4월 길을 걸어가는 여중생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한 30대 A씨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선호의 다발성 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영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단독]작년 ‘교부세 대란’ 여파…지방 재정자주도 4.4% 급락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작년(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정부가 8조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강제 불용 처리한 가운데, 지자체들의 재정자주도가 전년보다 4%포인트(p)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6개 기초지자체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주도가 전년보다 10%p 이상 급감한 13곳 중 12곳이 비(非) 수도권 지자체로 나타났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2023년 전국 지자체 세입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243개 지자체 재정자주도 산술 평균은 44.9%로 전년(49.3%) 대비 4.4%p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43개 중 227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전년 보다 하락했다. 재정자주도란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와 같은 의존재원 합계액의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하는 재원이 많다는 뜻이다. 다만 이번 데이터는 의원실이 행안부가 제출한 2023년 자료와 일치시키기 위해 잉여·이월·전입금 등을 세외수입에 포함했기에 정부 공식 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작년 지자체 재정자주도 평균이 급락한 배경은 지방교부세의 대규모 감액(불용)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걷은 내국세 19.24%는 지방교부세로 할당되는데, 작년 56조원 규모의 대형 세수펑크가 발생해 지방교부세도 예정보다 8조원(보통교부세 7조2000억원, 부동산교부세 1조원)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로도 지방교부세는 80조3000억원에서 67조6000억원으로 12조7000억원 감소했다. 의원실이 이중 226개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주도 급락 충격은 자체 세입기반이 약한 비(非)수도권에서 더 컸다. 전년 대비 재정자주도가 10%p 이상 감소한 13개 지자체 중 12곳이 비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충남(청양·태안·부여군), 경북(봉화·영양·청송·영덕군, 문경시), 강원(화천·횡성·양양군) 등이 이에 포함됐다. 반면 오히려 전년 대비 재정자주도가 높아진 기초지자체는 15곳 중 7곳은 세입기반이 튼튼한 수도권 소재 기초지자체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 상승 1~5위 중 4위까지 모두 경기도(오산·과천·시흥·구리시) 소재 지자체였고, 5위는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등이 소재한 충남 아산시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소의 여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중앙정부는 통상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그해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고 차년도 혹은 차차년도 예산을 줄이는 형태로 지자체 재정충격을 줄이지만 지난해는 사실상 이같은 과정이 없었다. 또 예산 삭감 방식도 국회에서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 불용처리해 국회의원 및 일부 지자체장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뒤 4조2000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불용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국세 예상 수입액이 299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22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재정자주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기재부가 내국세 감소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추경 없이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며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보통교부세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 = 뉴시스)
- 진보 정근식 vs 보수 조전혁…서울교육감 선거 양강 구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보수 진영 대표 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나선다. 이들은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서울교육감 진보진영 후보로 추대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보수진영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뉴시스)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본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의원 4명이 등록했다. 정 후보와 최 후보는 진보로, 조 후보와 윤 후보는 보수로 분류된다.이번 선거에서는 진보·보수 모두 단일화기구를 통한 후보 압축에 성공했다. 진보진영 단일화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정근식 후보를 추대했다. 정 후보는 1957년생으로 전라북도 익산군에서 출생했다. 40여 년간 전남대·서울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쳤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기본적으로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강조한 민주시민교육과 혁신교육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 공약으로는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정책을 의논하는 ‘서울 교육 플러스 위원회’ 구성, 문화예술 교육 확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역사 교육 강화 등이 있다.조전혁 후보의 경우 1960년생으로 서울 출생이다. 명지대·인천대 교수를 지냈으며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공약으로는 초등학교 지필 평가 부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내세웠다. 본후보 등록까지 마친 단일화기구 밖 후보들도 있다. 보수로 분류되는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 진보로 분류되는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의원이다. 다만 보수 측에서는 윤 후보가 보수 후보가 아닌 만큼 보수진영은 완전한 단일화에 성공했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후보등록 마감을 앞둔 시점까지 양 진영 후보 간 연대·분열 양상이 이어졌던 만큼, 당장은 선거 판세를 읽기 힘든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25~27일 무선ARS를 통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 단일 후보인 조 후보는 22.9%, 진보 단일 후보인 정 후보는 15.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항여심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다만 이 조사에는 실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인물도 포함돼 있어 정확한 판세 파악이 어렵다. 보수 진영의 김영배 전 상명대 특임교수(3.0%)와 진보 진영의 조기숙 전 교수(15.1%), 방재석 중앙대 교수(4.1%),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2.5%)은 모두 각 진영 단일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상태다. 단순 계산을 해볼 경우 조 후보와 김 전 교수의 지지율을 합하면 25.9%, 정 후보와 조 전 교수, 방 교수, 김 전 총장의 지지율을 모두 더하면 37.5%다. 이는 정 후보가 진보 성향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흡수한다면 조 후보를 앞설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한편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의원은 7.1%,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은 1.9%의 지지율을 보였다. 유권자들의 무관심도 주목할 만한 변수다. 해당 조사에서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건 ‘지지 후보가 없다·잘 모른다’(24.1%)는 응답이다.
- 여야의정 ‘무소식’ 독대는 ‘무응답’…野로 타깃 바꾼 한동훈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해온 여·야·의·정 협의체가 기약없이 지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독대 재요청도 진전이 없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 대표는 타깃을 더불어민주당 등 외부로 돌리며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추석 전 출범’을 공언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계 설득 지연으로 인해 여전히 출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일부 의료계 단체에 “27일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27~28일 강화 및 부산 금정에서 진행한 10·16 재보궐 선거 지원 과정에서도 여야의정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한 대표가 제안했던 ‘의대증원 유예’를 둘러싼 당정 긴장관계도 여전하다. 당정 충돌로 인해 연기된 대통령-여당 지도부 만찬은 예정보다 약 한 달이나 늦춰진 지난 24일에 실시되긴 했으나, 이번에는 독대를 두고 양측이 껄끄러운 분위기가 어이지는 모양새다. 앞서 독대를 거부당한 한 대표는 만찬 당일인 24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며 독대를 재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독대 재요청을 받은 지 닷새가 지나도록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독대 거부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은 오히려 지지율이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2주전 대비 3%포인트(p) 오른 23%,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2%p 내린 68%로 집계됐다. 체코 방문 및 원전수주 영향 및 70대 이상의 결집효과가 당정갈등(소통미흡)을 이겨내고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린 셈이다. 반면 한 대표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선호도)는 15%로 같은 기간 대비 1%p 상승하는데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한 대표는 독대거부 사태 이후 재보궐 선거 지원 및 대야 공세를 강화하는 등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 등을 포함한 민주당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는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가 이틀이나 지난 26일 최고위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발언(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라면 인버스에 투자하라)을 다시 끄집어 올려,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포기했나”라고 비판했다. 또 28일 부산 금정구청장 지원유세에서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저격 “산업은행(산은)에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게 김민석 최고위원”이라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부산의 금융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28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장기표 선생을 추모,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헌신하셨음에도, 거액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지 않으셨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사라져야 한다고 정치개혁을 주장하셨다”고 썼다. 이는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부산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윤 후보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최근 5년간 부동산 탈세 2만2천건, 서울 최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을 통해 일어난 부동산 탈세가 2만건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건수는 2만 2029건이며, 추징세액은 1조 72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탈세 의심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한 자료와 국세청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탈세 의심자료에 대해 조사한 뒤 확인된 결과다.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며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될 경우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 현황은 3만 7783건에 해당한다. 부동산 탈세 적발 유형 중 1위는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양도에 관한 것이 1만 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세액은 1조 3317억원에 달한다. 2위는 자금출처(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력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로 2576건이며 추징세액은 2076억원이다. 3위는 기획부동산(법인이 임야나 맹지를 되파는 경우 등)이 350건이며 추징세액은 1824억원이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1위 서울청(8542건, 세액 6989억원), 2위 중부청(4171건, 세액 3221억원), 3위 부산청(2650건, 2046억원), 4위 인천청(2224건, 1556억원), 5위 대전청(1653건, 1188억원), 6위 광주청(1440건, 1162억원), 7위 대구청(1349건, 1055억원) 순이다.차규근 의원은 “부동산 탈세 행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이다”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 박찬대 "尹, 독재자 이승만 추앙하더니…국회 입법권 침해가 독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 독재”라며 법안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28일 저녁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윤석열 거부권 OUT 시민한마당’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 이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집결하려는 시도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벌써) 21번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번 밖에 쓰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21번이나 썼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번(사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독재자 이승만을 추앙하더니 이승만이 세운 45번의 거부권 기록을 새로 쓰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더니 하는 짓은 독재자”라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다음 주 월요일(30일)에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며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거부하면 24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했다.특히 이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에 일어난 괴이한 일들을 쫓아가면 꼭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다”며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검찰 마약 수사 의혹, 공천개입 의혹, 국정농단 의혹에도 김건희 석 자가 등장한다”며 “죄지은 자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범죄다. 범죄를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있나”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다. 윤 대통령 본인과 김 여사의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나”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